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86호 2006. 7. 3(월)

【 고     시 】

	◦제2006-69호	: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내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 고시		----	2

【 공     고 】

	◦제2006-639호	:	2006년 개별주택가격 공고		----	3
	◦제2006-640호	: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
	◦제2006-641호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6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공고 제2006 - 639호

2006년 개별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에 준용되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 ･ 공시합니다.

2006. 6. 30.

공  주  시  장

1. 2006년 개별주택가격의 조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6년 1월 1일

나. 주 택 수 : 634호(이의신청 83호, 정정사유 551호)

다. 공시 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개별주택 소재지 읍 ․ 면 ․ 동 및 시 세무과

2. 이의신청 방법

가. 2006년 개별주택가격 중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조정･공시하는 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면으로 공주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1호 서식(읍 ․ 면 ․ 동 및 세무과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주시 공고 제2006-640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정조정실, 석장리박물관, 신관도서관 설치하고 공주발전기획단 폐지, 및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을 위한 사회복지 기구 정비를 정비하면서 보조기관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을 정하고 부서단위 업무를 조정․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정조정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 의전분야․공주발전기획단의 업무와 기획감사실의 일부 업무를 인수(안 제7조의2)

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 업무와 복지지원과의 의료분야, 지역경제과의 고용․직업훈련․공공근로․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도시건축과의 영구임대 추천등의 업무를 인수(안 제10조의2)

다. 복지사업과는 공보전산실의 청소년 관련 업무와 자치행정과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인수(안 제10조의3)

라. 공주발전기획단 폐지

마. 지적과에 지리정보분야를 신설하고 업무 부여(안 제26조)

바. 석장리박물관장을 지방행정주사로, 신관도서관장을 지방행정주사․또는 지방사서주사 보함(안 제32조)

사. 사적지관리소의 유적전시관분야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석장리박물관으로 이관하며, 신관도서관의 업무부여(안 제33조)

아. 읍․면․동(옥룡동,신관동)에 주민생활지원분야 설치(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7월 13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다․하․거목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시정조정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시정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행정조정분야

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 조정 및 시장행정업무 지원

나. 행정업무 부서간 갈등 조정 및 부서간 업무 공백 지원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보상.이주민 대책등

마. 시장 특명사항 처리

바. 시장 대담자료 작성

사. 시장 행정업무 지원

아. 공무원 고충처리

자. 예산.서무.물품관리등에 관한 사항

2. 전략정책분야

가. 시정발전 전략 개발 및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나. 지역의 각종 브랜드 개발 및 관리

다. 정책개발을 위한 산․학․관 협력

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상생 발전 전략 개발

마. 시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 연구

바. 시장 공약사항 관리

사. 공공기관 및 대단위 지역개발관련 사업 유치 전략 개발․지원

아․ 그 밖에 시정의 전략개발과 관련된 사항

3. 의전분야

가.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시정관련 주요인사 관리 및 정보 관리

다. 각종의식·의전행사의 조정

라. 그 밖에 의전에 관한 사항

4. 민원조정분야

가. 고정사항 등 직소민원처리

나. 다수관련 또는 특수민원해결 전담반 구성 운영

다. 복합민원 부서간 업무 조정

라.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처리

마.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시책 연구

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 민원 해소대책 총괄 추진

5. 균형발전분야

가.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다. 신활력지역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라.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과 관련된 지역개발 업무 총괄

마. 누리사업 협력 지원

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전반 협조 등

제8조제2항제2호중 “체육청소년”을 “체육”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 서목 내지 소목을 삭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주민자치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시민봉사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복지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7호를 삭제하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제5호로 한다.

1. 자치행정분야

가. 국·과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총괄

나. 월례회의 운영 및 각종 회의 통제

다. 방위협의회 운영

라. 시정일지 기록관리

마. 당직지정 및 복무지도·감독

바. 각종 지도 방문 통제

사.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 관리

아. 충무계획(주민이동, 관서이동) 수립

자. 전시 시자체행동 절차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차. 직장 자체방호 계획수립 시행

카. 국·도·시정의 주요시책 추진

타. 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발전에 관한 사항

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항

하. 여론대화 행정 및 지방행정의 여론 수렴

거. 행정협의회 운영

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

더.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리

러. 각종 대내·외 의전·의식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머. 경축·기념행사 주관 및 협조 조정

버. 내·외국인 영접 및 안내에 관한 사항

서. 국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어. 자매결연(국내·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저. 국제교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처. 행정자치부장관 지시사항 처리

커. 웅진문화상 시상 및 민간인 포상

터.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 사무

퍼. 읍·면·동 행정육성지도 및 종합평가

허. 주민등록 관계업무 전반

고. 국외이민 출국자 관리

노.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

도. 행정구역 및 통·반 조직 운영관리, 반상회운영, 적십자회비 관련업무

로. 학력아동 취학

모. 국·과내 예산·경리 및 물품관리

보.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총괄·조정

소.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오.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재난상황의 보고

조.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

초.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재난의 예방조치,예·경보발령

코.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포.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인력·물자·장비등의 동원 명령

호.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등

구.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위험지구 설정

누.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대피명령·강제대피조치·통행제한·응원·응급부담등

두. 과거사 진실규명의 신고접수·상담

루.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절차와 방법의 홍보

무.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업무협조 등(자료수집, 조사활동 지원)

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우. 새마을․바르게단체 육성 지원

주.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추. 새마을 금고 육성 지원

쿠. 충효교실운영 및 새마을․바르게 단체와 관련된 사항

투. 그 밖에 타 국 및 실·과·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조의2(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분야

가. 주민생활지원 분야 및 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과내 서무, 문서, 예산.회계관리

다. 복지관련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마.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바. 복지위원 위촉 및 지원업무

사.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아.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

자. 지역복지 정보의 개발·관리

차. 보훈단체 육성지원 및 시설물 관리

카.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사업

타. 그 밖에 타과 및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서비스연계분야

가. 지역복지자원의 개발·동원·연계·관리

나.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후원․결연 사업

다.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

라.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 및 운영지도

마.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및 운영지도

바.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사. 주요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아.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프로그램 관리

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비스 제공 및 연계업무

차. 사회복지관 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차. 자원봉사 육성지원

카. 자원봉사센터 운영

타. 복지봉사은행 운영

파. 그 밖에 공공·민간 서비스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

3. 자활고용분야

가.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나. 자활사업(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 지역봉사, 자활  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 등 실시

다.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

라. 집수리사업 시행

마. 자활후견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

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운영

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관리

차.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안내

카. 고용촉진․직업훈련,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

타. 구인구직, 직업알선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파. 직업소개소 관리 지도․감독

하. 영구임대주택 추천

거. 그 밖에 수급자 생활안정 및 고용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초생활보장분야

가.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생계, 교육, 해산, 장제 등)에 관한 사항

나.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의료급여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보장비용의 징수, 반환명령, 이의신청 등 수급자  관리

라. 교육급여 변동 확인, 지급자료 생성 및 확정

마.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 수립운영

바. 노숙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업무 등

사. 차상위계층에 관한 사항

아.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업무

자. 사회취약계층(교정시설 출소자 등) 특별보호 대책

차.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타. 장애인 보장구 지원업무

파.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여비용 자격확인

하. 의료급여 기금관리 및 운용

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너.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초과 진료비 징수

더. 그 밖에 수급자 및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5. 통합조사분야

가.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조  사

나. 복지대상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통지

다.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마. 보육료 감면 및 만5세아 무상보육에 관한 사항

바. 복지대상자․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관련부서 연계처리

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사. 전화․방문 복지민원 초기상담 및 민원안내

제1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조의3(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노복지분야

가. 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총괄

나. 과내 서무, 문서, 예산, 회계 관리

다.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라. 노인복지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조정

마.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바. 노인 일자리 지원

사.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정신 고양

아.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지도 감독

자. 무의탁 및 요보호 노인 업무 (시설입소)

차.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카. 경로당 신축 및 유지관리 및 운영비 지원

타. 무료 경로식당 운영

파. 저출산 고령화 관련 업무

하. 사회복지시설 총괄 업무

거. 묘지 수급 대책 수립

너. 묘지설치허가 및 납골당(묘) 설치 신고

더. 공동묘지 사용허가 및 관리

러. 기타 장사등에 관한 업무

머. 그 밖에 과내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장애인복지분야

가. 장애인복지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애인복지에 관한 일반 업무

다.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 지급 업무

라.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바.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아. 장애인 관련 단체육성 지원 업무

자.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관리

차. 장애인 시설 관리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카. 장애인 시설 수급자 확인 조사 및 사례관리

타. 장애인 등록․복지카드 발급

파. 장애인 자동차 표시.할인카드 발급

3. 여성정책분야

가. 여성 및 보육정책 종합기획 조정

나. 여성관련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다. 여성단체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라. 여성단체 관련 교육 업무

마.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관리

바. 웅진예원 운영 및 관리

사. 보육료 지원 및 시설 지도 감독

아.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자. 여성 사회교육에 대한 업무

차.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카.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업무

4. 아동청소년분야

가. 청소년 및 아동 복지행정 종합기획 조정

나.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과징금 부과 징수

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 지원

마.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바. 청소년 보호법 관련 업무

사. 청소년 수련관등 청소년 시설 건립 및 운영 관리

아. 청소년 관련 단체 보호 육성 및 공부방 운영 지도

자. 그 밖에 청소년 보호.지도.육성과 관련된 사항

차.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업무

카. 아동결연사업, 입양 업무

타. 아동안전, 미아방지, 결식아동지원, 아동학대 예방 등

파.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요보호아동,모부자가정 등 보호 지원

하.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업무

거. 아동 관련 행사 지원 업무

너. 그 밖에 청소년,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분야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나.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및 지원

다. 여가 레져 활동 육성 지원

라. 여가 레져 정보 제공

마. 학교급식 지원 업무

바. 그 밖에 평생교육 및 여가에 관련된 업무

제11조제1호중 러목, 버목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절(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을 삭제한다

제19조제4호중 카목, 타목, 파목을 삭제한다.

제2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리정보분야

가.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운영 총괄

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유지관리

다. 도로명 자문위원회 운영

라. 새주소 안내시스템 운영

마. 토지종합시스템관리 운영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소장 및 관장의 직급) 공공시설관리소장, 사적지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석장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신관도서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3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석장리박물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석장리박물관 운영계획 수립등 운영․관리 총괄

나. 박물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전시물 수집 및 전시 연출

마. 시설홍보, 유적관련 각종 행사기획 및 시행

바. 소장 유물 관리

사. 기념품 개발,제작, 판매

아. 유적지 관련 고고학 연구등 관련 학문 발전에 관한 사항

신관도서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신관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나. 도서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보관 관리

마. 도서자료의 대출 및 회수 관리

바. 디지털자료실 운영관리

사. 그 밖에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사무분장)읍․면․동의 분야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분야(읍) : 기획·정책개발·혁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행정조정․전략정책․민원조정․균형발전․공보·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행정구역·인사·기록물·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통계․세무·회계․민방위등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총무분야(면) : 기획·정책개발·혁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행정조정․전략정책․민원조정․균형발전․공보·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행정구역·인사·기록물·민방위·세무·회계·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통계등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주민생활지원분야(읍): 복지기획․서비스연계․ 자활․고용․기초생활보장․복지관련 상담조사․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평생교육․매장·화장·분묘개장․체육·문화·예술·관광·문화재·환경․청소․유구문화의 집 운영등에 관한 업무

4. 주민생활지원분야(면,옥룡․신관동) : 복지기획․서비스연계․ 자활․고용․기초생활보장․복지관련 상담조사․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평생교육․매장·화장·분묘개장․체육·문화·예술·관광·문화재·생활민원·환경․청소등에 관한 업무

5. 민원분야(읍․면) : 제증명·호적·주민등록·인감·시민봉사과 관련 민원 업무

6. 산업분야(읍) : 지역경제·산림·녹지·국토미화·농지·농정·농업·양정·원예특작·축산·유통에 관한 업무

7. 산업개발분야(면) : 지역경제·상하수도·지역개발·방재·하천·농업기반조성·건설·도시계획·건축·도로·교통·지적·청소·환경·산림·녹지·국토미화·농지·농정·농업·양정·원예특작·축산·유통 등에 관한 업무

8. 지역개발분야(읍) : 생활민원․상하수도·지역개발·방재·하천·농업기반조성· 토목·도시계획·건축·도로·교통·지적·청소·환경 등에 관한 업무

9. 행정민원분야(옥룡․신관동) : 기획·정책개발·혁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행정조정․전략정책․민원조정․균형발전․공보·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행정구역·인사·기록물·민방위·세무·회계·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생활민원·통계등에 관한 업무․제증명·호적·주민등록·인감·시민봉사과 관련 민원․지역경제·상하수도·지역개발·방재·하천·농업기반조성·건설·도시계획·건축·도로·교통·지적·청소·환경·산림·녹지·국토미화·농지·농정·농업·양정·원예특작·축산·유통 등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공주시재정투 ·융자사업심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 공주시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동조제3호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s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마목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부시장·국장· 사회복지사무소장”을 “부시장․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국장·사회복지사무소장 ”을 “국장”으로 한다.

「공주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가목중 “국장·사회복지사무소장 ”을 “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공주시각종위원회의여성위원위촉에관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동조제2항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감사실) 〈생 략〉 〈생 략〉 1. 기획분야 가. 내지 나. 〈생 략〉 다. 시정 공약사항 추진관리 라. 내지 파. 〈생 략〉 하. 시장 특명사항 처리 거. 시장 대담자료 작성 너. 내지 버. 〈생 략〉 2호 내지 5호 〈생 략〉 〈 신 설 〉	제7조(기획감사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 가. 내지 나. 〈현행과 같음〉 〈 삭 제〉 라. 내지 파. 〈현행과 같음〉 〈 삭 제〉 〈 삭 제〉 너. 내지 버. 〈현행과 같음〉 2호 내지 5호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시정조정실) 실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시정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 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행정조정분야 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 조정 및 시장행정업무 지원 나. 행정업무 부서간 갈등 조정 및 부서간 업무 공백 지원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보 상.이주민 대책등 마. 시장 특명사항 처리 바. 시장 대담자료 작성 사. 시장 행정업무 지원 아. 공무원 고충처리 자. 예산.서무.물품관리등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2. 전략정책분야 가. 시정발전 전략 개발 및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나. 지역의 각종 브랜드 개발 및 관리 다. 정책개발을 위한 산․학․관 협력 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상생 발전 전략 개발 마. 시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 연구 바. 시장 공약사항 관리 사. 공공기관 및 대단위 지역개발 관련 사업 유치 전략 개발․지원 아․그 밖에 시정의 전략개발과 관련된 사항 3. 의전분야 가.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시정관련 주요인사 관리 및 정 보 관리 다. 각종의식·의전행사의 조정 라. 그 밖에 의전에 관한 사항 4. 민원조정분야 가. 고정사항 등 직소민원처리 나. 다수관련 또는 특수민원해결 전담반 구성 운영 다. 복합민원 부서간 업무 조정 라.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처리 마.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시책 연구 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 민원 해소대책 총괄 추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8조(공보전산실) 〈생 략〉 〈생 략 〉 1. 〈생 략〉 2. 체육청소년분야 가. 내지 버. 〈생 략〉 서. 청소년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추진 어.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저.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 시설 신고처리 및 시설 위탁 관리 처. 청소년 단체 지도·감독 커.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 교육 훈련 터. 각종 청소년 행사 및 청소년 국제교류 퍼. 어려운 환경의 창소년 보호지원 (수련대회, 공연사업, 위문 및 결연사업 등)	5. 균형발전분야 가.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다. 신활력지역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라.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과 관련 된 지역개발 업무 총괄 마. 누리사업 협력 지원 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전반 협조 등 제8조(공보전산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체육분야 〈 현행과 같음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허.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도 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운영 및 수련시설 관리 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도.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보호 사 법처리 모.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과징금 처분·수납 보. 청소년 보호법 행정소송 소. 청소년 보호 전화 운영 및 자원 봉사 운영 제9조(자치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시민봉사 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문화관광과장· 공주발전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제10조(자치행정과) 〈생 략 〉 1. 자치행정분야 가. 국·과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총괄 나. 월례회의 운영 및 각종 회의 통제 다. 방위협의회 운영 라. 시정일지 기록관리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제9조(주민자치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시민봉사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복지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자치행정과) 〈현행과 같음〉 1. 자치행정분야 가. 국·과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 립, 조정·총괄 나. 월례회의 운영 및 각종 회의 통제 다. 방위협의회 운영 라. 시정일지 기록관리

현 행	개 정 안
마. 당직지정 및 복무지도·감독 바. 각종 지도 방문 통제 사. 삭제 아.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 관리 자. 충무계획(주민이동, 관서이동) 수립 차. 전시 시자체행동 절차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카. 삭제 타. 직장 자체방호 계획수립 시행 파. 국·도·시정의 주요시책 추진 하. 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발전에 관한 사항 거. 삭제 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항 더. 여론대화 행정 및 지방행정의 여론 수렴 러. 행정협의회 운영 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 버.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리 서. 각종 대내·외 의전·의식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어. 경축·기념행사 주관 및 협조 조정 저. 내·외국인 영접 및 안내에 관 한 사항 처. 국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커. 삭제	마. 당직지정 및 복무지도·감독 바. 각종 지도 방문 통제 사.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 관리 아. 충무계획(주민이동, 관서이동) 수립 자. 전시 시자체행동 절차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차. 직장 자체방호 계획수립 시행 카. 국·도·시정의 주요시책 추진 타. 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발전에 관한 사항 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항 하. 여론대화 행정 및 지방행정의 여론 수렴 거. 행정협의회 운영 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 더.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리 러. 각종 대내·외 의전·의식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머. 경축·기념행사 주관 및 협조 조정 버. 내·외국인 영접 및 안내에 관한 사항 서. 국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어. 자매결연(국내·외)에 관한 전 반적인 사항 저. 국제교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처. 행정자치부장관 지시사항 처리 커. 웅진문화상 시상 및 민간인 포상 터.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 사무

현 행	개 정 안
터. 자매결연(국내·외)에 관한 전 반적인 사항 퍼. 국제교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허. 삭제 고. 행정자치부장관 지시사항 처리 노. 웅진문화상 시상 및 민간인 포상 도.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 사무 로. 읍·면·동 행정육성지도 및 종 합평가 모. 주민등록 관계업무 전반 보. 국외이민 출국자 관리 소.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 오. 행정구역 및 통·반 조직 운영 관리, 반상회운영, 적십자회비 관련업무 조. 학력아동 취학 초. 삭제(05. 1. 5) 코. 국·과내 예산·경리 및 물품관리 토.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총괄·조정 포.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종합상 황실 설치·운영 호.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재난상 황의 보고 구.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 리계획 수립·집행 누.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재난의 예방조치,예·경보발령 두.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지역안 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 본부 구성·운영	퍼. 읍·면·동 행정육성지도 및 종 합평가 허. 주민등록 관계업무 전반 고. 국외이민 출국자 관리 노.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 도. 행정구역 및 통·반 조직 운영관리, 반상회운영, 적십자회비 관련업무 로. 학력아동 취학 모. 국·과내 예산·경리 및 물품관리 보.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총괄·조정 소.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종합상 황실 설치·운영 오.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재난상 황의 보고 조.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 리계획 수립·집행 초.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재난의 예방조치,예·경보발령 코.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지역안 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 본부 구성·운영 포.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인력·물 자·장비등의 동원 명령 호.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특별재 난지역에 대한 지원등 구.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위험지 구 설정 누.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대피명령· 강제대피조치·통행제한·응원· 응급부담등

현 행	개 정 안
루.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인력·물 자·장비등의 동원 명령 무.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특별재 난지역에 대한 지원등 부.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위험지구 설정 수.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대피명 령·강제대피조치·통행제한·응 원·응급부담등 우. 과거사 진실규명의 신고접수· 상담 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절차와 방법의 홍보 추.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업무 협조 등(자료수집, 조사활동 지원) 쿠.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푸. 그 밖에 타 국 및 실·과·담당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신 설〉 〈 신 설〉	두. 과거사 진실규명의 신고접수· 상담 루.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절차와 방법의 홍보 무.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업무 협조 등(자료수집, 조사활동 지원) 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우. 새마을․바르게단체 육성 지원 주.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추. 새마을 금고 육성 지원 쿠. 충효교실운영 및 새마을․바르 게 단체와 관련된 사항 투. 그 밖에 타 국 및 실·과·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 제 〉 제10조의2(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분야 가. 주민생활지원 분야 및 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과내 서무, 문서, 예산.회계관리 다. 복지관련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마.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지역사 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바. 복지위원 위촉 및 지원업무 사.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아.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 자. 지역복지 정보의 개발·관리 차. 보훈단체 육성지원 및 시설물 관리 카.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사업 타. 그밖에 타과 및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서비스연계분야 가. 지역복지자원의 개발·동원·연계· 관리 나.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후원․ 결연 사업 다.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 라.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 및 운영지도 마.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및 운 영지도 바.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사. 주요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아.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프로그램 관리 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비스 제공 및 연계업무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차. 사회복지관 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 카. 자원봉사 육성지원 타. 자원봉사센터 운영 파. 복지봉사은행 운영 하. 그 밖에 공공·민간 서비스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 3. 자활고용분야 가.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나. 자활사업(자활후견기관), 자활 근로, 지역봉사, 자활 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 등 실시 다.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 라. 집수리사업 시행 마. 자활후견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 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운영 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 용관리 차.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안내 카. 고용촉진․직업훈련,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 타. 구인구직, 직업알선 및 취업정 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파. 직업소개소 관리 지도․감독 하. 영구임대주택 추천 거. 그 밖에 기타 수급자 생활안정 및 고용업무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4. 기초생활보장분야 가.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생계, 교육, 해산, 장제 등)에 관한 사항 나.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의료 급여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보장비용의 징수, 반환명령, 이의 신청 등 수급자 관리 라. 교육급여 변동 확인, 지급자료 생성 및 확정 마.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 수립운영 바. 노숙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업무 등 사. 차상위계층에 관한 사항 아.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업무 자. 사회취약계층(교정시설 출소자 등) 특별보호 대책 차.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 급여 사례관리 타. 장애인 보장구 지원업무 파.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여비용 자격확인 하. 의료급여 기금관리 및 운용 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너.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초과 진 료비 징수 더. 그 밖에 수급자 및 의료급여 업 무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신 설〉 〈 신 설〉	5. 통합조사분야 가.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및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조사 나. 복지대상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통지 다.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마. 보육료 감면 및 만5세아 무상 보육에 관한 사항 바. 복지대상자․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관련부서 연계처리 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사. 전화․방문 복지민원 초기상담 및 민원안내 제10조의3(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노복지분야 가. 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총괄 나. 과내 서무, 문서, 예산, 회계 관리 다.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라. 노인복지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조정 마.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바. 노인 일자리 지원 사.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정신 고양 아.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지도 감독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자. 무의탁 및 요보호 노인 업무 (시설입소) 차.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카. 경로당 신축 및 유지관리 및 운영비 지원 타. 무료 경로식당 운영 파. 저출산 고령화 관련 업무 하. 사회복지시설 총괄 업무 거. 묘지 수급 대책 수립 너. 묘지설치허가 및 납골당(묘) 설치 신고 더. 공동묘지 사용허가 및 관리 러. 기타 장사등에 관한 업무 머. 그 밖에 과내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장애인복지분야 가. 장애인복지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애인복지에 관한 일반 업무 다.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 지급 업무 라.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바.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아. 장애인 관련 단체육성 지원 업무 자.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관리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신 설〉	차. 장애인 시설 관리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카. 장애인 시설 수급자 확인 조사 및 사례관리 타. 장애인 등록․복지카드 발급 파. 장애인 자동차 표시.할인카드 발급 3. 여성정책분야 가. 여성 및 보육정책 종합기획 조정 나. 여성관련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다. 여성단체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라. 여성단체 관련 교육 업무 마.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관리 바. 웅진예원 운영 및 관리 사. 보육료 지원 및 시설 지도 감독 아.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자. 여성 사회교육에 대한 업무 차.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카.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업무 4. 아동청소년분야 가. 청소년 및 아동 복지행정 종합 기획 조정 나.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과징금 부과 징수 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 지원 마.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바. 청소년 보호법 관련 업무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제11조(시민봉사과) 〈생 략〉 1. 민원행정분야 가. 내지 더 〈생 략〉 러. 고정사항등 직소민원처리 머. 〈생 략〉 버. 진진탄원 민원의 조정	사. 청소년 수련관등 청소년 시설 건립 및 운영 관리 아. 청소년 관련 단체 보호 육성 및 공부방 운영 지도 자. 그 밖에 청소년 보호.지도.육성과 관련된 사항 차.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업무 카. 아동결연사업, 입양 업무 타. 아동안전, 미아방지, 결식아동 지원, 아동학대 예방 등 파.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요보호 아동,모부자가정 등 보호 지원 하.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업무 거. 아동 관련 행사 지원 업무 너. 그 밖에 청소년,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분야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나.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및 지원 다. 여가 레져 활동 육성 지원 라. 여가 레져 정보 제공 마. 학교급식 지원 업무 바. 그 밖에 평생교육 및 여가에 관 련된 업무 제11조(시민봉사과) 〈현행과 같음〉 1. ----------- 가. 내지 더 〈현행과 같음〉 러. 〈삭 제〉 머. 〈현행과 같음〉 버.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서. 내지 어. 〈생 략〉 제15조(공주발전기획단) 여유기구인 공 주발전기획단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행정지원팀 가. 시 장기발전비전 구상 및 조정 나. 신행정수도관련 조치사항 총괄· 조정 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 수집 및 지원 마. 행정구역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바. 토지거래등과 관련된 사항의 행정지원 사. 토지관련 주민여론파악 등 지역 동향 관리 아. 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 자. 신행정수도 후속조치관련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 차. 건설사업관련 중앙,도와 업무 공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카. 서무·회계·예산업무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다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정책개발팀 가. 21세기 공주발전에 관한 사항 나. 시정 정책자료 수집·관리	서. 내지 어.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다. 지역특산품의 브랜드화·관광자 원화 종합추진 라. 정책개발을 위한 산·학·관(기업, 대학,기관) 협력 마. 기관·단체유치 및 정착지원 바. 도청유치에 관한 사항 사. 호남고속철도 역사 유치에 관한 사항 아. 그밖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개발지원팀 가. 대단위지역개발사업 유치 및 추진·지원 나. 개발사업관련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다. 해당사업관련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불·탈법행위 계도 및 단속지원 라. 해당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예방 및 단속활동 지원 마. 사업지역내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및 단속 지원 바. 각종 사업승인, 허가, 협의 등 업무 지원 사. 분묘, 문화재등과 관련된 사항 아. 보상가 산정에 필요한 각종 기 초자료 제공 자. 보상업무관련 행정지원 차. 이주민 발생시 이주대책 수립 및 추진 카. 보상관련 집단민원 해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4. 균형발전팀(신설 2006. 2. 1) 가.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다. 신활력지역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과 관련된 지역개발 업무 총괄 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전반 협조 등 제3절 사회복지사무소 제17조의2(사회복지사무소) 소장은 자치 문화국장이 겸직하고, 복지지원과장· 복지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7조의3(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행정분야 가. 소·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총괄 나. 소·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관리 다.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라.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마. 직원 근무상황 관리 바.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아.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 자.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지역사 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차.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삭 제〉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카. 사회복지사무소 홍보. 교육 타. 지역복지정보의 개발·관리 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리 하. 보훈단체 육성지원 및 시설물 관리 거.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사업 너. 사회복지사무소 홈페이지 관리 더. 그밖에 소내 타과 및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서비스연계분야 가. 지역복지자원의 개발·동원·연계· 관리(후원·결연, 이웃돕기성금 모금·집행, 자원봉사 등) 나.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 다.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타 지원 및 운영지도 라.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등 안내 마.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및 운영 지도 바.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사. 주요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기존 복지대상자의 경우 각 복지대상자 담당부서에서 실시) 아.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관리 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비스제공 및 연계업무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차. 사회복지관 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카. 기타 공공·민간 서비스연계 업무 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분야 가.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액 결정 (생계,교육,해산,장제 등) 및 중지 나. 급여의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 반환명령, 이의신청, 수급자 관리 총괄 다. 연간조사계획 수립운영 라. 수급자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 마. 노숙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업무 등 바. 사회취약계층(교정시설 출소자 등)특별보호 대책 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례관리 자. 읍·면·동 복지창구 운영(다만, 동지역 복지상담실 관련업무 제외) ⑴ 각종 급여 서비스·장애인 관련 민원접수, 초기상담 및 관련 담당부서 연계 ⑵ 각종 증명서 발급 ⑶ 지역복지자원 개발 및 관리 ⑷ 집중관리 대상가구 사례관리 및 관련 담당부서 사례 관리 지원 ⑸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등 관련 담당부서 일제조사 지원업무 (저소득층 일제조사 포함)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⑹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별 자활지 원계획 수립 ⑺ 복지대상자 연간조사계획에 의 한 확인조사(급여변경 결정 포함) ⑻ 복지대상자 전.출입 관리 ⑼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지원 및 협조 ⑽ 기타 읍·면 복지창구와 관련된 사항 4. 상담조사분야 가. 복지대상자 자산조사(신청조사, 직권조사)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조사 나.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다. 복지대상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통지 라. 사례관리·복지서비스 제공 대 상자 파악후 관련담당에게 의뢰 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바. 복지상담실의 운영 ⑴ 각종 급여·서비스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⑵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⑶ 접수된 민원관련 담당부서 연계 ⑷ 각종 증명서 발급 제17조의4(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 제 〉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1. 장애인의료분야 가. 과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 정 총괄 나. 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관리 다.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라.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마. 직원 근무상황 관리 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 사.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관 련업무 아. 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및 자녀 교육비 등 지원업무 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조사 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할인카드 발급 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타. 장애인 관련단체 육성지원 파.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관리 하.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및 보조금 지급정산 거.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 여비용 자격확인 너. 의료급여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 한 사항 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러.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초과 진료 비 징수 머. 장애인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버.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서.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총 괄(각 담당부서 시행)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어. 기타 장애인 및 의료급여에 관 련된 업무 저. 그밖에 과내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노인복지분야 가. 노인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나.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원 다. 노인 일자리 지원 라.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마.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정신 고양 바.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가 지도·감독 사. 재가노인복지 관련사업 아. 무의탁 및 요보호 노인 업무 자. 무료 경노식당 운영 차.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카. 경노당 운영관리 타. 노인회관 설치 및 유지관리 파. 장묘·장사 등에 관한 업무 하. 노인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거. 묘지 중·장기 수급대책 수립 너. 공동묘지 관리, 정비 및 묘지 설치신고 더. 납골당(법인, 종교시설, 종중, 가족)설치신고 러. 묘지(법인, 종교시설, 종중, 가족, 개인)설치허가 머. 묘지 매장·화장·개장신고 및 묘지 개장허가 버. 기타 장사 및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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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활지원분야 가.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나. 자활사업(자활후견기관), 자활 근로, 지역봉사, 자활 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 등 실시 다.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 라. 자활후견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 바.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운영 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관리 자. 기타 수급자 생활안정 업무에 관한 사항 4. 여성아동분야 가. 여성정책, 아동복지 및 가정복지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나. 여성관련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다. 여성단체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라. 여성교육에 관한 업무 마.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관리 바.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지도 사. 보육료 지원 및 시설 지도감독 아.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자. 아동결연사업, 입양업무 차. 아동안전, 미아방지, 결식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업무	〈 삭 제 〉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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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소년소녀가장·가정 위탁. 모부 자가정 대상자 사례관리 및 지원 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 정사업 업무 파. 아동 관련행사 지원업무 하. 그밖에 여성. 가정.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19조(지역경제과) 〈생 략〉 1호 내지 3호 〈생 략〉 4. 에너지노정분야 가. 내지 차. 〈생 략〉 카. 고용촉진·직업훈련등 실업대책 추진 타. 구인구직, 취업알선, 취업정보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파. 직업소개소 관리 지도·감독 하. 내지 너. 〈생 략〉 제26조(지적과) 〈생 략〉 1호 내지 4호 〈생 략〉 〈 신 설 〉	제19조(지역경제과) 〈현행과 같음〉 1호 내지 3호 〈현행과 같음〉 4. 에너지노정분야 가. 내지 차.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하. 내지 너. 〈현행과 같음〉 제26조(지적과) 〈현행과 같음〉 1호 내지 4호 〈현행과 같음〉 5. 지리정보분야 가.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운영 총괄 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유지관리 다. 도로명 자문위원회 운영 라. 새주소 안내시스템 운영 마. 토지종합시스템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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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소장 및 관장의 직급) 공공시 설관리소장, 사적지관리소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 지주사로 보한다. 제33조(사무분장) 〈생 략〉 〈생 략 〉 1호 내지 2호 〈생 략〉 3. 유적전시관 분야 가. 구석기 유적전시관 운영 나. 구석기 유적전시관 시설관리 다. 구석기 유적전시관 매표 및 주 차관리 라.백제유적(송산리고분군·공산성), 구석기유물의 체계적 학술 연구 마. 그밖에 유적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신 설 〉	제32조(소장 및 관장의 직급) 공공시 설관리소장, 사적지관리소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 지주사로, 석장리박물관장은 지방행 정주사로, 신관도서관장은 지방행정 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33조(사무분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호 내지 2호 〈현행과 같음〉 〈 삭 제 〉 석장리박물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석장리박물관 운영계획 수립등 운영․관리 총괄 나. 박물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전시물 수집 및 전시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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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35조(사무분장) 〈 생 략 〉 1. 총무분야(읍) : 기획·정책개발·혁 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공보· 체육·청소년·정보화·통신·자치행정· 선거·행정구역·인사·기록물·새마 을·민방위·통계.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총무분야(면) : 기획·정책개발·혁 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공보· 체육·청소년·정보화·통신·자치행정· 선거·행정구역·인사·기록물·새마을	마. 시설홍보, 유적관련 각종 행사 기획 및 시행 바. 소장 유물 관리 사. 기념품 개발,제작, 판매 아. 유적지 관련 고고학 연구등 관련 학문 발전에 관한 사항 신관도서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신관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나. 도서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보관 관리 마. 도서자료의 대출 및 회수 관리 바. 디지털자료실 운영관리 사. 그 밖에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35조(사무분장) 〈 현행과 같음 〉 1. 총무분야(읍) : 기획·정책개발·혁 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행정조 정․전략정책․민원조정․균형발전․ 공보·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 행정구역·인사·기록물·주민자치센 터 설치 및 운영·통계․세무·회계․ 민방위등에 관한 업무, 그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총무분야(면) : 기획·정책개발·혁 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행정조 정․전략정책․민원조정․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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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세무·회계·문화·예술·관광· 문화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생활민원·통계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문화환경분야(읍) : 문화·예술· 관광·문화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생활민원·환경·청소·유구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업무 4. 민원복지분야 : 제증명·호적·주민 등록·인감·시민봉사과 관련 민원 업무· 사회복지사무소 지원에 관한 업무 5. 산업분야 : 지역경제·산림·녹지·국 토미화·농지·농정·농업·양정·원예 특작·축산·유통에 관한 업무 6. 지역개발분야 : 상하수도·지역개발· 방재·하천·농업기반조성·토목·도시 계획·건축·도로·교통·지적·청소·환경· 매장·화장·분묘개장 등에 관한 업무	공보·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행 정구역·인사·기록물·민방위·세무· 회계·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통 계등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주민생활지원분야(읍): 복지기획․ 서비스연계․ 자활․고용․기초생 활보장․복지관련 상담조사․노인․ 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평생 교육․매장·화장·분묘개장․체육· 문화·예술·관광·문화재·환경․청소․ 유구문화의 집 운영등에 관한 업무 4. 주민생활지원분야(면,옥룡․신관동) : 복지기획․서비스연계․자활․고용․ 기초생활보장․복지관련 상담조사․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평생교육․매장·화장·분묘개장․체육· 문화·예술·관광·문화재·생활민원· 환경․청소등에 관한 업무 5. 민원분야(읍․면) : 제증명·호적· 주민등록·인감·시민봉사과 관련 민 원 업무· 6. 산업분야(읍) : 지역경제·산림·녹지· 국토미화·농지·농정·농업·양정·원 예특작·축산·유통에 관한 업무 7. 산업개발분야(면) : 지역경제·상 하수도·지역개발·방재·하천·농업기 반조성·건설·도시계획·건축·도로· 교통·지적·청소·환경·산림·녹지·국 토미화·농지·농정·농업·양정·원예 특작·축산·유통 등에 관한 업무

현 행	개 정 안
	8. 지역개발분야(읍) : 생활민원․상 하수도·지역개발·방재·하천·농업기 반조성· 토목·도시계획·건축·도로· 교통·지적·청소·환경 등에 관한 업무 9. 행정민원분야(옥룡․신관동) : 기 획·정책개발·혁신분권·예산·감사· 의회법무·행정조정․전략정책․민 원조정․균형발전․공보·정보화· 통신·자치행정·선거·행정구역·인사· 기록물·민방위·세무·회계·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생활민원·통계 등에 관한 업무․제증명·호적·주민 등록·인감·시민봉사과 관련 민원․ 지역경제·상하수도·지역개발·방재· 하천·농업기반조성·건설·도시계획· 건축·도로·교통·지적·청소·환경·산 림·녹지·국토미화·농지·농정·농업· 양정·원예특작·축산·유통 등에 관 한 업무, 그 밖에 타 분야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공주시 공고 제2006- 641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정조정실, 석장리박물관, 신관도서관 설치, 공주발전기획단 폐지,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기구 정비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읍면동 전진배치, 부동산․토지관련 업무분야 인력보강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정원관리 기관단위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주시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중 행정․사서, 6급1명, 행정․지적6급1명, 지적․전산7급1명,지적9급1명, 학예연구사2명, 행정7급2명, 사서7급1명, 전기8급1명 ,사서8급1명, 전기․기계8급1명, 기계8급1명, 행정9급1명, 기능직1명 등 15명을 증원함(안 별표1 제2조제1항).

나. 공주시  지방공무원 본청 정원중 6급1명, 7급9명, 8급5명, 9급6명등 21명을 감함(안 별표2 제2조제2항 관련).

- 감원하는 직급.직렬 : 44명(6급6명, 7급16명, 8급8명, 9급14명)

․6급: 6명(행정6급 2명,행․농․임6급1명, 행․토․농6급1명, 토․건․농6급 1명, 행․화․환․보6급1명)

․7급 : 16명(행정6명, 복지7명,행정․복지2명, 토․건1명)

․8급 : 8명(행정8급2명,복지8급1명,행정․전산8급1명,토․건8급1명,행정․복지3명)

․9급 : 14명(복지12명, 행정․전산1명, 토․건1명)

- 증원하는 직급․직렬 : 23명(6급5명, 7급7명, 8급3명,9급8명)

․6급 : 5명(행정․지적1명, 농업․농촌지도사1명, 행․토․건․환3명)

․7급 : 7명(지적․전산1명, 행․토․건․농․환5명,행․건․토1명)

․8급 : 3명(전산1명, 전기1명,행․환1명)

․9급 : 8명(행정3명, 전산1명, 지적1명, 복지․건축1명, 농업․임업1명,행․토․농1명)

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사업소 정원중 행정․사서6급1명, 행정7급2명, 사서7급1명, 사서8급1명, 전기․기계8급1명, 전기8급1명, 행정9급1명,기계9급1명, 학예연구사2명, 기능10급(위생)1명 등 12명을 증원함(안 별표 5 제2조제2항관련).

라. 공주시 지방공무원 읍면동 정원중 행정6급2명, 복지7급9명,복지8급4명, 복지9명11명을 증원하고 행정9급2명을 감하여 24명을 증원하여 4명에 대하여 직렬간 직급(8.9급간)을 조정함(안 별표 6 제2조제2항관련).

마. 한시정원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함(규칙 제280호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7월 13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5,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규칙 제280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한시정원) 별표1 및 별표2중 본청(자치행정과)의 지방행정주사 1명․지방행정주사보 2명은 2007년 6월 30일 까지 시한부로 둔다.

규칙제 308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부칙 제2조중 “지방행정․전산서기보”를 “지방전산서기보”로 “본청(공주발전기획단)”을 “본청(시정조정실)”로, “지방행정․전산서기”를 “지방전산서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2004. 6. 28) ②(한시정원) 별표1 및 별표2중 본청(사회복지사무소)의 지방행정·사회복지 사무관 1명은 2006년 6월 30일까지, 본청(자치행정과)의 지방행정주사 1명·지방행정주사보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둔다. 부 칙(2006. 2. 15) ②(한시정원) 별표1 및 별표2중 본청(회계과)의 지방행정주사보 1명과 지방행정ㆍ전산서기보 1명 및 본청(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본청(공주발전기획단)의 지방행정주사 1명과 지방행정서기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본청(기획감사실)의 지방행정주사보 1명과 지방행정ㆍ전산서기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둔다.	부 칙(2004. 6. 28) (한시정원) 별표1 및 별표2중 본청(자치행정과)의 지방행정주사 1명․지방행정주사보 2명은 2007년 6월 30일 까지 시한부로 둔다. 부 칙(2006. 2. 15) --------------------------------- --------------------------------지방 전산서기보 ------------------------- ------------------------------------ ---------- 본청(시정조정실) -------- ------------------------------------ ------------------------------------ ---------------------------- 지방전산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