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69호 2005. 12. 1(목)

【 규     칙 】

	◦ 제 304 호	:	공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고     시 】

	◦2005-89호	: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고시		--------	11
	◦2005-106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16
	◦2005-109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17
	◦2005-110호	:	양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	18

【 공     고 】

	◦2005-825호	:	공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안) 입법예고		--------	19
	◦2005-826호	: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5
	◦2005-841호	: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31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5년 12월 1일

공주시규칙 제 304 호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을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를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제1호 또는 1개소”를 “1가구 또는 1개소”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중 “조례 제11조 제2항”을 “조례 제11조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    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중 “조례 제11조 제2항”을 “조례 제11조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설계 및 시공은”을 “시공은”으  로 하며, 동조 제4항중 “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한계는”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과 공사한계는” 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2 제3항중 “200원”을 “300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자가 수도요금 사용료 고지를 전산에 의하여 처    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도요금 인상시마다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비용    을 당해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중 “조례 제32조 제1호의”를 “조례 제32조 제1항 각호의”로 한다.

제20조 제1항중 “전산처리 납입고지서를 사용한다.”를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전산처리 납입고지서를 사용한다.”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상수도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서

상수도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서				처리기한
				2일
수용가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수용가 번호		업 종
신고내용	누 수 일 시
	누 수 위 치		누 수 량	톤
	누 수 원 인
수선사항	수 선 일 시
	수선자 상호		수선자성명
	기타 증빙서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상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조례 제4조제1호에서 □제1 호 또는 1개소□라 함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②□급수공사□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 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 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 에 직결된 하나의 급수전 까지의 급수 장치 일체를 말한다. 제6조(급수장치 기부절차) 조례 제1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에 매설되는 시 설물과 계량기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제신고) ① (생략) 1. ～ 7.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제9조(공사비 부담) 조례 제11조 제2항의 급수장치중 옥외라 함은 수도미터기를 경계로 한다. 제12조(대행업자 시공지명) ①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3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② (생 략) 1. ～ 4. (생 략)	제1조(목적)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 례」--------------------------- ------------------------------- --- 제2조(정의) -----------------□1가구 또는 1개소□--------------------- ------------------------------- (삭 제) 제6조(급수장치 기부절차) 조례 제11조제3 항----------------------------- ------------------------------- ------------------------------- ------------------------------- ---------- 제8조(제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 수도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공사비 부담) 조례 제11조 제3항의 ------------------------------- ---------- 제12조(대행업자 시공지명)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한계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 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 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생 략) 2.건설업자에게 지명함이 공사비 및 공 사기술상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생 략) 제17조의2(공동주택 수도요금 납부대행 및 요금감면등) ① ～ ② (생 략) ③시장은 조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받아 수도요금 청구시 공동주택 사용호별 200원에 해당하는 검침 수수료를 감면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수도사용 수량의 인정) 조례 제32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 여 급수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 료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에 의 한다.	③------- 시공은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대 행업자의 업무지정과 공사한계는-----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17조의 2(공동주택 수도요금 납부대행 및 요금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300원 -------------------------- --------- ④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자가 수도요금 사용료 고지를 전산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도요금 인상시마다 프 로그램 수정에 따른 비용을 당해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도사용 수량의 인정) 조례 제32 조 제1항 각호의 ----------------- ------------------------------- -------------------------------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납부고지) ①조례 제37조 제1항의 납부고지는 전산처리 납입고지서를 사 용한다. ② (생 략)	제20조(납부고지) ①----------------- ---------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전 산처리 납입고지서를 사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과 불부합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용가에 대한 권익보장과 불만요인을 사전해소하며, 공동주택 관리자의 검침대행에 따른 감면수수료의 현실화 및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지급하고자 함.

○ 공동주택 관리자의 검침대행에 따른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 수수        료를 200원에서 300원으로 현실화하고, 수도요금 인상시 마다 발생        되는 공동주택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비용을 지급(제17조의2)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고시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일

공  주  시  장

1. 소  재  지 : 공주시 신관동 일월(공주시 신관5차 주공 아파트부지)

2. 설치년월일 : 2005년 6월 30일 ~ 2005년 7월 28일

3. 점      소 : 138점

4. 측량성과 보관장소 : 공주시청 지적과

5. 기준원점명 : 중부원점

6. 지적측량 기준점 번호 및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

점수	기준점 구 분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좌 표		재질	설치 일자	비고
				종선(X)	횡선(Y)
		붙			임

	공주시 고시 제 2005- 89호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고시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를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5년 12월 일 공 주 시 장 1. 소재 및 설치년월일
	토지소재		설치년월일			계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합 계					138	6				132
	공주시 일원		2005. 6. 30 ~ 7. 28			138	6				132			공주 탄천면 견동지구 경지정리
	2. 측량성과 보관장소 : 공주시청 지적과 3. 기준점원명 : 중부원점 4. 지적측량 기준번호 및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도근점 번호	기준점 구 분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좌 표					재질		비고
								종선(X)		횡선(Y)
				붙						임

2005년 탄천면 견동경지정리지구 기준점성과표
점 수	기준점 구 분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좌 표		재질	설치일자	비고
				종선(X)	횡선(Y)
1	삼각보조점	보98	탄천면 운곡리	318512.65	201674.22	매설	2005.4.26
2	삼각보조점	보99	탄천면 운곡리	318060.68	201418.02	매설	2005.4.26
3	삼각보조점	보100	탄천면 국동리	316278.83	202399.10	매설	2005.4.26
4	삼각보조점	보101	탄천면 국동리	316423.66	202160.11	매설	2005.4.26
5	삼각보조점	보102	탄천면 견동리	317014.95	199268.14	매설	2005.4.26
6	삼각보조점	보103	탄천면 유하리	316107.74	199416.71	매설	2005.4.26
7	도근점	3117	탄천면 견동리	317428.57	200920.37	매설	2005.5.13
8	도근점	3118	탄천면 견동리	317345.40	200810.48	철재	2005.5.13
9	도근점	3119	탄천면 견동리	317307.63	200713.02	철재	2005.5.13
10	도근점	3120	탄천면 견동리	317255.46	200591.74	철재	2005.5.13
11	도근점	3121	탄천면 견동리	317201.02	200479.00	철재	2005.5.13
12	도근점	3122	탄천면 견동리	317129.59	200338.16	철재	2005.5.13
13	도근점	3123	탄천면 견동리	316936.21	200255.04	철재	2005.5.13
14	도근점	3124	탄천면 국동리	316312.12	201926.70	철재	2005.5.13
15	도근점	3125	탄천면 국동리	316488.49	201580.45	철재	2005.5.13
16	도근점	3126	탄천면 국동리	316607.68	201380.68	철재	2005.5.13
17	도근점	3127	탄천면 국동리	316624.11	201180.31	철재	2005.5.13
18	도근점	3128	탄천면 국동리	316636.67	201025.78	철재	2005.5.13
19	도근점	3129	탄천면 국동리	316666.61	200825.57	철재	2005.5.13
20	도근점	3130	탄천면 국동리	316716.56	200669.59	철재	2005.5.13
21	도근점	3131	탄천면 국동리	316800.10	200556.53	철재	2005.5.13
22	도근점	3132	탄천면 국동리	316862.96	200457.88	철재	2005.5.13
23	도근점	3133	탄천면 견동리	316970.32	199441.41	철재	2005.5.13
24	도근점	3134	탄천면 견동리	316945.91	199552.62	철재	2005.5.13
25	도근점	3135	탄천면 견동리	317015.16	199676.38	철재	2005.5.13
26	도근점	3136	탄천면 견동리	316941.23	199766.88	철재	2005.5.13
27	도근점	3137	탄천면 견동리	316816.81	199928.21	철재	2005.5.13
28	도근점	3138	탄천면 운곡리	317667.41	201465.96	철재	2005.5.13
29	도근점	3139	탄천면 운곡리	317648.24	201540.09	철재	2005.5.13
30	도근점	3140	탄천면 운곡리	317662.96	201672.49	철재	2005.5.13
31	도근점	3141	탄천면 운곡리	317653.18	201788.57	철재	2005.5.13
32	도근점	3142	탄천면 운곡리	317633.14	201915.89	철재	2005.5.13
33	도근점	3143	탄천면 운곡리	317614.86	201991.67	철재	2005.5.13
34	도근점	3144	탄천면 운곡리	317602.36	202099.13	철재	2005.5.13
35	도근점	3145	탄천면 운곡리	317557.24	202177.00	철재	2005.5.13
36	도근점	3146	탄천면 운곡리	317417.66	202201.55	철재	2005.5.13
37	도근점	3147	탄천면 국동리	316767.59	201881.82	철재	2005.5.13
38	도근점	3148	탄천면 국동리	316704.41	201803.73	철재	2005.5.13
39	도근점	3149	탄천면 국동리	316685.88	201695.41	철재	2005.5.13
40	도근점	3150	탄천면 국동리	316581.03	201700.06	철재	2005.5.13
41	도근점	3151	탄천면 견동리	316815.85	199213.54	철재	2005.5.13
42	도근점	3152	탄천면 견동리	316657.47	199219.44	철재	2005.5.13
43	도근점	3153	탄천면 견동리	316495.55	199227.46	철재	2005.5.13
44	도근점	3154	탄천면 유하리	316401.47	199285.43	철재	2005.5.13
45	도근점	3155	탄천면 유하리	316306.52	199385.88	철재	2005.5.13
46	도근점	3156	탄천면 유하리	316214.70	199402.92	철재	2005.5.13
47	도근점	3157	탄천면 유하리	316257.06	199533.27	철재	2005.5.13
48	도근점	3158	탄천면 유하리	316218.00	199654.19	매설	2005.5.13
49	도근점	3159	탄천면 유하리	316182.05	199763.91	철재	2005.5.13
50	도근점	3160	탄천면 유하리	316115.88	199938.84	철재	2005.5.13
51	도근점	3161	탄천면 유하리	316029.28	200056.06	철재	2005.5.13
52	도근점	3162	탄천면 유하리	315997.84	200189.48	철재	2005.5.13
53	도근점	3163	탄천면 유하리	315894.26	200179.27	철재	2005.5.13
54	도근점	3164	탄천면 유하리	315795.64	200280.14	철재	2005.5.13
55	도근점	3165	탄천면 유하리	315761.51	200448.39	철재	2005.5.13
56	도근점	3166	탄천면 유하리	316164.02	200847.47	철재	2005.5.13
57	도근점	3167	탄천면 유하리	316116.09	200934.47	철재	2005.5.13
58	도근점	3168	탄천면 유하리	316095.49	201058.83	철재	2005.5.13
59	도근점	3169	탄천면 유하리	316190.76	200992.91	매설	2005.5.13
60	도근점	3170	탄천면 유하리	316255.20	200883.44	매설	2005.5.13
61	도근점	3171	탄천면 유하리	316347.63	200816.76	철재	2005.5.13
62	도근점	3172	탄천면 유하리	316437.74	200818.51	철재	2005.5.13
63	도근점	3173	탄천면 유하리	316526.80	200834.56	철재	2005.5.13
64	도근점	3174	탄천면 유하리	316436.95	199389.17	철재	2005.5.13
65	도근점	3175	탄천면 유하리	316339.87	199551.18	철재	2005.5.13
66	도근점	3176	탄천면 유하리	316306.61	199661.62	철재	2005.5.13
67	도근점	3177	탄천면 유하리	316218.98	199850.52	매설	2005.5.13
68	도근점	3178	탄천면 유하리	316188.79	200029.79	철재	2005.5.13
69	도근점	3179	탄천면 유하리	316634.43	199348.91	철재	2005.5.13
70	도근점	3180	탄천면 유하리	316505.25	199352.49	철재	2005.5.13
71	도근점	3181	탄천면 유하리	316578.17	199563.22	철재	2005.5.13
72	도근점	3182	탄천면 유하리	316640.74	199663.62	철재	2005.5.13
73	도근점	3183	탄천면 유하리	316740.25	199773.14	철재	2005.5.13
74	도근점	3184	탄천면 견동리	316813.42	199344.17	철재	2005.5.13
75	도근점	3185	탄천면 견동리	316752.96	199558.09	철재	2005.5.13
76	도근점	3186	탄천면 유하리	316698.83	199894.96	철재	2005.5.13
77	도근점	3187	탄천면 유하리	316764.64	200041.97	철재	2005.5.13
78	도근점	3188	탄천면 유하리	316775.89	200101.19	철재	2005.5.13
79	도근점	3189	탄천면 유하리	316763.44	200186.78	철재	2005.5.13
80	도근점	3190	탄천면 유하리	316737.46	200311.88	철재	2005.5.13
81	도근점	3191	탄천면 유하리	316684.41	200420.02	철재	2005.5.13
82	도근점	3192	탄천면 유하리	316624.33	200530.43	철재	2005.5.13
83	도근점	3193	탄천면 유하리	316535.10	200678.27	철재	2005.5.13
84	도근점	3194	탄천면 유하리	316425.37	200720.62	철재	2005.5.13
85	도근점	3195	탄천면 유하리	316240.51	200796.43	매설	2005.5.13
86	도근점	3196	탄천면 국동리	316704.77	201231.06	철재	2005.5.13
87	도근점	3197	탄천면 국동리	316717.15	201111.33	철재	2005.5.13
88	도근점	3198	탄천면 국동리	316751.44	200919.76	철재	2005.5.13
89	도근점	3199	탄천면 국동리	316349.94	202290.29	철재	2005.5.13
90	도근점	3200	탄천면 국동리	316370.25	202161.61	철재	2005.5.13
91	도근점	3201	탄천면 국동리	316395.66	202085.13	철재	2005.5.13
92	도근점	3202	탄천면 국동리	316403.56	201975.96	철재	2005.5.13
93	도근점	3203	탄천면 국동리	316389.66	201856.34	철재	2005.5.13
94	도근점	3204	탄천면 국동리	316454.75	201669.07	철재	2005.5.13
95	도근점	3205	탄천면 국동리	316221.97	202355.05	철재	2005.5.13
96	도근점	3206	탄천면 국동리	316090.67	201615.11	매설	2005.5.13
97	도근점	3207	탄천면 국동리	316183.64	201578.81	철재	2005.5.13
98	도근점	3208	탄천면 국동리	316238.71	201688.55	철재	2005.5.13
99	도근점	3209	탄천면 견동리	317003.57	200179.53	철재	2005.5.13
100	도근점	3210	탄천면 견동리	317102.52	200091.30	철재	2005.5.13
101	도근점	3211	탄천면 견동리	317136.35	199976.54	철재	2005.5.13
102	도근점	3212	탄천면 견동리	317072.72	200539.94	철재	2005.5.13
103	도근점	3213	탄천면 운곡리	318392.37	201640.43	철재	2005.5.13
104	도근점	3214	탄천면 운곡리	318290.71	201586.15	철재	2005.5.13
105	도근점	3215	탄천면 운곡리	318190.65	201533.14	철재	2005.5.13
106	도근점	3216	탄천면 운곡리	318089.16	201466.27	철재	2005.5.13
107	도근점	3217	탄천면 운곡리	317971.98	201466.04	철재	2005.5.13
108	도근점	3218	탄천면 운곡리	317870.29	201409.16	철재	2005.5.13
109	도근점	3219	탄천면 운곡리	317786.97	201373.04	철재	2005.5.13
110	도근점	3220	탄천면 운곡리	317692.70	201338.60	철재	2005.5.13
111	도근점	3221	탄천면 견동리	317589.75	201246.34	철재	2005.5.13
112	도근점	3222	탄천면 견동리	317547.13	201131.66	철재	2005.5.13
113	도근점	3223	탄천면 견동리	317471.64	201055.35	철재	2005.5.13
114	도근점	3224	탄천면 운곡리	318245.55	201648.25	철재	2005.5.13
115	도근점	3225	탄천면 운곡리	318111.79	201616.98	매설	2005.5.13
116	도근점	3226	탄천면 운곡리	317998.97	201609.69	철재	2005.5.13
117	도근점	3227	탄천면 운곡리	317830.69	201500.44	매설	2005.5.13
118	도근점	3228	탄천면 운곡리	318523.37	201731.10	철재	2005.5.13
119	도근점	3229	탄천면 국동리	316534.42	200968.84	매설	2005.5.13
120	도근점	3230	탄천면 국동리	316521.57	201117.83	매설	2005.5.13
121	도근점	3231	탄천면 국동리	316517.80	201268.55	매설	2005.5.13
122	도근점	3232	탄천면 국동리	316477.55	201440.80	매설	2005.5.13
123	도근점	3233	탄천면 국동리	316369.03	201604.81	매설	2005.5.13
124	도근점	3234	탄천면 국동리	316333.35	202068.29	매설	2005.5.13
125	도근점	3235	탄천면 국동리	316241.35	202210.16	매설	2005.5.13
126	도근점	3236	탄천면 국동리	316649.91	200632.25	매설	2005.5.13
127	도근점	3237	탄천면 국동리	316751.76	200460.02	매설	2005.5.13
128	도근점	3238	탄천면 견동리	316914.47	200043.94	매설	2005.5.13
129	도근점	3239	탄천면 견동리	317026.24	200033.87	매설	2005.5.13
130	도근점	3240	탄천면 견동리	317580.29	201313.83	매설	2005.5.13
131	도근점	3241	탄천면 견동리	317432.26	201087.94	매설	2005.5.13
132	도근점	3242	탄천면 견동리	317249.91	200907.29	매설	2005.5.13
133	도근점	3243	탄천면 견동리	317197.06	200698.31	매설	2005.5.13
134	도근점	3244	탄천면 견동리	317037.01	200395.94	매설	2005.5.13
135	도근점	3245	탄천면 운곡리	317436.64	202098.94	철재	2005.5.13
136	도근점	3246	탄천면 운곡리	317510.28	20205.57	철재	2005.5.13
137	도근점	3247	탄천면 운곡리	317555.20	201785.49	매설	2005.5.13
138	도근점	3248	탄천면 운곡리	317614.43	201599.99	철재	2005.5.13

◉공주시 고시 제2005  - 10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331번지 외 103필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부지 내 『정안컨트리클럽(골프장)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4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 년  11 월   15 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331번지 외 10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 정안컨트리클럽(골프장)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714,251㎡	건축면적 : 2,568.18㎡ 연 면 적 : 4,179.48㎡

라. 사업시행자 :공주개발주식회사 대표 김민성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82-1)

마. 사업기간 : 2005.  11.   ～  2007. 04.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붙임)

공주시 고시 제2005  -  1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내 『공주대학교 보건진료소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 년  11 월     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공주대학교 보건진료소 증축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시장)	338,566	○ 금회신청면적 : 428㎡ - 건축면적 : 180.97㎡(연면적 : 248㎡) - 부대시설 : 247.03㎡

라. 사업시행자 : 공주대학교총장

마. 사업기간 : 2005.  11.   ～  2006.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읍.면.동	지 번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신관	182		269,184	428		교육부

공주시 고시  제2005 - 110호

고          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양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일

공  주  시  장

- 아                래 -

○ 위   치 : 공주시 계룡면 양화1, 2리 일원

○ 권역면적 : 8.35 ㎢

○ 사업기간 : 2005.  12.  .  ～ 2006. 05. 30

○ 주요사업 내용

(금액 : 천원)

전략별	사업명	세 부 사업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계	균특	도비	시비
도농교류 기반구축	종합교류 시 설	교량 신설	L= 18.0m B= 10.0m	300,000	240,000	30,000	30,000	1 단계 우선발주 시행 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 농지관리담당(041-840-2485)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공주시공고 제2005 - 825호

공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윈회 운영조례를 제함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제정 이유

○ 2005년1월27일 개정되고 2005년8월17일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자연      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 공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토함(안 제2조)

○ 지형여건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

○ 영 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       하는 중점 검토항목

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이상 40인 이하로 하고 필요      한 경우 추가위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      는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함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시민은 2005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  조 : 재난안전관리과장.  주  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041-840-2826. FAX: 041-840-26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안은 공주시 홈페이지(주소: www.gongju.go.kr) 고시 . 공고      란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히여  공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 (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 (검토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회의에서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안별 지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검토의견 제출)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①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공고 제2005 - 826호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법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 제설.제빙 작업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제설.제빙 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시민은 2005년 12월 2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재난안전관리과장.    주   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   화 : 041-840-2826.   FAX : 041-840-26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이 조례안은 공주시 홈페이지(주소: www.gongju.go.kr) 고시. 공고란에    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①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②제1항에 의한 책임범위를 예시하면 별표와 같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A

B

C

보

조

간

선

도

로

이면도로

보

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공주시공고 제 2005 - 841호

「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적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성1통의 성안마을에 거주하던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함에 따라

◦ 반(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효율적인 일선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되었던 3개반을 폐지하고자 함.

2. 개정내용

별첨 :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2월 21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840-2238, 2438)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1,

전화 : 041-840-2238,  FAX : 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산성동의 금성 1통란과 계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 명	관 할 구 역(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산성동	금성1통	1반	11-1～11-3, 17-1～17-5, 18-1～18-19, 19-27～19-30, 53-1～53-10, 53-58, 55-1～55-33, 53-12～53-57, 55-34～55-55, 56-1～56-15, 57-1～57-12, 168-1～168-12
		2반	20-1～20-34, 21-1～21-8, 22-1～22-4, 23～23-1, 25-1, 27-1～27-5
		3반	173-1～173-9, 174-1～174-7, 175-1～175-3, 176-1～176-5, 177-1～177-7, 178-1～ 178-10, 179-1～179-12, 180-1～180-8, 181-1～181-8, 182-1～182-5, 183-1～183-7, 184-1～184-8, 185, 186-1～186-2, 187
		4반	188～188-1, 189～189-1, 190-1～190-2, 191-1～191-7, 192-1～192-7, 193-1～193-9, 194-1～194-12, 195-1～195-9, 196-1～ 196-10, 197-1～197-7, 198-1～198-5, 199-1～199-3, 200-1～200-4, 201-1～201-6, 202-1～202-8, 203-1～203-10

계	7개통	42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읍․면․동 명	행 정 리․ 통 명	반명	관할구역(자연부락명 또는번지)	읍․면․동 명	행정리․통 명	반명	관할구역(자연부락명 또는번지)
산성동	금성1통	1반	17-1～17-5, 18-1～18-19, 19-27～19-30, 168-1～168-12	산성동	금성1통	1반	11-1～11-3, 17-1～17-5, 18-1～18-19, 19-27～19-30, 53-1～53-10, 53-58,55-1～55-33, 53-12～53-57, 55-34～55-55, 56-1～56-15, 57-1～57-12, 168-1～168-12
		2반	20-1～20-34, 21-1～21-8, 22-1～22-4, 23～23-1, 25-1, 27-1～27-5			2반	---------------------------------------------------------
		3반	53-1～53-10, 53-58, 55-1～55-33				<삭 제>
		4반	53-12～53-57, 55-34～55-55				<삭 제>
		5반	11-1～11-3, 56-1～56-15, 57-1～57-12				<삭 제>
		6반	173-1～173-9, 174-1～174-7, 175-1～175-3, 176-1～176-5, 177-1～177-7, 178-1～178-10, 179-1～179-12, 180-1～180-8, 181-1～181-8, 182-1～182-5, 183-1～183-7, 184-1～184-8, 185, 186-1～186-2, 187			3반	(현행 제6반과 같음)
		7반	188～188-1, 189～189-1, 190-1～190-2, 191-1～191-7, 192-1～192-7, 193-1～193-9, 194-1～194-12, 195-1～195-9, 196-1～196-10, 197-1～197-7, 198-1～198-5, 199-1～199-3, 200-1～200-4, 201-1～201-6, 202-1～202-8, 203-1～203-10			4반	(현행 제7반과 같음)
계	7개통	45개반		계	7개통	42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