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83호 2006. 6. 1(목)

【 고     시 】

	◦제2006-62호	: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고시		----	2
	◦제2006-64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	3

【 공     고 】

	◦제2006-552호	:	공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	13
	◦제2006-558호	: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4
	◦제2006-559호	: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30
	◦제2006-561호	:	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34
	◦제2006-566호	: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안)		----	38
	◦제2006-569호	: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17
	◦제2006-576호	:	2006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126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 2006- 62호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고시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를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년 5월 23일 공 주 시 장 1. 소재 및 설치년월일
	토지소재		설치년월일			계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합 계					6					6
	공주시 일원		2006. 4.26 ~ 5. 22			6					6			2006년도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에 따른 재 설치 분
	2. 측량성과 보관장소 : 공주시청 지적과 3. 기준점원명 : 중부원점 4. 지적측량 기준번호 및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도 근 점>
	도근점 번호	기준점 구 분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좌 표					재질		비고
								종선(X)		횡선(Y)
	1	도근점		642	장기면 도계리			33 3042.37		21 8312.33			철재		2006.5.22
	2	도근점		643	장기면 도계리			33 2968.03		21 8376.70			철재		2006.5.22
	3	도근점		644	장기면 도계리			33 2951.29		21 8461.72			철재		2006.5.22
	4	도근점		645	장기면 도계리			33 2845.76		21 8516.21			철재		2006.5.22
	5	도근점		661	장기면 도계리			33 2788.28		21 8425.21			철재		2006.5.22
	6	도근점		662	장기면 도계리			33 2785.55		21 8508.81			철재		2006.5.22

◉공주시 고시 제2006  - 6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331번지 외 106필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부지 내 『정안컨트리클럽(골프장)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4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년  6 월     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331번지 외 10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 정안컨트리클럽(골프장)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746,967㎡	건축면적 : 2,487.67㎡ 연 면 적 : 4,391.72㎡

라. 사업시행자 :공주개발주식회사 대표 김민성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82-1)

마. 사업기간 : 2005.  11.   ～  2007. 04.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붙임)

◉ 공주시 공고 제2006 － 552 호

공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 수도공급설비(정수시설․도수시설)․도시자연공원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수도관리단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정수시설, 도수시설)․도시자연공원』 변경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05.   .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자연공원 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5	월송공원	도시자연공 원	공주시 월송동, 신관동 일원	707,236	△64,150	643,086	1985.12.28

나. 수도공급설비(정수시설, 도수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	정수시설	공주시 월송동 산 42-7일원	-	64,150	64,150	-
신설	5	도수시설	계룡면 기산리 687-1일원	-	3,868	3,868	-

2.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공주시 도시건축과

4. 관계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도시    건축과(041-840-2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공고 제 558 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일

공  주  시  장ꃡ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공포에 따른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 개관 후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간단위로 입장료를 납부한 경우의 증표를 회원증 정기관람권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박물관 운영을 위한 구체적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4조, 제6조～8조).

다.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자치문화국장과 문화관광과장 2인으로 함(안 제5조).

라.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매도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자료의 기증과 기탁은 신청에 의하고 기탁기간은 서로 협의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관장은 안전한 자료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고, 매년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문화관광과(주 소：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화：840-2491 FAX : 840-2493)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558  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징수)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회원증 정기관람권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관람료 징수)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린이권․청소년 및 군인권․일반권․무료권으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

②개인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관람권 발매시에 일련번호 인원 금액 등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④박물관 검인의 형식은 별지 제3호,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은 별지 제4호와 같이 한다.

제4조(관계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관람권 일일징수부 : 별지 제5호서식

2. 관람권 수불대장 : 별지 제6호서식

3. 관람권 일일 수불 및 매표현황 : 별지 제7호서식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은 자치문화국장과 문화관광과장 2인으로 한다.

제6조(자료 구입 및 감정) ①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2조제1항에 의한 자료감정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기증․기탁)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시장은 자료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한다.

③기증자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원부에 기록․관리 한다.

④기탁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탁기간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자료 관리) ①관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 관리할 수 있다.

②관장은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③관장은 수장자료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충․곰팡이균 등에 대한 소독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수장자료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출입 일지를 작성 관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석장리 박물관 관람권(개인)

앞   면

관람권 원부 ꠧꠧꠧꠧꠧꠧꠧꠧꠧꠧꠧꠧꠧ NO. 구분 원 년 월 일 석장리박물관	회 수 권 ꠧꠧꠧꠧꠧꠧꠧꠧꠧꠧꠧꠧꠧꠧꠧ NO. 구분 원 년 월 일 석장리박물관	석장리박물관 관람권 NO. (박물관전경 등) 구 분 : 원 공주시석장리박물관장

뒷  면

		(관람 안내 사항 등)

[별지 제2호서식]

석장리 박물관 관람권(단체)

NO : 단체관람신청서(원부)							NO : 단체관람회수권						NO: 단체관람권
신청인	성명						금 원						금 원
	주소	(전화번호)
구 분		인원		관람료	금 액		구 분	인원		관람료	금 액		구 분	인 원		관람료	금 액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청소년 ․ 군인							청소년 ․ 군인						청소년 ․ 군인
일 반							일 반						일 반
계							계						계
관람장소			석장리 박물관				관람장소		석장리 박물관				관람장소		석장리 박물관
관 람 단 체 명							관 람 단 체 명						관 람 단 체 명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장 귀하							년 월 일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장						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박물관 검인

40㎜

검   인

년   월   일

공    주    시

석장리박물관장

[별지 제4호서식]

관 람 권 검 인 부

일련번호	관람권의 종류	검인일자	수 량	검인자확인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 석장리 박물관 일자 : 년 월 일 ( 요일 )
구 분									금 일						누 계
									인원․건수				금 액		인원․건수		금 액
계
개 인				어린이
				청소년․군인
				일반
단 체				어린이
				청소년․군인
				일반
소 계
무 료				유아(5세이하)
				노인(65세이상)
				장애인
				기타(공무등)
위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담 당 자		담 당		관 장		결재

[별지 제6호서식]

관람권 수불 대장

(단위 : 매수)

월일	수 령					불 출					잔 량					결 재
	계	어린이	청소년 ․ 군인	일반	단체	계	어린이	청소년 ․ 군인	일반	단체	계	어린이	청소년 ․ 군인	일반	단체	담당자	담당	관 장

[별지 제7호서식]

일일관람권수불 및 매표현황										담당자					담당					관장
년 월 일 요일 날씨
일일관람권수불	구 분		금 일 수 령		수 령 인	금 일 판 매										판 매 잔 량
			번 호	매 수		번 호					매 수					번 호					매 수
	개인	어 린 이
		청소년․군인
		일 반
	단 체
	계
매표현황	구 분		관람료	당 일				누 계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개인	어 린 이
		청소년․군인
		일 반
	단체	어 린 이
		청소년․군인
		일 반
	계
특기사항							외 국 인 현황		국 명					인 원					누 계

[별지 제8호서식]

자료 매도 신청서
접수번호 :
매도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전 화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
연번	자료 명칭		분 류		크 기	구조적 특 징		출 처		요구액		비 고
1. 위와 같이 공주시 석장리 박물관 운영조례 제2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자료감정평가서
명 칭			종 별
규 격			수 량
평가사항	시 대		보존상태
	구입여부	가․부	감정평가 금 액	원
감정의견	․ 중요성 ․ 희소성 ․ 활용도 ․ 기호도 ․ 기타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제22조 제1항 및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자료 기증서
기증번호 :
기 증 자 인적사항		주 소							전 화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
기 증 자 료 목 록
연번	자료 명칭		분 류		수 량	크 기		구조적 특징			출 처
1. 위와 같이 공주시 석장리 박물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기  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석장리 박물관에서 연구 전시 등에 활용 널리 공익을 증진할 자료를 다음과 같이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자료명칭 :

2. 수        량 :                 건           점

3.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기 탁 조 건 :

5. 자 료 목 록 :  별첨

년   월   일

기 탁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기   증   증   서

주  소   ○   ○   ○

성  명   ○   ○   ○

귀하께서 우리 석장리박물관에 기증하신 ○○ 등 ○○점의 자료는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자료로서 매우 값지고 훌륭한 것으로서, 시민의 문화예술 창달과 국민 정서 진흥에 널리 활용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인)

(자료 목록 별첨)

[별지 제13호서식]

기  탁  증  서

귀  하

귀하의 소중한 문화자료를 석장리 박물관에 기꺼이 기탁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수탁 활용하고, 수탁기간 종료시 반환하겠습니다.

1. 기탁자료명칭 :

2. 수        량 :                 건           점

3.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자 료 목 록 :

년     월     일

공주시장 (인)

[별지 제14호서식]

기증 자료 원부

기증 번호	기 증 자			명 칭	수량	형 상	기증일	비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별지 제15호서식]

기탁 자료 원부

기탁 번호	기 탁 자			명 칭	수량	형 상	기탁 기간	변경 기탁 기간	비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별지 제16호서식]

자료 관리 대장 분류 : NO :
유물번호	명 칭	규격	특징 및 상태	출 토 지 (취득경로)	입수일	비고
수장번호					가 격

공주시공고 제 2006-559 호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 및 市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는 대학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방안,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그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      회 소집하도록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추진주체별로 시책에 반영하는 등            협의사항을 이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획감사실(기획담당)

주 소：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 화：041-840-2211(담당자 : 조중범)  FAX : 041-840-2797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과 지역사회 및 시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협의 한다.

1.「국가균형발전법」 제12조 각호의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3.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으로서 대학별로 3인 이내

2. 공주시의회 의원중 2인

3. 공주시지역경제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기업인 2인

4. 시민, 사회단체회원 등 대학 및 지역발전에 학식과 열의가 있는 자중       7인 이내

5.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 (협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추진 주체별로 시책에 반영하는 등 협의사항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관․학협력업무를 소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공고 제 2006-561호

「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지방재정 공시내용․공시시기․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학교수․시민단체대표․공무원․관계 민간전문가 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를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하도록 함(안 제5조).

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획감사실(예산담당)

주 소：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 화：041-840-2212(담당자 : 이철구)  FAX : 041-840-279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공주시공고 제566호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안)

1. 개정 이유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 법령이 독자적인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

규칙의 인용조문을 새로운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그동안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규칙의 인용법령을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으로 변경

○ 공유재산관리 업무처리 관련 각종 서식을 표준화

○ 재산관리관등 지정을 직위를 명시하였던 것을 업무주관 국․과장으로            하여 행정기구가 개편되어도 별도로 지정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

○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 하도록 규정(안 제6조)

○ ‘차수재산’을 ‘임차재산’으로 함 (안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회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주실곳 주소 : 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공주시청                           회계과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공주시청 회계과 재산관리담당(041-840-2273)

으로 문의 바랍니다.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566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과 그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직속기관의

주무과장

3.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소의 장, 읍․면․동장

4. 특정목적의 재원조성 또는 사업을 위하여 관리되거나 처분이 예정된 잡종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6. 시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지 않거나 인계가 부적합한 잡종재산

: 용도폐지전 재산관리관

8. 1호내지 7호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 : 회계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 연령,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기타 사유로 재산권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2장 취득 및 처분등

제18조(등기수속 등)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장 대장 및 도면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보존재산관리대장

4. 잡종재산관리대장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4장 청사 및 관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담당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5조(준용)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종목)	면 적 (수량)	현소유자(점유)		비 고
				주 소	성 명

2. 발견경위 :

3. 관리상태 :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공 시 지 가		시 가 표준액	대장가격	감정가격		매매실례		평정가격		비 고
				개별	표준지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 토 지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등기부등본
		중분류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소분류
		세분류

지적	취득시 :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추가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현 재 : ㎡
토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							수익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년월일	지목	면적	거래 시가	임대 시가	시 가 표준액	조사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 건 물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등기부등본
		중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연 면 적		취득시 :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현 재 : ㎡
건축년월일		년 월 일
건축 가격		원
구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 수		단 면적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 공 작 물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및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등기부등본
		중분류
							배 치 도
		소분류					평 면 도
		세분류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도	내 용	금 액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 기 계 기 구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관리자		대 분 류			형		용도
		중 분 류
소재지
					규 격 용 량
		제조연월일
							연락
		제 조 자
명 칭					구입금액
		제조번호

이 동 년월일	이동사유	증 액		감 액		현재액		비 고	기재연월일	인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조연월일	인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 입 목 죽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등기부등본
		중분류
								배 치 도
		소분류						평 면 도
		세분류

수종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투자상황
본 수		(본) 주
식재상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연일일		연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수 량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년월일
		전소유자
		등기년월일
				관 리 청
임대기간
		등기번호
				가 액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 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 선 박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서류	구 분				비고
						등기부등본
		중분류
						배 치 도
		소분류				평 면 도
		세분류

주요설비및속구		용 도		깊 이	m	항해구역
명 칭	개 수	선적항		넓 이	m	최대탑승 인 원
		등 록 년월일		깊 이	m	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		속 력		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조자
		신체자료		정격출력		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비 고
년 도	내 용	금 액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작성자		확인
회계명 :
종 류										부속서류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		가 액
사용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목적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증감이동상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기록	대조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타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재 산 관리관		취 득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속서류						연혁
종 목
등 록 번 호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문서 대호	증 감 사 유	증 가		감 소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 산 재평가	년월일	재평 가액	재평가 차 액	과 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조			비 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임차자주 소	성 명	내용	대부 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비 고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주 식 등 종 류										법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업내용
출자연혁	년월일	금 액			변 동 사 유
											자 본 금
											설립년월일
년월일	적 요 (증감 사유)	증		감				현 재			비고 (출자 재원등)				기 록			대 조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신탁종류			수탁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별지 제4호서식]

시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회 계 명 :

이동 년월일	코드번호	재산종류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용도	구조	전기		증		감		증감사유	등기
				시	읍면	리동	지번
																		구분	일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시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재산종류	코드번호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구조	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취득년도	경과년수	토지등급	재평가액		차 액 (증감)	비고
			시	읍면	리동	지번
														단가	평가액

(주) ㅇ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소 재 지			시			동읍면					리				번지
임차물건	토지	지목					건물		종목					부속물		명 칭		수 량
		지적	총면적		㎡				구조
			임차면적		㎡				건평	전체		㎡
										임차		㎡
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		계약년월일		임차기간				임차요금			요 금 지 급
											금 액		지급년월일				적 요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유상․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로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공주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   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   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공  주  시  장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공주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갑은 신탁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기타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기타의 임대조건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신탁계약의 종료등)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등과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공   주   시   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공주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을”이 신탁기간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기타의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을”은 이 계약의 체결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갑”의 처분의사의 포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   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   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   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 (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   권의 설정‧시기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대리인의 선임) ①“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공   주   시   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2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공주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후에는 지체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   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써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등의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공   주   시   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3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공주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 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을”은 “갑”이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공   주   시   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 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위 수 량
		처 분 취 득
계	토지	처분 취득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수희망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 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공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읍․면․동)       리     번지 거주(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호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공   주  시  장  (인)

위 매수자(을)

주 소

성 명

[별지 제16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공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갑)                (인)

성       명(을)                (인)

※ 10년 특약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공  주  시  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 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8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공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명(갑)  공   주   시   장 (인)

성명(을)                    (인)

[별지 제19호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종 별	재산소재지	지목및구조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2. 재산의 현황

종 별	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			현 용 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 무
	년월일	목 적	취득당시가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20호서식]

대 부 ( 사 용 허 가 )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시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시 동 번지 소 재 지 읍 리 번지 면 리 번지
물건표시	토지		코드 번호			건물		번호				기타	명칭				부속 사항
								종목
													구조
			지목
								구조
								용도
			면적	전 체 ㎡									형식
								면적	전 체 ㎡
				대부사용 ㎡									수량
									대부·사용 ㎡
적 요
허가 번호		사용목적			계약 (갱신) 년 월 일 허가		기 간			대 부 사 용 료 액	대부·사용료징수					사 용 자
											금액			징 수 년월일		주소		성명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22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			평가가격		비고
							매매 실례	사정정통기관		㎡당 단가 (B)	금액 (A×B)
								○○단체	○○조합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3호의(1)서식]

(앞면)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귀 하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3호의(2)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에 대 한 의 견 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4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청사현황

① 위 치	충청남도 시 읍․면․동 리 번지
② 여 건	인 구 수	직원수	수 용 기 관
	명	(정규 )명
③ 대 지	지 목		소유구분	취득년월일	현재가액
④ 건 물	구 분	본 건물	부속건물
	건 평
	구 조
	건축년도 (내용년한)
	소유구분
	현재평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신축계획

①위 치		신축사유 :
② 규모	대지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건물	계						본 관							부 속 건 물
		㎡						㎡			구조				㎡						구조
③총사업비		계				본 관					부속건물							부대시설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④재원계획		계			교부세					도 비				시·군비					청사매각대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⑤주요자재		계	목 재				샷 시			창호재			바닥재				치장및마감재					내부재
⑥신축단비		계		건축공사비					냉난방시설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설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추진계획(상황)

제 목	추 진 일 정	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		평면도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위 치			취득일자
면 적	대 지		구 조	조층
	건 물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		허 가 일 자	취 소 일 자	비 고

[별지 제26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재지	면 적		비 고
			대 지	건 물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별지 제27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공고   제 2006 - 569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재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06.2.5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우리시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나.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차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조례 안 붙임)

가. 자원봉사활동 범위 확대(안 제3조)

-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할 활동분야 등을 추가 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

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안 제5조)

- 자원봉사 발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ꡔ자원봉사발전위원회ꡕ를 두도록 하며.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하도록 함.

다.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자원봉사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도록 하며, 자원봉사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규정함.

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토록 규정함.

마.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14조)

-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였으며 ,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구체적으로 정함.

※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

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7조)

-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 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06.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238, 팩스 : 041-840-24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공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

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심의

③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0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ꡔ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ꡕ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③“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②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③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④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⑤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⑥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은 2년으로 한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ꡔ민법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⑧ 기타“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은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ꡕ에 의해 사업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과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자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시장은 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공고 제2006-576호

2006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2006년도 적용 개별 토지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ㆍ공시하오니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가결정사항

ㅇ필 지 수 : 211,651필

ㅇ결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2006. 1.  1 기준 개별토지의 ㎡당 가격

□ 이의신청 안내

ㅇ기    간 : 2006.  6.  1 ～ 6. 30

ㅇ접 수 처 : 시청 지적과 및 읍ㆍ면․동사무소

우편접수가능

ㅇ처리절차 : 이의신청 청구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 7. 30까지 지가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통보하여 드립니다

2006 년  5 월  30 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