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80호 2006. 4. 17(월)

【 고     시 】

	◦제2006-52호	: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2

【 공     고 】

	◦제2006-331호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공고				----	4
	◦제2006-382호	: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제2006-2호			: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	11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 공주시 고시 제2006 － 52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산2-1번지 일원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당 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지정을 해제하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건축과 041-840-24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6.   4.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 붙임

2. 관계 도면 : 게재 생략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지역	0.199	△0.090	0.109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산2-1번지 일원
농림지역		0.090	0.090

2.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02-33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산2-1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 0.109 농림지역 : 0.090	농공단지 지정 해제로 농공단지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3.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02-33	의 당 농공단지	산업개발진흥지구	의당면 수촌리 산2-1번지 일원	0.199	2002.12.31
폐지	02-33	의 당 농공단지	산업개발진흥지구	의당면 수촌리 산2-1번지 일원	0.199	2002.12.31

4. 용도지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02-33	의당농공단지	개발진흥지구(산업) 0.199㎢를 폐지함	농공단지 지정 해제로 인한 용도지구 폐지

◉ 공주시 공고 제2006 - 331호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84번지 외 16필지의 『공주시 동학사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84번지 외 1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주시 동학사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공사

3. 시 행 자 : 공주시 봉황동 319 공주시장

4. 사업내용

◦ 사업면적 : 7,816㎡(진입도로 3,022㎡ 포함)

◦ 건축규모 : 건축물 1동(관리 및 설비동)

지하1층 540.63㎡, 1층 430.15㎡

5. 사업기간 : 2003.12. ~ 2005. 12.31

공주시 공고  제2006 - 382호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17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읍·면·동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2. 주요내용

○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

- 읍면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 강구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 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에서 심의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의무 규정 마련

3. 세부 개정내용

○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

- 읍면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제1조~제7조)

․ “읍·면·동 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동”으로 개정

-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제7조)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제7조, 제11조)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제17조)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제17조)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제1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238, 팩스 : 041-840-2401,

홈페이지 : www.gongju.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등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읍·면·동 사무소에········· 제2조(정의)································ 1. ············읍·면·동 사무소에······ 제3조(원칙)································ 3. ············읍·면·동 사무소별······ 제4조(설치 등)①·························· ············읍·면·동 사무소의·········· ②생략 제5조(기능)①생략 ②····읍·면·동 사무소의··············· ③생략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읍·면·동 사무소에 ······· ②····읍·면·동 사무소별··············· ③········································· ·············읍·면·동 사무소의········ ④생략 제7조(운영)①······························ ·····읍·면·동장이 한다.	제1조(목적)································ ············읍·면·동에··················· 제2조(정의)································ 1.·······읍․면․동에·················· 제3조(원칙)································ 3. ············읍·면·동별················ 제4조(설치 등)①·························· ············읍·면·동의··················· ②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①현행과 같음 ②····읍·면·동의··············· ③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읍·면·동에 ······· ②····읍·면·동별························· ③········································· ·············읍·면·동의··············· ④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③생략 ④···················읍·면·동 사무소의 읍·면·동장과················· ⑤~⑥생략 〈신설〉 제11조(이용 등)①~③생략 ④············그 회복을 위해 변상···· ·························· ⑤생략 제15조(설치)읍·면·동 사무소의·········· ····읍·면·동 사무소에················· ···························· 제17조(구성 등)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 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군·구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 사무소의 관할구역············선출된 후보자 ·······	②~③현행과 같음 ④···················읍·면·동장과······ ······················ ⑤~⑥현행과 같음 ⑦시장·군수·구청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등)①~③현행과 같음 ④····················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⑤현행과 같음 제15조(설치)읍·면·동의··················· ····읍·면·동에··························· ·················· 제17조(구성 등)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 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선정된 자 ···············

현 행	개 정 안
1. ········································ ·····추천하는 후보자 2. ·····················선출된 후보자 ③~④생략 ⑤············,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 사 무소의 관할구역······················· ⑥생략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④생략 〈신설〉 제20조(해촉)①읍·면·동장은 위원 및 당 연직이 아닌 고문이 ··················.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동 사무소의 ··········· ②······················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	1. ········································ ·····추천하는 자 2. ·····················선정된 자 ③~④현행과 같음 ⑤············,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 ⑥현행과 같음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④현행과 같음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해촉)①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 심의를 거쳐야 한다.〈단서조항 삭제〉 1. 당해 읍·면·동의 ······················ ②······················ 고문의 ······ ························

◉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6 - 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매각사실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2006. 4. 5.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공주시 의회		직위(직급)		시의회의원		성 명		윤 구 병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 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 유 주 식 수
본 인	보성건설(주)		28,077		매 각		280,770		2006.2.28		윤 만 병
배 우 자	〃		11,154		〃		111,540		2006.2.28		〃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