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72호 2006. 1. 6(금)

【 조     례 】

	◦ 제527호	: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제528호	: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	6

【 공     고 】

	◦ 제 934 호	:	2006년도 농림사업자금지원계획 및 2007년도 사업 신청요령 공고		----	16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1)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6년   1월  6일

공주시조례 제 527 호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과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부시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을 “시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대표 1인”으로 하며, 동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5항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장을 임명직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중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위원 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복지위원의 정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인구비례에 의한 읍․면․동당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 다만, 읍․면․동의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복지위원 정수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과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 --------.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 및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사회복지사업법」-------------------------------------------------------------------------, 시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대표 1인 -------.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단서신설)	③--------------------------- -----------------------------. 다만,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장을 임명직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사무소의 복지지원과장 및 복지사업과장,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 및 의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 ----------------------------- --------------.
⑥ 내지 ⑦ (생략)	⑥ 내지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경비 지원)--------------- -----------「공주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신 설)	제14조(위원 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복지위원의 정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인구비례에 의한 읍․면․동당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 다만, 읍․면․동의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복지위원 정수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생략)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6년  1월   6일

공주시조례 제 528 호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를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수도법 제23조”를 “「수도법」”으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를 “수도요금, 공급조건, 급수장치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      대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공주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14조 제3항과 동조 제4항 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인 영화관, 도서관, 실내수영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20조제2항중 “설치위치는”을 “구경 및 설치위치는”으로 한다.

제31조중 제6항과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1개의 수도계량기로 서로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    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구당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를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       른 업종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이상이고 15       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가정용 적용은 가구당 월 사       용량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사용량을 가정용으로 적용한다.

⑧제32조 제1항 제3호중 계량기 매몰,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    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용수량을 인정할 때에는 이    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임시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의 사용량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    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때의 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3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    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다만,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    정용에 한하고 누수된 첫달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누수량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할 때에는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    이 부담하고, 그 이하일 때에는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납은 수도요금에    서 정산하거나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제4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

6.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⑤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금액은 당월요금의 100분      의 5의 범위안에서 시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중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하며”를 “과태료에 처하며”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    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    취하여야 한다.

제46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요 누수발견 신고 및 3회 이상 누수신고 : 기념품 또는 시 관내에       서 생산되는 특산품 증정(1인 5만원 이내)

제48조의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을 “수도계량기 점검 등 업무위탁”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수도계량기 점검, 고지서 발행․송달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    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대상업무 및 상수도공기업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던 자가 그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게 당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2.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재투자기관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과태료 처분기준표

(제45조 제1항 관련)

과 태 료 위 반 내 용	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0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방해, 훼 손, 무단철거 및 망실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	20,000원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	20,000원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 용 또는 봉인파손	-	20,000원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의 무단 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0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8. 제22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	20,000원
9. 업종위반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10. 관파손	출수량을 수도요금으로 산출한 금액의 5배	-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공주시의 관할구 역중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 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② (생 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 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 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임시용 급수장치도 이에 준한다. ④ (생 략) 1. 공용의 급수장치를 하는 경우 2. ～ 3. (생 략) ⑤ (생 략) 제17조(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등) ①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인 영화관, 도서관, 실내수영 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② (생 략)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생 략)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조(목적)----「수도법」--------- ----------------------------- ---------수도요금,공급조건,급수장치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위하여--------------------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공주시 일원 으로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등) ① 「수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인 영화관, 도서관, 실내수영 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구경 및 설치위치는 ----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 ⑤ (생략) ⑥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 의 다른 업종(이하□해당업종□이라 한 다)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요금을 산정한다. 1. 총사용량이 해당업종의 기본량보다 많을 경 우에는 해당업종의 기본량을 초과한 사용량 중 에서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는 가정용으로 적 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을 적용한다. 2. 총사용량이 해당업종의 기본량 이하 일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적용한다. (신설) ⑦ (생 략) ⑧제32조제3호중 계량기매몰, 물건의 적치, 공작 물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인 하여 사용수량을 인정 할 때에는 해당 업종별 기 본요금의 5배 또는 급수사용량 인정 산출 기준 요금의 5배 또는 급수사용량 인정산출 기준표 중 많은 수량을 인정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⑨ (생 략)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생 략) 1. ～ 3. (생 략) ②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 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때의 사용요 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3월 동안의 월 평균 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에 대하여 산출된 요 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다 만, 누수된 첫달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누수 량에 대한 감면 신청시 해당지역 검침원의 입 회하에 누수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현장사진 또는 수리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1개의 수도계량기로 서로 다른 업종 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 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구당 월 사 용량 15세제곱미터를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 산한 양 이상이고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 인 경우 : 가정용 적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 10세제 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 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사용량 을 가정용으로 적용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제32조제1항제3호중 계량기매몰, 물건의 적 치, 공작물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용수량을 인정할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임시 수도미터기를 교체 한 후 5일간의 사용량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 으로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 으로 한다. ⑨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다만, 누 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정용에 한하고 누 수된 첫달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누수량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할 때에는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 2매를 제출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생 략)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 법령상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 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5조(급수장치손료) ① ～ ② (생 략)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생 략) 1. ～ 3. (생 략)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 설) (신 설) ② ～ ④ (생략) (신 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 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 하며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관파열로 누수량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고, 그 이하일때에는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납은 수도요금에서 정산하거나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5.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 6.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금액은 당월요금의 100분의 5의 범 위안에서 시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 여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 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 ------------------------------- ------------------------------- -------과태료에 처하며-----------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 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포상금 지급) (생 략) 1. (생 략) 2. 중요 누수발견 신고 및 3회이상 누수 신고 : 기념품증정 또는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5 제48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④ (생략)	제46조(포상금 지급)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요 누수발견 신고 및 3회 이상 누 수신고 : 기념품 또는 시 관내에서 생 산되는 특산품 증정(1인 5만원 이내) 제48조(수도계량기 점검 등 업무위탁) ① ------------------------------- ------------------------------ 수도계량기 점검, 고지서 발행․송달 등 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대상업무 및 상수도공기업 업무 에 10년이상 종사하던 자가 그 업무 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게 당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2.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재투자기 관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별표 6】 과태료 처분기준표 (제45조 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행 정 처 분	과 태 료 위반내용	가. 사기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 을 부정 사용한 자
	사기 기타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 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50,000원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부정급수 및 방조자 고발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 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 수를 면한 금액 의 5배	(1) 가정용 : 20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50,000원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부정공사자,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훼손 무 단철거 및 망 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20,000원	․원상복구비용 부담 납부 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	3. 계량기 작동 방해, 훼손, 무 단철거 및 망 실
4. 계량기 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파손		20,000원	․원상복구 비용부담 납부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파손	-	20,000원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 압시설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 압시설	-	20,000원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00원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	20,000원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원	․종전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가정용 : 20만원 (2)기타업종 : 50만원
8. 제19조 규정 에 의한 급수 판매 금지위반		10,000원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제22조 규정 에 의한 급수 판매 금지위반	-	20,000원
9. 업종위반			․업종위반 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징수 ․업종 직권변경 ․추징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할 때까 지 정수처분	9. 업종위반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10. 관파손	출수량의 5배		․즉시 원상복구 및 비용 납부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 처분	10. 관파손	출수량을 수도요금으로 산출한 금액의 5배	-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공고 제 2005 -934 호

2006년도 농림사업자금지원계획 및 2007년도 사업신청요령 공고

2007년도 추진할 농림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 등께서는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면 농정심의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시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 읍·면·동, 농협·산림조합 등에 비치되어있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반드시 열람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 청 요 령

○신청대상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 등

○농림사업의 종류 :  농림사업은 총97개사업(자율사업 36개사업, 공공사업      61개사업)으로 농업인 등은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      대상사업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은 농림사업지침서를 열람신     청하시기 바랍니다.(공공사업도 신청 가능함)

○신청기간 : 2005. 12. ~ 2006. 1. 31일까지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신청방법 : 사업신청 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06. 1.20까지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3천만원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      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신청서에 의거 시      군 사업부서에서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따라 신청서류를 심사       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 시군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시군농정심      의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요구 및 예산       요구 내용과  자금지원우선순위안 공지

□ 2006년도 자금지원계획 : 붙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전화 : 840-2371) 또는    면·동사무소(산업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29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