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62호 2005. 9. 1(목)

【 공     고 】

	◦제2005-611호	: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
	◦제2005-615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 공고		--------	6
	◦장기면 공고 제2005 - 7호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 공고		--------	7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공고 제2005 -  611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그간에 도의 조례로 정하여 납부토록 하던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

확인 등>항목 중 6. 문화공보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298, 팩스 : 041-840-253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구분 란의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중 6. 문화공보관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 변경신고	1건	5,000
(5)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신청	1건	20,000
(6)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 신고	1건	5,00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6.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설치허가	1건	10,000
(2)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서	1건	5,000
(3) 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	1건	1,800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6.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등록 변경신고	1건	5,000
(5)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신청	1건	20,000
(6)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 신고	1건	5,000

◉ 공주시 공고 제2005 － 615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49-2번지외1필지 도시계획시설(시장)부지내 농산물유통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5 년   9 월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49-2번지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시장)

- 명  칭 : 농산물유통센터 신축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시장)	972	○ 건축면적 : 413.6

4. 사업시행자 : 김 해 자

5. 사업기간 : 2005.  08.   ～  2006.  08. 31

6. 공람기간 : 2005.  09.   ～  2005.    .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면 공고 제 2005 - 7호

소 유 사 실 확 인 서 발 급 공 고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사업 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소유사실확인(신청)이 있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8.     30.

장   기   면   장

1. 공고목적 :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2. 신청인(사실상소유자)

주    소 :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206번지

성    명 : 이 상 근

생년월일 : 1952.09. 22.

3. 부동산의 표시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700-8(답) 558.9㎡

4. 공부상의 명의인

주    소 : 충남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206번지

성    명 : 이 성 우(사망)

5. 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중 면사무소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6. 공고기간 : 2005.  8. 30～ 2005.  9. 28(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