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84호 2006. 6. 15(목)

【 공     고 】

	◦제2006-599호	:	공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	-	------	2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공고 제 2006- 599 호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비촉진․판매 등의 유통체계정립, 홍보활동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쌀 종합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4조)

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2회)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 개최한다.        (안 제7조)

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다(안 제8조)

라.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11조)

마.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안 제12조)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농업지원과장,

주소 :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산1-2번지,  전화 041-840-2371,  팩스       041-840-2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 ․ 공고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좋은 품질의 공주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 유통체계 확립․    소비촉진․홍보활동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공주쌀□이라 함은 공주시 관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②□유관기관․단체□라 함은 공주쌀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③□생산자 대표□라 함은 공주쌀 생산에 관련 있는 농업인 단체의 대표를      말한다.

제3조(기능) 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우량 품종 공급 및 재배 기술 교육, 지력 증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벼 가공 및 쌀 포장 등 품질 관리 과정의 혁신에 관한 사항

3. 유통 ․ 판매 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유관 기관 ․ 단체 및 농업인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주쌀의 홍보, 소비 촉진, 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유관 기관 ․

단체의 장 및 생산자 대표 중에서 각각 1인씩 호선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 기관 ․ 단체의 장

2. 생산자 대표

3. 시의원(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4. 민간 RPC ․ 도정업체 대표

5.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대표

6. 소비자 단체의 대표

7. 쌀의 생산 ․ 유통 ․ 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 질병 ․ 자격 상실 ․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유관 기관 ․ 단체

의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분과 위원은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경비지원) ①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관계기관․단체의    행사․교육 중 쌀 생산․유통에 관한사항을 추진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지원한 경비에 한하여 지원된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즉시 사업비 정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 의 통보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