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74호 2006. 2. 1(수)

【 규     칙 】

	◦ 제 307 호	: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2

【 고     시 】

◦	제2006-15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10
◦	제2006-18호	:	우성농공(전문)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	12
◦	제2006-19호	: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	14

【 공     고 】

◦	제2006-51호	::	공주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	21
◦	제2006-54호	::	공주시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 안내		------	37
◦	제2006-67호	: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	38
◦	제2006-69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	45
◦	제2006-78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	46
◦	장기면공고 제2006-1호	: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공고		------	47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6년  2월  1일

공주시규칙 제 307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너목을 어목으로 하고 너목 내지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사업별 예산제도 숙지 및 제도반영사항 발굴 건의

더. 사업별 예산제도관련 자치단체 내부공무원 교육

러. 사업별 예산편성

머. 국가, 자치단체 기능분류 연구 및 특성반영 검토

버.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서. 사업예산관리카드 생성 및 시험적용 등

제10조제1호중 거목과 허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중 우목 내지 추목을 쿠목 내지 푸목으로 하며, 동호에 우목 내지 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우. 과거사 진실규명의 신고접수․상담

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절차와 방법의 홍보

추.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업무협조 등(자료수집, 조사활동 지원)

제10조제2호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총괄

제10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혁신분야

가. 자체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추진 총괄

나. 행정혁신 관련 자체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총괄

다.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 수행사항 이행 및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및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 협력

라.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관련 대외협력 및 홍보

마. 행정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바. 고객관리 대상 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사. 주민친절도 조사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등

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총괄

제10조제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공무 국외연수 허가 및 공무원 국외연수

제1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복식부기분야

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DAIS)설치운영

나.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

⑴ 지방세․세외수입 등의 징수, 과오납 환부 및 수납 등 징수자료

⑵ 세출예산에 의한 원인행위 및 검수/검사, 지급명령자료 입력

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⑴ 분개장 및 총계정원장과 시산표의 작성 및 대사

⑵ 감가상각비, 각종 충당금 등 결산보정거래의 적용

⑶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산출

라. 물품 및 공유재산 등 자료를 활용한 자산의 기초 제시가액 결정

마. 지방채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전수조사

제1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균형발전팀

가.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다. 신활력지역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과

관련된 지역개발 업무 총괄

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전반 협조 등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부읍장․부면장의 직급) 읍․면에 두는 부읍장, 부면장은 총무업    무를 담당하는 6급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감사실)① (생략) ②기획감사실장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생 략) 가. 내지 버.(생략) 2. 예산분야 가. 내지 거.(생략) (신 설) 너. (생 략) 제10조(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행정분야 가. 내지 하.(생략) 거.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총괄 너. 내지 퍼.(생략) 허. 공무국외연수 허가 및 공무원 국외연수 고. 내지 수 (생략) (신 설) 우. 내지 추 (생략) 2. 인사분야 가. 내지 바. (생략) 사. 사무의 위임.위탁.이양에 관한사항 총괄 아. 내지 처. (생략) 3. 혁신분권분야 가. 자체 업무혁신 과제발굴, 우수 사례(우수기업 등) 벤치마킹 나. 시정혁신·발전 연구모임,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 구성, 직원·이해 집단대상 연찬 등 혁신인프라 구축 다. 업무체계·조직문화 개선, 고객서 비스 제고, 홍보·혁신 마인드 제고, 자체시책의 개선, 성과전파 라.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부응 하는 자치단체의 관련업무 추진 총괄(과제발굴, 지역단위 종합계 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평가 등) 마. 지역단위 혁신·분권·균형발전 네트워크 구축 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업무 전반 협력 및 지방분권 특별법상 자치단체수행사항 이행 사.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 협력 아. 지방분권추진 과정에서의 종합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 자. 국가 균형발전관련 업무의 지방 적 추진 총괄·조정(지역단위 지역혁신발전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관리, 부서간 지역혁신업무 연계 등) 차. 중앙정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 균형발전 시책의 지방연계 추진 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타.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4. (생략) 5. 공무원단체분야 가. 내지 바. (생략) (신 설) 제13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내지 4. (생략) (신 설) 제15조(공주발전기획단) 여유기구인 공주발전기획단의 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내지 3. (생략) (신 설) 제34조(읍․면․동장의 직급)(생략) (신 설)	제7조(기획감사실)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가. 내지 버.(현행과 같음) 2. ------ 가. 내지 거.(현행과 같음) 너. 사업별 예산제도 숙지 및 제도반영 사항 발굴 건의 더.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 자치 단체 내부공무원 교육 러. 사업별 예산편성 머. 국가, 자치단체 기능분류 연구 및 특성반영 검토 버.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서. 사업예산관리카드 생성 및 시험 적용 등 어. (현행 너목과 같음) 제10조(자치행정과) ------------- -----------. 1. --------- 가. 내지 하.(현행과 같음) (삭 제) 너. 내지 퍼.(현행과 같음) (삭 제) 고. 내지 수.(현행과 같음) 우. 과거사 진실규명의 신고접수․상담 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절차와 방법의 홍보 추.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업무협 조 등(자료수집, 조사활동 지원) 쿠. 내지 푸. (현행 우목 내지 추목과 같음) 2. ------- 가. 내지 바. (현행과 같음) 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사항 총괄 아. 내지 처. (현행과 같음) 3. 행정혁신분야 가. 자체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 과제 발굴․추진 총괄 나. 행정혁신 관련 자체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총괄 다.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 수행사항 이행 및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및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 협력 라.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관련 대외 협력 및 홍보 마. 행정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바. 고객관리 대상 업무의 선정 및 프로 세스 개선 사. 주민친절도 조사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등 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총괄 4. (현행과 같음) 5. ---------- 가. 내지 바. (현행과 같음) 사. 공무 국외연수 허가 및 공무원 국외연수 제13조(회계과) ----------------- -------. 1. 내지 4. (현행과 같음) 5. 복식부기분야 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DAIS)설치운영 나.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 ⑴ 지방세․세외수입 등의 징수, 과오납 환부 및 수납 등 징수자료 ⑵ 세출예산에 의한 원인행위 및 검수/ 검사, 지급명령자료 입력 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⑴ 분개장 및 총계정원장과 시산표의 작성 및 대사 ⑵ 감가상각비, 각종 충당금 등 결산 보정거래의 적용 ⑶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 보고서 등) 산출 라. 물품 및 공유재산 등 자료를 활용한 자산의 기초 제시가액 결정 마. 지방채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전수조사 제15조(공주발전기획단) ----------- ----------------------------- ------. 1. 내지 3. (현행과 같음) 4. 균형발전팀 가.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다. 신활력지역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과 관련된 지역개발 업무 총괄 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전반 협조 등 제34조(읍․면․동장의 직급)(현행과 같음) 제34조의2(부읍장․부면장의 직급) 읍․면에 두는 부읍장, 부면장은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6급공무원이 겸임하 며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

부읍장⋅부면장 직급(제34조의2관련)

읍․면별	직 위	직 급	비 고
유구읍사무소	유구읍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토목주사
이인면사무소	이인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탄천면사무소	탄천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계룡면사무소	계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반포면사무소	반포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장기면사무소	장기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의당면사무소	의당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정안면사무소	정안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지방임업주사
우성면사무소	우성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사곡면사무소	사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신풍면사무소	신풍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토목주사

◉공주시 고시 제2006  -  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1-1번지 외 18필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 내 『농업기술센타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4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년  2 월    1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1-1번지 외 1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농업기술센터 증축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36,643㎡	건축면적 : 2,558.92㎡ 연 면 적 : 4,116.07㎡

라. 사업시행자 :공주시장(공주시 봉황동 319)

마. 사업기간 : 2006.  1.   ～  2006.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붙임)

공주시고시 제2006 -18 호

우성농공(전문)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성농공

(전문)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년 01 월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우성농공(전문)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 소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산79-1번지 일원

○ 성 명 : 주식회사 보흥 대표 박 병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전문농공단지 개발

나.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개발 (민간개발)

- 유치업종 : 건설자재 제조업

- 개발방법 : 우성농공(전문)단지 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산79-1번지외 37필지

나. 면  적 : 142,967㎡(43,247평)                                     5. 사업시행기간

가. 착공예정일 : 2006. 02

나. 준공예정일 : 2006. 12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

조 제5항사항

○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사항

구 분		면 적(㎡)	비 율 (%)	건폐율/용적율	비 고
계		142,967	100	60 이하 / 150%이하	농공단지 조 성
공 장 용 지		103,924	72.7
공공시설	소 계	17,101	12.0
	도 로	11,099	7.8
	배 수 지	100	0.1
	공동이용시설	3,313	2.3
	오폐수시설	2,589	1.8
녹 지 용 지		21,942	15.3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 실음생략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공주시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 행위의 제한 : 우성농공(전문)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 받은 사항

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우성농공(전문)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 : 실음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생략

충청남도 공주시 고시 제2006 - 1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제5호 파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2.   1.

공 주 시 장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제5호파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의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배치계획)

① 개발제한구역 내 충천소의 배치계획은 [별표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 노선에 따른 위치도는 [별표2]와 같다

제3조(배치기준)

①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국도·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접한 토지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한다.

② 충전소간의 간격(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배치계획의 변경은 법령상의 배치계획 수립기준의 변경이나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충전소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 공주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공주시 개발제한구역에 1973.6.27 지정당시 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로 [별표3]제1호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인정범위를 포함한다.

② 도심(공주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한다)내에서 충전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외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고시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로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자.

제5조(허가기준 및 절차 등)

① 부지면적은 3,300㎡이내로 하여야 한다(부지면적에는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기준으로 시설되는 면적 및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포함한다).

② 충전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공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공주시 고시 제1999-81, 1999. 7. 16)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사업부지에서 제외한다.

④ 신청 부지중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5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역은 사업부지에서 제외한다.

⑤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 주유소 부지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⑥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

⑦ 제4조제2항에서의 “이전사업자”는 사업허가 신청 전 신규 충전소의 사업개시와 동시에 기존 충전소를 폐쇄한다는 공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충전소 부지에는 용기 및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할 수 없다.

제6조(설치대상자 선정 절차)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대상자선정 신청서[별지서식]와 구비서류[별표3]를 완비하여 공주시청 시민봉사과에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신청서 접수기간은 2006.2.20 부터 2006.2.24 18:00까지로 하며, 야간접수, 공휴일접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접수기간 이후 신청은 본 고시문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효 처리한다.

③ 신청은 1세대 1건을 원칙으로 하며, 1세대가 위치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한 경우나 동일 토지가 중복되어 2건 이상 신청한 경우 접수번호가 늦은 신청서는 무효로 한다.

④ 신청이 배치정수보다 초과 접수될 경우에는 별도로 추첨일시 및 장소를 신청서상의 주소로 개별 통보한다.

⑤ 추첨일시까지 추첨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신청자는 추첨에서 제외하고, 추첨방법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2순위까지 공개추첨으로 결정한다.

⑥ 배치정수와 동일한 건수로 신청될 경우 공개추첨하지 않고 별도로 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여부를 검토한다.

제7조(양도의 제한)

본 배치계획에 의하여 허가된 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사망ㆍ파산ㆍ경매 등)를 제외하고는 충전소 사업개시 전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고시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주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 기타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설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선정을 무효로 한다.

③ 신청지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에 따른 관계법규 및 본 고시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사업자선정 결정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사업자선정 결정이 무효로 판정되었을 경우 2순위로 추첨된 자가 이를 승계하며, 승계된 2순위 추첨자의 무효 결정이 있을 경우 본 배치계획에 의한 대상자 결정은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배치계획과의 관계)

충청남도 공주시 고시 제2003-83호(2003.12.15)로 고시된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은 폐지한다.

※ 문의전화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041-840-2446.

[별표1]

위 치	배치 정수	방향	비고
반포면 공암교⇔ 유성구 삽재고개	1개소	공주 ⇒ 유성 우측방향	노선연장 4.3㎞

[별표2]

개발제한구역내 충전소 배치계획도

공주시 고시구간

(공주 ⇒ 유성방향 우측 1개소)

[별표3]

1.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당시거주자 구비서류

구 분	확 인 서 류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	○ 없음(자체확인 가능).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당해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 구역 안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1.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 2.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하 였던 자.	○ 사유서 및 관련 근거서류 제출. ○ 대상 취학 학생의 취학기간이 명기된 생활기록부 또는 졸업증명서.

※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인정범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공주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2.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전 사업자 구비서류

가. 영업허가증 사본 1부.

나. 이전 설치 시 사업개시와 동시에 기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폐쇄한다는

공증서.

3. 공통 구비서류

1. 사업자선정 신청서(별지 서식).

2. 타인 소유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도(사진포함) 1부.

4. 사업대상 부지를 알 수 있는 개략적인 사업계획도 1부.

5. 토지조서 1부.

[별지 서식]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자 선정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청토지	위 치	공주시 반포면 리 번지
	면 적	지적면적 ㎡, 편입면적 ㎡
	관련지번
공주시 고시 제2006- 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자 선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6. 2. .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별표3]의 구비서류.						수 수 료
						30,000원
※신청지가 2필지 이상일 경우 대표지번을 제외한 지번은 관련지번 칸에 기재

공주시공고 제2006 -  51 호

『공주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8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 제2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추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민회의를 통한 주민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과 운영방법 (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 수립 (안 제7조)

마. 시장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하       거나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음 (안 제9조)

바. 읍ㆍ면ㆍ동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조금 반환 시       반환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를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실적검사 및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함 (안 제12조)

아. 읍ㆍ면ㆍ동장은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민       지원사업비의 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완료 후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      고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해야 함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337, 팩스 041-854-01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금강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방법 및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회의) ①이․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이․통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민회의의 소집, 의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통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지역의 이․통장과 이․통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결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결정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①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와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반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시 단위 또는 다른 시․군․구와 공동으로 장․단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회의․위원회 개최 및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시행) ①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관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마을 안길, 농수로 및 이에 준하는 시설

다. 마을회관

라. 마을 공동저장고(저온공동저장고를 포함한다)

마. 마을공동작업장

바. 가 내지 마목과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영농기자재 등의 공동구매 및 보급사업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마. 가 내지 라목과 유사한 기자재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 중에서 주민의 직접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민간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불가피성,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사후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게 한 후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읍․면․동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①읍․면․동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취소 등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사업취소 사실과 그 사유, 보조금 반환금액․방법․기한 등을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사업실적보고 등) ①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면 현지확인 등의 실적검사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읍․면․동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조사, 현장 확인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후 8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산보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공공시설, 마을공동시설, 영농기구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치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1. 사업별 추진계획

①일련번호	② 사 업 명

1-1. 사업추진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지역 현황

다. 사업내용

라. 사업효과

마. 재원확보계획

바.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작성방법

1. 사업별 추진계획

① 일련번호 :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번호

② 사 업 명 : 각 세부사업 내역(금강법 시행령 별표 3 참조)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작성

예) 농기구수리시설, 농로 등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농기구수리시설 3건 등으로 작성)

1-1. 사업추진 개요

가. 사업목적 : 원활한 농산물 수송과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여 소득증대 등과 같이 작성

나. 사업지역 현황

- 상수원관리지역 전체 현황과 지원사업 지역현황을 대비

-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오∙폐수발생처리량, 처리율 등을 기재

- 사업장소를 읍(면), 동, 리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다. 사업내용 : 설명, 위치, 규모, 사업기간 등 해당 내용을 기재

라. 사업효과 : 계량적인 분석, 민원해소 등

마. 재원확보 계획

- 기금, 시․군․구비 등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기재

예) 총사업비 : 10억원〔기금 7억(80%), 군비2억(20%)〕

바.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1-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단위 : 천원)

①추진 일정	②세부내역	③금 액	산 출 근 거	기 타
합 계

작성방법

	< 작성기준 >
○ 시․군․구의 예산편성지침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① 추진일정란 : 월단위 까지 기재

② 세부내역란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업은 항목별로 세분하여 기재

③ 금액란 : 천원 단위 까지 기재

④ 산출근거란 : 물량, 단가를 자세히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참고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⑤ 기타란 : 사업량 또는 공정율란 : 분기별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

관리번호				관 리 책임자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 업 명			사업장소			지원대상자 (또는 소유자)
착 공 일			설계․ 시공자	상 호 (명칭)
				등 록 번 호
준 공 일 (시설설치, 기자재 구입일 등)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내 용 (사업비포함)		(사업계획)		사 업 비 세부집행내역 (천원)
		(변경사항)
기타 참고사항

(뒷면)

주민지원사업장 지도․점검내역

□□□□□□□□□□□□□□□□□□□□□□□□□□□□□□□□□□□□□□□□□□□□□

사업명	출장자	지도․점검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치일	조치내용	비 고 (특이사항등)

〔별지 제 3호 서식〕

(단위 : 천원)

결 산 보 고 서 ( 년 월 일)
수 입 지 부		지 출 지 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Ⅰ.전기이월금 1. 현 금 2. 예 금		⑤ Ⅰ. 주민지원사업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물질정화 사업비 5. 직접지원사업비
② Ⅱ.기 금 1. 현 금 2. 예 금
③ Ⅲ.시․군․구비 1. 현 금 2. 예 금		⑥ Ⅱ.차기이월금 1. 현 금 2. 예 금
④ Ⅳ.기타수입 1. 수입이자 2. 기타수입
합 계		합 계

작성방법

① 전기이월금란 : 당해 읍․면․동이 전년도에 이월한 현금 및 예금액을 기재

② 기금란 : 당해 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③ 시․군․구비란 : 당해 년도 시․군․구에서 교부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④ 기타수입란 : 당해 년도 지방자치단체 발생 수입이자 등을 기재

⑤ 지역지원사업비란 : 당해 년도 지출한 실제 집행액

⑥ 차기이월금란 : 회계년도 말일 현재 각 남아 있는 잔액

〔별지 제4호 서식〕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실 적 서
①사업구분
②사 업 명
사업시행자
③사업장소
	구 분		계 획		실 적
	④사 업 량(%)
	⑤사업비	기 금
		시․군․비
		기 타
		계
⑥도 급 자
⑦착공년월일			⑨준 공 년 월 일
⑧준공예정일			⑩검 사 년 월 일
⑪취 득 및 사 후 관 리
⑫ 준공내역	<구체적으로 명시>
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작성방법

①②③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장소란 : 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

④ 사업량란 :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⑤ 사업비란 : 기금, 시․군․비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⑥ 도급자란 :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⑦ 착공연월일란 :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⑧ 준공예정일란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⑨ 준공연월일란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을, 직접지원사업은 장학금 전달일 등을 기재

⑩ 검사연월일란 : 지원사업시행자의 당해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란 : 취득∙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⑫ 준공내역란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

공주시 공고 제 54 호

공주시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 안내

공주시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급대상

부부가 6월 이상(출산일 기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출생 신고한 자중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공주시에 둔 경우이며. 단 지급일 현재까지 신생아와 그 부모의 주민등록이 모두 공주시에 있는 자

2. 지급액

둘째 자녀     : 500,000원

셋째이상 자녀 : 800,000원

(첫째 자녀는 지급하지 않음)

3. 지급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이 지급

4. 신청서류

신청서 1부 / 입금용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5. 문의처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041)840 - 2238/읍ㆍ면ㆍ동사무소

2006.   1.

공   주   시   장

입    법    예    고

공주시공고  제2006- 67호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   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05. 8. 4. 공포)

및 동법 시행령(’05. 12. 30. 공포), 시행규칙(‘06. 1. 2. 공포)이

‘06.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사항

○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소위원회 구성(안 제6조)

○ 위원회는 심의,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소위원

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이상 6인 이내로 구성

라. 주민참여대상공사(안 제12조)

○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청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 주민참여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개설공사,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 밖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마. 수당 및 여비 등(안 제13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회계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272, 팩스 : 041-840-27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등

4.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주소 : 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주시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      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      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이상 6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    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     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시장은 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   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    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    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    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    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계약심의위원회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에서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70,000	2시간이상 초과시 30,000원 추가지급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현지교통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전문가 기술검토	심사 또는 자문비	200,000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주 1회를 기준으로 산정 (단,공사중지기간은 제외함)

◉공주시 공고 제 2006 -  69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내『공주대학교 보건진료소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1 월     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주대학교 보건진료소 증축공사

3. 시행자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공주대학교총장

4. 사업내용

ㅇ사업면적 : 428㎡

ㅇ건축규모 : 180.97㎡

ㅇ연 면 적 : 248㎡(지상2층)

ㅇ부대시설 : 247.03㎡(시설녹지 등)

5. 사업기간 : 2005. 11. 25 ～ 2005. 12. 31.

◉공주시 공고 제 2006 - 7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웅진동 354-1번지내『노인휴양시설(노인회관) 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1 월     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354-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노인휴양시설(노인회관) 신축공사

3. 시행자 : 공주시 웅진1통 노인회관 대표 박용기

4. 사업내용

ㅇ부지면적 : 330㎡

ㅇ건축면적 : 98.4㎡

5. 사업기간 : 2005. 10. 31 ～ 2006. 09. 30.

장기면 공고 제 2006 - 1호

소 유 사 실 확 인 서 발 급 공 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편입지장물(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사실확인(신청)이 있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1.    27.

1. 공고목적 :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2. 신청인(사실상소유자)

주    소 :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325번지

성    명 : 김 옥 선

생년월일 : 1937.  12. 27.

3. 부동산의 표시

위 치	용 도	구 조	면적(㎡)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326-2	가옥	경량철골 조립식판넬	58.48
	부속사	흙벽 조립식판넬	23.56
	보일러실	조립식판넬	3.08
	우사	블록시멘 스레트	112.48
	창고	쇠파이프 조립식판넬	5.76

4. 공부상의 명의인 - 없 음(미등기)

5. 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중 면사무소(☎041-840-2606)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6. 공고기간 : 2006.  01. 27～ 2006.  2. 25(30일간)

장    기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