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76호 2006. 3. 2(목)

【 고     시 】

◦	제2006-23호		:	2006년도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시행인가 내역 고시		-------	2
◦	제2006-27호		:	공주의당농공단지 지정 해제 고시		-------	3
◦	제2006-28호		:	2006 공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		-------	4
◦	제2006-29호	:		자연 재해위험지구(변경)지정고시		-------	6

【 공     고 】

◦	제2006-133호	::	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7
◦	제2006-136호	: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의 설치 조례안 입법 예고		------	13
◦	제2006-138호	:	2006년 소하천정비사업 보상계획공고		------	22
◦	제2006-171호	: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3
◦	제2006-174호	:	폐기공인공고		------	28
◦	제2006-177호	: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	제2006-178호	:	공주시 지방세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0
◦	제2006-179호	: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7
◦	제2006-192호	: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78
◦	제2006-193호	:	공주시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82
◦	제2006-207호	:	공주시 신관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	85

◦ 2006년도공주시재정운용상황공개서  --------------------------  88

【 기     타 】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 2006-23 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시행인가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02월  일

공  주  시  장

사업목적	지구명	위 치		사업량 (공)	총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사업효과
		면	리
2006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계	8	지구	8공	1,360,000		상수도공급이 어려운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쌍신	신관	쌍신	1공	151,000	‘06. 03.～10.
	양화1	계룡	양화1	1공	170,000	‘06. 03.～10.
	월곡	의당	월곡	1공	170,000	‘06. 03.～10.
	오인	의당	오인	1공	170,000	‘06. 03.～10.
	삼각	탄천	삼각	1공	170,000	‘06. 03.～10.
	내산	우성	내산	1공	170,000	‘06. 03.～10.
	신영1	사곡	신영1	1공	170,000	‘06. 03.～10.
	복룡	이인	복룡	1공	170,000	‘06. 03.～10.

공주시 고시 제 2006 - 27호

공주의당농공단지 지정 해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의당농공단지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27일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지정면적

가. 명    칭 : 공주의당농공단지

나. 위    치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산 2-1번지 일원

다. 지정면적 : 198,861㎡

2. 지정해제 사유

농공단지 지정면적중 대부분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농공단지조성사업 계속 시행 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지역

0.199㎢를 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 및 당초용도    지역(농림․관리)으로 환원함.

4. 관계도서 열람

관계 도서게재는 생략하며 충청남도 공주시 지역경제과(041-840-2313)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공주시 고시 제2006- 28호

2006 공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개조.노후 급수관, 보호통교체등 2006년 공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2.  23.

공 주 시 장

아       래

1.2006년 공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내역 : 붙임과 같음

2.적용범위

가. 구  경 : 13 ~50㎜.

나. 시  공

- 인  력 : 30m미만

- 기  계 : 30m이상

다. 비포장 도로를 기준으로 하며 포장도로는 깨기 및 복구                비용을 추가 적용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담당                  (☎840-2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상수도 급수정액 공사비

(단위 : 원)

공 종 별			13㎜	20㎜	25㎜	32㎜	40㎜	50㎜
직관부설(m당)		인력	22,900	24,500	26,400	31,300	35,500	39,100
계량기및보호통설치(개소당)		100배수	190,600	246,500	318,600	377,300
		고감도					1,432,300	1,530,000
본관연결 (개소당)	80		136,600	157,300	185,600	219,100	280,300	305,700
	100		140,300	161,000	189,700	223,000	293,700	331,800
	150		142,200	162,900	193,600	227,000	302,300	340,700
	200		151,300	177,700	205,300	244,600	313,300	351,400
	250		167,300	189,100	215,600	248,900	324,000	362,000
	300		171,600	194,000	219,800	253,100	330,000	368,300
	350		181,900	203,800	231,200	264,500	333,300	372,300
시설분담금	유구.면지역		130,000	220,000	440,000	680,000	870,000	1,750,000
	동 지 역		200,000	520,000	920,000	1,720,00	2,950,000	4,590,000
수수료 (설계,자재,준공)	유구,면지역		5,000	5,000	5,000	5,000	8,000	8,000
	동지역		6,000	6,000	6,000	6,000	12,000	12,000
급수관분기 (개소당)	20		29,000
	25		34,900	35,400
	32		47,500	48,000	49,400
	40		59,000	59,500	60,900
	50		71,000	71,500	72,900
콘크리트포장복구(m당)			인력 : 55,200+9,900(관로표지핀)
보도블럭포장복구(m당)			8,100+9.900(관로표지핀)

공주시 고시 제 2006-29호

자연 재해위험지구(변경)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변경)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유구천	공주시 신풍면 공주시 유구읍	침수위험	나	1,871,200	하천범람(외수) 본류역류
어 천	공주시 우성면	침수위험	나	430,000	하천범람(외수) 내수침수
중산천	공주시 금흥동	침수위험	나	313,500	하천통수단면부족
태봉천	공주시 태봉동	침수위험	나	90,000	하천통수단면부족
용성천	공주시 이인면	침수위험	나	1,114,400	본류역류(외수) 내수침수
연암천	공주시 우성면	침수위험	나	932,300	내수침수
오곡천	공주시 오곡동	침수위험	나	6,500	법면유실
정안천	공주시 정안면	침수위험	나	40,300	하천범람(외수)

붙 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 : 8부(따로붙임)

2006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6-133호

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02. 15.

공  주  시  장

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 대하여 적용(안 제2조)

나.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주민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지원        하되 이미 지원한 바 있는 시설물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지 않음        (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10인 이내로 구성된 공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라.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준용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내지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6. 03. 0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건축과장 참조)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주택담당(☎041-840-2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ㆍ공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적용대상은「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②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지원할 수 있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며, 이미 지원한 바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1.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4. 어린이놀이터(파고라 포함)의 보수

5.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보수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외 공동시설

②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시 업무담당국장 및 관계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신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3. 기타 관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주관과장, 서기는 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및「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
신 청 공동주택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세 대 수
	사용승인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전체 회의 의결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 사 업 비 소요액(천원)		산출근거		비 고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입주자 대 표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 2. 사업계획서 3. 해당공동주택관리규약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인 경우)
접 수 처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공주시공고 제 136 호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의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의 설치 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법규로 제정 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명시(안 제3조)

나.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안 제4조)

다. 미술장식 설치의 건축비용의 비율 규정(안 제6조)

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해 미술장식심의           위원회를 둔다(안 제9조)

마.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화041-840-2540 FAX041-840-216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a)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공간”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논문 및 출판 등을 할 수 있는 영 제1조의2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

2. “미술장식”이라 함은 영 제24조제4항에서 정하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의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을 말한다.

3.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50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사목․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 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통신용시설

제4조(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시 또는 별도로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당해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건축주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④시장은 지역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중견작가의 작품 및 특성에 맞는 작품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미술장식 설치 확인) ①시장은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거 심의, 통지를 한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통보 및 보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 건축비용 비율) ① 영 제24조제5항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2. 영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 신청한 금액    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7조(미술장식 가격결정) ①미술장식의 가격결정은 공인기관의 감정을 받아 건축주가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건축주와 작가간의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③기증품이나 소장품을 설치할 경우의 가격은 공인기관의 감정을 받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시장은 미술장식의 공정한 가격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관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가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미술장식 사후관리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 변경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훼손, 철거, 용도변경, 위치이전 등을 할 수 없으며 건축주는 훼손, 망실의 경우 원상회복을 권장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설치된 미술장식품 등이 변색 등 자의에 의하지 않은 훼손, 망실 등이 발생하여 예술, 작품성 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체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영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

2. 작품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3. 작품의 공공성

4.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5. 제6조제2항의 비율결정

6. 제7조제5항의 가격결정

7. 기타 건축물 등에 대한 미술장식 등의 설치 중요사항 권장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자치문화국장, 산업건설국장, 시의회 의원, 영 제24조제4항의 해당분야 및 건축, 문화예술, 전시기획 등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신청서 접수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③의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출석이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경우와 회의 개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위원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 및 배우자가 제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미술장식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또는 형사처벌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거주이전, 본인 자의에 의하여 지속참가를 할 수 없을 때

4. 시의회 의원 및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해임된 때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미술장식등 설치 계획 심의 신청서

설치대상지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건축연면적	㎡			용 도
건 축 주	주 소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 )
작 가	주 소
	성 명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작품내역	규 격				단가 또는 평가액		천원
설 치 계 획	※ 배치계획도 첨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및 공주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심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작품의 공인기관 감정평가서 1부. 2. 작가와 건축주간의 계약서(원본대조필 : 건축주) 및 배치 계획도 1부. 3. 작품 내역 또는 설명서 1부. 4. 기증확인서 1부(해당있을시) 5. 기타 작품 구상안 등 참고자료 1부.

별지 제2호 서식

미술장식등 설치 계획 심의 결정 통지서

문 서 접수번호	호( . . .)
위 치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건 축 주 (수신자)	귀하
작 가
결정사항	가결 □	보완 □	부결 □
결정이유	※ 붙 임 참 조
이행사항
권장사항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 설치 신고필증

신 고 번 호	호
위 치
건 축 주
설치 작품명	외 건
규 격
작 가
수 리 조 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4항, 제5항 및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설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미술장식등의 설치 변경 신고서

신고번호	호
위 치
건 축 주	당초	주 소		변경	주 소
		성 명			성 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변경내역 기 재	---기재내용 초과시 첨부 가능---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신고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첨부 : 변경위치 또는 변경 내역 1부. 끝.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공고 2006 - 138 호

2006년 소하천정비사업 보상계획공고(안)

2006 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보상계획열람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내역

사 업 명	시 점	종 점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시행청
소하천 (탑곡천)	유구.탑곡 153	유구.탑곡 824-2	소하천정비 L = 840m	2006. 3. 2 ~ 2006. 10. 30	공주시
소하천 (석남천)	이인.발양 115	이인.발양 865	소하천정비 L = 445m	2006. 3. 2 ~ 2006. 10. 30	공주시
소하천 (학림천)	탄천.삼각 386	탄천.삼각 산105-1	소하천정비 L = 615m	2006. 3. 2 ~ 2006. 10. 30	공주시
소하천 (상청소천)	계룡.구왕 158-1	계룡.구왕 산9	소하천정비 L = 518m	2006. 3. 2 ~ 2006. 10. 30	공주시
소하천 (청송천)	의당.청룡 128	의당.청룡 241-1	소하천정비 L = 492m	2006. 3. 2 ~ 2006. 10. 30	공주시
소하천 (밭골천)	우성.방문 168-2	우성.방문 300-7	소하천정비 L = 680m	2006. 3. 2 ~ 2006. 10. 30	공주시
소하천 (골산밭천)	사곡.부곡 19-1	사곡.부국 175	소하천정비 L = 1,222m	2006. 3. 2 ~ 2006. 10. 30	공주시
소하천 (선학천)	신풍.선학 45	신풍.선학 361	소하천정비 L = 1,016m	2006. 3. 2 ~ 2006. 10. 30	공주시

2. 대상물건 :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및 용지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3. 보상시기 : 2006. 4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 편입토지의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결과에  의하여 지장물건은 철거할 면적과 수량으로 하며, 보상금액은 2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평균 산출하여 결정한 후 손실보상 협의 지급합니다.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한 다음 보상비 지급)

5. 보상계획열람기간 : 2006. 2.  28 ~ 2006. 3. 14 (14일간)

6. 열람장소 : 공주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7.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내에 공주              시장에게 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 하거나 수취인의 주소변경 등으로 반송된 경우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 합니다.

※ 문 의 : 공주시 건설과 ☎ 041 - 840 - 2269

공주시공고 제2006-171호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유구․공암․동학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지역이 확대됨에 되어 세부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합리적      이고 형평성 있는 부과가 되도록 함(안 제15조 ③항)

○ 납부시기 및 방법에 대한 규칙 미제정에 따라 법률적으로 취약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코져 함(안 제 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상하수도과(주 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화 : 840-2537 FAX : 840-2162)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③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산정 부과한다

1.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

나.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2. 오수발생량이 원인자부담금 결정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종 부과    용량의 톤당 평균단가를 산정하여 부과한다.

3. 가설건축물의 용도별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존치기간이 1년미만은 50    퍼센트, 1년이상 - 2년미만은 40퍼센트, 2년이상 - 3년미만은 30퍼센트    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하수처리구역내로 지정된 지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금액은 시 하수    처리시설 부과단가를 적용한다.

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금액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은 제외하고 부과한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공주시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조례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원인자부담금 결정금액 부과기준일은 매년 3월 1일이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③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산정 부과한다. 1.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나.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2. 오수발생량이 원인자부담금 결정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종 부과용량의 톤당 평균단가를 산정하여 부과한다. 3. 가설건축물의 용도별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존치기간이 1년미만은 50퍼센트, 1년이상 - 2년미만은 40퍼센트, 2년이상 - 3년미만은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하수처리구역내로 지정된 지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금액은 시 하수처리시설 부과단가를 적용한다. 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금액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은 제외하고 부과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조례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결정금액 부과기준일은 매년 3월 1일이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2.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공주시공고 제2006 - 174호

폐 기 공 인 공 고

공인의 비치 근거등이 폐지됨에 따라 미사용중인 공인을 공주시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인 폐기일 : 2006.   3.   2.

2. 폐기공인명과 인영 : 붙임

2006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  177  호

「공주시 시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할 주민세 납부규정 개선 및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고 자동차세 부분에서 공매차량의 납세의무 보완 및 수시부과 대상 차량을 추가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 관련 규정을 동 조례에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리(안 제11조)

나.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한 신고납부 기회 부여(안 제23조)

다. 소액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일시 부과 징수 조항 신설

(안 제28조의3)

라.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으로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안 제37조)

마.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 상호 변경시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추가(안 제39조)

마.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56조)

사.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변경(안 제9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세무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298,     FAX 041)840-253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세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세조례”를 “「공주시세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호에서”를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를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제56조제1항제1호의 가목중 “510원”을 “641원”으로 하고 단서부분을 삭제하고, 나목의 “910원”을 “1,150원”으로 하며, 다목의 “2,600원”을 “3,270원”으로 라목의 “910원”을 “1,150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40원”을 “1,310원”으로 동항제3호중 “650원”을 “820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1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5조중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을 “「공주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제7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제11조제1항중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을“「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제18조제1항중 “공주시통․반설치운영조례”를 “「공주시 통․반설치 운영 조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우편법시행규칙”을 “「우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4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중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을 각각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으로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25조제2항제5호중 “신탁법”을 “「신탁법」”으로 하고 제6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28호제1항제2호나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조중 “공주시세감면조례”를 “「공주시세 감면 조례」”로 하며, 제37조제2항제1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제40조의2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하며, 제40조의4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제42조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세조례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규칙 제7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에서 정 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 역·접적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 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 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 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 세를 말한다.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 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 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② 및 ③ (생 략) 제26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 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생 략)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및 2. (생 략)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단서 신설> 4. 및 5. (생 략) ③ (생 략) 제37조(납세의무자) ① 및 ② (생 략) <신 설>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 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 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 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및 ④ (생 략) 제56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 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궐련은 20개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 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 담배 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영세율로 한다. 1. 궐련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③ (생 략)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생 략)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및 2. (생 략)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단서 신설> ③ (생 략)	공주시세 조례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 ----------------------------- ----------------------------- ----------------------------- ----------------------------- --------------------------. ②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 ----------------------------- ----------------------------- ---------.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 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 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수 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8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1. 및 2. (현행과 같음) 3. --------------------------- ----------------------------- ----------------------------- --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4. 및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납세의무자) ① 및 ② (현행과 같음)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 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 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 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 부할 의무를 진다.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 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③ 및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세율) ①------------------ ---------------. 1. --------------- 가. --------------------641원. <단서 삭제> 나. ------------------------ 1,150원 다. -------------------3,270원 라. ----------------1,150원 2. ---------------------1,310원 3. ----------------------820원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1. 및 2. (현행과 같음) 3. --------------------------- ----------------------------- -----------------------------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 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 과․징수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공주시공고 제 178  호

「공주시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지방세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직접조사의 범위 등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8조)

나. 특별조사 및  직접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 2)    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3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세무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298,     FAX 041)840-253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직접조사의 범위 등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8조)

나. 특별조사 및  직접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 2)    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함

3. 참고사항

○ 지방세 관련 조례 등

공주시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안

공주시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를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호에 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 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4. 최근 2년(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조사는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그 동안의 신고납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2.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직접조사의 범위)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별지 제5호 서식)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자

3. 최근 1억원 이상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

4. 최근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5. 최근 2년(3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조사 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조사대상의 구분설정)---- -------------------------- --------------------------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호에 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자 4. 최근 2년(3년) 이내에 세무 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11조(일반조사 대상자) ①～② (생략) <신 설> 제12조(특별조사 대상자)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 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신고납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1조(일반조사 대상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세무조사는 일반조사를 원 칙으로 한다. 제12조(특별조사 대상자)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호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2.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의 2(직접조사의 범위)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별지 제5호서식)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자 3. 최근 1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4. 최근 1백만원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5. 최근 2년(3년) 이내 세무조사 를 받지 않는 자

신․구조문 대비표

공주시공고 제179호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공포(법률 제7665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      행령(대통령령 제19227호 2005.12.30)이 2005.12.30일부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이나 충청남도공유재      산관리조례의 범위 내에서 동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생략 업무기준변경

▷공시지가상승에 따른 상향조정(조례안 제5조2항. 3항. 4항)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 2천만원이하 상향

나. 행정 및 보존재산위탁관리 조항 신설(조례안제22조. 4항～6항)

▷필요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사용

다. 사용. 대부료 조정범위 변경(조례안제34조 1호～3호)

▷전년도보다 사용료및대부료가 10%이상 증가시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 조정율

1. 전.답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50

2. 생산.영구.주거시설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40

라. 사용. 대부료 납기변경(조례안제35조)

▷1년 이상의 사용.대부료 납기 조정

- 60일⇒ 30일 이내로 조정

마. 사용. 대부료 분납기준 신설(조례안제35조2항)

▷사용. 대부료를 분납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경감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바. 변상금 분할납부 세부기간 신설 (조례안제63조1항)

▷변상금 분할납부로 주민 경제적 부담 경감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회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주실곳  주소 : 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공주시청 회계과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공주시청 회계과 재산관리담당(041-840-2273)으    로 문의 바랍니다.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179호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대    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   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   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    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매각대금의 감면)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 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억달러 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 부대시설 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사업장 내의 재산

④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내의재산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 내의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 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 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장용지 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 내의 재산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절 신    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장 청사관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시 및 직속기관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연차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건축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 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지    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7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시 본 청	99	56.16	38.88	17.92	7.65	7.2
읍 청 사	33	17.92	-	17.92	7.65	7.2
면 청 사	33	14.80	-	-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2. 시의회 청사

(단위 : ㎡)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시 위원회 수 : 3개 군 위원회 수 : 1개 구 위원회 수 : 3개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위원회 수 : 3개
부속공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시 : 45~47㎡ 군 : 36~77㎡ 구 : 44~46㎡
		화 장 실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시․군․자치구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 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 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⑬	343	309	231	148
합 계	계 ⑬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군보건소	통합시보건소
진료활동	a	접수 / 수납	13.86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10.89
		대기공간	36.00	48.00
		약국조제실	11.88	13.86
		약국창고	11.88	13.86
		일반진찰실	35.64	53.46
		처치실	17.80	17.80
		치과진찰실	27.54	27.54
		치과장비실	2.70	2.70
		치과용 암실	2.16	2.16
		소독실	8.91	8.91
		예방접종실	17.82	17.82
		소아놀이실	9.90	9.90
		수유실	7.92	7.92
		화장실	31.68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17.82
		상담실	35.64	35.64
		방사선실	49.92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65.34
사무부문	d	소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읍․면장실 면적 준용
		전실(탕비실)	9.90	9.90
		소회의실	17.82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
		다목적실	108	144
		창고	52.47	59.4
		여자휴게실	40	40
		당직실	13.86	13.86
		화장실	17.82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44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2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82.5 내외
		종합검정실	72.6 내외
		가축질병진단실	36.3 내외
		꽃가루은행	99 내외
		여성기능교육실	66 내외
		화상정보시스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내외
		예비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	c	휴게실	직원 수 × 2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공주시 공고 제 192 호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03.  2

공   주   시   장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구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각종 예산지원과 자치단체의  조직 등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시정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 동안 부부가 6월 이상(출산일 기준)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고한 자중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사실상 공주에 거주하면서 가족생계, 취업, 시험 등의 사유로 잠시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출산양육지원금 못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 일부시민의 조례개정요구

○ 출산양육지원금은 인구증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생아 출산에 대한 일부 양육지원금으로 출산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있어 부부가 6개월 이상(출산일 기준)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6개월 이상을 삭제하고

○ 부부가 출산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

○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

3. 의 견 제 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3. 2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전화 : 041- 840-2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조례 제 192 호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1호중 “6월 이상(출산일 기준)계속하여”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후단부문 “이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외국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단, 반드시 부모중 한사람은 신생아와 함께 지급일 현재까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자에 한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대상) ①(생 략) 1. 출산양육지원금 : 부부가 6월 이상 (출산일기준)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고한 자중 신생아의 주민 등록을 공주시에 둔 경우. 다만, 지급일 현재까지 신생아와 그 부모의 주민 등록이 모두 공주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내지 5. (생 략) ② 미혼부․미혼모로부터의 출생 또는 신생아의 출생전 부의 사망․또는 이혼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신생아와 함께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도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 제1호 의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신설>	제2조(지급대상) ①(현행과 같음) 1. 출산양육지원금 : ----<삭 제>-- ----------------------------------------------------------------------------------------------------------------------------------------------------------------------. 2. 내지 5. (현행과 같음) ②------------------------- -------------------------------------------------------------------------------------------------------------------------------------------<후단 삭제> ③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단, 반드시 부모중 한 사람은 신생아와 함께 지급일 현재 까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

공주시공고   제2006-193호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2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가 완료되어 2006년 하반기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교육장 시설 및 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나. 운영일시 및 시간, 이용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제6조)

다. 지도․감독 및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3.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367, 팩스041-840-2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스스로 배우면서 즐기는 현장학습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으로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34-6, 1-5, 월미통 395-7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교육장에는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야외 교육장 : 철도 건널목, 터널, 육교,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교차로(교통안전 표시, 신호등, 횡단보도, 정지선 등)

2. 영상교육관 : 컴퓨터, 멀티비전, 교통시뮬레이션 등

3. 체험교육장 : 미니카, 실제 교통사고 조작 시설 등

제4조(업무) 교육장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3학년 이하)교통안전 이론 및 현장학습 교육

2. 시설물 유지 및 운영

제5조(운영시간 등) ①교육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10:00～17:00

2. 휴 관 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②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운영일시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및 사용방법) 교육장 이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이용신청은 이용 하루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교육장은 자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교통안전교육 유경험자 및 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교육장을 위탁할 경우 최소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보조 지원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위탁자에 대하여 체험교육장의 운영을 지도․감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상황 지도․감독시 수탁자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 및 보조금 운영장부 및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하여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명령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 207호

「공주시 신관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신관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공주시민의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공주시 신관 도서관의 준공 단계가 도래하고 있음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입관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도서관 자료의 관외 대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도서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기증 도서의 관리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041-840-2540 fax041-840-216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신관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관 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열람 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4미만 : 1매당 20원

2. A4부터 B4까지 : 1매당 30원

②신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인복사기를 설치(임대설치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술에 취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관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관외대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1.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관장이 발행한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6조(도서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하여야 하고, 동일 도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한 도서에 대하여는 도서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   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年度公州市財政運用狀況公開書

〔公  開  目  錄〕

□ 2006년  재정여건

□ 2006년 재정운용방침

□ 2006년 예산현황

□ 2006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 2006년 주요사업계획조서

□ 2006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 2006년 기금운용계획

□ 2006년 중요재산 중요물품의 취득․처분계획

□ 2006년 상수도공기업운용계획

2006년 하수도공기업운용계획

2006년 기타특별회계 운용계획

2006년 기타사항

2006年 公州市 財政運用狀況公開書

2006년 공주시재정운용상황(예산편)을 공주시재정운용상황의

공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6년  2 월  28 일

공  주  시  장 □

□ 2006年度 財政與件

◦ 2006년도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참여 정부의 핵심과제로 정착되어 가는 단계로 중앙기능 및 재원의 일부가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요구가 증대되는 시기로, 시 에서는 급변하는 재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 지역개발사업과 복리증진, 주민 선호도에 기초한 행정 서비스 제공등 주민기대에 부응하고 특히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고 공존 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건설과 풍요로운 복지 농촌건설에 중점 투자 하며,

◦ 아울러, 건전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준수, 투자심사 이행, 기술용역과제 심의위원회등 재정 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을 합리화, 효율화하여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함.

□ 2006年度 財政運用方向

◦ 재정규율제도 정착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도모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등 재정관리제도 준수

- 계속사업 마무리 및 신규사업의 영점기준에 의한 중장기적 추진

◦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를 통한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방지

- 경상지출의 근검절약실천 및 증가 억제를통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방지

- 민간지원적,수혜적 경비집행의 재정질서와 규율 확립

◦ 재정운영의 투명성.형평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화 도모

- 예산편성.집행과정에 공청회.토론회.인터넷을통한 각계의 의견수렴 반영

- 예산편성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 2006年度 豫算現況

□ 總 規 模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06예산액	’05 당 초 예 산 액	증 △ 감		비 고
				%
총 계	300,800	273,000	27,800	10.2
일 반 회 계	257,400	236,100	21,300	9.0
특 별 회 계	43,400	36,900	6,500	17.6

□ 會計別 規模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06예산액	’05당 초 예 산 액	증 △ 감		비고
					%
총 계		300,800	273,000	27,800	10.2
일 반 회 계		257,400	236,100	21,300	9.0
특 별 회 계		43,400	36,900	6,500	17.6
	상 수 도 공 기 업	12,000	9,500	2,500	26.3
	하 수 도 공 기 업	19,600	12,300	7,300	59.3
	주 택 사 업	558	467	91	19.5
	새 마을 소 득 사 업	772	572	200	35.0
	의료 보호 기금 사업	1,158	1,069	89	8.3
	영 세 민 생 활 안 정	70	80	-10	-12.5
	농공 지구 조성 사업	1,870	7,244	-5,374	-74.2
	주 차 장 사 업	2,506	387	2,119	547.5
	농 촌 진 흥 자 금	1,932	1,863	69	3.7
	마곡사 관광지 개발	2,078	2,373	-295	-12.4
	수 질 개 선 사 업	180	44	136	309.1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676	1,001	-325	-32.5

□ 一般會計 歲入內譯

(단위 : 백만원)

구 분		’06 산액	’05당 초 예 산 액	증 △ 감		비 고
					%
계		257,400	236,100	21,300	9.0
지 방 세		28,500	27,052	1,448	5.4
	주 민 세	7,020	6,000	1,020	17.0
	재 산 세	4,250	1,600	2,650	165.6
	자 동 차 세	4,380	4,500	△120	△2.7
	농 업 소 득 세	0	2	△2	△100
	도 축 세	300	350	△50	△14.2
	담배소비세	6,000	6,700	△700	△10.4
	종합토지세		2,800	△2,800	△100	2006년부터 재산세로합침
	주 행 세	4,500	3,000	1,500	50.0
	도시계획세	1,100	1,200	100	8.3
	사 업 소 세	500	500	0	0
	과년도지방세수입	450	400	50	12.5
세 외 수 입		21,823	18,384	3,439	18.7
	경 상 적	7,340	6,432	908	14.1
	임 시 적	14,483	11,952	2,531	21.2
지 방 교 부 세		125,895	111,971	13,924	12.4
재 정 보 전 금		7,500	7,000	500	7.1
보 조 금		73,682	71,693	1,989	2.8
	국 비	52,876	49,285	3.591	7.3
	도 비	20,806	22,408	△1,602	△7.2
지 방 채		-	-
	차 입 금	-	-

□ 一般會計 歲出內譯

◦ 기능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6 산액	’05당초 예 산 액	증 △ 감		비 고
					%
계		257,400	236,100	21,300	9.0
일 반 행 정		58,614	52,924	5,690	10.8
	입법 및 선거관리	3,051	1,656	1,395	84.2
	일 반 행 정	55,563	51,268	4,295	8.4
사 회 개 발		128,337	120,094	8,243	6.9
	교 육 및 문 화	15,468	13,987	1,481	10.6
	보건및생활환경개선	37,503	31,060	6,443	20.7
	사 회 보 장	39,829	42,848	-3,019	-7.0
	주택및지역사회개발	35,537	32,199	3,338	10.4
경 제 개 발		66,903	59,349	7,554	12.7
	농 수 산 개 발	33,334	32,649	685	2.1
	지 역 경 제 개 발	5,480	3,840	1,640	42.7
	국토자원 보존개발	22,295	19,345	2,950	15.2
	교 통 관 리	5,794	3,515	2,279	64.8
민 방 위 비		296	556	-260	-46.8
	민 방 위 관 리	286	506	-220	-43.5
	소 방 관 리	10	50	-40	-80.0
지원 및 기타 경비		3,250	3,177	73	2.3
	지 방 채 상 환	285	404	-119	-29.5
	제 지 출 금	-	-	0
	예 비 비	2,965	2,773	192	6.9

◦ 성질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6 산액	’05 초 예 산 액	증 △ 감		비고
					%
계		257,400	236,100	21,300	9.0
경 상 예 산		72,320	66,628	5,692	8.5
	인 건 비	50,033	46,349	3,684	7.9
	경 상 적 경 비	22,287	20,279	2,008	9.9
사 업 예 산		173,796	161,418	12,378	7.7
	보 조 사 업	113,359	111,002	2,357	2.1
	자 체 사 업	60,437	50,416	10,021	19.9
채 무 상 환		285	404	-119	-29.5
	지 방 채 상 환	285	404	-119	-29.5
	채무부담행위상환	-	-	0	0.0
예 비 비 등		10,999	7,650	3,349	43.8
	예 비 비	2,965	2,773	192	6.9
	기 타	8,034	4,877	3,157	64.7

□ 2006年度 住民負擔 地方稅 豫定額

◦ 인구수(2005 12. 31현재) : 130,595명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 예정액

-   총    409천원

- 도  세  191천원

- 시  세  218천원

□ 2006年度 主要事業計劃調書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총 계			194건	148,384
사회복지	소 계		34건	35,223
분 야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수급자	1년	13,222
	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1년	480
	사회복지관운영	관내일원	1년	340
	재가복봉사센터운영	관내일원	1년	116
	장애수당	관내일원	1년	914
	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관내일원	4개소	291
	장애인생활시설운영	관내일원	5개소	4,56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내일원	1개소	123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관내일원	5개소	149
	경로연금	관내일원	1년	2,157
	노인교통수단	관내일원	1년	1,963
	경로당운영	관내일원	1년	616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관내일원	1년	121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관내일원	1년	313
	노인일자리 창출	관내일원	1년	354
	경노당 신축및보수	관내일원	12개소	430
	자활근로사업	관내일원	1년	376
	수급자 근로소득공제	관내일원	1년	267
	자활후견기관운영	관내일원	1년	170
	자활근로사업	관내일원	1년	750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사회복지	저소득층집수리	관내일원	1식	250
분 야	가사간병도우미	관내일원	1식	138
	방학중 이동급식	〃	1식	271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	1식	116
	시설종사자 인건비	〃	1식	2,780
	저소득층영유아보육비	관내일원	1식	1,638
	만5세무상교육	관내일원	1식	270
	두자녀이상무상교육	관내일원	1식	183
	저소득층영유아간식비	관내일원	1식	118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운영	관내	1식	187
	지역아동센터운영	관내	5개소	120
	학교급식식품비지원	관내	1식	790
	공립보육시설신축및개축	관내	2개소	400
	오인 어린이집신축	의당	1식	250
문화관광	소 계		22건	7,901
체육분야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등	관내	5개단체	230
	공주상징조형물설치토지매입	관내	1식	150
	공주 국제미술제	관내	1개소	400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관내	1개소	400
	웅진성수문병교대근무	산성동	1개소	130
	고마나루전통향토연극제	웅진동	1개소	250
	박동진유물전시관및공연장건립	관내	1개소	1,400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문화관광	강북시립도서관건립	신관동	1식	300
체육분야	강북도서관 물품구입	신관동	1식	343
	학봉리도요지 정비기본계획	반포면	1식	200
	송산리고분군정비	산성동	1식	276
	마곡사대광보전정비	사곡면	1식	119
	충남고도예모습되살리기	중학동	1식	600
	수원사지 토지매입	관내일원	1식	140
	공산성 발굴조사	산성동	1식	700
	공산성 정비	산성동	1식	729
	장선리토실유적정비	탄천면	1식	714
	시 청 체 육 팀 육 성		1식	200
	제33회 중고등생태권도대회		1식	220
	공주테니스장시설보강		1식	100
	사회복지관테니스장시설	의당면	1식	200
	청소년 문화센터운영		1식	100
산업경제	소 계		48건	31,656
분 야	농촌마을종합개발	관내일원	1식	2,068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	1식	1,452
	유구만천리경작로포장	〃	1식	100
	경지정리지구시설물개선	〃	1식	300
	재해대책시설유지	〃	1식	100
	장기평기리배수로정비	〃	1식	150
	농업전시관 설치	〃	1식	1,000
	대구획경지정리	관내일원	1식	2,25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1식	1,605
	영유아 양육비		1식	418
	농어민학자금자녀학자금	관내일원	1식	1,068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관내일원	1식	7,293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관내일원	1식	148
	토양개량제 공급	관내일원	1식	454
	환경보전형저농도비료	관내일원	1식	1,571
	중대형 농기계지원	관내일원	1식	300
	논두렁 조성기 지원	관내일원	1식	150
	못자리 인공상토지원	관내일원	1식	1,500
	벼건조보관시설	관내일원	1식	300
	과원 폐업지원	관내일원	1식	166
	지역특화품목육성	관내일원	1식	475
	농작물수확운반기	관내일원	1식	100
	가축방역	관내일원	1식	135
	학교우유급식	관내일원	1식	136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	관내일원	1식	150
	지역특화은행란	관내일원	1식	125
	구제역방제소독약품	관내일원	1식	100
	친환경 축산 담금먹이 생산	관내일원	1식	100
	농촌전통 테마마을조성	관내일원	1식	100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산업경제	고품질쌀생산 유통시범	관 내	1개소	200
분 야	산성시장주차장 조성	산성동	1개소	1,364
	공주지방산업단지 문화재조사	관 내	1개소	250
	자카드직물센터 연구동건립	유구읍	1개소	800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	관 내	1식	800
	지방이전및신규투자기업입지보조	관 내	1식	100
	공공근로사업	관내일원	1식	639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관 내	1식	330
	조 림 사 업	관내일원	1식	324
	사 방 댐 사 업	관내일원	1식	250
	산불유급감시원	관내일원	1식	315
	산불감시기동대	관내일원	1식	157
	공공숲가꾸기인부임	관내일원	1식	258
	임도시설	관내일원	1식	445
	산불헬기임차료	관내일원	1식	100
	숲가꾸기사업	관내일원	1식	1,078
	임산물저장시설	관내일원	1식	156
	밤토양개량사업	관내일원	1식	175
	밤재배지토양개량유기질비료	관내일원	1식	100
치 수.재	소 계		5건	7,778
해 예방 분 야	어천재해위험지구정비	우성면	1식	500
	소하천정비	관 내	1식	6,028
	하도준설정비	관 내	1식	600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학봉리 소하천정비	반포면	1개소	300
	2005년 수해복구사업	관내일원	1식	350
보 건	소 계		9건	2,204
분 야	예 방 접 종	관내일원	1식	171
	정신요양시설운영	금학동	1개소	674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금학동	1개소	34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관내일원	1식	129
	일반진료약품비	관내일원	1식	300
	한방진료약품비	관내일원	1식	100
	암조기검진	관내일원	1식	140
	우성보건지소이전신축 부지조성	우성면	1식	100
	양화보건진료소이전신축	계룡면	1식	250
환경청소	소 계		24건	21,755
상하수도분 야	자연발효식화장실신축	관내일원	8개소	128
	유구천자연형하천정화	유구읍	1개소	1,350
	경천마을하수도사업	계룡면	1식	190
	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	관내	1식	220
	금흥동 비위생매립장추가정비	금흥동	1식	500
	검상동 위생매립장증설	검상동	1식	3,000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내	1식	4,160
	간이및소규모급수시설보수	관내일원	1식	1,000
	계룡농어촌지방상수도	계룡면	1식	2,000
	하수처리재이용시범사업	관내	1식	516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환경청소	읍면지역하수관거준설	관내일원	1식	100
상하수도	읍면하수도설치	관내일원	1식	200
분 야	읍면하수도정비	관내일원	1식	150
	마을하수도정비	관내일원	1식	150
	분뇨협잡물 종합처리기	관내	1식	150
	상수도 배수관확장	관내	1식	1,000
	하수도처리원가 차액지원	관내일원	1식	200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	관내일원	1식	1,500
	환경기초시설전기요금	관내일원	1식	350
	유구.공암.동학사하수처리비	관내일원	3개소	2,000
	동학사하수처리원인자부담	반포면	1식	500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내일원	1식	1,645
	하수처리장	관내일원	1식	502
	갑사마을하수도설치	계룡면	1식	244
도로교통	소 계		31건	28,570
분 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반포면	1식	600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보상	관내	1식	200
	장기미집행대지보상	관내	1식	500
	산성1통 옥룡접경지역도로개설	산성동	1식	200
	유구초등-남뱅이도로개설	유구읍	1식	500
	유구녹천1리도로개설	유구읍	1식	100
	공주고-금강사회복지관도로개설	중학동	1식	200
	중동성당아래도로개설	중학동	1식	200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도로교통	북부간선도로확포장	신관동	1식	1,300
분 야	동부간선도로확포장	관내	1식	5,500
	신관중앙로개설	신관동	1식	2,900
	농어촌빈집철거	관내일원	1식	140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관내일원	1식	3,64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관내일원	1식	3,000
	유구소도읍육성사업	유구읍	1식	3,000
	도로명및건물번호 신규설치	관내일원	1식	112
	의당유계수촌리도로정비	의당면	1식	200
	위험도로개선	관내일원	1식	100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관내일원	1식	278
	교통사고잦은곳개선	관내일원	1식	310
	정안광정3리도로보수	정안면	1식	100
	의당수촌.송학농로포포장	의당면	1식	100
	의당 중흥1.2리연결교량가설	의당면	1식	140
	사곡가교리노후교량재가설	사곡면	1식	500
	도로보수및안전시설자재	관내	1식	100
	유구추계도로확포장	유구읍	1식	200
	시내버스재정지원	관내	1식	600
	운수업계유가 보조	관내	1식	2,550
	버스승강장설치	관내	1식	100
	경광조명설치	관내	1식	400
	주차장설치	관내	1식	800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지역개발	소 계		13 건	7,077
분 야	장기산학리마을공동시설	장기면	1개소	100
	정안보물리마을안길포장	정안면	1식	100
	금학동물안주진입로확포장	금학동	1식	200
	산성동금성3통진입로확장	산성동	1식	300
	지역개발소규모사업(공통)	17개읍면동	1식	4,010
	장기동현하봉리진입로확포장	장기면	1식	150
	이인만수리확포장	이인면	1식	160
	탄천유하리마을진입로확포장	탄천면	1식	200
	탄천성리도로확포장	탄천면	1식	100
	반포하신리진입로정비	반포면	1식	200
	정안월산1리마을공동이용시설	정안면	1식	200
	공공용지편입토지매입	관내	1식	500
	오지종합개발	관내일원	1식	857
일반행정	소 계		8건	6,220
분 야	일반업무용PC구입		160대	200
	생활민원해결사업	관내일원	1식	263
	차량구입		6대	295
	장기면신축공사		1식	500
	출산장려금		425명	250
	공무원성과상여금		1식	1,199
	기록물전산화사업		1식	200
	공무원 연금부담금		1식	3,313

□ 2006年度 地方債等 債務管理計劃

□ 地方債 事業現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총 사업비	기투자	2006 소 요 사 업 비						2006이후
				계	국비	도비	지방채	시비	기타
			해		당		없		음

□ 地方債 發行計劃(條件 等)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차 입 예정액	차 입 선	조 건		비고
			연이율	상환기간
	해	당	없	음

□ 債務負擔行爲 事業現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채무부담 행 위 액	지출예산액		비 고
				2006	2007
	해	당	없	음

□ 2006年度 基金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05년말까지 조 성 액	2006 운 용 계 획			2006년말 잔 액	비 고
		계	적립금	지출액
계	3,874	133	500	367	4,007
저 소 득 주 민 자녀장학기금	210	49	58	9	259
노인복지기금	426	56	56	-	482
장애인복지기금	449	72	72	-	521
여성발전기금	365	58	58	-	423
기초생활보장기 금	0	50	50	-	50
재난관리기금	1,631	△147	153	300	1,484
중소기업경영 안 정 기 금	726	0	26	26	726
식품진흥기금	67	△5	27	32	62

□ 2006年度 公有財産 取得․處分計劃

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

◦ 취 득 계 획 (토지)

(단위 : ㎡)

물 건 지		형 태	취득지적 (면적)	비 고
면 ․ 동	번 지
해	당	없	음

◦ 취 득 계 획 (건물)

물 건 지		형 태	취득지적 (면적)	비 고
면 ․ 동	번 지
해	당	없	음

◦ 처 분 계 획

물 건 지		형 태	처분지적 (면적, ㎡)	비 고
면 ․ 동	번 지
계	5건		4,005.3
신풍면 영정리	478-8	임야	3,609	도로편입
계룡면 화헌리	87-5	대	305	개인불하
공주시 신관동	195-9	대	25	〃
공주시 반죽동	110-3	대	52	″
〃	117-3	대	14.3	″

가. 중요물품 취득 및 처분계획

◦ 취 득 계 획

물 품 명	수 량	사 용 처	비 고
계	15종
복 사 기	5대	사 무 용
컴 퓨 터 (PC)	160대	지 방 행 정 전 산 화 용
컴 퓨 터 책 상	45조	사 무 용
서 류 보 관 함	30조	사 무 용
관 용 및청소 차 량	8대	민원 처리용 및 청 소 용
비 디 오 프 로 젝 트	2대	대 . 소 회 의 실 용
프 린 터	60대	지 방 행 정 전 산 화 용
낸. 난 방 기 교체	11대	산 불 진 화 및 지 휘 용
론 올 박 스	3대	쓰 레 기 수 거 용
무 인 증 명 발급기	2대	민 원 처 리 용
체 력 단 련 기구	13종	보 건 소 체 력 단련실용
도서 분실방지시스템	1개	웅 진 도 서 관 용
자연발효식 화장실	8개	환 경 보 호 용
치과유니트체어장비	1대	보 건 지 소 내방 환자용

◦ 처 분 계 획

물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계	8대
승 용 차	3대	승 용	사곡면,보건소,공보전산실
소형화물차	2대	더 블 캡	도로교통과,기술센터
기타특수차	3대	청소용및도로관리	도로교통과,환경보호과

※기타물품 : 불용품발생시 수시 및 정기(7월)실시 예정

□ 2006年度 上水道公企業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당 기 (2006년)	전 기 (2005년)	증△감	비 고
보급계획	행정구역총인구(A)	천명	131	131	0
	급 수 인 구 (B)	천명	79.5	82	-2.5
	보급률(B/A×100)	%	60.6	63	-2.5
시설계획	취 수 용 량	천㎥/일	37.0	37.0	0
	시 설 용 량	천㎥/일	30.5	30.5	0
	급 수 전 수	전	8,885	9,000	-115
	송배수관 총연장	㎞	187.8	190.0	-2.2
	급 수 관 총연장	㎞	85.1	95	-9.9
	노후관교체및갱생	㎞	5.0	5.0	0
생산 및 급수계획	년간 총생산량(C)	천㎥/일	10,608	11,000	-392
	1일 평균 생산량	천㎥/일	29.0	30.1	-1.1
	년간총급수량(조정)(D)	천㎥/일	6,813	7,450	-637
	1일 평균 급수량	천㎥/일	18.6	20.4	-1.8
	1일1인평균급수량	L	365.7	360	5.7
	유수율(D/C×100)	%	64.2	71.0	-6.8
	톤 당 평균요금 (연간급수익/연간조정량)	원	658.4	750	-91.6
인력관리 계 획	계	명	42	48	-6
	일 반 직	명	16	22	-6
	별 정 직	명	1	1	0
	기 능 직	명	4	4	0
	기 타 직 보 수	명	6	6	0
	일 용 인 부	명	15	15	0
자 산 평 가 액		억원	432	350	124

가. 예산현황

○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예 산
수 입 계 (A)	5,920	수 입 계 (A1)	5,600	수 입 계 (A2)	12,000
영 업 수 익	5,794			영 업 수 익	5,794
영업외 수익	120			영업외 수익	120
특 별 이 익	6			특 별 이 익	6
				이 월 액	380
				수용가미수금	100
				기타미수금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투자자산수입	500	투자자산수입	500
		자본잉여금수입	5,100	자본잉여금수입	5,100
		기타자본적수입		기타자본적수입
지 출 액 (B)	5,967	지 출 액 (B1)	7,033	지 출 액 (B2)	12,000
영 업 비 용	4,831			영 업 비 용	4,831
영업외 비용	24			영업외 비용	24
특 별 손 실	2			특 별 손 실	2
				이월예산자금
				미지급비용
				미 지 급 금
		가동설비자산	6,745	가동설비자산	6,745
		비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이 연 자 산		이 연 자 산
		무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투자및기타자산		투자및기타자산
		고정부채상환금	83	고정부채상환금	83
		기타자본적지출		기타자본적지출
예 비 비	110	예 비 비	205	예 비 자 금	315
차인(A-B)	953	차인(A-B)	△1,433	차인(A2-B2)	0

나.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 A 1 )	전년도예산액 ( B 1 )	증 감 (A1-B1)
수 입 자 금 (A)		12,000	9,500	2,500
영 업 수 익	계	5,794	5,054	740
	급 수 수 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5,521 270 3	4,692 359 3	829 -89 0
영업외수익	계	120	540	-420
	수입이자및배당금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	83 35 2	537 3	83 -502 -1
특 별 이 익	계	6	7	-1
	전기손익수정수익	6	7	-1
전년도수익금	계	100	110	-10
	수용가미수금수입 기타미수금수입	100	110	-10 -
		-	-
재산매각수입	계	0	0	0
	기 계 장 치 토 지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 - - -	- - - -	- - - -
투자자산수입	계	500	0	500
	기타투자자산수입	500 - -	- - -	500 - -
자본잉여금	계	5,100	3,264	1,836
	시설부담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160 4,940	139 3,125	21 1,815
전년도이월금수입	계	380	525	-145
	현금이월액 사고이월액 미급금이월액	380 - -	525 - -	-145 - -
투자자산수입	계	0	0	0
기 타 자 산 수 입		-	-	-

○ 지출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 A 1 )	전년도예산액 ( B 1 )	증 감 (A1-B1)
수 입 자 금 (A)		12,000	9,500	2,500
영 업 비 용	계	4,831	3,811	1,020
	원정수및취수비 배수및급수관리비 젱․배수등관리비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급수공사비	- - 2,725 1,669 6 431	- - 2,216 1,231 5 359	509 438 1 72
영업외비용	계	24	25	-1
	지급이자및취급제비 기타영업외비용	24 -	25 -	-1 -
특 별 손 실	계	2	3	-1
	전기손익수정손실	2	3	-1
가동설비자산	계	6,745	4,573	2,172
	토 지 입 목 건 물 구 축 물 기계 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 - - 6,664 45 25 11 -	- - - 4,534 37 - 2 -	- - - 2,130 8 25 9 -
투자및기타자산	건설가계정	0	500	-500
이 연 자 산	이연계정	0	0	0
무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계정	0	0	0
고정부채상환금	계	83	155	-72
	외 국 차 관 지역개발기금 기타개발기금 기타부정고채	- - - 83	- 45 - 110	- -45 - -27
예 비 비	예 비 비	315	433	-118
차 액		0	0	0

다. 계속비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 액	연 도 별 사 업 비			비 고
		2005이전	2006년	2007이후
합 계	13,118	5,730	4,940	2,448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	4,118	2,700	1,000	418
계룡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9,000	3,030	3,940	2,030

라. 채무부담행위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 간	한 도 액	비 고
해	당	없	음

마. 지방채발행계획

(단위 : 백만원)

기 채 목 적	한 도 액	기 채 선	연 이 율	상 환 기 간
해	당	없	음

바.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전 출 금	목 적	비 고
일반회계	15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차액지원금
〃	1,000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
〃	2,000	계룡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15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국고보조금	1,940	계룡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합계	4,970

사. 당해연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명 칭	수 량	금 액	목 적	비 고
	해	당	없	음

2006年度 下水道公企業運用計劃

(단위 : 원)

구 분		단 위	당 기 (2006년)	전 기 (2005년)	증△감	비고
	행정구역총인구(A)	천명	131	131	0.0
보급계획	하수처리인 구(B)	천명	66	66	0.0
	보급률(B/A×100)	%	50.4	50.4	0.0
	처 리 용 량	천㎥/일	30	28	2.0
	시 설 용 량	천㎥/일	30	20	10.0
시설계획	하 수 관총연장	㎞	165	184.0	-19
	노후관교체및갱생	㎞	2.0	2.0	0.0
	년간총처리량(C)	천㎥	11,048	6,381	4,667
	1일 평 균 처 리 량	천㎥	30.2	17.4	12.8
	1일 1인 평균처리량	ℓ	457.7	263	194.7
처리계획	연 간 총 조 정 량	천㎥	6,423	6,350	73
	1일 평 균 조 정 량	천㎥	17.6	17.4	0.2
	처 리 율	%	58.1	58.0	0.1
	톤 당 평 균 요 금 (연간급수수익/연간조정량)	원	75.5	72	3.5
	계	명	7	11	-4.0
인력관리	일 반 직	명	4	4	0.0
	별 정 직	명	0	0	0.0
계 획	기 능 직	명	0	0	0.0
	기 타 직 보 수	명	0	6	-6.0
	일 용 인 부	명	3	1	2.0
자 산 평 가 액		억원	639	299	340.0

가. 예산현황

◦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예 산
수 입 계(A)	5,448	수 입 계(A1)	13,940	수 입 계(A2)	19,600
영 업 수 익	716			영 업 수 익	716
영업외수익	4,722			영 업 외 수 익	4,722
특 별 이 익	10			특 별 이 익	10
				이 월 액	200
				수용가미수금	12
				기 타 미 수 금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	13,040	자본잉여금수입	13,040
		기타자본적수입	900	기타자본적수입	900
지 출 액(B)	5,178	지 출 액(B1)	14,422	지 출 액(B2)	19,600
영 업 비 용	4,895			영 업 비 용	4,895
영업외비용				영 업 외 비 용
특 별 손 실				특 별 손 실
				이월예산자금
				미 지 급 비 용
				미 지 급 금
		가동설비자산	13,842	가동설비자산	13,842
		비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이 연 자 산		이 연 자 산
		무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투자및기타자산		투자및기타자산
		고정부채상환금		고정부채상환금
		기타자본적지출		기타자본적지출
예 비 비	283	예 비 비	580	예 비 자 금	863
차인(A-B)	270	차인(A1-B1)	-119	차인(A2-B2)	0

나.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1)	전년도예산액(B1)	증 감 (A1-B1)
수 입 자 금 (A)		19,600	12,300	7,300
영 업 수 입	계	716	651	65
	하수도사용료수익	696	651	45
	기타영업수익	20		20
영업외수익	계	4,722	2,095	2,627
	수 입 이 자 타회계 전입금수입	130 4,590	3 2,090	127
	타타
	기타영업외수익	2	2	0
특 별 이 익	계	10	14	-4
	전기손익수정이익	10	14	-4
전년도수익금	계	12	20	-8
	수용가미수금수입	12	20	-8
	기타미수금수입			0
재산매각수입	계	0	0	0
	기 계 장 치	0	-	0
	토 지	0	-	0
	공 기 구 비 품	0	-	0
	기타가동설비자산	0	-	0
고정부채수입	계	0	0	0
	외 국 차 관	0	-	0
	기타개발기금	0	-	0
	기타고정부채	0	-	0
자본잉여금	계	13,940	9,420	4,520
	기타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900 13,040	870 8,550	30
전년도이월금수입	계	200	100	100
	현 금 이 월 액	200	100	100
	사 고 이 월 액	-	-	0
	미급금이월액	-	-	0
투자자산수입	계	0	0	0
	기타투자자산수입	-	-	0

◦ 지출자금

구 분		예 산 액 (A1)	전년도예산액(B1)	증 감 (A1-B1)
수 입 자 금 (A)		19,600	12,300	7,300
영 업 비 용	계	4,895	2,365	2,530
	관 거 비	0	0	0
	펌 프 장 비	0	0	0
	일 반 관 리 비	330	344	-14
	하 수 관 리 비	4,564	2,020	2,544
	감 가 상 각 비	1	1	0
영업외비용	계	0	0	0
	지급이자및취급제비			0
	기타영업외비용			0
특 별 손 실	계	0	0	0
	전기손익수정손실			0
가동설비자산	계	13,842	9,339	4,503
	토 지			0
	입 목			0
	건 물			0
	구 축 물	13,842	9,305	4,537
	기 계 장 치			0
	차 량 운 반 구			0
	공 기 구 비 품		34	-34
	기타가동설비자산			0
비가동설비자산	건 설 가 계 정	0	0	0
이 연 자 산	이 연 계 정	0	0	0
무 형 고 정 자 산	무형고정자산계정	0	0	0
고 정 부 채 상 환 금	계	0	0	0
	외 국 차 관			0
	지역개발기금			0
	기타개발기금			0
	기타고정부채			0
예 비 비	예 비 비	863	596	267
차 액 (-)		0	0	0

다. 계속비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 액	연 도 별 사 업 비			비 고
		2005이전	2006년	2007이후
유구하수종말 처리시설설치	15,876	8,516	1,505	7,360
공암하수종말 처리시설설치	10,940	5,907	1,037	5,033
동학사하수종말 처리시설설치	10,606	6,130	803	4,476
갑사하수종말 처리시설설치	5,751	1,728	1,626	4,023
하수관거정비 사 업	35,856	22,403	5,420	13,453
공주하수종말 처리시설증설	24,686	24,686	-	-
공주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9,500	312	1,719	7,781
합 계	103,715	69,370	10,391	34,345

라. 채무부담행위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 간	한 도 액	비 고
해	당	없	음

마. 지방채발행계획

(단위 : 백만원)

기 채 목 적	한 도 액	기 채 선	연 이 율	상 환 기 간
해	당	없	음

바.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전 출 금	목 적	비 고
일반회계	200	하수도 처리원가 차액지원
〃	1,500	환경기초시설 민간운영 위탁금
〃	40	마을하수도 위탁관리
〃	350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	2,500	유구,공암,동학사 하수처리장 지원
〃	3,837	읍,면지역 하수도 및 하수관거 설치,정비
국고보조금	3,775	하수관거정비사업
〃	2,341	유구,공암,동학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	1,138	갑사 마을하수도 설치
〃	1,203	공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도비보조금	502	유구,공암,동학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	244	갑사 마을하수도 설치
합계	17,630

사. 당해연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명 칭	수 량	금 액	목 적	비 고
	해	당	없	음

2006年度 其他 特別會計 運用計劃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 입			세 출			비 고
수질개선		계 : 180,000			계 : 180,000
사 업	◦ 국 고 보 조 금 등 179,915			◦상수원보호구역순찰
	◦이자수입 85			일용인부임 1명 8,915
				◦ 국 내 여 비 3,000
				◦ 오염층량이행평가용역 50,000
				◦ 주민지원사업등 118,000
				◦예비비등 기타 85
의료보호		계 : 1,158,000			계 : 1,158,000
사 업	◦이자수입 650			◦일용인부임 25,724
	◦일반회계 전입금 1,001,200			◦일반운영비등 17,476
	◦환수금등 잡수입 10,400			◦의료보호진료비등 115,000
	◦의료보호진료비 보조금 145,750			◦진료비 시부담금 994,600
				◦국고보조반환금 5,200
영세민생활		계 : 70,000			계 : 70,000
안정자금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 2,500			◦저소득층 생활안전자금융자
	◦순세계 잉여금 11,102			70,000
	◦생활안정자금 원금회수금 56,398
새마을소득		계 : 772,000			계 : 772,000
사 업	◦이자수입 12,000			◦일반운영비 등 15,500
	◦순세계잉여금 450,000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690,000
	◦민간융자금 회수 310,000			◦예비비등 기타 66,500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 입			세 출			비 고
장기미집행		계 : 676,000			계 : 676,000
사 업	◦이자수입 2000			◦일반운영비 등 2,000
	◦순세계 잉여금 174,000			◦장기미집행대지보상 674,000
	◦일반회계전입금 500,000
주택사업		계 : 558,000			계 : 558,000
	◦이자수입 2,700			◦일반운영비등 2,000
	◦순세계 잉여금 131,500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융자금
	◦일반회계전입금 350,000			450,000
	◦민간융자금 회수 55,300			◦예비비 등 106,000
	◦과년도 수입 18,500
농 촌 농 공		계 : 1,870,000			계 : 1,870,000
단 지 조 성	◦임대료 수입 3,300			◦일반운영비등 19,000
(검상, 정안	◦예금이자수입 40,700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시설비
의당, 우성)	◦순세계 잉여금 1,826,000			162,500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자상환 164,500
				◦예비비 1,524,000
농촌진흥		계 : 1,932,000			계 : 1,932,000
자 금	◦기타 이자수입 15,000			◦일반운영비 등 4,000
	◦융자금원금회수 1,917,000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1,928,000
마 곡 사		계 : 2,078,000			계 : 2,078,000
관광지조성	◦공용주차장 민간위탁료 15,000			◦일용인부 인건비 9,000
	◦관광지조성 토지매각 813,820			◦일반운영비등 44,200
	◦이자수입 등 49,500			◦관광지 주변정비 1,000
	◦순세계잉여금 1,199,680			◦오수처리장운영 민간위탁금 24,000
				◦건축비융자금 이차보전 60,000
				◦시설물유지보수 50,000
				◦예비비 등 1,889,800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 입			세 출			비 고
주 차 장		계 : 2,506,000			계 : 2,506,000
사 업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2 5,400			◦일용인부인건비 74,985
	◦이자수입 8,000			◦청소관리인부임 3,240
	◦순세계잉여금 945,600			◦일반운영비등 83,670
	◦일반회계전입금 1,050,000			◦주정차 견인업체 보조금 37,400
	◦수탁관리부담금 22,000			◦옥룡동공영주차장설치 500,000
	◦과태료 수입 125,000			◦단독주택주차장설치보조금 100,000
	◦과년도 수입 80,000			◦공영주차장조성 1,370,000
	◦도비 보조금 250,000			◦주차단속용경차구입 24,000
				◦무인단속시스템설치외6건 303,105
				◦예비비 9,600

其他事項

□ 2006年度 우리市 主要豫算 指數現況

재정자립도  : 19.6%

◦ 우리시 자체재원 비율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지수
◦ 산출공식 :	자주재원 (지방세+세외수입)	× 100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
◦ 산출내역 :	50,323(28,500+21,823)백만원	× 100	= 19.6.2%
	257,400백만원

재정자주도  : 66.0%

◦ 우리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비율
◦ 산출공식 :	자주재원 (지방세+세외수입)+보통교부세	× 100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
◦ 산출내역 :	50,323백만원 +119,500백만원	× 100	= 66.0%
	257,400백만원

가용재원율  : 23.0%

◦ 법정․의무적경비,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제외하고 순수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
◦ 산출공식 :	자체사업 + 예비비	× 100
	일반회계 총규모
◦ 산출내역 :	60,437백만원 + 2,965,백만원	× 100	= 24.6%
	257,400백만원

투자비비율 : 67.5%

◦ 일반회계 총규모중 각종 시설사업, 각종 보조사업등 투자비의 비율
◦ 산출공식 :	사업예산	× 100
	일반회계 총규모
◦ 산출내역 :	173,796백만원	× 100	= 67.5%
	257,400백만원

□ 其他事項

◦ 이번 공개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을 아시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공주시기획감사실 예산담당(840-2212, 840-2412)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