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85호 2006. 6. 22(목)

【 공     고 】

	◦제2006-612호	:	공주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람공고	-	------	2
	◦제2006-617호	: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	-	------	3
	◦제2006-618호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	------	15
	◦제2006-619호	:	공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	------	22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공고 제 2006 - 612 호

공주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람공고

공주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위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보없이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06.  6.  21.

공  주  시  장

-   아       래   -

1. 사업의명칭 : 공주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월송동 일원

3. 면      적 : 502천㎡ (152천평)

4. 개발계획의 개요

- 제안자 : 대한주택공사

- 목  적 :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단지조성

- 주택건설계획 : 총주택3,234호(국민주택 1,736호)

-토지이용계획 : 주택용지(184,491㎡), 준주거용지(24,261㎡)

업무시설용지(8,517㎡),공공시설용지(285,182㎡)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관련서류 비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06-617호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정조정 기능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소관 기구를 조정하고 「석장리박물관」과「신관도서관」을 설치하는등 내․외부의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치문화국을 주민자치국으로 변경(안 제3조)

나. 사회복지사무소 폐지(조례 제3조의2)

다. 시정조정실 신설(안 제4조)

라. 공주발전기획단(여유기구) 폐지(안제5조제1항)

마. 주민자치국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를 설치하고 사무를 조정․부여(안 제5조제2항)

- 주민생활,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 의료급여,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육성, 고용, 자활지원등에 관한 사항

바. 석장리박물관, 신관도서관 신설 및 업무 부여(안 제14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6월 29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 제목 “(국장 및 실․과․단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제3조중 “자치문화국”을 “주민자치국”으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중 “기획감사실.공보전산실”을 “기획감사실.시정조정실(여유기구).공보전산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주민자치국에 두는 과) ①주민자치국에 자치행정과 · 주민생활지원과․복지사업과․시민봉사과 · 세무과 · 회계과 ·문화관광과을 둔다.

②주민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선거, 주민등록, 자치행정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3. 대내·외 중요행사 주관 및 행사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행정능률향상 및 보안·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조직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8. 도의새마을에 관한 사항

9. 주민생활,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 의료급여,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육성, 고용, 자활지원등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3. 민원, 호적,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

15. 회계 및 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6. 문화예술의 진흥·육성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8.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0. 통계에 관한 사항

21.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5호중 “지적정보”를 “지적․지리정보”로 한다.

제16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석장리박물관

가. 석장리박물관 운영계획 수립등 운영․관리 총괄

나. 박물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전시물 수집 및 전시․연출

마. 시설홍보, 유적관련 각종 행사기획 및 시행

바. 소장 유물 관리

사. 기념품 개발,제작, 판매

아. 유적지 관련 고고학 연구등 관련 학문 발전에 관한 사항

6. 신관도서관

가. 신관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나. 도서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보관 관리

마. 도서자료의 대출 및 회수 관리

바. 디지털자료실 운영관리

아. 기타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실․시정조정실”으로 , 동조동항동호나목중 “자치문화국, 사회복지사무소”를 “주민자치국”으로 , 동조동항동호다목중 “종합사회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 신관도서관”으로 한다.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공보전산실장"을 "주민자치국장,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제1호나목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하고, "자활지원업무담당주사"를 "자활고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공주시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주시장에게“를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공주시장에게"로 한다.

「공주시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각각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7조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9조제1호중 "복지사업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활지원업무담당주사"를 "자활고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공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복지사업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를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공주시노인복지기금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를 "경로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를 "경로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 및 제11조제2항중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여성정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동조제5항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복지지원과 복지행정담당주사”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복지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호중 "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실·과·단장의 직급 등) ①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 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 과·단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단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생 략 〉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 장하게 하기 위하여 자치문화국, 산 업건설국을 둔다. 제3조의2(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사 회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 여 사회복지사무소를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 실. 공보 전산실을 둔다. 제5조(자치문화국에 두는 과·단) ①자 치문화국에 자치행정과·시민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공주발 전기획단(여유기구)을 둔다. ②자치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선거, 주민등록, 자치행정 및 행정 구역에 관한 사항 3. 대내·외 중요행사 주관 및 행사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 ---- ------------------------------ 실․ 과장 -------------------------- -- 실․과의 ---------------------- ----------- 〈 현행과 같음 〉 제3조(국의 설치) ---------------- --------------- 주민자치국,---- ------------ 〈 삭 제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 기획감사 실. 시정조정실(여유기구) -------- 제5조(주민자치국에 두는 과) ①주민자치국에 자치행정과·주민생활지원과․복지사업과․시민봉사과·세무과 · 회계과 ·문화관광과을 둔다. ②주민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선거, 주민등록, 자치행정 및 행정 구역에 관한 사항 3. 대내·외 중요행사 주관 및 행사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4. 외전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행정능률향상 및 보안·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8. 조직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9. 도의새마을에 관한 사항 10. 삭제(2005. 1. 13) 11. 민원, 호적,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4. 문화예술의 진흥·육성에 관한 사항 15.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6. 내지 18. (삭제 2004. 6. 28) 19. 삭 제(02. 9. 19) 20. 삭 제(02. 9. 19) 21.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에 관한 사항 22.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3. 통계에 관한 사항 24. 공주발전을 위한 대단위 국가사 업유치등 공주발전 기획 총괄 및 지원 25. 도청, 호남고속철도 역사등 공공 기관·단체 유치 및 정착 지원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행정능률향상 및 보안·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조직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8. 도의새마을에 관한 사항 9. 주민생활,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조 정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 의료급여,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육성, 고용, 자활지원등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3. 민원, 호적,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 15. 회계 및 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6. 문화예술의 진흥·육성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8.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0. 통계에 관한 사항 21.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26. 혁신분권, 국가균형 발전등에 관 한 사항 제5조의2(사회복지사무소에 두는 과) ①사회복지사무소에 복지지원과, 복지 사업과를 둔다. ②사회복지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 의료급여, 노인·장애인· 여성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묘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생략〉 〈생략〉 1. 내지 14. 〈생략〉 15. 지가, 부동산, 지적관리 및 지적 정보에 관한 사항 제16조(소관사무) 〈생 략〉 1. 내지 4. 〈생 략〉 〈신 설〉	〈 삭 제 〉 제6조(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내지 14. 〈현행과 같음〉 15. -----------------------지적 ․지리 정보에 ---------- 제16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내지 4. 〈현행과 같음〉 5. 석장리박물관 가. 석장리박물관 운영계획 수립등 운영․관리 총괄 나. 박물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전시물 수집 및 전시․연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마. 시설홍보, 유적관련 각종 행사기 획 및 시행 바. 소장 유물 관리 사. 기념품 개발,제작, 판매 아. 유적지 관련 고고학 연구등 관련 학문 발전에 관한 사항 6. 신관도서관 가. 신관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나. 도서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보관 관리 마. 도서자료의 대출 및 회수 관리 바. 디지털자료실 운영관리 아. 기타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관련)

사업소명	위 치
공주시공공시설관리소	공주시 웅진동 283번지
공주시사적지관리소	공주시 금성동 140-1번지
공주시상수도시설관리소	공주시 옥룡동 산6-1번지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903번지
석장리박물관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산17번지
신관도서관	공주시 월송동 481-3

공주시공고 제2006-618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2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정조정 및 주민생활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면서 석장리박물관, 신관도서관 등 신규로 설치되는 기구 운영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부동산․토지 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991명에서 정원15명을 증원하여 1,00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89명으로 함(안 제2조)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제3조 관련)

○ 본청 : 21명 감

- 사회복지관련 현장업무 읍면동 전진배치 : 24명(7급 9, 8급 4, 9급 11)

- 부동산․토지 업무 관련 인력보강 : 3명(6급 1, 7급 1, 9급 1)신규책정

○ 사업소 : 12명 증(신규책정)

- 신관도서관 운영 인력 : 7명 책정(6급 1, 7급 2, 8급 2, 9급 1,기능직 1)

- 석장리박물관 운영인력 : 11명

6급1명, 7급2명, 8급2명, 9급1명, 기능직3명, 연구사2명

․신규책정 : 5명 순증(7급 1, 8급 1, 9급 1, 연구사 2)

․ 기존인력이체(사적지관리소) : 6명(6급 1, 7급 1, 8급 1, 기능직 3)

○ 읍면동 : 24명 증(7급 9, 8급 4, 9급 11)

다.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 함 : (조례 제469호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6월 29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991명”을 “1,006”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974명”을 “989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469호(2004. 6. 28)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한시정원)제2조 및 동조 제1호의 정원중 3명은 2007년 6월 30까지 시한부로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 무원 정원의 총수는 991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7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2조(정원의 총수) ---------------- ---------------1,006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989명 2. (현행과 같음)

비용소요 추계서

1.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

2. 정원 변동내역

○ 정원 : 15명 증(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5명,

기능직10 +1, 연구사 +2)

3. 비용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총 계	481,109
○ 인건비	424,912
- 기본급 - 수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명절휴가비 - 가계지원비 - 연가보상비	225,300 59,040 24,960 24,360 19,545 41,980 3,148	별첨
○ 물건비	31,828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4,200 928 2,400 24,300	별첨
○ 이전경비	65,388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의료보험료	17,440 32,859 15,089	별첨

공주시공고 제2006-619

공주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2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면서 현장성과 주민 접근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일선기관에서 처리토록하고 전문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본청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읍면동 신청분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거주지 변경 조사(직권조사에 한함)

- 기초생활 수급자 확인 조사 및 급여변경

- 사회복지시설 입소대상 추천

-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경과자 재사용 확인(시설수용자 제외)

-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평가 및 변경사항 조사

- 노인복지대상자 사후관리(전.출입,사망등 변동사항)

-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자 방문조사

나.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회수

-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생산물의 불용품 매각

다.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회수

- 공중화장실 관리(현재 중학,산성동 만 시에서 관리)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6 월 29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사무위임조례”를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8조의2, 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신청분에 한함)	주민등록법
주민생활 지원과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8조,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제9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3조
	3	확인조사 및 급여변경(직권조사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의료급여법제16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대상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9조
	5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경과자 재사용 확인(시설 수용자 제외)	의료급여법제8조 제3항
	6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평가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8조제3항
복지사업과	1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2	노인복지대상자 사후관리(전.출입,사망등 변동사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
	3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자 방문조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9조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시민봉사과	1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7조제1항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동법시행규칙제99조
	4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2조
	6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 신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7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10조
	8	이륜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7조,제108조
세 무 과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 최고장 송달 및 징수독촉	지방세법 제27조, 제51조,제52조
	2	지방세 미과세 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지방세 완납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회 계 과	1	시유재산 실태조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문화관광과	1	공주시유구문화의집 관리 운영 :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용허가 등 (유구읍장에 한함)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 운영조례 제5조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지역경제과	1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경영관리(유구읍장에 한함)	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제5조
산 림 과	1	입산신고수리	산림법 제9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
	2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법 제102조
상하수도과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 시행규칙 제8조
건 설 과	1	불법전용농지등의 조사	농지법시행령 제59조
도시건축과	1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수리	건축법 제27조
	2	공가조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2조,동법시행령 제13조
	3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은 관할 구역안에 게시하는 경 우에 한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7조
지 적 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10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조의5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8조의2, 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 신청분에 한함)	주민등록법
주민생활 지 원 과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발급 (동 신청분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8조,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제9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3조
	3	확인조사 및 급여변경(직권조사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의료급여법제16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대상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9조
	5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경과자 재사용 확인(시설 수용자 제외)	의료급여법제8조 제3항
	6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평가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8조제3항
복지사업과	1	노인복지대상자 사후관리(전.출입,사망등 변동사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제1항
	2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자 방문조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9조
시민봉사과	1	출생․사망신고관련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동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호적법 제132조의2제1항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 무 과	1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지방세 미과세 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지방세 완납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회 계 과	1	시유재산 실태조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환경보호과	1	공중화장실 관리(중학, 산성동 제외)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제8조
산 림 과	1	입산신고수리(중학, 산성동 제외)	산림법 제9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
	2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법 제102조
상하수도과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시행규칙 제8조
건 설 과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중학, 산성동제외)	농지법 제8조
	2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법 제51조
	3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 제52조
	4	자경증명 발급 (중학, 산성동제외)	농지법 제52조
도시건축과	1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수리	건축법 제27조
지 적 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동 신청분에 한함)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2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접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10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