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77호 2006. 3. 10(금)

【 고     시 】

	◦제2006-26호	:	동부간선도로 확ㆍ포장사업(옥룡삼거리～태봉동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2

【 공     고 】

	◦제2006-156호	:	동부간선도로 확ㆍ포장공사 보상계획 공고		----	7
	◦제2006-210호	:	공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2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2006 - 26호

동부간선도로 확ㆍ포장사업(옥룡삼거리～태봉동교차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공주시 고시 제2003-17호(2003. 3. 31)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된 동부간선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하여 공주시고시제2004-816호(2004. 12. 10) 및 공주시고시2005-99호(2005. 10. 1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것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2.   20.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옥룡동, 태봉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동부간선도로(대로2-6호) 확ㆍ포장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시설의세분	폭 원(m)	연 장(km)	면 적(㎡)	시 점	종 점	비 고
대로2-6	18.5-30	6.57	180,948	공주시 옥룡동 338-7	공주시 태봉동 153-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

-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마. 사업시행기간

- 착수년월일 : 2003.  3. 20

- 준공년월일 : 2006. 12. 30

바.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따로붙임

공주시 공고 제2006 - 156 호

보상 계획 공고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동부간선도로 확ㆍ포장공사(공주시 도시계획도로 대로2-6)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인에게 공고 및 열람 합니다.

2006.    3.    2.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옥룡동, 태봉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동부간선도로(대로2-6호) 확ㆍ포장공사

3. 사업규모 : L= 6.57 km,  B=18.5～3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

-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5.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년월일 : 2003. 3. 20

- 준공년월일 : 2006. 12. 30

6. 보상시기 : 2006. 3월 20 부터(협의계약 체결 후 보상)

7. 방법 및 절차

- 보상가액 결정 : 보상금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2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약 체결 후 보상금 전액 일시불 지급하며, 단 보상대상 토지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사권은 등기부상 해지 후 보상금 청구,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 할 수 있음.

8. 보상계획의 열람은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9. 열람장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041-840-2445)

10. 열람기간 : 2006. 3. 2. - 2006. 3. 16 (15일간)

공주시공고 제2006- 210호

『공주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5. 12. 30일부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물품관리법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상위 법령이나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의 범위내에서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의 관리책임 공무원지정 조항 신설(조례안 제2조 3항)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실과소)

나. 물품돤리에 관한 사무 위임 조항 신설(조례안 제1조 1항 1호～2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각 사업소장 또는 직속기관장, 의회 사무국장

다. 기증품의 취득절차 조항 신설(제11조2항, 3항)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통보,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 물품관리관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 결정

라. 관련법령규정으로 삭제

▷기존 조례안 제12조. 제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회계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572, 팩스 : 041-840-27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물품관리조례”를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으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공주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다음 각호의 1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영 제96조제2항의”는 “영 제18조제2항의”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을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시장 또는 사업소, 읍․면․동장에게”를 “물품운용관에게”로 하며, 동조제4항중 “사업소, 읍․면․동장이”는 “물품운용관은”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별도 조제하여야 한다.”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중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을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물품의 분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구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다. 다른 물품의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라.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

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