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64호 2005. 9. 15(목)

【 조     례 】

	◦ 제 516 호	: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	2
	◦ 제 517 호	: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4
	◦ 제 518 호	:	공주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7
	◦ 제 519 호	: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		--------	10
	◦ 제 520 호	:	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		--------	11
	◦ 제 521 호	: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	14

【 고     시 】

	◦제2005-87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18

【 공     고 】

	◦제2005-674호	:	공주․유구 도시관리계획 공람 공고		--------	19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9월 15일

공주시조례  제 516 호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9조중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지급기준)	제4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지급기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②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으로 한다.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으로 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9월 15일

공주시조례 제 517 호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사무중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    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에게 위탁하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응용      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     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수행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의 설계     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등) ①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 성립 후 집    행전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용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이나, 국․도         비보조사업 및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심의에 필요한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이 별도 계획서에 의해       각 용역주관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문화국장과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 및 각    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사전 심사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    을 정하여 늦어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    감사실장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예산에 편성된 용역 업무중 기 공고 시행중인 용역에 대하여만 이 조례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9월 15일

공주시조례  제 518 호

공주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공주시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노사문제 관련 실업 및 고용 대책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대전지방노동청 소속 공무원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노사정실무협의회의 구성)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결의된 추진사항이 완료됨으로서 해체된다.

②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의장은 운영결과를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출석 요구로 의견 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②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및 노동단체․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노동단체와 사용자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단체․사용자 및 관계기관 등에 그 협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그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9월 15일

공주시조례 제 519 호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등) ①소도읍사업 시행 지구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     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     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20퍼센트 미만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소도읍사업 시행 지구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0퍼센     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9월 15일

공주시조례 제 520 호

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

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웅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열람 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①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4 미만 : 1매당 20원

2. A4부터 B4까지 : 1매당 30원

②공공시설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인복사기를 설치(임대설치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징수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4조(입장의 제한)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술에 취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       한 자

4. 기타 소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관외대출)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1. 이동도서관 이용자

2.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소장이 발행한 회원증을 소지       한 자

3. 그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6조(도서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하여야 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도서) ①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도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9월 15일

공주시조례 제 521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9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 제․개정 주요내용

1.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이던 것을 10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임.

2.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공주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도록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사정간의 문제점 등을 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신노사문화 정착과 지역의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도읍사업 시행 지구안에서 시설물 설치시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20%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율에 대하여 10%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5. 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무인복사기 설치 가능 규정 신설, 도서의 관외대출 대상 구체화 등 웅진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을 통해 문화발전과 지식 정보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6.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및 조직 관리지침에 의거 2차년도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 비율을 확대 (6급 +14명, 9급 △14명)

공주시 고시 제2005  -  87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시청 휴게실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 년  9 월     일

공  주  시  장

가. 위    치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주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 명 칭 : 시청 휴게실 증축공사

다. 시 행 자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공주시장

라. 사업내용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 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25,823	․총연면적 : 10,394.41(기존:10,102.36) - 당 초 : 224.55 - 변 경 : 292.05(증 67.5)

마. 사업기간 : 2005. 04.  ～  2005.  10. 31

공주시 공고 제 2005 - 674 호

공주․유구 도시관리계획 공람 공고

공주․유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같은법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9 월   14 일

공  주  시  장

1.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 840-2346〕

유구읍사무소〔☎(041) 841-5002〕

3. 공람내용 : 공주․유구 도시관리계획

4. 관계도면은 공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 840-2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