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67호 2005. 11. 1(화)

【 훈     령 】

	◦ 제 125 호	:	공주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		--------	2

【 고     시 】

	◦2005-102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15

【 공     고 】

	◦2005-751호	: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6
	◦2005-777호	:	공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4
	◦2005-780호	: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8
	◦2005-787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32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11월 1일

공주시훈령 제 125 호

공주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라 함은 시의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

3. “방침결정”이라 함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입안하기 전에 문서로써       그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 시장의 결재를       얻는 것을 말한다.

4. “원본”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공포문과 행정규칙의 발령문의 원본으로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입안시 유의사항)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담당부서(이하 “주관    부서”라 한다)에서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안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    여야 한다.

1.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검토

2.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와 법규 상호간에 중복․상충       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

3. 입법내용을 어떠한 법규형식에 담을 것인지 검토

4. 정확한 표현 및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제2장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제4조(방침결정) ①방침결정에는 당해 자치법규 정비의 목적, 주요내용, 관    계법령, 추진일정,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경우 정책적 판    단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방침결정 문서로 볼 수 있다.

제5조(협의․승인 등) 주관부서에서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    른 기관과의 협의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침결정 전 또는 후에 이를 거쳐야 한다.

제6조(법규안 작성) ①방침결정, 표준안, 관련법령,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기초로 하여 법규안을 작성한다.

②법규안은 결재표지와 제안이유․주요내용․참고사항을 기재한 개요서,    입법안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사항 등의 순으로 작성한다.

③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방침결정시에 법규안을 합철하여 결재를     얻을 수 있다.

제7조(사전심사)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법규안은 결재전에 법무업    무담당부서의 사전심사를 받는다.

②사전심사는 법규안을 지참하여 대면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법규안의     형식, 용어, 구성체계, 표현의 적정성 및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③사전심사 결과 다른 의견이 있는 내용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규안    을 수정 보완한다.

제8조(선행절차 이행) ①사전심사가 완료된 법규안은 예산․물가․규제심    사․조직․인사․위원회․수수료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 유관기관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법제심사) ①선행절차 이행에 따른 결과를 법규안에 반영한 후 문서    로써 법무업무담당부서로 법제심사를 의뢰한다.

②법제심사 의뢰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요서

2. 입법안 전문(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3. 방침결정문 사본

4. 관련법령 발췌문

5. 표준안, 지침 등 공문 사본

6. 기타 참고사항(사업계획서, 예산조치, 입법예고 결과, 협의․승인 등        문서 사본 등)

③법제심사를 의뢰받은 법무업무담당부서에서는 구비서류, 법규의 체제    및 용어, 선행절차 이행 여부 등 형식적 심사와 함께 입법의 필요성, 내    용의 타당성 및 적법성 등 실질적 심사를 실시한다.

④법제심사 결과 입법예고 등 선행절차를 미이행하였거나 상위법령에     명백하게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규안을 보완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⑤법무업무담당부서에서는 법제심사 결과 의견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야 하며, 주관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법규안에 반영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조례규칙심의회) ①주관부서에서는 법제심사가 완료된 법규안에      대하여 법무업무담당부서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제출 방법 등은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정」에 의하되, 개요서와 입법안 전문(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은 전    자화일을 함께 제출한다.

③법무업무담당부서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    하고, 규칙안은 심의결과를 반영한 후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전보고    후 공포절차를 거쳐 이를 공포한다.

제11조(조례안 확정 및 시의회 제출 의뢰) 주관부서에서는 조례안의 경      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에 대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조례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의안제출을 담당하는 부서로 시의회     부의안건 제출을 의뢰한다.

제12조(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 ①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법무    업무담당부서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전보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를 거친 후 이를 공포한다.

②주관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법규안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법규안 작성과 관련된 서식 및 작    성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침결정 : 별표 1

2. 법규안 : 별표 2

3. 입법예고문 : 별표 3

4.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표지 : 별표 4

5. 시의회 부의안건 표지 : 별표 5

제3장 행정규칙의 입법절차

제14조(입안요령) ①훈령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예규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문형식으    로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입법절차) 행정규칙의 입법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하되,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행정규칙의 입법에도 이를 준용한다.

1. 방침결정 및 행정규칙안의 작성 검토

2. 행정규칙안 사전심사 및 관련부서 협의

3.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제16조(발령) ①주관부서에서는 확정된 행정규칙(전자화일 포함)을 법무업    무담당부서로 발령의뢰한다.

②법무업무담당부서에서는 발령문 형식을 갖추어 시장의 서명을 받고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발령한다.

③행정규칙의 발령은 발령문을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주관부서 조치사항) ①주관부서에서는 공포된 자치법규 또는 발령된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의 교육,    관련기관으로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에서는 자치법규의 시행에 따라 하위법규가 적기에 정비되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원본 등의 관리) ①주관부서에서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과    관련한 문서를 준영구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원본은 조례․규칙․훈령․예규별로 편철하여 법무업무담당부서에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자치법규 등의 해석)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 등 질     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은 당해 법규의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이 경우 법무업무담당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폐지) 공주시자치법규입안및심사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방침결정문 작성 예시

가. 표지 : 전자결재시스템의 보고서식에 의함

나. 본문

○ 목적(필요성)

○○○조례 (규칙) 제정(개정․폐지) 계획

1. 업무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계획)

3. 법적근거

4. 조치할 사항

5. 소요예산

6. 단계별 추진일정

7. 참고사항(붙임)

가. 관련법령 발췌문

나. 표준안

나. 타 자치단체 비교자료 등

※ 방침결정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음.

〔별표 2〕

법규안 작성 예시

1. 개요서

○○조례안(○○조례 일부․전부 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예) ○○○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요내용는 그 자치법규의 내용중 중요한 내용을 내용별로 간결하게 작성하며, 제도변경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도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간략하게 작성한다.

가. 종전에는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도록  함(안 제○조).

나.

․

․

3. 참고사항(붙임)

가. 입법예고 결과 :

나. 규제심사 :

다. 예산조치 :

라. 조례 제정(개정․폐지) 계획

마. 사업계획서, 협의, 승인 등 참고자료

바. 관련법령 발췌

2. 입법안

가. 제정의 경우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공주시조례 제 호
제 명	○ ○ ○ 조례안
본 칙	제1조(목적) ----------------------------. 제2조(○○) ----------------------------. ․ 제○조(○○) ---------------------------.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 ②(경과조치) ---------------------------.

나. 전문개정의 경우

제정과 같이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자치법규의 본래 제명을

먼저 기재한다.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공주시조례 제 호
제 명	○ ○ ○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 정 주 문	○ ○ ○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조례 제1조(목적) ----------------------------. 제2조(○○) ----------------------------. ․ 제○조(○○) ----------------------------.
본 칙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 ②(경과조치) ---------------------------.

다. 부분개정의 경우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개정주문의 다음 줄에 기존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문을 조문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한다.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공주시조례 제 호
제 명	○ ○ ○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 정 주 문	○ ○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를 “□□”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 ▪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① ------------------------------- ② ------------------------------------------
본 칙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 ②(경과조치) ---------------------------.

라. 폐지의 경우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공주시조례 제 호
제 명	○ ○ ○ 조례 폐지 조례안
폐 지 주 문	○ ○ ○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 ②(경과조치) -------------------------.

3. 신․구조문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보안·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감독관"이라 함은 과장급 중 에서 당해 기관장의 명을 받아 시 본청·사업소·읍·면·동 당직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생략) (신 설) 제29조(재택 당직비 지급) 재택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 대기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 -------------------- 1.-----실․과장급 또는 주무담당 - -------------------------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 2. (현행과 같음) 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 하는 날을 말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에 의한 휴무토 요일을 포함한다. (삭 제)

〔별표 3〕

입법예고문안 작성 예시

공주시공고 제    호

「공주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ꃡ

공주시 ○○○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 (안 제○○조).

나. ---------------------------------- (안 제○○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과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FAX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주) 1.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함(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2. 시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입법예고문과 입법안 전문 게재

〔별표 4〕

조례규칙심의회안건 표지 작성 예시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공주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안 자	○○○○과장 ○○○
제안연월일	. . .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별표 5〕

시의회 부의안건 표지 작성 예시

공주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가.

나.

◉공주시 고시 제2005  -  10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공주시 웅진동 354-1번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부지내 『노인휴양시설(노인회관) 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 년     월     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354-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명  칭 : 노인휴양시설(노인회관) 신축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330	○ 건축면적 : 98.4

라. 사업시행자 : 공주시 웅진1통 노인회 대표 박용기

마. 사업기간 : 2005.  9.   ～  2006.  09.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읍.면.동	지 번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웅진동	354-1	답	330	33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78-6	김종택	근저당권 지상권	금성동 21-5	공주 농협

공주시 공고 제 2005 - 751호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와 불부합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회원의 자격과 도서관의 운영에 관련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 이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자료실별로 구분하여 조정함(안 제2조)

나. 도서관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의 자격을 공주시민(만 4세이상), 공주시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외국인으로서 우리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설함(안 제4조)

다. 효율적인 독서 생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의 경우 자료 대출기간을 최고 30일에서 20일로 조정함(안 제6조)

라. 종전에는 관외 대출기한내 미반납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1월에서 12월까지 대출을 중지하였으나 이를 대출기한 경과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하도록 간단명료하게 함((안 제7조)

마. 도서 대출의 빠른 순환을 위하여 일시에 개인이 관외 대출할 수 있는 도서를 5권에서 3권으로 조정하되 이동도서관 운영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50권 이내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거나 「저작권법」에서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등은 복사를 금지하도록 신설함(안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공공시설관리소장, 주소 : 공주시 웅진동 300-9번지, 전화 : 041-840-2468, 팩스 : 041-854-2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 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①웅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이 용 시 간
		4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말일까지
일반자료실	평 일	09:00～19:00	09:00～18:00
	토․일	09:00～18:00	09:00～17:00
디지털자료실	평 일	09:00～19:00	09:00～18:00
	토․일	09:00～18:00	09:00～17:00
평생학습실	평 일	07:00～22:00	08:00～21:00
	토․일

②공공시설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①도서관(이동도서관을 포함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과 겹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포함한다.

2. 매주 월요일

②도서의 정리점검, 도서관의 대청소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임시휴관일 5일전에 도서관의 게시판 및 웅진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 회원) ①도서관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장으로부터 도서관 회원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1. 공주시민(만 4세 이상)

2. 공주시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3. 외국인으로서 공주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

②회원 가입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신청시 증명사진 1매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열람) ①도서관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도서관회원증을 제시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도서관 자료는 지정된 자료실 안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용 사람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관내 대출자료는 대출받은 자료실의 이용종료시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관외 대출자료의 반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다만, 소장이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연장 기한을 포함하여 개인은 20일, 기관․단체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반환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반환

제7조(관외 대출기한내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도서를 관외 대출받은 자가 기한내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매월말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대출자료반납을 요청하고, 대출기한 경과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특별 관외대출) 소장은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대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를 관외에 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대출기한은 제6조 제2항 제1호 기관․단체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관외 대출도서의 수량) 일시에 개인이 관외 대출을 할 수 있는 도서는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이동도서관 운영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50권 이내로 한다.

제10조(자료의 관외대출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자료(본 도서관 도서원부에 등재된 자료)

2. 구입 또는 기증 비치 후 분류되지 아니한 도서

3. 열람신청이 많은 참고자료

4.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5. 기타 소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자료의 복사) 도서관안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 자료에 한하여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에서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3. 기타 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2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 원 가 입 신 청 서

회원번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 여		세 대 주
주 소
연락처	전 화			휴 대 폰
	E-mail
소속	직 장	(Tel: - )
	학 교	(Tel: - )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귀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도서를 대출받을 경우 반납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공공시설관리소장 귀하
주민등록대조필

〔별지 제2호서식〕

대출자료 반납 요청서

수 신 :

소 속 : (일반․아동․이동)자료실

귀하가 대출한 아래 자료는 대출 기한이 경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번호	도서명	청구기호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가격	자료실
1
2
3
4
5
6
년 월 일 공공시설관리소장 담 당 자 : 문의전화 : 주 소 : 우편번호 :

〔별지 제3호서식〕

도서 특별 관외 대출신청서

도 서 대 출 명	청구기호	저자	도서명	수량		비고
도서대출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 )일간
대출사유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귀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특별 관외대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지 : 직위 및 직명 : 공공시설관리소장 귀하

공주시공고 제2005-777호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의 범위가 대폭 축소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구인수를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를  “선거권이 있는 20세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로 조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축소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획감사실

주 소：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 화：041) 840-2217    FAX : 041)840-279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중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를 “선거권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주민의 감사청구는 청구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선거권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

공주시공고 제2005 - 780호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의 이유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 2005. 4. 1 개정되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의 한도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을 월 500,000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월 700,000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주소 : 공주시 신관동 571-8번지, 전화 : (041)840-2550, 모사전송 : (041)854 - 4101)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를 “공주시 공중보건 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3조중 ꡒ월 50만원이하ꡓ를 ꡒ월 70만원이하ꡓ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공주시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 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 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보건기관 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지급의 한도) 활동장려금은 예산 의 범위안에서 월50만원이하로 지급한 다. 다만, 진료·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 ----------------------------- ----------------------------- ------- 제3조(지급의 한도) ---------------- ----------월70만원이하--------- ----------------------------- ----------------------------- ----------------------------- -----------------------------

◉ 공주시 공고 제2005 －  7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내 『공주대학교 보건진료소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5 년   10 월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공주대학교 보건진료소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학교)	338,566	○ 금회신청면적 : 428㎡ - 건축면적 : 180.97㎡(연면적 : 248㎡) - 부대시설 : 247.03㎡

4. 사업시행자 : 공주대학교총장

5. 사업기간 : 2005.  10.   ～  2005.  12. 31

6. 공람기간 : 2005.  11.   ～  2005.    .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