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70호 2005. 12. 15(목)

【 공     고 】

	◦제2005-884호	: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
	◦제2005-885호	: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입법예고		------	11
	◦제2005-886호	: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안) 입법예고		------	17
	◦제2005-897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26
	◦장기면공고 제2005-10호	: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 공고		------	27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공고 제2005 - 884호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복식부기 확산보급에 따른 복식부기 전담기구 설치와 지방행정          혁신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나.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과거사 정리, 보육업무와 관련된 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정원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며

다. 부읍.면장을 읍.면 총무담당이 겸직 하도록 읍.면의 하부 행정기구를        신설 하고

라. 기존 부서의 분장사무중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불합리한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획감사실 예산분야에 사업별예산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신설함        (안 제7조)

나. 자치행정과 혁신분권을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으로 분리 신설하고         행정혁신과 균형발전 업무를 부여함(안 제10조 및 제15조)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분야에 과거사 정리 관련업무를 신설함(안 제10조)

라.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중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불합리한 분장       사무를 조정(안 제10조)

마. 회계과에 복식부기분야를 신설하고 복식부기와 관련된 업무를 부여함

(안 제13조)

바. 읍.면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읍.면장을 겸임하는 읍.면의        하부 행정기구 설치(안 제34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월 4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중 너목, 더목, 러목, 머목, 버목,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사업별예산제도 숙지 및 제도반영사항 발굴 건의

더. 사업별예산제도관련 자치단체 내부공무원 교육

러. 사업별 예산편성

머. 국가, 자치단체 기능분류 연구 및 특성반영 검토

버. 사업별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서. 사업예산관리카드 생성 및 시험적용 등

제10조 제1호중 거목과 허목을 삭제하고 동호중 우목 내지 추목을 쿠목내지 푸목으로      하며, 동호에 우목 내지 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우. 과거사 진실규명의 신고접수.상담

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절차와 방법의 홍보

추.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업무협조 등(자료수집,조사활동 지원)

제10조 제2호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총괄

제10조 제3호중 가목 내지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체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추진 총괄

나. 행정혁신 관련 자체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총괄

다.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 수행사항 이행 및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및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 협력

라.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관련 대외협력 및 홍보

마. 행정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바.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사. 주민친절도 조사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총괄

제10조 제5호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공무 국외연수 허가 및 공무원 국외연수

제1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DAIS)설치운영

나.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

⑴ 지방세.세외수입 등의 징수, 과오납 환부 및 수납등 징수자료

⑵ 세출예산에 의한 원인행위 및 검수/검사, 지급명령자료 입력

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⑴ 분개장 및 총계정원장과 시산표의 작성 및 대사

⑵ 감가상각비, 각종 충당금 등 결산보정거래의 적용

⑶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산출

라. 물품 및 공유재산 등 자료를 활용한 자산의 기초 제시가액 결정

마. 지방채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전수조사

제1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균형발전팀

가.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다. 신활력지역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과          관련된 지역개발 업무 총괄

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전반 협조 등

제34조에 제3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에 두는 부읍장,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감사실)① (생략) ②기획감사실장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생 략) 가. 내지 버.(생략) 2.예산분야 가. 내지 거.(생략) (신 설) 너. (생 략) 제10조(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행정분야 가. 내지 하.(생략) 거.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총괄 너. 내지 퍼.(생략) 허. 공무국외연수 허가 및 공무원 국외연수 고. 내지 수.(생략) (신 설) 우. 내지 추.(생략) 2. 인사분야 가. 내지 바. (생략) 사. 사무의 위임.위탁.이양에 관한사항 총괄 아. 내지 처. (생략) 3. 혁신분권분야 가. 자체 업무혁신 과제발굴, 우수사례 (우수기업 등) 벤치마킹 나. 시정혁신·발전 연구모임,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 구성, 직원·이해 집단대상 연찬 등 혁신인프라 구축 다. 업무체계·조직문화 개선, 고객서비스 제고, 홍보·혁신 마인드 제고, 자체 시책의 개선, 성과전파 라.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는 자치단체의 관련업무 추진 총괄 (과제발굴, 지역단위 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평가 등) 마. 지역단위 혁신·분권·균형발전 네트 워크 구축 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업무 전반 협력 및 지방분권 특별법상 자치단체 수행사항 이행 사.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 협력 아. 지방분권추진 과정에서의 종합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 자. 국가 균형발전관련 업무의 지방적 추진 총괄·조정(지역단위 지역혁신 발전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관리, 부서간 지역혁신 업무 연계 등) 차. 중앙정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 균형발전 시책의 지방연계 추진 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타.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4. (생략) 5. 공무원단체분야 가. 내지 바. (생략) (신설) 제13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내지 4. (생략) (신설) 제15조(공주발전기획단) 여유기구인 공주발전기획단의 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내지 3. (생략) (신설) 제34조(읍.면.동장의 직급) (생략) (신 설)	제7조(기획감사실)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가. 내지 버.(현행과 같음) 2. ------ 가. 내지 거.(현행과 같음) 너. 사업별예산제도 숙지 및 제도반영 사항 발굴 건의 더. 사업별예산제도 관련 자치 단체 내부공무원 교육 러. 사업별 예산편성 머. 국가.자치단체 기능분류 연구 및 특성반영 검토 버. 사업별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서. 사업예산관리카드 생성 및 시험 적용 등 어. (현행 너목과 같음) 제10조(자치행정과) ------------- -----------. 1. --------- 가. 내지 하.(현행과 같음) (삭 제) 너. 내지 퍼.(현행과 같음) (삭 제) 고. 내지 수.(현행과 같음) 우. 과거사 진실규명의 신고접수.상담 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절차와 방법의 홍보 추.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업무협조 등(자료수집,조사활동 지원) 쿠. 내지 푸. (현행 우목내지 추목과 같음) 2. ------- 가. 내지 바. (현행과 같음) 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사항 총괄 아. 내지 처. (현행과 같음) 3. ----------- 가. 자체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 과제 발굴.추진 총괄 나. 행정혁신 관련 자체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총괄 다.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 수행사항 이행 및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및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 협력 라.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관련 대외 협력 및 홍보 마. 행정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바.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 세스 개선 사. 주민친절도 조사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등 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총괄 4. (현행과 같음) 5. ---------- 가. 내지 바. (현행과 같음) 사. 공무 국외연수 허가 및 공무원 국외연수 제13조(회계과) ----------------- -------. 1. 내지 4. (현행과 같음) 5. 복식부기분야 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DAIS)설치운영 나.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 ⑴ 지방세.세외수입 등의 징수, 과오납 환부 및 수납등 징수자료 ⑵ 세출예산에 의한 원인행위 및 검수/ 검사, 지급명령자료 입력 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⑴ 분개장 및 총계정원장과 시산표의 작성 및 대사 ⑵ 감가상각비, 각종 충당금 등 결산 보정거래의 적용 ⑶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 보고서 등) 산출 라. 물품 및 공유재산 등 자료를 활용한 자산의 기초 제시가액 결정 마. 지방채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전수조사 제15조(공주발전기획단) ----------- ----------------------------- ------. 1. 내지 3. (현행과 같음) 4. 균형발전팀 가.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다. 신활력지역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과 관련된 지역개발 업무 총괄 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전반 협조 등 제34조(읍.면.동장의 직급)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조(부읍장. 부면장의 직급) 읍.면에 두는 부읍장,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

부읍장⋅부면장 직급(제35조관련)

읍.면별	직 위	직 급	비 고
유구읍사무소	유구읍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토목주사.
이인면사무소	이인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탄천면사무소	탄천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계룡면사무소	계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반포면사무소	반포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장기면사무소	장기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의당면사무소	의당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정안면사무소	정안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지방임업주사
우성면사무소	우성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사곡면사무소	사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신풍면사무소	신풍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공주시공고 제2005 - 885호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복식부기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의 신설과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지방행정혁신, 과거사정리, 보육업무와 관련된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983명에서 정원8명을 증       원하여 99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74명으로 함(안 제2조)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제3조 관련)

-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인력보강 : 7급 1명, 9급 1명

(2006.12.31까지 한시정원)

- 과거사정리 관련 인력보강 : 7급 1명(2006.12.31까지 한시정원)

- 지방행정혁신 관련 인력보강 : 6급 1명, 8급 1명

(2007.6.30까지 한시정원)

-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인력보강 : 7급 1명, 8급 1명

(2007.12.31까지 한시정원)

- 보육업무 관련 인력보강 : 8급 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월 4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983명”을 “99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966명”을 “974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제2조 및 동조 제1호의 정원중 3명(일반직 7급2명, 9급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2명(일반직 6급1명, 8급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2명(일반직 7급1명, 8급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둔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83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6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2조(정원의 총수) -------------- -----------991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974명 2. (현행과 같음)

비용소계추계서

1.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

2. 정원 변동내역

○ 정원 : 8명 변동(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1명)

3. 비용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총 계	262,702
○ 인건비	225,074
- 기본급 - 수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명절휴가비 - 가계지원비 - 연가보상비	127,248 27,840 12,480 12,000 11,861 26,510 7,135	별첨
○ 물건비	12,30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360 11,940	별첨
○ 이전경비	25,328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의료보험료	6,320 14,400 4,608	별첨

공주시공고 제2005 - 886호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복식부기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의 신설과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지방행정혁신, 과거사정리, 보육업무와 관련된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중 본청의 행정6급 1명, 행정7급 3명,       행정8급 1명, 행정.사회복지8급 1명, 전산8급 1명, 전산9급 1명을 증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부합되도록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1)

-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인력보강 : 행정7급 1명, 전산9급 1명

(2006.12.31까지 한시정원)

- 과거사정리 관련 인력보강 : 행정7급 1명(2006.12.31까지 한시정원)

- 지방행정혁신 관련 인력보강 : 행정6급 1명, 행정8급 1명

(2007.6.30까지 한시정원)

-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인력보강 :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

(2007.12.31까지 한시정원)

- 보육업무 관련 인력보강 : 행정.사회복지8급 1명

나. 공주시 본청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중 부서별로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월 4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별표1 및 별표2중 본청(회계과)의 지방행정주사보 1명과     지방전산서기보 1명 및 본청(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본청(공주발전기획단)의 지방행정주사 1명과 지방행정서기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본청(기획감사실)의 지방행정주사보 1명과 지방전산    서기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둔다.

◉ 공주시 공고 제2005 － 89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1-1번지 외 18필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내 농업기술센터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5 년   12 월  15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1-1번지 외 18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농업기술센터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사 업 규 모	비 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부지면적 : 36,643㎡ - 건축면적 : 2,558.92㎡(연면적 : 4,116.07㎡)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공주시 봉황동 319)

5. 사업기간 : 2006.  1.   ～ 2006.  12. 31

6. 공람기간 : 2005.  12. 15～ 2006.  1. 4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446)

8.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                     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장기면 공고 제 2005 - 10호

소 유 사 실 확 인 서 발 급 공 고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사업 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소유사실확인(신청)이 있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2.     06.

장   기   면   장

1. 공고목적 :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2. 신청인(사실상소유자)

주    소 : 공주시 월송동 239번지

성    명 : 이 덕 민

생년월일 : 1946. 07. 01.

3. 부동산의 표시

-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718-1(답) 30.0㎡

-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718-2(답) 594.7㎡

4. 공부상의 명의인

주    소 : 충남 공주시 월송동(사송정)

성    명 : 이 하 원(사망)

5. 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중 장기면사무소(☎840-2608)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6. 공고기간 : 2005.  12. 07～ 2006.  01. 06(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