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82호 2006. 5. 11(목)

【 조     례 】

	◦제2006-533호	: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제2006-534호	: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제2006-535호	:	공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제2006-536호	:	공주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		------	14
	◦제2006-537호	:	공주시 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15
	◦제2006-538호	: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제2006-539호	: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제2006-540호	: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제2006-541호	:	공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제2006-542호	: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	48
	◦제2006-543호	: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	80
	◦제2006-544호	:	공주시 신관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	89
	◦제2006-545호	: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 장식 등의 설치 조례		------	92
	◦제2006-546호	:	공주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 관한조례		------	101
	◦제2006-547호	:	공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	116
	◦제2006-548호	: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120
	◦제2006-549호	: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124
	◦제2006-550호	: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128
	◦제2006-551호	: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	175
	◦제2006-552호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		------	180
	◦제2006-553호	: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운영 조례		------	182
	◦제2006-554호	:	공주시 계룡산맑은물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	185

⇒ 이면계속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 규     칙 】

	◦제2006-309호	:	공주시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193
	◦제2006-310호	: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11

【 고     시 】

	◦제2006-59호	:	입산통제 해제고시		------	215

【 공     고 】

	◦제2006-499호	: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	216
	◦제2006-500호	: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	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 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33호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증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회기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 3. (생 략)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 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 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 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 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생 략)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 ------------------------------- ------------------------------- ------------------------------- ------------------------------- ------------------------------- ------------------------------- ---------------------------. 1. ----------------------------- ------------------------------- ----------의정활동비------------ ------------------------------- 2. ---------------------------- ---------------의정활동비------- ---------- 3.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34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지급) 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보전과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     비 및 월정수당을 공주시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고, 월 단위가 아닐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1,000,000원으로 한다.

제6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     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비고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            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국외여비지급표(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 일 미 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 일 이 상
의 장 ․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  수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	---------------------------
회기수당-------------------	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지급) ①의원이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지급) 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하여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보전과 의원의 직
매월 의정활동비를 공주시소속 공	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
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	및 월정수당을 공주시소속 공무원의
한다.	보수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한다.
②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회의(위원회의 회의
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
곱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
하며, 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 지급한다.
제3조(출석일수 계산) 회기중 법령 또는	(삭 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
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출석일수로 본다.
제4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지급기준) ①의정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의정
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	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
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고, 월	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고, 월
단위가 아닐 경우 일할 계산하여	단위가 아닐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급한다.
②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②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으로 한다.	1,000,000원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여비의 종류) ①-----------	제6조(여비의 종류) ①-----------
---------------------------	---------------------------
일비-----------------------	현지교통비------------------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제7조제1항 관련)

국내여비지급표(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의 원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25,000	18,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비고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건설교통부

비고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철도운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노선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

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7조제2항 관련)

국외여비지급표(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단위 : 미불화)

구분	항공 운임	등급 구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1등정액	가등급	25	137	107	140	170	195
		나등급	25	99	78
		다등급	25	76	58
		라등급	25	65	49
의 원	2등정액	가등급	20	120	81	130	155	180
		나등급	20	78	59
		다등급	20	58	44
		라등급	20	51	37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     고

(삭  제)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롬,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1)아세아주․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

(2)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

(3)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

(4)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

다. 다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 터키스탄, ------------

( 이 하 생 략 )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35호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산성동의 금성 1통란과 계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 명	관 할 구 역(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산성동	금성1통	1반	11-1～11-3, 17-1～17-5, 18-1～18-19, 19-27～19-30, 53-1～53-10, 53-58, 55-1～55-33, 53-12～53-57, 55-34～55-55, 56-1～56-15, 57-1～57-12, 168-1～168-12
		2반	20-1～20-34, 21-1～21-8, 22-1～22-4, 23～23-1, 25-1, 27-1～27-5
		3반	173-1～173-9, 174-1～174-7, 175-1～175-3, 176-1～176-5, 177-1～177-7, 178-1～ 178-10, 179-1～179-12, 180-1～180-8, 181-1～181-8, 182-1～182-5, 183-1～183-7, 184-1～184-8, 185, 186-1～186-2, 187
		4반	188～188-1, 189～189-1, 190-1～190-2, 191-1～191-7, 192-1～192-7, 193-1～193-9, 194-1～194-12, 195-1～195-9, 196-1～ 196-10, 197-1～197-7, 198-1～198-5, 199-1～199-3, 200-1～200-4, 201-1～201-6, 202-1～202-8, 203-1～203-10

계	7개통	42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읍․면․동 명	행 정 리․ 통 명	반명	관할구역(자연부락명 또는번지)	읍․면․동 명	행정리․통 명	반명	관할구역(자연부락명 또는번지)
산성동	금성1통	1반	17-1～17-5, 18-1～18-19, 19-27～19-30, 168-1～168-12	산성동	금성1통	1반	11-1～11-3, 17-1～17-5, 18-1～18-19, 19-27～19-30, 53-1～53-10, 53-58,55-1～55-33, 53-12～53-57, 55-34～55-55, 56-1～56-15, 57-1～57-12, 168-1～168-12
		2반	20-1～20-34, 21-1～21-8, 22-1～22-4, 23～23-1, 25-1, 27-1～27-5			2반	---------------------------------------------------------
		3반	53-1～53-10, 53-58, 55-1～55-33				<삭 제>
		4반	53-12～53-57, 55-34～55-55				<삭 제>
		5반	11-1～11-3, 56-1～56-15, 57-1～57-12				<삭 제>
		6반	173-1～173-9, 174-1～174-7, 175-1～175-3, 176-1～176-5, 177-1～177-7, 178-1～178-10, 179-1～179-12, 180-1～180-8, 181-1～181-8, 182-1～182-5, 183-1～183-7, 184-1～184-8, 185, 186-1～186-2, 187			3반	(현행 제6반과 같음)
		7반	188～188-1, 189～189-1, 190-1～190-2, 191-1～191-7, 192-1～192-7, 193-1～193-9, 194-1～194-12, 195-1～195-9, 196-1～196-10, 197-1～197-7, 198-1～198-5, 199-1～199-3, 200-1～200-4, 201-1～201-6, 202-1～202-8, 203-1～203-10			4반	(현행 제7반과 같음)
계	7개통	45개반		계	7개통	42개반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36호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37호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출산양육지원금: 부부 중 1인이 3월 이상(출산일기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고한 자 중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공주시에 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외국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이경우 부모중 한사람은 반드시 3월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대상) ①(생 략) 1. 출산양육지원금 : 부부가 6월 이상 (출산일기준)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고한 자중 신생아의 주민 등록을 공주시에 둔 경우. 다만, 지급일 현재까지 신생아와 그 부모의 주민 등록이 모두 공주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신설>	제3조(지급대상) ①(현행과 같음) 1. 출산양육지원금 : 부부 중 1인이 3월 이상(출산일기준)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 를 출산하여 신고한 자 중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공주시에 둔 경우에 한 한다 ③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이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반드시 3월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38호

공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외국귀빈에게”를 “외국귀빈 및 공주발전에 공헌한 내국인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방국가의 국민으로서 공주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공주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수여하는 공주시명 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외국귀빈 및 공주발전에 공헌한 내국인에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39호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세감면조례”를 “공주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중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제12조”를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 ”으로 한다.

제24조제1호중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을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제25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생 략)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 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 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 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 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 동차를 제외한다) 2.～4. (생 략) ③ (생 략)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 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하 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 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 차를 제외한다) 2.～4.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본문생략) 다만, 공동주택을「임 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 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 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 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 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 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 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 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 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 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3. (생 략) ②(본문생략)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 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 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 법 시행령」제74제1항제4호의 규 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 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 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 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3. (생 략)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 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 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 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 면) ① (생 략)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 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을 제외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생 략)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 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 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 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 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 면 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 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4. (생 략) 제25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 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 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 제26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 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 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 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 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 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 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 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 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 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 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 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 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 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 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 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 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 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 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 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 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본문 현행과 같음) ------- 「임 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 -------------------. 1. ---------------------「임 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 ------------------------- ------------------------- ------------------------- ------------------------- ---------------. 2.～3. (현행과 같음) ② (본문 현행과 같음) --------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 -------------------------- -------------------. 1. ----------------------「임 대주택법」12조제1항제1호 및 제 2호----------------------- -------------------------- -------------------------- -------------------------- -------------------------- -------------------------- -------------------------- -------------------------- -------. 2.～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 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토 지․지상 건축물․주택--------- --------------------------- --------------------------- --------------------------- --------------------------- ---------.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 --------------------------- --------------------------- --------------------------- --------------------------- --------------------------- --------------------------- --------------------------- ------동조제1항제2호의2내지 제2호의7 ------------------ --------------------------- --------------------------- --------------------------- --------------------------- --------------------------- -----------------. 2.～4. (현행과 같음) 제25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 -------창고용--------------- --------------------------- --------------------------- --------------------------- -------. 제26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취득하는-----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40호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세조례”를 “공주시세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호에서”를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를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3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중 “510원”을 “641원”으로 하고 단서부분을 삭제하고, 나목의 “910원”을 “1,150원”으로 하며, 다목의 “2,600원”을 “3,270원”으로 라목의 “910원”을 “1,150원”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1,040원”을 “1,310원”으로 동항 제3호중 “650원”을 “820원”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1조제2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5조중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을 “「공주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제7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제11조제1항중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을“「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제18조제1항중 “공주시통․반설치운영조례”를 “「공주시 통․반설치 운영 조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우편법시행규칙”을 “「우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4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중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을 각각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으로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25조제2항제5호중 “신탁법”을 “「신탁법」”으로 하고 제6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28호제1항제2호나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조중 “공주시세감면조례”를 “「공주시세 감면 조례」”로 하며, 제37조제2항제1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제40조의2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하며, 제40조의4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제42조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세조례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규칙 제7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에서 정 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 역·접적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 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 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 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 세를 말한다.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 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 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② 및 ③ (생 략) 제26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 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생 략)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및 2. (생 략)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단서 신설> 4. 및 5. (생 략) ③ (생 략) 제37조(납세의무자) ① 및 ② (생 략) <신 설>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 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 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 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및 ④ (생 략) 제56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 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궐련은 20개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 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 담배 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영세율로 한다. 1. 궐련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③ (생 략)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생 략)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및 2. (생 략)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단서 신설> ③ (생 략)	공주시세 조례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 ----------------------------- ----------------------------- ----------------------------- ----------------------------- --------------------------. ②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 ----------------------------- ----------------------------- ---------.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 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 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수 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8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1. 및 2. (현행과 같음) 3. --------------------------- ----------------------------- ----------------------------- --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4. 및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납세의무자) ① 및 ② (현행과 같음)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 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 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 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 부할 의무를 진다.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 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③ 및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세율) ①------------------ ---------------. 1. --------------- 가. --------------------641원. <단서 삭제> 나. ------------------------ 1,150원 다. -------------------3,270원 라. ----------------1,150원 2. ---------------------1,310원 3. ----------------------820원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1. 및 2. (현행과 같음) 3. --------------------------- ----------------------------- -----------------------------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 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 과․징수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41호

공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물품관리조례”를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으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공주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 ”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다음 각호의 1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영 제96조제2항의”는 “영 제18조제2항의”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을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시장 또는 사업소, 읍․면․동장에게”를 “물품운용관에게”로 하며, 동조제4항중 “사업소, 읍․면․동장이”는 “물품운용관은”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별도 조제하여야 한다.”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중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을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물품의 분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              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구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다. 다른 물품의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라.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

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물품관리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 및 ② (생 략)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생 략) <신 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 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 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소 또는 읍·면·동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 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 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 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사업소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 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시 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 요물품은 정수 물품으로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 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 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내지 8. (생 략) ② 및 ③ (생 략)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 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내지 3. (생 략) ② (생 략)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내지 4. (생 략)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 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 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내지 ⑧ (생 략)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 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 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및 ③ (생 략) 제21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 원, 공용품은 물풀출납원 또는 분임 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 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제22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사업소,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 게 물품을 일시보관 시킬 수 있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 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 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 ①분임물품 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 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 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 일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 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 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시장 또는 사업소, 읍·면·동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 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시장, 사업소, 읍·면·동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소, 읍·면·동장이 물품출납원으 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 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26조(장부의 조제)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조제하여 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 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 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 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 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사업소, 출장소 포함)이 기타, 사업 소·읍·면·동의 경우에는 사업소·읍· 면·동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 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 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 및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 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 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 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 품 : 당해 기관의 장 2. 공주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 국장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 1. 내지 8. (현행과 같음)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 내지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 1. 내지 4. (현행과 같음) ④------------------------------ ------------------------------------------------------------------------------------------------------ --------------영 제18조제2 항의--------------------------- ------------------------------- --------------------. ⑤ 내지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 ------------------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 ----------------------------- ----------------------------- ----------------------------- ----------------------------- ----------------------------- --------. ②---------------------------- ----------------------------- -------물품운용관에게---------- -----------------. ③---------------------------- ----------------------------- -----------------물품운용관에게 -----------------. ④물품운용관은----------------- ----------------------------- ----------------------------- -------. 제26조(장부의 작성) -------------- ------------------별도 작성하여 야 한다. ---------------------- ----------------------------- ------------------.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 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검사는------------------------ ----------------------------- ----------------------------- ------------------. <삭 제>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42호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동지역 660제곱미터 읍,면지역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대    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우리시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   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    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동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절 신    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장 청사관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시 및 직속기관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연차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건축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 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지    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7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시 본 청	99	56.16	38.88	17.92	7.65	7.2
읍 청 사	33	17.92	-	17.92	7.65	7.2
면 청 사	33	14.80	-	-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2. 시의회 청사

(단위 : ㎡)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시 위원회 수 : 3개 군 위원회 수 : 1개 구 위원회 수 : 3개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위원회 수 : 3개
부속공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시 : 45~47㎡ 군 : 36~77㎡ 구 : 44~46㎡
		화 장 실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 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 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⑬	343	309	231	148
합 계	계 ⑬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군보건소	통합시보건소
진료활동	a	접수 / 수납	13.86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10.89
		대기공간	36.00	48.00
		약국조제실	11.88	13.86
		약국창고	11.88	13.86
		일반진찰실	35.64	53.46
		처치실	17.80	17.80
		치과진찰실	27.54	27.54
		치과장비실	2.70	2.70
		치과용 암실	2.16	2.16
		소독실	8.91	8.91
		예방접종실	17.82	17.82
		소아놀이실	9.90	9.90
		수유실	7.92	7.92
		화장실	31.68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17.82
		상담실	35.64	35.64
		방사선실	49.92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65.34
사무부문	d	소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읍․면장실 면적 준용
		전실(탕비실)	9.90	9.90
		소회의실	17.82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
		다목적실	108	144
		창고	52.47	59.4
		여자휴게실	40	40
		당직실	13.86	13.86
		화장실	17.82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44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2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82.5 내외
		종합검정실	72.6 내외
		가축질병진단실	36.3 내외
		꽃가루은행	99 내외
		여성기능교육실	66 내외
		화상정보시스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내외
		예비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	c	휴게실	직원 수 × 2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43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구내” 라 함은 주차장을 포함하는 박물관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 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3. “어린이” 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청소년” 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군인” 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군인(전투․의무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일반” 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단체” 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관    람

제3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다음과 같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박물관의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②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박물관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2. 매표시간 : 09:00부터 17:30까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료) 박물관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이용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무료로 하며, 주차한 차량의 물품분실, 파손, 도난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관람료) ①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관람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매표함으로서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람료 납부 특례) ①박물관 관람료는 월, 분기 또는 년 단위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료를 미리 납부한 자에게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관람자는 박물관 입장시 그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노인

4.「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호자 1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거나 할인 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관람권) ①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며,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장의 검인을 날인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람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구분과 일련번호 등이 없는 관람권을 사용할 수 있다.

④관람권의 서식과 규격, 검인형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매표 및 검표) ①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매표소에는 제6조제1항 규정의 관람료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 놓아야 한다.

③관람자는 입장할 때에 지정된 검표원에게 관람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표원은 회수권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매표원과 검표원은 일과종료 후 집표금액을 산출하여 매표원부의 금액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금의 처리) ①관람료는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한다.

②관람료 징수자는 관계장부에 관람권의 판매실적을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서에 의하여 공주시금고에 판매일 다음 영업일까지 불입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장부의 비치) ①수입금출납원은 관람료 일일징수부와 관람권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관람료 징수현황과 수불상황을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람료 징수자는 관람권 일일매표상황부와 관람권 일일수불부를 비치하여 관람권 매표 수입금액에 대한 산출기초와 관람권 수불실적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람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계장부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자

3. 정신장애자 및 음주자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타인의 관람에 방해되거나 기물의 훼손이 우려되는 자

제14조(행위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난무 등의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사진촬영 등의 행위

5. 기타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박물관 구내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각종 집회 또는 행사

2. 영업행위

3. 유적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기타 질서유지 등 박물관 및 사적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③박물관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

제15조(자문위원회 설치) ①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개선․후원 및 자료수집․전시․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전통문화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계, 사계, 학계 인사, 지역 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박물관주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실비보상) ①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자료수집 및 관리

제21조(자료의 취득)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해 취득한다.

제22조(자료구입 및 감정) ①박물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3인 이상의 자료 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자료감정 후 구입하여야 한다.

②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료 감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자료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료기증 및 기탁) ①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문화재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기증․기탁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자료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증 자료에 대한 평가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자료관리) ①시장은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 ①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할 수 있다.

②자료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여 박물관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6조(자료의 대여 기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공․사립 박물관

3. 교육기관의 박물관

제27조(비용부담)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대여에 따른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박물관 운영 활성화

제28조(자원봉사자) ①박물관은 관람질서 유지, 안내, 자료정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박물관 회원) ①박물관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 회원을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회원에게는 회원의 의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30조(홍보상품 개발 및 판매) ①시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홍보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상품에 대하여 시장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관람료

구 분	어린이	청소년 군 인	일 반	비고
개 인	700	1,000	1,500
단 체	500	700	1,200	인솔교사 무료

(주) 단체 : 20인 이상 동시 입장의 경우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신관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44호

공주시 신관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관 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열람 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4미만 : 1매당 20원

2. A4부터 B4까지 : 1매당 30원

②신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인복사기를 설치(임대설치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술에 취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관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관외대출)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1.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관장이 발행한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6조(도서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하여야 하고, 동일 도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한 도서에 대하여는 도서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 장식 등의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45호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공간”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논문 및 출판 등을 할 수 있는 영 제1조의2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

2. “미술장식”이라 함은 영 제24조제4항에서 정하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의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을 말한다.

3.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50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사목․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 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통신용시설

제4조(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시 또는 별도로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당해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건축주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④시장은 지역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중견작가의 작품 및 특성에 맞는 작품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미술장식 설치 확인) ①시장은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거 심의․통지를 한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통보 및 보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 건축비용 비율) ①영 제24조제5항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2. 영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천분의 5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 신청한 금액       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7조(미술장식 가격결정) ①미술장식의 가격결정은 공인기관의 감정을 받아 건축주가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건축주와 작가간의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③기증품이나 소장품을 설치할 경우의 가격은 공인기관의 감정을 받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시장은 미술장식의 공정한 가격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관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가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미술장식 사후관리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설치 변경을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훼손, 철거, 용도변경, 위치이전 등을 할 수 없다.

②시장은 설치된 미술장식품 등이 변색 등 자의에 의하지 않은 훼손, 망실 등이 발생하여 예술, 작품성 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체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영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

2. 작품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3. 작품의 공공성

4.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5. 제6조제2항의 비율결정

6. 제7조제5항의 가격결정

7. 기타 건축물 등에 대한 미술장식 등의 설치 및 중요사항 권장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자치문화국장, 산업건설국장, 시의회 의원, 영 제24조제4항의 해당분야 및 건축, 문화예술, 전시기획 등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신청서 접수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③의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출석이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경우와 회의 개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미술장식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6개월 이상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또는 형사처벌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타 시․군으로의 거주이전 이나 본인 자의에 의하여 지속참가를 할 수 없을 때

4. 시의회 의원 및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해임된 때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미술장식등 설치 계획 심의 신청서

설치대상지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건축연면적	㎡			용 도
건 축 주	주 소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 )
작 가	주 소
	성 명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작품내역	규 격				단가 또는 평가액		천원
설 치 계 획	※ 배치계획도 첨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및 공주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심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작품의 공인기관 감정평가서 1부. 2. 작가와 건축주간의 계약서(원본대조필 : 건축주) 및 배치 계획도 1부. 3. 작품 내역 또는 설명서 1부. 4. 기증확인서 1부(해당 있을시) 5. 기타 작품 구상안 등 참고자료 1부.

【별지 제2호서식】

미술장식등 설치 계획 심의 결정 통지서

문 서 접수번호	호( . . .)
위 치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건 축 주 (수신자)	귀하
작 가
결정사항	가결 □	보완 □	부결 □
결정이유	※ 붙 임 참 조
이행사항
권장사항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 설치 신고필증

신 고 번 호	호
위 치
건 축 주
설치 작품명	외 건
규 격
작 가
수 리 조 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4항, 제5항 및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설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미술장식등의 설치 변경 신고서

신고번호	호
위 치
건 축 주	당초	주 소		변경	주 소
		성 명			성 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변경내역 기 재	---기재내용 초과시 첨부 가능---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신고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첨부 : 변경위치 또는 변경 내역 1부. 끝.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46호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및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회의) ①이․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이․통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민회의의 소집, 의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통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지역의 이․통장과 이․통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계획 심의․결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결정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 공개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사업계획 수립) ①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와 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반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시 단위 또는 다른 시․군․구와 공동으로 장․단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회의․위원회 개최 및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시행) ①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마을 안길, 농수로 및 이에 준하는 시설

다. 마을회관

라. 마을공동저장고(저온공동저장고를 포함한다)

마. 마을공동작업장

바. 가 내지 마목과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영농기자재 등의 공동구매 및 보급사업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마. 가 내지 라목과 유사한 기자재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주민의 직접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민간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불가피성,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사후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게 한 후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읍․면․동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①읍․면․동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취소 등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사업취소 사실과 그 사유, 보조금 반환금액․방법․기한 등을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상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사업실적보고 등) ①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 등의 실적검사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읍․면․동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조사, 현장 확인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후 8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공공시설, 마을공동시설, 영농기구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치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사업별 추진계획

①일련번호	② 사 업 명

1-1. 사업추진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지역 현황

다. 사업내용

라. 사업효과

마. 재원확보계획

바.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작성방법

1. 사업별 추진계획

① 일련번호 :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번호

② 사 업 명 : 각 세부사업 내역(금강법 시행령 별표 3 참조)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작성

예) 농기구수리시설, 농로 등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농기구수리시설 3건 등으로 작성)

1-1. 사업추진 개요

가. 사업목적 : 원활한 농산물 수송과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여 소득증대 등과 같이 작성

나. 사업지역 현황

- 상수원관리지역 전체 현황과 지원사업 지역현황을 대비

-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오∙폐수발생처리량, 처리율 등을 기재

- 사업장소를 읍(면), 동, 리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다. 사업내용 : 설명, 위치, 규모, 사업기간 등 해당 내용을 기재

라. 사업효과 : 계량적인 분석, 민원해소 등

마. 재원확보 계획

- 기금, 시․군․구비 등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기재

예) 총사업비 : 10억원〔기금 7억(80%), 군비2억(20%)〕

바.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1-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단위 : 천원)

①추진 일정	②세부내역	③금 액	산 출 근 거	기 타
합 계

작성방법

	< 작성기준 >
○ 시․군․구의 예산편성지침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① 추진일정란 : 월단위 까지 기재

② 세부내역란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업은 항목별로 세분하여 기재

③ 금액란 : 천원 단위 까지 기재

④ 산출근거란 : 물량, 단가를 자세히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참고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⑤ 기타란 : 사업량 또는 공정율란 : 분기별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

관리번호				관 리 책임자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 업 명			사업장소			지원대상자 (또는 소유자)
착 공 일			설계․ 시공자	상 호 (명칭)
				등 록 번 호
준 공 일 (시설설치, 기자재 구입일 등)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내 용 (사업비포함)		(사업계획)		사 업 비 세부집행내역 (천원)
		(변경사항)
기타 참고사항

(뒷면)

주민지원사업장 지도․점검내역

□□□□□□□□□□□□□□□□□□□□□□□□□□□□□□□□□□□□□□□□□□□□□

사업명	출장자	지도․점검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치일	조치내용	비 고 (특이사항등)

〔별지 제 3호 서식〕

(단위 : 천원)

결 산 보 고 서 ( 년 월 일)
수 입 지 부		지 출 지 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Ⅰ.전기이월금 1. 현 금 2. 예 금		⑤ Ⅰ. 주민지원사업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물질정화 사업비 5. 직접지원사업비
② Ⅱ.기 금 1. 현 금 2. 예 금
③ Ⅲ.시․군․구비 1. 현 금 2. 예 금		⑥ Ⅱ.차기이월금 1. 현 금 2. 예 금
④ Ⅳ.기타수입 1. 수입이자 2. 기타수입
합 계		합 계

작성방법

① 전기이월금란 : 당해 읍․면․동이 전년도에 이월한 현금 및 예금액을 기재

② 기금란 : 당해 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③ 시․군․구비란 : 당해 년도 시․군․구에서 교부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④ 기타수입란 : 당해 년도 지방자치단체 발생 수입이자 등을 기재

⑤ 지역지원사업비란 : 당해 년도 지출한 실제 집행액

⑥ 차기이월금란 : 회계년도 말일 현재 각 남아 있는 잔액

〔별지 제4호 서식〕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실 적 서
①사업구분
②사 업 명
사업시행자
③사업장소
	구 분		계 획		실 적
	④사 업 량(%)
	⑤사업비	기 금
		시․군․비
		기 타
		계
⑥도 급 자
⑦착공년월일			⑨준 공 년 월 일
⑧준공예정일			⑩검 사 년 월 일
⑪취 득 및 사 후 관 리
⑫ 준공내역	<구체적으로 명시>
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작성방법

①②③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장소란 : 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

④ 사업량란 :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⑤ 사업비란 : 기금, 시․군․비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⑥ 도급자란 :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⑦ 착공연월일란 :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⑧ 준공예정일란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⑨ 준공연월일란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을, 직접지원사업은 장학금 전달일 등을 기재

⑩ 검사연월일란 : 지원사업시행자의 당해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란 : 취득∙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⑫ 준공내역란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47호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산정 부과한다.

1. 오수발생량이 원인자부담금 결정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종부과용량의 톤당 평균단가를 산정하여 부과한다.

2. 가설건축물의 용도별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존치기간이 1년미만은 50퍼센트, 1년이상 2년미만은 40퍼센트, 2년이상 3년미만은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하수처리구역내로 지정된 지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금액은 시 하수처리시설 부과단가를 적용한다.

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금액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은 제외하고 부과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시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 하수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금액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은 제외하고 부과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 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 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 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 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기준(한국산업 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신 설〉 〈신 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③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산정 부과 한다. 1. 오수발생량이 원인자부담금 결정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종 부과용량의 톤당 평균단가를 산정하여 부과한다. 2. 가설건축물의 용도별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존치기간이 1년미만은 50퍼센트, 1년이상 2년미만은 40퍼센트, 2년이상 3년미만은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하수처리구역내로 지정된 지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금액은 시 하수처리시설 부과단가를 적용한다. 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금액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은 제외하고 부과한다 제15조의2(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 하수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48호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   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①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②제1항에 의한 책임범위를 예시하면 별표와 같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A

B

C

보

조

간

선

도

로

이면도로

보

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49호

공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

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회의에서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안별 지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50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다만,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옥상간판과 옥상구조물에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3.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4.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6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여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 규격은 가로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연립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1면의 표시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안전도 검사)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3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4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시장이 안전도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5조(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시장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 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9(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2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31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옥외광고업 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 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3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500 1,000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5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1,000 9,000 9,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0 1,000 7,000 1,500
15. 벽 보	매	‧ 50매당	7,5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홍보탑	개		20,000
8.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4,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50,000 2,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5,000 30,000 2,0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5,000 30,000 1,0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 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5,000 30,000 1,0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 1,0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20,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10,0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2)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3)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4)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5만원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             (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1.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1㎡당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 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로형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당5만원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1㎡당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50만원 150만원+ 1㎡당1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1)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200만원 200만원+ 1㎡당10만원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공 주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신 고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옥 외 광 고 물 등 안 전 도 검 사 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 고 물 등 의 종 류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규 격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9조 및「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

210㎜×297㎜ 신문용지 54g/㎡

<뒷 면>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 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0조 및「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
구비서류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 부.				수 수 료
				「공주시 제증명 등 수 수료 징수 조례」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수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0조 및「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공 주 시

<후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공   주   시   장    □

【별지 제8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 반 장소․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등 청구 및 인수증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신 고 번 호
⑦재교부 신청 사유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2조 및「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호서식】

옥 외 광 고 업 종사자  교 육 이 수 대 장

① 연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210㎜×297㎜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 소
교육계획	⑥일 시
	⑦장 소
⑧ 불 참 사 유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3조 및「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수 수 료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 료 징수 조례」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3조 및「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51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적용대상은「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②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지원할 수 있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며, 이미 지원한 바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1.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4. 어린이놀이터(파고라 포함)의 보수

5.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보수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외 공동시설

②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시 업무담당국장 및 관계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신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3. 기타 관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주관과장, 서기는 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주시 보조금관리 조례」,「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
신 청 공동주택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세 대 수
	사용승인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전체 회의 의결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 사 업 비 소요액(천원)		산출근거		비 고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입주자 대 표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 2. 사업계획서 3. 해당공동주택관리규약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인 경우)
접 수 처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52호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6호 별표 16의 제4호 제3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1. -------------------------
2. -------------------------	2. -------------------------
3. -------------------------	3. -------------------------
4. -------------------------	4. -------------------------
(1) -----------------------	(1) -----------------------
(2) -----------------------	(2) -----------------------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
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	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기업공동판매시설
5. 내지 11.(생략)	5. 내지 11.(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53호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스스로 배우면서 즐기는 현장학습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으로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와 공주시 월미동에 둔다.

제3조(시설) 교육장에는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야외 교육장 : 철도 건널목, 터널, 육교,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교차로   (교통안전 표시, 신호등, 횡단보도, 정지선 등)

2. 영상교육관 : 컴퓨터, 멀티비전, 교통시뮬레이션 등

3. 체험교육장 : 미니카, 실제 교통사고 조작 시설 등

제4조(업무)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교통안전 이론 및 현장   학습 교육

2. 시설물 유지 및 운영

제5조(운영시간 등) ①교육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    일 : 10:00～17:00

2. 휴 관 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②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운영일시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및 사용방법) 교육장 이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이용신청은 이용 하루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교육장은 자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교통안전교육 유경험자 및 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교육장을 위탁할 경우 최소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지원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교육장을 위탁 받은 자에 대하여 체험교육장의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상황 지도․감독시 수탁자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 및 보조금 운영장부 및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하여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명령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관리

조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계룡산맑은물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54호

공주시 계룡산맑은물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계룡산맑은물에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가격과 품질을 차별화하고자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하는 농․축․임산물과 이를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계룡산맑은물에상표”라 함은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상징마크”라 함은 상표를 다른 지역의 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

4. “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품질유통관리원”이라 함은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상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①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주시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상표의 사용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상표 심의에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기타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10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상표업무를 총괄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서기는 심의품목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회의록)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농산물의 품질관리) ①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며, 농산물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③품질유통관리원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이하 “품질관리대상품목” 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 시장은 위원회가 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상표의 개발) 상표는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마크로 하여 시장이 개발ㆍ제작ㆍ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신청) ①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품질유통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①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상표의 사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자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상표의 사용심사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상표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유통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상표사용 농산물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상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⑥상표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용권의 취소) ①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유통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시장의 시정요구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상표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시장은 제19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교육․훈련 등) ①시장은 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유효기간) 상표 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2조(홍보지원) ①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가진 단체 등의 농산물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의 경우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표 사용권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상표를 사용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자금의 지원 등) 시장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주시 계룡산맑은물에 상표

○ 상표명

“계룡산맑은물에”

○ 상표심볼

공주시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규칙  제 309호

공주시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를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호에 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 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조사는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그 동안의 신고납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2.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직접조사의 범위)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별지 제5호 서식)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자

3. 최근 1억원 이상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

4. 최근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5. 최근 2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조사 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조사대상의 구분설정)---- -------------------------- --------------------------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호에 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자 4. 최근 2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11조(일반조사 대상자) ①～② (생략) <신 설> 제12조(특별조사 대상자)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 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신고납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1조(일반조사 대상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세무조사는 일반조사를 원 칙으로 한다. 제12조(특별조사 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호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2.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의 2(직접조사의 범위)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별지 제5호서식)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자 3. 최근 1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4. 최근 1백만원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5. 최근 2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자

신․구조문 대비표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심 종 훈 □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규칙  제 310호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방법)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원인자부담금 결정액 부과기준일은 매년 3월 1일이며, 부과시기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방법)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원인자부담금 결정액 부과기준일은 매년 3월 1일이며, 부과시기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고      시

제 2006 - 59호

산림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하였으나 입산통제사유(산불발생위험)가 해제됨에 따라 산림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해제고시를 합니다.

다        음

1. 임 야 소 재 지 : 당초 지정 필지와 같음

2. 입산통제해제일 : 2006. 05. 16.

3. 입산통제 구역면적 : 5,771필지 28,427ha

4. 입산통제 해제사유 : 입산통제사유(산불발생위험)가(이)해제됨

2006.    05.    08.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 499 호

「공주시 시세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안 18조의2제1항).

나. 공개대상자 심의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18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세무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298,     FAX 041)840-253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제69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지방세법」제69조의2의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공주시공고 제  500  호

「공주시 시세감면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과「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 감면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공 주시세 감면 조례」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일부를 감면(안 제5의1).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던 재산세     감면 적용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기업도시개발특    별법」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    업으로 까지 확대 감면(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세무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298,     FAX 041)840-253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   민에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제2호중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을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

료원에 대한 감면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생 략) 1. (생 략)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 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 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 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 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및 4. (생 략)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 ------------------------------- ------------------------------- ------------------------------- ------------------------------- ------------------------------- ------------------------------- -----. 3. 및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