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65호 2005. 10. 4(화)

【 규     칙 】

	◦ 제 302 호	: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		--------	2
	◦ 제 303 호	: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		--------	15

【 고     시 】

	◦제2005-91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35
	◦제2005-92호	:	양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내역 고시		--------	37

【 공     고 】

	◦제2005-680호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	38
	◦제2005-682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	39
	◦제2005-693호	: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1
	◦제2005-694호	: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53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10월 4일

공주시규칙 제 302 호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시행규칙”을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1) 내지 별지 제1호서식(4),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교부신청액 : ￦               (금              원정)

○ 신 청  조 건 : 공주시장 교부조건 수용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공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00년도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단체명 및 대표자명 :                      ꄫ

붙   임 : 1. 보조금지원요구서 총괄 1부.

2.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1부.

3. 보조사업 재정운영계획서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2)】

보조금 지원요구서 총괄

사회단체명										회원수		명
대표자	회 장				사무실주소
	총 무				설립 년도		년 월 일
사 업 명			사업 외 건
사업별 개요			① 사업명 : ∙사업 개요 : ∙추진 기간 : ∙사업 예산 : 천원(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② 사업명 : ∙사업 개요 : ∙추진 기간 : ∙사업 예산 : 천원(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③ 사업명 : ∙사업 개요 : ∙추진 기간 : ∙사업 예산 : 천원(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총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회단체근거 (법령, 조례, 기타)
연락처		실무자	직 위					성 명
		전화 및 휴 대 폰	사무실 : , 자택 : 휴대폰 :
		e-mail

【별지 제1호서식(3)】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추진시기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사업효과

【별지 제1호서식(4)】

보조사업 재정운영계획서

□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 ․

□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 ․

※ 반드시 추진계획서(서식1호-2)와 연계되도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신청사업심사조서

단체명			대표자	회 장							회원수	명
				총 무
사업명						주관부서장			실․과장 (인)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내용 주관부서 검토
			검토항목		◦ 지원 대상단체 적정(여, 부) ◦ 지원 대상사업 적정(여, 부) ◦ 보조사업의 효과(최우수, 우수, 보통) ◦ 자체비용 부담(적정, 미흡, 부적정) ◦ 보조금 지원비율(적정, 미흡, 부적정) ◦ 국도비 보조사업의 중복(여, 부) ◦ 동일사업의 중복지원 신청(여, 부) ◦ 기타
			검토의견
종합 의견			총사업비 (천원)				자체부담 (천원)			시비보조 (천원)			시비보조율 (%)

【별지 제3호서식】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사업수행기간
보조금신청액
자부담(기타)액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신청인) : (인) 예금계좌번호(금융기관명) : 공 주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4호서식】

사회단체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 사업자 :

2. 사   업   명 :

3.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가. 보조금 교부결정액

(단위:천원)

보조 내시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누계 교부액	비 고

나. 보조사업자 자체 부담금 :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오니 붙임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 부. 끝.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및 내용, 보조사업 항목간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조사업에 대한 시장의 시정 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시청 해당사회단체 주관부    서) 하여야 한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마. 보조결정시 자부담 비율에 의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200 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정  산  보  고  서

(사 업 명  기 재)

단 체 명	직인

(작성자 : 직위‧성명            )

○○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가.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일자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05.10.12	71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7,000×30매)	500,000 210,000	2005.10.12 2005.10.12

※ 작성시 참고사항

￮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인출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지출날짜 순서대로 편철

- 지출결의서가 없는 단체는 정산시 사유 설명

나.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집행내역	지 출 액	비 고

3.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 경 사 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시 담당부서 승인, 자체내부방침 설정 등 기재(관련문서 사본 별첨)

《정산시 첨부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보조금 지출결의서(사본) 1부

③ 보조금 집행분 증빙영수증(사본) 각 1부

④ 보조금 통장(사본) 각 1부

⑤ 자부담 집행분 증빙영수증(사본) 1부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제출한 서류는 정산후 반환하지 않음

【별지 제6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귀하를「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10월 4일

공주시규칙 제 303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고시 제2005  - 91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49-2번지외1필지 도시계획시설(시장)부지내 『농산물 유통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 년  10 월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49-2번지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시장)

- 명  칭 : 농산물 유통센터 신축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시장)	972	○ 건축면적 : 413.6

4. 사업시행자 :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96-2번지 김 해 자

5. 사업기간 : 2005.  10.   ～  2006.  08.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읍.면.동	지 번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총 계	2필지			972
유구읍	349-2	답	944	944	유구읍 석남리 296-2번지	김해자	근저당권	유구.석남263	유구 농협
〃	349-4	대	535	28	유구읍 석남리 349-4번지	이은덕	근저당권	유구.석남263	유구 농협
							전세권	경기.석남 수장.금토 293-1	한국도로공사
		이	하	여	백

공주시 고시  제2005 - 92호

고          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양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09월   일

공   주   시    장

- 아                래 -

○ 위   치 : 공주시 계룡면 양화1, 2리 일원

○ 권역면적 : 8.35 ㎢

○ 사업기간 : 2005.  11.  .  ～ 2009. 12. 30(5년간)

○ 주요사업 내용

(금액 : 백만원)

전 략 별	사 업 명	단위	수량	사업비	1단계				2단계
					소계	1년차	2년차	3년차	소계	4년차	5년차
합 계				5,442 (244)	3,713 (244)	890	2,136	687	1,729	1,236	493
주민 역량 강화	소계			320	206	57	79	70	114	64	50
	리더 및 마을주민교육	식	1	55	35	17	9	9	20	10	10
	도농체험프로그램	식	1	30	30	10	10	10	-	-	-
	권역이미지확립과 홍보마케팅	식	1	120	80	20	30	30	40	20	20
	운영관리(컨설팅)	식	1	115	61	10	30	21	54	34	20
도농 교류 기반 구축	소계			2,560	1,713	515	651	547	847	662	185
	양화권역종합교류시설	식	1	1,541	1,541	515	651	375	-	-	-
	민속체험장조성	식	1	172	172	-	-	172	-	-	-
	생태공원	식	1	662	-	-	-	-	662	662	-
	주말농장	식	1	185	-	-	-	-	185	-	185
생산 및 소득증대	소계			1,216 (244)	1,096 (244)	-	1,096 (244)	-	120	120	-
	시설하우스	식	1	412 (103)	412 (103)	-	412 (103)	-	-	-	-
	황토건강농산물개발	식	1	563 (141)	563 (141)	-	563 (141)	-	-	-	-
	친환경농업시범포조성	식	1	121	121	-	121	-	-	-	-
	가축분뇨 액비화시설	식	1	120	-	-	-	-	120	120	-
어메니티 증 진	소계			286	35	15	20	-	251	89	162
	경관도로정비	km	5.5	89	-	-	-	-	89	89	-
	담장 및 지붕경관정비	호	24	162	-	-	-	-	162	-	162
	안내표지판 및 화단조성	개소	2	15	15	15	-	-	-	-	-
	축사주변 경관정비	개소	2	20	20	-	20	-	-	-	-
생 활 환경정비	소계			435	313	143	170	-	122	122	-
	간이상수도 설치	식	1	170	170	-	170	-	-	-	-
	배수로정비(3개소)	km	0.69	72	-	-	-	-	72	72	-
	건강관리실	평	30	143	143	143	-	-	-	-	-
	마을안길/연결도로포장 (2개소)	km	0.4	50	-	-	-	-	50	50	-
기 타	제 경 비			625	350	160	120	70	275	179	9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 농지관리담당(041-840-2485)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외서 자부담 사업비임.

공주시 공고 제2005 － 680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 공람․공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박물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9. 16.

공   주   시   장

1. 공람기간 : 2005.  9. 16 .  ～ 2005.  10. 5. (20일간)

2.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446)

반포면사무소(041-840-2605)

3. 관리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계획면적 : 충청남도 관할 개발제한구역  66.102㎢(공주시 11.73㎢)

나. 계획기간 : 2001.  ~ 2006년(6개년)

다. 계획(변경)내용 : 문화시설(박물관) 설치계획(신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문화시설(박물관)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산4, 산8-1	9,901(2,995평)

4.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 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공고 제 2005 - 682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 09월 일 공 주 시 장 (인)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 로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개 발 계 획		지 정 (변 경) 사 유
					기 점	종 점			도 로 너 비 (m)	포 장 너 비 (m)
	계룡	농도	경유선	308	하 대 1185-4	유 평 37-1	0.22	하 대 유 평	8.0	7.0	하대도로 확․포장
	주) 관련도서 등은 도로교통과(도로계획담당)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 노선명 : 하대도로 확. 포장공사(농어촌도로 308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면,동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관계자의내용
계		23필지			24,819	4,347
1	계룡	하대	1185-4	답	21	1	봉황동 319	공 주 시	좌동	좌동
2	“	“	1266	구	2,260	6	국	농수산부	좌동	좌동
3	“	“	1267	구	212	7	국	농수산부	좌동	좌동
4	“	“	1186-1	답	1,015	16	계룡 하대 1186	김 태 수	계룡	농협	근저당권
5	“	“	1186	대	410	22	계룡 하대 1186	김 태 수	계룡	농협	근저당권
6	“	“	1202-4	전	344	84	계룡 하대 1117	탁 해 근	축산조합	합동 새 마을금고	가압류 근저당권
7	“	“	1202-6	전	106	106	계룡 하대 1206	조 수 복	좌동	좌동
8	“	“	1202-5	구	483	191	국	공주농지 개량조합	좌동	좌동
9	“	“	1252	도	4,119	1,084	국	건 설 부	좌동	좌동
10	“	“	1203-2	구	281	85	국	공주농지개량조합	좌동	좌동
11	“	“	1205-2	전	1,246	40	계룡 하대 1205-1	성 용 제	좌동	좌동
12	“	유평	664	구	1,095	6	국	농수산부	좌동	좌동
13	“	“	665	도	1,420	23	국	농수산부	좌동	좌동
14	“	“	171-15	답	2,750	104	계룡 유평 263	김 종 석	좌동	좌동
15	“	“	681	도	2,820	394	국	농수산부	좌동	좌동
16	“	“	171-16	답	900	103	계룡 하대 1203-1	박 로 현	계룡	농협	근저당권
17	“	“	602	도	1,925	683	국	건 설 부	좌동	좌동
18	“	“	35-1	구	116	83	국	계룡농지개량조합	좌동	좌동
19	“	“	36-1	구	159	159	국	공주농지개량조합	좌동	좌동
20	“	“	682	도	1,755	148	국	농수산부	좌동	좌동
21	“	“	37-6	구	443	299	국	공주농지개량조합	좌동	좌동
22	“	“	36-2	답	906	686	계룡 하대 1166	변 영 성	좌동	좌동
23	“	“	37-1	답	33	17	계룡 하대	김 영 창	좌동	좌동

공주시공고 제2005 - 693호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4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의 이유

가. 관계법령과 불부합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용가에 대한 권익보장과 불만요인을 사전해소하여 그 수용가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고,

나. 시민들의 수도행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급수구역의 범위를 공주시 일원으로 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

도록 정함(안 제3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거 감면규정 삭제(안 제14조).

다.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요금산정

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 하여 수용가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안 제31조제6항).

라.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누수시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수돗물의 요금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의 발생요인 제거(안 제32조제2항).

마. 요금 등의 감면대상을 자가검침수용가, 자동이체수용가 등으로 확대, 수

용가 편익도모 및 시민들의 수도행정참여 유도(안 제40조제1항).

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

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

이중처벌에 따른 불만요인 해소(안 제45조).

사. 중요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지역특산품 증정 등으로 다

양화 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함(안 제46조제2호).

아. 수도계량기 점검 등의 업무위탁시 위탁범위를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8조제1항, 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상하수도과장

주소: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041)840-2522 모사전송:840-2162)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를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ꡒ수도법 제23조ꡓ를 ꡒ「수도법」ꡓ으로, ꡒ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ꡓ    를 ꡒ수도요금, 공급조건, 급수장치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급수의 적    정관리를 위하여ꡓ로 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ꡒ세대ꡓ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공주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ꡒ시    장ꡓ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14조 제3항과 동조 제4항 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ꡒ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ꡓ이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인 영    화관, 도서관, 실내수영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20조제2항중 ꡒ설치위치는ꡓ을 ꡒ구경 및 설치위치는ꡓ으로 한다.

제31조중 제6항과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1개의 수도계량기로 서로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구당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를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이상이고 15세제곱     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가정용 적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 10세제곱

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사

용량을 가정용으로 적용한다.

⑧제32조제1항제3호중 계량기 매몰,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    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용수량을 인정할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임시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의 사용량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

한 때의 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3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이

하ꡒ정상사용량ꡓ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한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다만,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정용에 한하고 누수된 첫

달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누수량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할 때에는 누수수리

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매와 누수수리 확인서(영수증 포함)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 결과 오차가 「계

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

하고, 그 이하일 때에는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납은 수도요금에서 정산하거

나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ꡒ급수장치손료ꡓ를 ꡒ구경별 정액요금ꡓ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

고, 동항에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

6.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⑤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금액은 당월요금의 100분의5의

범위안에서 시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중 ꡒ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ꡓ를 ꡒ사기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ꡓ로, ꡒ과태료 및 행정처분

에 처하며ꡓ를 ꡒ과태료에 처하며ꡓ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제46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요 누수발견 신고 및 3회 이상 누수신고 : 기념품 또는 시 관내에서 생     산되는 특산품 증정(1인 5만원 이내)

제48조의 제목ꡒ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ꡓ을 ꡒ수도계량기 점검 등 업무위

탁ꡓ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ꡒ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

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ꡓ를 ꡒ수도계량기 점검, 고지서 발행, 송달 등의 업

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ꡓ

로 하며, 동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1. 위탁대상업무 및 그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게 당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2.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재투자기관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과태료 처분기준표

(제45조 제1항 관련)

과 태 료 위 반 내 용	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사 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 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0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방해, 훼 손, 무단철거 및 망실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	20,000원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	20,000원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 용 또는 봉인파손	-	20,000원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의 무단 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0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8. 제22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	20,000원
9. 업종위반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10. 관파손	출수량을 수도요금으로 산출한 금액의 5배	-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이하 ꡒ시ꡓ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공주시의 관할구 역중 공주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이 고 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 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② (생 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 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 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또한 임시용 급수장치도 이에 준한다. ④ (생 략) 1. 공용의 급수장치를 하는 경우 2. ～ 3. (생 략) ⑤ (생 략) 제17조(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등)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ꡒ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ꡓ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인 영화관, 도서관, 실내수영 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② (생 략)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생 략)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조(목적)-----------「수도법---- --- 수도요금,공급조건,급수장치의 설 치․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ꡒ세대ꡓ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공주시 일원 으로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ꡒ시장ꡓ 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등) ① 「수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ꡒ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ꡓ이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인 영화관, 도서관, 실내수영 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구경 및 설치위치는 ----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 ⑤ (생략) ⑥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 의 다른 업종(이하ꡒ해당업종ꡓ이라 한 다)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요금을 산정한다. 1. 총사용량이 해당업종의 기본량보다 많을 경 우에는 해당업종의 기본량을 초과한 사용량 중 에서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는 가정용으로 적 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을 적용한다. 2. 총사용량이 해당업종의 기본량 이하 일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적용한다. (신설) ⑦ (생 략) ⑧제32조제3호중 계량기매몰, 물건의 적치, 공작 물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인 하여 사용수량을 인정 할 때에는 해당 업종별 기 본요금의 5배 또는 급수사용량 인정 산출 기준 요금의 5배 또는 급수사용량 인정산출 기준표 중 많은 수량을 인정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⑨ (생 략)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생 략) 1. ～ 3. (생 략) ②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 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때의 사용요 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3월 동안의 월 평균 사용량(이하 ꡒ정상사용량ꡓ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에 대하여 산출된 요 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다 만, 누수된 첫달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누수 량에 대한 감면 신청시 해당지역 검침원의 입 회하에 누수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현장사진 또는 수리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1개의 수도계량기로 서로 다른 업종 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 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구당 월 사 용량 15세제곱미터를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 산한 양 이상이고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 인 경우 : 가정용 적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 10세제 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 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사용량 을 가정용으로 적용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제32조제1항제3호중 계량기매몰, 물건의 적 치, 공작물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용수량을 인정할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임시 수도미터기를 교체 한 후 5일간의 사용량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 으로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 으로 한다. ⑨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한 100분의 50은 감 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다만, 누 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정용에 한하고 누 수된 첫달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누수량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할 때에는 누수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현장사진 2매와 누수수리확인서(영수증 포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생 략)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 법령상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 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5조(급수장치손료) ① ～ ② (생 략)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생 략) 1. ～ 3. (생 략)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 설) (신 설) ② ～ ④ (생략) (신 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 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 하며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관파열로 누수량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공차 범위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고, 그 이하일때에는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 납은 수도요금에서 정산하거나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5.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 6.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금액은 당월요금의 100분의5의 범 위 안에서 시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 여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 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 ------------------------------- ------------------------------- ----과태료에 처하며--------------- -------------------------------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 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포상금 지급) (생 략) 1. (생 략) 2. 중요 누수발견 신고 및 3회이상 누수 신고 : 기념품증정 또는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5 제48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④ (생략)	제46조(포상금 지급)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요 누수발견 신고 및 3회 이상 누 수신고 : 기념품 또는 시 관내에서 생 산되는 특산품 증정(1인 5만원 이내) 제48조(수도계량기 점검 등 업무위탁) ① ------------------------------- ------------------------------- 수도계량기 점검, 고지서 발행, 송달 등 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1. 위탁 대상업무 및 상수도공기업 업무 에 10년이상 종사하던 자가 그 업무 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게 당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2.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재투자기 관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별표 6】 과태료 처분기준표 (제45조 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행 정 처 분	과 태 료 위반내용	가. 사기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자
	사기 기타부정한 수 단으로 사용요금 또 는 시설분담금의 징 수를 면한자	공공시설물 을 부정사용 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50,000원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부정급수 및 방조자 고발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 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 수를 면한 금액 의 5배	(1) 가정용 : 20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 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50,000원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부정공사자,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 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훼손 무 단철거 및 망 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20,000원	․원상복구비용 부담 납부 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 할때까지 정수처분	3. 계량기 작동 방해, 훼손, 무 단철거 및 망 실
4. 계량기 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파손		20,000원	․원상복구 비용부담 납부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 할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파손	-	20,000원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 압시설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 행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 압시설	-	20,000원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00원	․과태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때는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	20,000원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원	․종전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가정용 : 20만원 (2)기타업종 : 50만원
8. 제19조 규정 에 의한 급수 판매 금지위반		10,000원	․과태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때는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제22조 규정 에 의한 급수 판매 금지위반	-	20,000원
9. 업종위반			․업종위반 일로부터 가산 하여 차액징수 ․업종 직권변경 ․추징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9. 업종위반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10. 관파손	출수량의 5배		․즉시 원상복구 및 비용 납부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 할때까지 정수처분	10. 관파손	출수량을 수도요금으로 산출한 금액의 5배	-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공주시공고 제2005 - 694호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4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의 이유

가. 관계법령과 불부합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용가에 대한 권익보장과 불만요인을 사전해소하여 그 수용가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고,

나. 공동주택 관리자의 검침대행에 따른 감면수수료의 현실화 및 요금인상

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지급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상수도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서 지정(안 제8조제4항)

나. 공동주택 관리자의 검침대행에 따른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 수수료를

200원에서 300원으로 현실화 하고, 수도요금 인상시 마다 발생되는 공

동주택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비용을 지급코자 함(안 제17조의2).

다. 전산처리 납입고지서(OCR)에 대한 양식 지정(안 제2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상하수도과장

주소: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041)840-2522 모사전송:840-2162)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을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를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ꡒ제1호 또는 1개소ꡓ를 ꡒ1가구 또는 1개소ꡓ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중 ꡒ조례 제11조 제2항ꡓ을 ꡒ조례 제11조 제3항ꡓ으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    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중 ꡒ조례 제11조 제2항ꡓ을 ꡒ조례 제11조 제3항ꡓ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ꡒ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ꡓ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ꡒ설계 및 시공은ꡓ을 ꡒ시공은ꡓ으    로 하며, 동조 제4항중 ꡒ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한계는ꡓ

을 ꡒ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과 공사한계는ꡓ

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2 제3항중 ꡒ200원ꡓ을 ꡒ300원ꡓ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자가 수도요금 사용료 고지를 전산에 의하여 처리하

는 경우에 한하여 수도요금 인상시마다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비용을 당해

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중 ꡒ조례 제32조 제1호의ꡓ를 ꡒ조례 제32조 제1항 각호의ꡓ로 한다.

제20조 제1항중 ꡒ전산처리 납입고지서를 사용한다.ꡓ를 ꡒ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전산처리 납입고지서를 사용한다.ꡓ로 한다.

별표 제20호 서식과 별지 제2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상수도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서

상수도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서				처리기한
				2일
수용가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수용가 번호		업 종
신고내용	누 수 일 시
	누 수 위 치		누 수 량	톤
	누 수 원 인
수선사항	수 선 일 시
	수선자 상호		수선자성명
	기타 증빙서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상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조례 제4조제1호에서 ꡒ제1 호 또는 1개소ꡓ라 함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②ꡒ급수공사ꡓ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 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 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 에 직결된 하나의 급수전 까지의 급수 장치 일체를 말한다. 제6조(급수장치 기부절차) 조례 제1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에 매설되는 시 설물과 계량기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제신고) ① (생략) 1. ～ 7.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제9조(공사비 부담) 조례 제11조 제2항의 급수장치중 옥외라 함은 수도미터기를 경계로 한다. 제12조(대행업자 시공지명) ①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3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② (생 략) 1. ～ 4. (생 략)	제1조(목적)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 례」--------------------------- ------------------------------- --- 제2조(정의) -----------------ꡒ1가구 또는 1개소ꡓ--------------------- ------------------------------- (삭 제) 제6조(급수장치 기부절차) 조례 제11조제3 항------------------------------ ------------------------------- ------------------------------- ------------------------------- ---------- 제8조(제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 수도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공사비 부담) 조례 제11조 제3항의 ------------------------------- ---------- 제12조(대행업자 시공지명)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한계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 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 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생 략) 2.건설업자에게 지명함이 공사비 및 공 사기술상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생 략) 제17조의2(공동주택 수도요금 납부대행 및 요금감면등) ① ～ ② (생 략) ③시장은 조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받아 수도요금 청구시 공동주택 사용호별 200원에 해당하는 검침 수수료를 감면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수도사용 수량의 인정) 조례 제32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 여 급수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 료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에 의 한다.	③------- 시공은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대 행업자의 업무지정과 공사한계는-----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17조의 2(공동주택 수도요금 납부대행 및 요금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300원 -------------------------- --------- ④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자가 수도요금 사용료 고지를 전산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도요금 인상시마다 프 로그램 수정에 따른 비용을 당해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도사용 수량의 인정) 조례 제32 조 제1항 각호의 ----------------- ------------------------------- -------------------------------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납부고지) ①조례 제37조 제1항의 납부고지는 전산처리 납입고지서를 사 용한다. ② (생 략)	제20조(납부고지) ①----------------- ---------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전 산처리 납입고지서를 사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