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75호 2006. 2. 15(수)

【 조     례 】

	◦ 제 529 호	: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	2
	◦ 제 530 호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
	◦ 제 531 호	:	공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	7
	◦ 제 532 호	: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	11

【 규     칙 】

	◦ 제 308 호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	13

【 고     시 】

	◦ 제 21 호	:	2006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내역고시		----	29

【 공     고 】

	◦ 제104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30
	◦ 제121호	: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	31
	◦ 제122호	: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안)		----	35
	◦ 장기면공고 제 2 호	: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 공고		----	86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6년  2월  15일

공주시조례 제 529 호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중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를 “선거권이 있는 주민 150명 이상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주민의 감사청구는 청구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 ---------------------------- ----------------------------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선거권이 있는 주민 150명 이상의------------ -------.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6년  2월  15일

공주시조례 제 530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983명”을 “99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966명”을 “974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제2조 및 동조 제1호의 정원중 3명(일반직 7급2명, 9급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2명(일반직 6급1명, 8급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2명(일반직 7급1명, 8급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둔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83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6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2조(정원의 총수) ------------ --------------------991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974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91	503	17	162	63	246
정무직계	1	1
시장	1	1
일반직계	759	401	11	95	36	216
4급	6	3	1	2
5급	47	19	2	6	3	17
6급	196	115	3	18	9	51
7급	228	131	4	25	10	58
8급	183	101	1	38	9	34
9급	99	32		6	5	56
별정직계	23	1		22
6·7급상당	18			18
7급상당	5	1		4
지도직계	29			29
지도관
지도사	29			29
연구직계	2	1			1
연구관
연구사	2	1			1
기능직계	177	99	6	16	26	30
6급	5	3		1	1
7급	16	14		1	1
8급	26	18	1	1	6
9급	58	28	3	5	9	13
10급	72	36	2	8	9	17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2006년  2월  15일

공주시조례  제 531 호

공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장수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장수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장수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월 20,000원으로 한다.

2. 지급기간은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지급중지 사      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하되, 매분기 마지막 월의 25일에 지급한다.

제4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급    대상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이를 지급한다.

제5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공주시 관할 구역외로 전출하는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3. 신청권자가 장수수당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4.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 등 장수수당을 지급함이 부적절한 경우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 수 수 당 지 급 신 청 서
①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② 가족사항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직 업
③ 지급계좌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위와 같이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지급계좌번호		수당지급개시		수당지급중단		비 고 (연락처)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일	지급월	중단월	중단사유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6년  2월  15일

공주시조례  제 532 호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를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3조중 □월 50만원이하□를 □월 70만원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공주시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 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장 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의 한도) 활동장려금은 예산 의 범위안에서 월50만원이하로 지급 한다. 다만, 진료·보건사업 또는 연구 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을 초과 할 수 없다.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 ----------------------------- ----------------------------- ------------. 제3조(지급의 한도) --------------- ---------------월70만원이하----- ------------------------------ ------------------------------ ------------------------------ ------------------------------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6년  2월  15일

공주시규칙 제 308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별표1 및 별표2중 본청(회계과)의 지방행정주사보 1명과 지방행정․전산서기보 1명 및 본청(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본청(공주발전기획단)의 지방행정주사 1명과 지방행정서기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본청(기획감사실)의 지방행정주사보 1명과 지방행정․전산서기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둔다.

공주시 고시 제 2006-21 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02월 15일

공  주  시  장

사업목적	지구명	위 치		사업량 (㎞)	총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업효과
		면	리
2006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 업	계	6	지구	11.1	1,150,400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및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대룡1	신풍	대룡	2.1	217,200	‘06. 03.～10.
	목천1	우성	목천	2.8	290,960	‘06. 03.～10.
	백룡	신풍	백룡	1.5	156,000	‘06. 03.～10.
	대산	정안	대산	1.4	145,600	‘06. 03.～10.
	만수	이인	만수	1.7	176,260	‘06. 03.～10.
	화월	사곡	화월	1.6	164,380	‘06. 03.～10.

◉ 공주시 공고 제2006 － 10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웅진동 437번지외 4필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부지내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6 년   2 월 15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437번지외 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명  칭 :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신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1,820	○ 수영장 : 607.98㎡ ○ 관리사 : 21.6㎡(1층 : 21.6㎡) ○ 부대시설 : 1,190.42㎡(탈의실, 파고라, 조경 등)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5. 사업기간 : 2006.  2.   ～ 2006.  5. 30

6. 공람기간 : 2006.  2.   ～ 2006.   .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 - 840 - 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공고 제2006-121호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의원 유급제에 도입에 따른 지방의원에 지급하는 항목으로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의정활동비 신설

2. 주요내용

◦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지급(안 4조)

◦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안 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감사실(주 소：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화：840-2213 FAX : 840-2797)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계획(안)

1. 개정이유

◦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지방의원에 지급하는 항목으로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의정활동비 신설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4조

3. 주요내용

◦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지급

◦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4. 참고사항

◦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회기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 3. (생 략)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 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 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 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 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생 략)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 ------------------------------- ------------------------------- ------------------------------- ------------------------------- ------------------------------- ------------------------------- ---------------------------. 1. ----------------------------- ------------------------------- ----------의정활동비------------ ------------------------------- 2. ---------------------------- ---------------의정활동비------- ---------- 3.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06 - 122호

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2. 15 .

공  주  시  장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계획(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목적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ㆍ공포(법률 제7246호 2004.12.23)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대통령령 제18868호 2005.6.23)됨에 따라, 현행 시ㆍ도지사 권한의 관련사무까지 모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어,

○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보완

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개정함으로써

○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현행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중 보완할 사항

○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행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활용할 사항

○ 원색사진과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광고물

(안 제2조제1항)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관련 서류와 건물의 구조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안 제2조제2항)

○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수리시 신고필증에 갈음하는 조치       (안 제2조제3항)

○ 허가대상 광고물 중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을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안 제4조제1항)

○ 광고내용의 변경허가 및 표시기간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신고함으로써 변경 또는 연장하는 경우(안 제4조제2항)

○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안 제5조)

○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추가(안 제6조)

○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안 제7조)

○ 도시지역외의 지역 건물부지안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안 제8조제1항)

○ 도시지역외의 지역 건물부지안에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안 제8조제2항)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안 제9조)

○ 공공시설물중 추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안 제10조제1항)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중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10조제2항)

○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안 제11조제1항)

○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추가(안 제11조제2항)

○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2조)

○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3조)

○ 현수막의 표시방법(안 제14조)

○ 벽보의 표시방법(안 제15조)

○ 전단의 배부방법(안 제16조)

○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도 제한하는 경우(안 제17조제1항)

○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안 제18조)

○ 안전도검사의 방법(안 제21조)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추가(안 제22조)

○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검사요령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23조 및 24조)

○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 03. 0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    건축과장 참조)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        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곳 주소 : 314-702 공주시 봉황로 342 도시건축과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도시행정담        당(041-840-284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        문을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ㆍ공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다만,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옥상간판과 옥상구조물에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3.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4.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6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여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 규격은 가로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연립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1면의 표시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안전도 검사)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3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4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시장이 안전도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5조(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시장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 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9(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2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31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옥외광고업 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 법」 등)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 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3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500 1,000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5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1,000 9,000 9,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0 1,000 7,000 1,500
15. 벽 보	매	‧ 50매당	7,5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홍보탑	개		20,000
8.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4,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50,000 2,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5,000 30,000 2,0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5,000 30,000 1,0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 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5,000 30,000 1,0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 1,0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20,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10,0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2)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3)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4)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5만원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             (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 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 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 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 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 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1.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1㎡당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 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로형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당5만원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1㎡당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50만원 150만원+ 1㎡당1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1)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200만원 200만원+ 1㎡당10만원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               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공 주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신 고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옥 외 광 고 물 등 안 전 도 검 사 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 고 물 등 의 종 류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규 격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9조 및「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

210㎜×297㎜ 신문용지 54g/㎡

<뒷 면>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 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0조 및「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
구비서류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 부.				수 수 료
				「공주시 제증명 등 수 수료 징수 조례」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수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0조 및「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공 주 시

<후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공   주   시   장    □

【별지 제8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 반 장소․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등 청구 및 인수증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신 고 번 호
⑦재교부 신청 사유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2조 및「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호서식】

옥 외 광 고 업 종사자  교 육 이 수 대 장

① 연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210㎜×297㎜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 소
교육계획	⑥일 시
	⑦장 소
⑧ 불 참 사 유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3조 및「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수 수 료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 료 징수 조례」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3조 및「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장기면 공고 제 2006 - 2호

소 유 사 실 확 인 서 발 급 공 고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소유사실확인(신청)이 있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2.    13.

장    기    면    장

1. 공고목적 :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2. 신청인(사실상소유자)

주    소 : 공주시 장기면 은용리 102-3

성    명 : 강병구

생년월일 : 1942. 09. 27

3. 부동산의 표시

- 공주시 장기면 은용리 36-9(답) 50㎡

4. 공부상의 명의인

주  소 : 공주시 장기면 은용리 102

성  명 : 강 장 옥(사망)

5. 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중 면사무소(☎041-840-2606)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6. 공고기간 : 2006.  02. 13 ～ 2006.  03. 14(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