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68호 2005. 11. 15(화)

【 조     례 】

	◦ 제 522 호	: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	2
	◦ 제 523 호	:	공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	5
	◦ 제 524 호	: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	9
	◦ 제 525 호	: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	11

【 고     시 】

	◦2005-103호	:	건축허가 제한 변경 고시		--------	14

【 공     고 】

	◦2005-789호	:	재래시장 인정신청 수리공고		--------	22
	◦2005-805호	: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3
	◦2005-811호	:	공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24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11월 15일

공주시조례 제522호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①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 ·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 지 서 식】

보험관리대장

(    년도)

일련 번호	소 속 (기관)	직위 (직급)	담당자 성 명	담당업무	업 무 담당일	보험가입 금액(천원)	보험료	보험기간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11월 15일

공주시조례 제523호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별표중 신관동란의 신관32통 다음에 신관33통, 신관34통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계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관동	신관33통	1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1～1201호, 102～1202호
		2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3～1403호, 104～1404호
		3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5～1405호, 106～1406호
		4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7～1407호, 108～1408호
		5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1～1301호, 102～1302호
		6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3～1503호, 104～1504호
		7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5～1505호, 106～1506호
		8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7～1507호, 108～1508호
	신관34통	1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1～1301호, 102～1302호
		2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3～1503호, 104～1504호
		3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5～1505호, 106～1506호
		4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7～1507호, 108～1508호
		5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101～1501호, 102～1502호
		6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103～1503호, 104～1504호
		7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105～1305호, 106～1306호
		8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5동 101～1501호, 102～1502호
		9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5동 103～1503호, 104～1504호
		10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5동 105～1305호, 106～1306호
계	43개통	283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읍․면․동 명	행 정 리․ 통 명	반명	관할구역(자연부락명 또는번지)	읍․면․동 명	행정리․통 명	반명	관할구역(자연부락명 또는번지)
		신	설	신관동	신관33통	1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1～1201호,102～1202호
						2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3～1403호,104～1404호
						3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5～1405호,106～1406호
						4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7～1407호,108～1408호
						5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1～1301호,102～1302호
						6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3～1503호,104～1504호
						7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5～1505호,106～1506호
						8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7～1507호, 108～1508호
		신	설	신관동	신관34통	1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1～1301호,102～1302호
						2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3～1503호,104～1504호
						3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5～1505호,106～1506호
						4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7～1507호,108～1508호
						5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101～1501호,102～1502호
						6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103～1503호,104～1504호

현 행				개 정
읍․면․동 명	행 정 리․ 통 명	반명	관할구역(자연부락명 또는번지)	읍․면․동 명	행정리․통 명	반명	관할구역(자연부락명 또는번지)
		신	설	신관동	신관34통	7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105～1305호,106～1306호
						8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5동 101～1501호,102～1502호
						9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5동 103～1503호,104～1504호
						10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5동 105～1305호,106～1306호
계	41개통	265반		계	43개통	283반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11월 15일

공주시조례 제524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구분 란의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중 6. 문화공보관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 변경신고	1건	5,000
(5)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신청	1건	20,000
(6)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 신고	1건	5,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6.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설치허가	1건	10,000
(2)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서	1건	5,000
(3) 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	1건	1,800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6.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등록 변경신고	1건	5,000
(5)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신청	1건	20,000
(6)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 신고	1건	5,00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11월 15일

공주시조례 제525호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도심지역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및 지급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제2조제6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주차장 설치자금의 융자 등) (생략) (신 설) 제4조(세출) (생략) 제5조(준용) (생략)	제3조(주차장 설치자금의 융자 등)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도심지역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및 지급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세출) (현행과 같음) 제5조(준용) (현행과 같음)

자치법규 제․개정 주요내용

1.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와 통합 제정․운영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보험은 매년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은 1억원 이상으로 함.

2.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신관 주공5단지 아파트가 신축되어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2개통 18개반을 늘려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

⇒ 신관 33통 : 8반, 신관 34통 : 10반

3.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그간에 道의 조례로 정하여 납부토록 하던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는 것임.

4.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의 대문 개조, 담장 철거 등의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에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 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및 지급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고   시   문

공주시고시 제2005 - 103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행정자치부장관ㆍ충청남도지사ㆍ공주시장의 육성협약체결(2004.07.16)과 관련하여 계획 수립된 유구소도읍종합육성사업지구(자카드직물단지조성)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 변경 고시합니다.

아    래

1. 제한목적

○ 유구읍 종합육성계획 사업지구(자카드직물단지조성)내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관련주민들의 민원예방 및 재산권보호와 유구읍 종합육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2. 제한근거

○ 지방소도읍지원육성법 제21조 제2항

3. 제한기간 : 2005. 11. 1~ 유구소도읍종합육성계획 고시일

4. 제한지역

○ 위   치 :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70-2번지 일원(자카드직물단지조성 사업지구 내)

○ 면    적 :

- 당초 : 49필지, 67,824㎡     - 해제 : 13필지(25,721㎡)

- 추가 : 40필지, 67,824㎡     - 증감 : 27필지(10,501㎡) 증

- 최종고시 : 76필지, 78,325㎡

5. 관련도면 : 사업예정지 변경 구역도

6. 제한행위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행위

○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행위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신고 행위

○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행위

○ 건축법 제72조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 행위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행위

2005.   11.  1.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 2005 - 789 호

재래시장 인정신청 수리공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래시장 인정신청을 수리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5년  11 월  1일

공  주  시  장

- 다      음 -

시장명	대표자	소 재 지	시장면적 (㎡)	점포수	상인수	교 부 일
공 주 산성시장	김성호	공주 산성186-10번지 공주 금성20번지 일원	58,800	770	461	‘05. 11. 1

끝.

공주시 공고 제 2005 - 805호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탁기관을 모집합니다.

2005년 11월  일

공    주    시    장

1. 신청자격

○ 공주시에 소재하고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자원봉사센터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 15평 이상 확보 (임차가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상근직원 1인 이상 확보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05. 11. ～ 12.  (30일간)

○ 접수기간 : 2005. 12.  ～ 12.  (7일간)

○ 접수장소 : 공주시 자치행정과 새마을담당

3. 제출서류

가. 수탁운영 신청서  ※ 공고기간 중 신청서 교부

나. 2006～2007년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

1) 사업(프로그램 운영 등) 계획

2) 사업비 투자 계획

3)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다. 최근 2년간(2004～2005년) 자원봉사활동 사업 실적

라. 법인 또는 단체 현황

1) 공통: 최근 2년간 결산서(통장사본첨부), 사무실 확보 증명서,

사회복지사 재직 증명서, 보유시설 장비 목록

2) 법인: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단체: 단체 규약(또는 회칙), 회원명단, 조직도

4.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간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선정된 기관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됨. (2005년: 31,000천원 지원)

라. 문의 : 공주시 자치행정과 새마을담당 (☎ 840-2251, 2451)

공주시공고 제 2005 - 811 호

「공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5일

공  주  시  장ꃡ

공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수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함(안 제2조).

나. 장수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월 20,000원을 지급하되, 매분기          마지막 월의 25일에 지급함(안 제3조).

다. 장수수당 신청절차는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대상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으로 함(안 제4조).

라. 장수수당 지급중지는 지급대상자가 전출․사망․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및 행방불명․주민등록말소 등 장수수당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로 함(안 제5조).

마.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의 수당지급 개시일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장으로 작성 관리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복지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주 소：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우편번호 : 314-702

전 화：(041-840-2345)  FAX : (041-84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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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公州市 長壽手當 支給 條例案

1. 제정이유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수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수수당의 지급대상자 규정(안 제2조)

- 지급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등록          상 90세이상 노인

나. 장수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 규정(안 제3조)

- 신청에  의하여  월 20,000원을 지급하되, 매분기 마지막 월의

25일에 지급

다. 장수수당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규정(안 제4조)

-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대상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

라. 장수수당 지급중지 규정(안 제5조)

- 지급대상자가 전출 ․ 사망 ․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및  행방불명          ․ 주민등록말소 등 장수수당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 지급을 중지

마.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안 제6조)

- 지급대상자의 수당지급 개시일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장으로

작성 관리

3.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나. 타 시․군 장수수당 조례제정 및 지급현황

다. 공주시 연령대별 노인현황 및 소요예산

공주시조례  제    호

公州市 長壽手當 支給 條例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장수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장수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장수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월 20,000원으로 한다.

2. 지급기간은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하되, 매분기 마지막 월의 25일에 지급한다.

제4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급     대상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이를 지급한다.

제5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공주시 관할 구역외로 전출하는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3. 신청권자가 장수수당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4.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 등 장수수당을 지급함이 부적절한 경우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서식)

장 수 수 당 지 급 신 청 서
①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② 가족사항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직 업
③ 지급계좌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위와 같이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지급계좌번호		수당지급개시		수당지급중단		비 고 (연락처)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일	지급월	중단월	중단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