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89호 2006. 8 . 8(화)

【 조     례 】

	◦제2006-555호	: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2
	◦제2006-556호	: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4
	◦제2006-557호	: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9
	◦제2006-558호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제2006-559호	:	공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제2006-560호	: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	29
	◦제2006-561호	: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제2006-562호	: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제2006-563호	: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40
	◦제2006-564호	: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6

【 규     칙 】

	◦제2006-313호	: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0
	◦제2006-314호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88

【 훈     령 】

	◦제2006-128호	:	공주시상근인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11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8월  8일

공주시 조례  제555호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8월  8일

공주시 조례 제556호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읍․면․동장□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

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읍․면․동 사무소의 읍․면․동장□을□읍․면․동장□으로 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중 □변상□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후단 삭제) 하고, 동조제2항□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17조제5항중□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 사무소의 관할구역□을□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을 □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각각□고문□으로 하고,

동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제3조제3호․제4조제1항․제5조제2항․제6조제1항

내지제3항․제15조․제17조제2항․제20조제1항제1호중□읍․면․동사무소□

를 각각□읍․면․동□으로 하고 제1조중□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운영)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 그램 운영(이하□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③생략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 사무소의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 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⑥생략 〈신설〉 제11조(이용 등)①~③생략 ④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생략 제17조(구성 등)①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 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제7조(운영)①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④ ............................................................. ...... 읍·면·동장 ................................. ............................................................... ............................................................... ............................................................... ............................................................... .................................... ⑤~⑥현행과 같음 ⑦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등)①~③현행과 같음 ④ .............................................................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 ........... ⑤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등)①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 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후단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②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안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다음 각호 의 방법에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 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원 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의 통․이장 대표, 주민 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④생략 ⑤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 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생략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④생략 〈신설〉	② ···········선정된 자 ··············· ········································ ········································ ········································ ········································ ········································ 1. ······································ ···································· ···································· 추천하는 자 2. ··················선정된 자 ③~④현행과 같음 ⑤·····,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 ···································· ······································ ······································ ······································ ························· ⑥현행과 같음 ⑦ ·········································· ······· 고문의 임기는 2년··········· ··········································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④현행과 같음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0조(해촉)①읍면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 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해촉)① ………… 고문…………… ·········································· ·········································· ·········································· ·········································· 〈단서조항 삭제〉 ② ······································ ··········· 고문 ···················· ·····································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8월 8일

공주시 조례 제557호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 제목 “(국장 및 실․과․단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제3조중 “자치문화국”을 “주민자치국”으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중 “기획감사실․공보전산실”을“기획감사실․시정조정실(여유기구)

․공보전산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주민자치국에 두는 과) ①주민자치국에 자치행정과 · 주민생활지원과․복지사업과․시민봉사과 · 세무과 · 회계과 · 문화관광과를 둔다.

②주민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선거, 주민등록, 자치행정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3. 대내·외 중요행사 주관 및 행사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행정능률향상 및 보안·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조직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8. 도의새마을에 관한 사항

9. 주민생활,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 의료급여,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육성, 고용, 자활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3. 민원, 호적,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

15. 회계 및 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6. 문화예술의 진흥·육성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8.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0. 통계에 관한 사항

21.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5호중 “지적정보”를 “지적․지리정보”로 한다.

제16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석장리박물관

가. 석장리박물관 운영계획 수립등 운영․관리 총괄

나. 박물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전시물 수집 및 전시․연출

마. 시설홍보, 유적관련 각종 행사기획 및 시행

바. 소장 유물 관리

사. 기념품 개발․제작․ 판매

아. 유적지 관련 고고학 연구등 관련 학문 발전에 관한 사항

6. 신관도서관

가. 신관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나. 도서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보관 관리

마. 도서자료의 대출 및 회수 관리

바. 디지털자료실 운영관리

아. 기타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실․시정조정실”으로 , 동조동항동호나목중 “자치문화국, 사회복지사무소”를 “주민자치국”으로 , 동조동항동호다목중 “종합사회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 신관도서관”으로 한다.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공보전산실장"을 "주민자치국장,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제1호나목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하고, "자활지원업무담당주사"를 "자활고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공주시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주시장에게“를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공주시장에게"로 한다.

「공주시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각각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7조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9조제1호중 "복지사업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활지원업무담당주사"를 "자활고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공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복지사업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를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공주시노인복지기금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를 "경로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를 "경로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 및 제11조제2항중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여성정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동조제5항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복지지원과 복지행정담당주사”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복지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호중 "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국장 및 실·과·단장의 직급 등) ①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 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 과·단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단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생 략 〉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 장하게 하기 위하여 자치문화국, 산 업건설국을 둔다. 제3조의2(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사 회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 여 사회복지사무소를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 실․ 공보 전산실을 둔다. 제5조(자치문화국에 두는 과·단) ①자 치문화국에 자치행정과․시민봉사과․ 세무과․회계과․문화관광과․공주발 전기획단(여유기구)을 둔다. ②자치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선거, 주민등록, 자치행정 및 행정 구역에 관한 사항 3. 대내·외 중요행사 주관 및 행사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 ---- ------------------------------ 실․ 과장 -------------------------- -- 실․과의 ---------------------- ----------- 〈 현행과 같음 〉 제3조(국의 설치) ---------------- --------------- 주민자치국,---- ------------ 〈 삭 제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 기획감사 실․시정조정실(여유기구) -------- 제5조(주민자치국에 두는 과) ①주민자치국에 자치행정과·주민생활지원과․복지사업과․시민봉사과․세무과․회계과․문화관광과을 둔다. ②주민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선거, 주민등록, 자치행정 및 행정 구역에 관한 사항 3. 대내·외 중요행사 주관 및 행사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4. 외전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행정능률향상 및 보안·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8. 조직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9. 도의새마을에 관한 사항 10. 삭제(2005. 1. 13) 11. 민원, 호적,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4. 문화예술의 진흥·육성에 관한 사항 15.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6. 내지 18. (삭제 2004. 6. 28) 19. 삭 제(02. 9. 19) 20. 삭 제(02. 9. 19) 21.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에 관한 사항 22.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3. 통계에 관한 사항 24. 공주발전을 위한 대단위 국가사 업유치등 공주발전 기획 총괄 및 지원 25. 도청, 호남고속철도 역사등 공공 기관·단체 유치 및 정착 지원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행정능률향상 및 보안·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조직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8. 도의새마을에 관한 사항 9. 주민생활,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조 정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 의료급여,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육성, 고용, 자활지원등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3. 민원, 호적,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 15. 회계 및 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6. 문화예술의 진흥·육성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8.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0. 통계에 관한 사항 21.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26. 혁신분권, 국가균형 발전등에 관 한 사항 제5조의2(사회복지사무소에 두는 과) ①사회복지사무소에 복지지원과, 복지 사업과를 둔다. ②사회복지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 의료급여, 노인·장애인· 여성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묘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생략〉 〈생략〉 1. 내지 14. 〈생략〉 15. 지가, 부동산, 지적관리 및 지적 정보에 관한 사항 제16조(소관사무) 〈생 략〉 1. 내지 4. 〈생 략〉 〈신 설〉	〈 삭 제 〉 제6조(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내지 14. 〈현행과 같음〉 15. -----------------------지적 ․지리 정보에 ---------- 제16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내지 4. 〈현행과 같음〉 5. 석장리박물관 가. 석장리박물관 운영계획 수립등 운영․관리 총괄 나. 박물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 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전시물 수집 및 전시․연출

현 행	개 정
〈신 설〉	마. 시설홍보, 유적관련 각종 행사기 획 및 시행 바. 소장 유물 관리 사. 기념품 개발․제작․ 판매 아. 유적지 관련 고고학 연구등 관련 학문 발전에 관한 사항 6. 신관도서관 가. 신관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나. 도서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보관 관리 마. 도서자료의 대출 및 회수 관리 바. 디지털자료실 운영관리 아. 기타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관련)

사업소명	위 치
공주시공공시설관리소	공주시 웅진동 283번지
공주시사적지관리소	공주시 금성동 140-1번지
공주시상수도시설관리소	공주시 옥룡동 산6-1번지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903번지
석장리박물관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산17번지
신관도서관	공주시 월송동 481-3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8월  8일

공주시 조례 제558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991명”을 “1,006”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974명”을 “989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469호(2004. 6. 28)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한시정원)제2조 및 동조 제1호의 정원중 3명은 2007년 6월 30까지 시한부로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 무원 정원의 총수는 991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7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2조(정원의 총수) ---------------- ---------------1,006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989명 2.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8월  8일

공주시 조례 제559호

공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사무위임조례”를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8조의2, 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신청분에 한함)	주민등록법
주민생활 지원과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8조,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제9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3조
	3	확인조사 및 급여변경(직권조사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의료급여법제16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대상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9조
	5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경과자 재사용 확인(시설 수용자 제외)	의료급여법제8조 제3항
	6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평가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8조제3항
복지사업과	1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2	노인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전․출입․사망등 변동사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
	3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자 방문조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9조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시민봉사과	1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7조제1항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동법시행규칙제99조
	4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2조
	6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 신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7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10조
	8	이륜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7조,제108조
세 무 과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 최고장 송달 및 징수독촉	지방세법 제27조, 제51조,제52조
	2	지방세 미과세 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지방세 완납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회 계 과	1	시유재산 실태조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문화관광과	1	공주시유구문화의집 관리 운영 :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용허가 등 (유구읍장에 한함)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 운영조례 제5조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지역경제과	1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경영관리(유구읍장에 한함)	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제5조
산 림 과	1	입산신고수리	산림법 제9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
	2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법 제102조
상하수도과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 시행규칙 제8조
건 설 과	1	불법전용농지등의 조사	농지법시행령 제59조
도시건축과	1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수리	건축법 제27조
	2	공가조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2조,동법시행령 제13조
	3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은 관할 구역안에 게시하는 경 우에 한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7조
지 적 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10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조의5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8조의2, 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 신청분에 한함)	주민등록법
주민생활 지 원 과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발급 (동 신청분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8조,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제9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3조
	3	확인조사 및 급여변경(직권조사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의료급여법제16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대상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9조
	5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경과자 재사용 확인(시설 수용자 제외)	의료급여법제8조 제3항
	6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평가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8조제3항
복지사업과	1	노인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전․출입․사망등 변동사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제1항
	2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자 방문조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9조
시민봉사과	1	출생․사망신고관련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동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호적법 제132조의2제1항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 무 과	1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지방세 미과세 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지방세 완납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회 계 과	1	시유재산 실태조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환경보호과	1	공중화장실 관리(중학․산성동 제외)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제8조
산 림 과	1	입산신고수리(중학․산성동 제외)	산림법 제9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
	2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법 제102조
상하수도과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시행규칙 제8조
건 설 과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중학․산성동제외)	농지법 제8조
	2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법 제51조
	3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 제52조
	4	자경증명 발급 (중학․산성동제외)	농지법 제52조
도시건축과	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수리	건축법 제27조
지 적 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동 신청분에 한함)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2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접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10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조의5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8월  8일

공주시 조례 제560호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적극참여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각각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

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주요사항의 심의∙조정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조정

③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

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구성∙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③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

에 선임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배치

4.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은 2년으로 한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동법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직장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줄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과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홍보

5.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관심을 높이기 위한행사

제15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등 법인∙단체의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자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8월  8일

공주시 조례 제561호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제69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신 설〉	제18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지방세법」제69조의2의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8월  8일

공주시 조례 제562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   민에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제2호중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을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

료원에 대한 감면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생 략) 1. (생 략)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 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 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 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 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및 4. (생 략)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 ------------------------------- ------------------------------- ------------------------------- ------------------------------- ------------------------------- ------------------------------- -----. 3. 및 4.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8월  8일

공주시 조례 제563호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제2항,제4항 및 영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주시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이상 6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시장은 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계약심의위원회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에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70,000	2시간이상 초과시 30,000원 추가지급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현지교통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전문가 기술검토	심사 또는 자문비	200,000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주 1회를 기준으로 산정 (단,공사중지기간은 제외함)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8월  8일

공주시 조례 제564호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3조제1항 중 “15인 이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시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대표1인”을 “시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의결 및 건의사항

4. 심의․의결 및 건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생 략)	제2조(기능) ①--------------------- -------------------------------- ----- 심의․의결․건의------------ ------ 1. ----------------------------- ----------- 2. ----------------------------- --------------------------- 3. ----------------------------- --------------------------- 4. ----------------------------- ------------------ 5.「긴급복지지원법」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및 운영)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대표 1인 및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내지 ⑦ (생 략)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 ------- ②---------------------------- ------------------------------ ---------------------------- ------------------, 시장·사회복지 사무소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 ③ 내지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제9(회의록) ①----------------------- ----------------------------- 1. -------------------- 2. ----------------------- 3. 심의․의결 및 건의사항 4. 심의․의결 및 건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8월  8일

공주시 규칙 제313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다․하․거목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시정조정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시정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행정조정분야

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 조정 및 시장행정업무 지원

나. 행정업무 부서간 갈등 조정 및 부서간 업무 공백 지원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보상, 이주민 대책등

마. 시장 특명사항 처리

바. 시장 대담자료 작성

사. 시장 행정업무 지원

아. 공무원 고충처리

자. 예산․서무․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전략정책분야

가. 시정발전 전략 개발 및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나. 지역의 각종 브랜드 개발 및 관리

다. 정책개발을 위한 산․학․관 협력

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상생 발전 전략 개발

마. 시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 연구

바. 시장 공약사항 관리

사. 공공기관 및 대단위 지역개발관련 사업 유치 전략 개발․지원

아․ 그 밖에 시정의 전략개발과 관련된 사항

3. 의전분야

가.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시정관련 주요인사 관리 및 정보 관리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기관 및 주요인사와 협력관계 구축

라. 각종 의식·의전행사의 조정

마. 그 밖에 의전에 관한 사항

4. 민원조정분야

가. 고정사항 등 직소․탄원민원 처리

나. 다수관련 또는 특수민원해결 전담반 구성 운영

다. 복합민원 부서간 업무 조정

라.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처리

마.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시책 연구

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 민원 해소대책 총괄 추진

5. 균형발전분야

가.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다. 신활력지역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라.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과 관련된 지역개발 업무 총괄

마. 누리사업 협력 지원

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전반 협조 등

제8조제2항제2호중 “체육청소년”을 “체육”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 서목 내지 소목을 삭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주민자치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시민봉사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복지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를 동조제4호로 하며, 동조제6호를 동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7호를 동조6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6. 새마을분야

가. 도의사회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나.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 육성 지원

다. 새마을지도자 관리

라. 새마을운동 추진 및 새마을 교육 실시

마.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바. 새마을금고 육성 지원

사. 효 실천운동 추진 및 지원 총괄

아. 바르게살기 운동 추진

자. 범죄없는 마을 및 도의 시범마을 육성지원

차. 고향사랑운동, 스승존경운동 등 도의사회운동 추진

카. 새마을문고 운영

타. 그 밖에 도의사회·새마을 관련사항

파. 5도2촌 가꾸기 사업 추진

하. 평생마을제 운영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조의2(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분야

가. 주민생활지원 분야 및 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과내 서무․문서․예산․ 회계관리

다. 복지관련 행정재산․시설․물품 및 차량관리

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마.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바. 복지위원 위촉 및 지원업무

사.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아.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

자. 지역복지 정보의 개발․관리

차. 보훈단체 육성지원 및 시설물 관리

카.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사업

타. 그 밖에 타과 및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서비스연계분야

가. 지역복지자원의 개발․동원 연계 관리

나.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후원․결연 사업

다.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

라.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 및 운영지도

마.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및 운영지도

바.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사. 주요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

아.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프로그램 관리

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비스 제공 및 연계업무

차. 사회복지관 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차. 자원봉사 육성지원

카. 자원봉사센터 운영

타. 복지봉사은행 운영

파. 그 밖에 공공․민간 서비스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

3. 자활고용분야

가.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나. 자활사업(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 지역봉사, 자활  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 등 실시

다.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

라. 집수리사업 시행

마. 자활후견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

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운영

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관리

차.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안내

카. 고용촉진․직업훈련․공공근로 등 실업대책

타. 구인구직, 직업알선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파. 직업소개소 관리 지도․감독

하. 영구임대주택 추천

거. 그 밖에 수급자 생활안정 및 고용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초생활보장분야

가.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생계․교육․해산․장제 등)에 관한 사항

나.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의료급여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보장비용의 징수, 반환명령, 이의신청 등 수급자  관리

라. 교육급여 변동 확인, 지급자료 생성 및 확정

마.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 수립운영

바. 노숙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업무 등

사. 차상위계층에 관한 사항

아.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업무

자. 사회취약계층(교정시설 출소자 등) 특별보호 대책

차.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타. 장애인 보장구 지원업무

파.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여비용 자격확인

하. 의료급여 기금관리 및 운용

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너.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초과 진료비 징수

더. 그 밖에 수급자 및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5. 통합조사분야

가.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조사

나. 복지대상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통지

다.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마. 보육료 감면 및 만5세아 무상보육에 관한 사항

바. 복지대상자․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관련부서 연계처리

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사. 전화․방문 복지민원 초기상담 및 민원안내

제1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조의3(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로복지분야

가. 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총괄

나. 과내 서무․문서․예산․회계 관리

다. 행정재산․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라. 노인복지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조정

마. 경로연금․노인교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바. 노인 일자리 지원

사.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정신 고양

아.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지도 감독

자. 무의탁 및 요보호 노인 업무 (시설입소)

차.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카. 경로당 신축 및 유지관리 및 운영비 지원

타. 무료 경로식당 운영

파. 저출산 고령화 관련 업무

하. 사회복지시설 총괄 업무

거. 묘지 수급 대책 수립

너. 묘지설치허가 및 납골당(묘) 설치 신고

더. 공동묘지 사용허가 및 관리

러. 기타 장사등에 관한 업무

머. 그 밖에 과내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장애인복지분야

가. 장애인복지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애인복지에 관한 일반 업무

다. 장애수당․자녀교육비 등 지급 업무

라.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바.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아. 장애인 관련 단체육성 지원 업무

자.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관리

차. 장애인 시설 관리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카. 장애인 시설 수급자 확인 조사 및 사례관리

타. 장애인 등록․복지카드 발급

파. 장애인 자동차 표시, 할인카드 발급

3. 여성정책분야

가. 여성 및 보육정책 종합기획 조정

나. 여성관련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다. 여성단체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라. 여성단체 관련 교육 업무

마.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관리

바. 웅진예원 운영 및 관리

사. 보육료 지원 및 시설 지도 감독

아.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자. 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차. 여성 사회교육에 대한 업무

카.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타.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업무

4. 아동청소년분야

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행정 종합기획 조정

나.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과징금 부과 징수

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 지원

마.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바. 청소년 보호법 관련 업무

사. 청소년 수련관등 청소년 시설 건립 및 운영 관리

아. 청소년 관련 단체 보호 육성 및 공부방 운영 지도

자. 그 밖에 청소년 보호․지도․육성과 관련된 사항

차.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업무

카. 아동결연사업, 입양 업무

타. 아동안전, 미아방지, 결식아동지원, 아동학대 예방 등

파.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요보호아동․모부자가정 등 보호 지원

하.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업무

거. 아동 관련 행사 지원 업무

너. 그 밖에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분야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나.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및 지원

다. 여가 레져 활동 육성 지원

라. 여가 레져 정보 제공

마. 학교급식 지원 업무

바. 그 밖에 평생교육 및 여가에 관련된 업무

제11조제1호중 러목, 버목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절(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을 삭제한다

제19조제4호중 카목, 타목, 파목을 삭제한다.

제2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리정보분야

가.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운영 총괄

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다. 도로명 자문위원회 운영

라. 새주소 안내시스템 운영

마. 토지종합시스템관리 운영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소장 및 관장의 직급) 공공시설관리소장․사적지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석장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신관도서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3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 각 신설한다.

석장리박물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석장리박물관 운영계획 수립등 운영․관리 총괄

나. 박물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전시물 수집 및 전시 연출

마. 시설홍보, 유적관련 각종 행사기획 및 시행

바. 소장 유물 관리

사. 기념품 개발․제작․판매

아. 유적지 관련 고고학 연구등 관련 학문 발전에 관한 사항

신관도서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신관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나. 도서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보관 관리

마. 도서자료의 대출 및 회수 관리

바. 디지털자료실 운영관리

사. 그 밖에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사무분장)읍․면․동의 분야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분야(읍) : 기획․정책개발․혁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행정조정․전략정책․민원조정․균형발전․공보․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행정구역․인사․새마을․기록물·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통계․세무․회계․민방위 등에 관한 업무,  그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총무분야(면) : 기획․정책개발․혁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행정조정․전략정책․민원조정․균형발전․공보·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행정구역․인사․새마을․기록물․민방위․세무․회계․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통계 등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주민생활지원분야(읍): 복지기획․서비스연계․ 자활․고용․기초생활보장․복지관련 상담조사․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새마을․평생교육․매장·화장·분묘개장․체육·문화·예술·관광·문화재·환경․청소․유구문화의 집 운영 등에 관한 업무

4. 주민생활지원분야(면,) :복지기획․서비스연계․자활․고용․기초생활보장․복지관련 상담조사․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새마을․평생교육․매장·화장·분묘개장․체육·문화·예술·관광·문화재·생활민원·환경․청소 등에 관한 업무

5. 민원분야(읍․면) : 제증명·호적·주민등록·인감·시민봉사과 관련 민 원 업무

6. 산업분야(읍) : 지역경제·산림·녹지·국토미화·농지·농정·농업·양정·원예특작·축산·유통 등에 관한 업무

7. 산업개발분야(면) : 지역경제·상하수도·지역개발·방재·하천·농업기반조성·건설·도시계획·건축·도로·교통·지적·산림·녹지·국토미화·농지·농정·농업·양정·원예특작·축산·유통 등에 관한 업무

8. 지역개발분야(읍) : 생활민원․상하수도·지역개발·방재·하천·농업기반조성· 토목·도시계획·건축·도로·교통·지적 등에 관한 업무

9. 행정민원분야(옥룡․신관동) : 기획·정책개발·혁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행정조정․전략정책․민원조정․균형발전․공보·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행정구역·인사·새마을․기록물·민방위·세무·회계·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생활민원·통계․제증명·호적·주민등록·인감·시민봉사과 관련 민원․지역경제·상하수도·지역개발·방재·하천·농업기반조성·건설·도시계획·건축·도로·교통·지적·산림·녹지·국토미화·농지·농정·농업·양정·원예특작·축산·유통 등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주민생활지원분야(옥룡동․신관동) : 복지기획․서비스연계․자활․고용․기초생활보장․복지관련 상담조사․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새마을․평생교육․체육·문화·예술·관광·문화재․환경․청소 등에 관한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공주시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 공주시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동조제3호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마목중 “자치문화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부시장·국장· 사회복지사무소장”을 “부시장․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국장·사회복지사무소장 ”을 “국장”으로 한다.

「공주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가목중 “국장·사회복지사무소장 ”을 “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동조제2항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기획감사실) 〈생 략〉 〈생 략〉 1. 기획분야 가. 내지 나. 〈생 략〉 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관리 라. 내지 파. 〈생 략〉 하. 시장 특명사항 처리 거. 시장 대담자료 작성 너. 내지 버. 〈생 략〉 2호 내지 5호 〈생 략〉 〈 신 설 〉	제7조(기획감사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 가. 내지 나. 〈현행과 같음〉 〈 삭 제〉 라. 내지 파. 〈현행과 같음〉 〈 삭 제〉 〈 삭 제〉 너. 내지 버. 〈현행과 같음〉 2호 내지 5호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시정조정실) 실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시정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 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행정조정분야 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 조정 및 시장행정업무 지원 나. 행정업무 부서간 갈등 조정 및 부서간 업무 공백 지원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보 상,이주민 대책등 마. 시장 특명사항 처리 바. 시장 대담자료 작성 사. 시장 행정업무 지원 아. 공무원 고충처리 자. 예산․서무․물품관리등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2. 전략정책분야 가. 시정발전 전략 개발 및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나. 지역의 각종 브랜드 개발 및 관리 다. 정책개발을 위한 산․학․관 협력 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상생 발전 전략 개발 마. 시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 연구 바. 시장 공약사항 관리 사. 공공기관 및 대단위 지역개발 관련 사업 유치 전략 개발․지원 아․그 밖에 시정의 전략개발과 관련된 사항 3. 의전분야 가.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시정관련 주요인사 관리 및 정 보 관리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기관 및 주요인사와 협력관계 구축 라. 각종 의식·의전행사의 조정 마. 그 밖에 의전에 관한 사항 4. 민원조정분야 가. 고정사항 등 직소․탄원민원 처리 나. 다수관련 또는 특수민원해결 전담반 구성 운영 다. 복합민원 부서간 업무 조정 라.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처리 마.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시책 연구 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 민원 해소대책 총괄 추진

현 행	개 정
〈 신 설 〉 제8조(공보전산실) 〈생 략〉 〈생 략 〉 1. 〈생 략〉 2. 체육청소년분야 가. 내지 버. 〈생 략〉 서. 청소년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추진 어.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저.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 시설 신고처리 및 시설 위탁 관리 처. 청소년 단체 지도·감독 커.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 교육 훈련 터. 각종 청소년 행사 및 청소년 국제교류 퍼. 어려운 환경의 창소년 보호지원 (수련대회, 공연사업, 위문 및 결연사업 등)	5. 균형발전분야 가.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다. 신활력지역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라.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과 관련 된 지역개발 업무 총괄 마. 누리사업 협력 지원 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전반 협조 등 제8조(공보전산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체육분야 〈 현행과 같음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현 행	개 정
허.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도 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운영 및 수련시설 관리 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도.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보호 사 법처리 모.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과징금 처분·수납 보. 청소년 보호법 행정소송 소. 청소년 보호 전화 운영 및 자원 봉사 운영 제9조(자치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시민봉사 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문화관광과장· 공주발전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제10조(자치행정과) 〈생 략 〉 1호 내지 3호 〈 생 략 〉 4. 의전분야 가.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시정 주요인사 및 경․조사 조치 다. 각종의식․의전행사의 조정 라. 그 밖에 의전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단체분야 가목 내지 사목 〈 생 략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제9조(주민자치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시민봉사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복지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자치행정과) 〈현행과 같음〉 1호 내지 3호 〈 현행과 같음〉 〈 삭 제 〉 4. ------------- 가목 내지 사목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6. 문서통계분야 가목 내지 서목 〈 생 략 〉 7. 새마을분야 가. 도의사회에 관한 종합계획 수 립,조정 나. 새마을운동 추진 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라. 새마을지도자 관리 마. 새마을금고 육성지원 바. 효 실천운동 추진 및 지원 총괄 사. 충효교실 운영 아. 새마을 교육 홍보 자. 바르게살기 운동 추진 차. 범죄없는 마을 및 도의 시범마을 육성 지원 카. 고향사랑 운동, 스승존경운동 등 도의사회운동 추진 타. 평생교육 추진 파. 충남정신 발양 하.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 거.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 육성 지원 너. 새마을문고 육성 더. 삭제 러. 자원봉사 운영 일반 및 자원봉 사센터 모집 관리 머. 자원봉사 수요처사 관리 버. 자원봉사활동 지원 서. 자원봉사자 교육 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저. 복지봉사은행 운영 처. 기타 도의사회․새마을 관련사항	5. ----------- 가목 내지 서목 〈현행과 같음〉 6. ----------- 가. 도의사회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나.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 육성 지원 다. 새마을지도자 관리 라. 새마을운동 추진 및 새마을 교육 실시 마.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바. 새마을금고 육성 지원 사. 효 실천운동 추진 및 지원 총괄 아. 바르게살기 운동 추진 자. 범죄없는 마을 및 도의 시범마을 육성지원 차. 고향사랑운동, 스승존경운동 등 도의사회운동 추진 카.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 타. 그 밖에 도의사회·새마을 관련사항 파. 5도2촌 가꾸기 사업 추진 하. 평생마을제 운영

현 행	개 정
〈 신 설〉 〈 신 설〉 〈 신 설〉	제10조의2(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분야 가. 주민생활지원 분야 및 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과내 서무․문서․예산.회계관리 다. 복지관련 행정재산․시설․물품 및 차량관리 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마.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지역사 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바. 복지위원 위촉 및 지원업무 사.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아.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 자. 지역복지 정보의 개발·관리 차. 보훈단체 육성지원 및 시설물 관리 카.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사업 타. 그밖에 타과 및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서비스연계분야 가. 지역복지자원의 개발·동원·연계· 관리 나.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후원․ 결연 사업 다.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 라.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 및 운영지도 마.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및 운 영지도 바.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현 행	개 정
〈 신 설〉	사. 주요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 아.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프로그램 관리 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비스 제공 및 연계업무 차. 사회복지관 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 카. 자원봉사 육성지원 타. 자원봉사센터 운영 파. 복지봉사은행 운영 하. 그 밖에 공공·민간 서비스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 3. 자활고용분야 가.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나. 자활사업(자활후견기관), 자활 근로, 지역봉사, 자활 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 등 실시 다.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 라. 집수리사업 시행 마. 자활후견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 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운영 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 용관리 차.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안내 카. 고용촉진․직업훈련,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 타. 구인구직, 직업알선 및 취업정 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 신 설〉	파. 직업소개소 관리 지도․감독 하. 영구임대주택 추천 거. 그 밖에 기타 수급자 생활안정 및 고용업무에 관한 사항 4. 기초생활보장분야 가.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생계․ 교육․해산․장제 등)에 관한 사항 나.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의료 급여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보장비용의 징수, 반환명령, 이의 신청 등 수급자 관리 라. 교육급여 변동 확인, 지급자료 생성 및 확정 마.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 수립운영 바. 노숙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업무 등 사. 차상위계층에 관한 사항 아.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업무 자. 사회취약계층(교정시설 출소자 등) 특별보호 대책 차.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 급여 사례관리 타. 장애인 보장구 지원업무 파.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여비용 자격확인 하. 의료급여 기금관리 및 운용 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현 행	개 정
〈 신 설〉 〈 신 설〉 〈 신 설〉	너.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초과 진 료비 징수 더. 그 밖에 수급자 및 의료급여 업 무에 관한 사항 5. 통합조사분야 가.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및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조사 나. 복지대상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통지 다.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마. 보육료 감면 및 만5세아 무상 보육에 관한 사항 바. 복지대상자․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관련부서 연계처리 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사. 전화․방문 복지민원 초기상담 및 민원안내 제10조의3(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로복지분야 가. 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총괄 나. 과내 서무․문서․예산․회계 관리 다. 행정재산․시설․물품 및 차량관리 라. 노인복지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조정 마. 경로연금․노인교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 신 설〉	바. 노인 일자리 지원 사.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정신 고양 아.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지도 감독 자. 무의탁 및 요보호 노인 업무 (시설입소) 차.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카. 경로당 신축 및 유지관리 및 운영비 지원 타. 무료 경로식당 운영 파. 저출산 고령화 관련 업무 하. 사회복지시설 총괄 업무 거. 묘지 수급 대책 수립 너. 묘지설치허가 및 납골당(묘) 설치 신고 더. 공동묘지 사용허가 및 관리 러. 기타 장사등에 관한 업무 머. 그 밖에 과내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장애인복지분야 가. 장애인복지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애인복지에 관한 일반 업무 다.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 지급 업무 라.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현 행	개 정
〈 신 설〉 〈 신 설〉	바.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아. 장애인 관련 단체육성 지원 업무 자.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관리 차. 장애인 시설 관리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카. 장애인 시설 수급자 확인 조사 및 사례관리 타. 장애인 등록․복지카드 발급 파. 장애인 자동차 표시, 할인카드 발급 3. 여성정책분야 가. 여성 및 보육정책 종합기획 조정 나. 여성관련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다. 여성단체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라. 여성단체 관련 교육 업무 마.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관리 바. 웅진예원 운영 및 관리 사. 보육료 지원 및 시설 지도 감독 아.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자. 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차. 여성 사회교육에 대한 업무 카.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타.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업무 4. 아동청소년분야 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행정 종합 기획 조정

현 행	개 정
〈 신 설〉	나.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과징금 부과 징수 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 지원 마.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바. 청소년 보호법 관련 업무 사. 청소년 수련관등 청소년 시설 건립 및 운영 관리 아. 청소년 관련 단체 보호 육성 및 공부방 운영 지도 자. 그 밖에 청소년 보호.지도.육성과 관련된 사항 차.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업무 카. 아동결연사업, 입양 업무 타. 아동안전, 미아방지, 결식아동 지원, 아동학대 예방 등 파.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요보호 아동․모부자가정 등 보호 지원 하.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업무 거. 아동 관련 행사 지원 업무 너. 그 밖에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분야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나.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및 지원 다. 여가 레져 활동 육성 지원

현 행	개 정
제11조(시민봉사과) 〈생 략〉 1. 민원행정분야 가. 내지 더 〈생 략〉 러. 고정사항등 직소민원처리 머. 〈생 략〉 버. 진정탄원 민원의 조정 서. 내지 어. 〈생 략〉 제15조(공주발전기획단) 여유기구인 공 주발전기획단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행정지원팀 가. 시 장기발전비전 구상 및 조정 나. 신행정수도관련 조치사항 총괄· 조정 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 수집 및 지원 마. 행정구역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바. 토지거래등과 관련된 사항의 행정지원 사. 토지관련 주민여론파악 등 지역 동향 관리	라. 여가 레져 정보 제공 마. 학교급식 지원 업무 바. 그 밖에 평생교육 및 여가에 관련된 업무 제11조(시민봉사과) 〈현행과 같음〉 1. ----------- 가. 내지 더 〈현행과 같음〉 러. 〈삭 제〉 머. 〈현행과 같음〉 버. 〈삭 제〉 서. 내지 어.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아. 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 자. 신행정수도 후속조치관련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 차. 건설사업관련 중앙,도와 업무 공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카. 서무·회계·예산업무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다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정책개발팀 가. 21세기 공주발전에 관한 사항 나. 시정 정책자료 수집·관리 다. 지역특산품의 브랜드화·관광자 원화 종합추진 라. 정책개발을 위한 산·학·관(기업, 대학,기관) 협력 마. 기관·단체유치 및 정착지원 바. 도청유치에 관한 사항 사. 호남고속철도 역사 유치에 관한 사항 아. 그밖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개발지원팀 가. 대단위지역개발사업 유치 및 추진·지원 나. 개발사업관련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다. 해당사업관련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불·탈법행위 계도 및 단속지원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라. 해당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예방 및 단속활동 지원 마. 사업지역내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및 단속 지원 바. 각종 사업승인, 허가, 협의 등 업무 지원 사. 분묘, 문화재등과 관련된 사항 아. 보상가 산정에 필요한 각종 기 초자료 제공 자. 보상업무관련 행정지원 차. 이주민 발생시 이주대책 수립 및 추진 카. 보상관련 집단민원 해소 4. 균형발전팀(신설 2006. 2. 1) 가.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다. 신활력지역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과 관련된 지역개발 업무 총괄 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전반 협조 등 제3절 사회복지사무소 제17조의2(사회복지사무소) 소장은 자치 문화국장이 겸직하고, 복지지원과장· 복지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제17조의3(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행정분야 가. 소·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총괄 나. 소·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관리 다.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라.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마. 직원 근무상황 관리 바.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아.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 자.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지역사 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차.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카. 사회복지사무소 홍보. 교육 타. 지역복지정보의 개발·관리 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리 하. 보훈단체 육성지원 및 시설물 관리 거.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사업 너. 사회복지사무소 홈페이지 관리 더. 그밖에 소내 타과 및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서비스연계분야 가. 지역복지자원의 개발·동원·연계· 관리(후원·결연, 이웃돕기성금 모금·집행, 자원봉사 등)	〈삭 제〉 〈 삭 제 〉 〈 삭 제 〉

현 행	개 정
나.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 다.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타 지원 및 운영지도 라.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등 안내 마.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및 운영 지도 바.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사. 주요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기존 복지대상자의 경우 각 복지대상자 담당부서에서 실시) 아.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관리 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비스제공 및 연계업무 차. 사회복지관 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카. 기타 공공·민간 서비스연계 업무 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분야 가.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액 결정 (생계,교육,해산,장제 등) 및 중지 나. 급여의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 반환명령, 이의신청, 수급자 관리 총괄	〈 삭 제 〉

현 행	개 정
다. 연간조사계획 수립운영 라. 수급자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 마. 노숙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업무 등 바. 사회취약계층(교정시설 출소자 등)특별보호 대책 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례관리 자. 읍·면·동 복지창구 운영(다만, 동지역 복지상담실 관련업무 제외) ⑴ 각종 급여 서비스·장애인 관련 민원접수, 초기상담 및 관련 담당부서 연계 ⑵ 각종 증명서 발급 ⑶ 지역복지자원 개발 및 관리 ⑷ 집중관리 대상가구 사례관리 및 관련 담당부서 사례 관리 지원 ⑸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등 관련 담당부서 일제조사 지원업무 (저소득층 일제조사 포함) ⑹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별 자활지 원계획 수립 ⑺ 복지대상자 연간조사계획에 의 한 확인조사(급여변경 결정 포함) ⑻ 복지대상자 전.출입 관리 ⑼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지원 및 협조 ⑽ 기타 읍·면 복지창구와 관련된 사항

현 행	개 정
4. 상담조사분야 가. 복지대상자 자산조사(신청조사, 직권조사)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조사 나.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다. 복지대상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통지 라. 사례관리·복지서비스 제공 대 상자 파악후 관련담당에게 의뢰 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바. 복지상담실의 운영 ⑴ 각종 급여·서비스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⑵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⑶ 접수된 민원관련 담당부서 연계 ⑷ 각종 증명서 발급 제17조의4(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의료분야 가. 과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 정 총괄 나. 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관리 다.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라.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마. 직원 근무상황 관리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현 행	개 정
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 사.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관 련업무 아. 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및 자녀 교육비 등 지원업무 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조사 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할인카드 발급 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타. 장애인 관련단체 육성지원 파.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관리 하.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및 보조금 지급정산 거.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 여비용 자격확인 너. 의료급여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 한 사항 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러.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초과 진료 비 징수 머. 장애인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버.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서.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총 괄(각 담당부서 시행) 어. 기타 장애인 및 의료급여에 관 련된 업무 저. 그밖에 과내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삭 제 〉

현 행	개 정
2. 노인복지분야 가. 노인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나.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원 다. 노인 일자리 지원 라.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마.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정신 고양 바.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가 지도·감독 사. 재가노인복지 관련사업 아. 무의탁 및 요보호 노인 업무 자. 무료 경노식당 운영 차.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카. 경노당 운영관리 타. 노인회관 설치 및 유지관리 파. 장묘·장사 등에 관한 업무 하. 노인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거. 묘지 중·장기 수급대책 수립 너. 공동묘지 관리, 정비 및 묘지 설치신고 더. 납골당(법인, 종교시설, 종중, 가족)설치신고 러. 묘지(법인, 종교시설, 종중, 가족, 개인)설치허가 머. 묘지 매장·화장·개장신고 및 묘지 개장허가 버. 기타 장사 및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3. 자활지원분야 가.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삭 제 〉 〈 삭 제 〉

현 행	개 정
나. 자활사업(자활후견기관), 자활 근로, 지역봉사, 자활 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 등 실시 다.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 라. 자활후견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 바.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운영 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관리 자. 기타 수급자 생활안정 업무에 관한 사항 4. 여성아동분야 가. 여성정책, 아동복지 및 가정복지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나. 여성관련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다. 여성단체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라. 여성교육에 관한 업무 마.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관리 바.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지도 사. 보육료 지원 및 시설 지도감독 아.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자. 아동결연사업, 입양업무 차. 아동안전, 미아방지, 결식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업무	〈 삭 제 〉

현 행	개 정
카. 소년소녀가장·가정 위탁. 모부 자가정 대상자 사례관리 및 지원 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 정사업 업무 파. 아동 관련행사 지원업무 하. 그밖에 여성. 가정.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19조(지역경제과) 〈생 략〉 1호 내지 3호 〈생 략〉 4. 에너지노정분야 가. 내지 차. 〈생 략〉 카. 고용촉진·직업훈련등 실업대책 추진 타. 구인구직, 취업알선, 취업정보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파. 직업소개소 관리 지도·감독 하. 내지 너. 〈생 략〉 제26조(지적과) 〈생 략〉 1호 내지 4호 〈생 략〉 〈 신 설 〉	제19조(지역경제과) 〈현행과 같음〉 1호 내지 3호 〈현행과 같음〉 4. -------------------- 가. 내지 차.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하. 내지 너. 〈현행과 같음〉 제26조(지적과) 〈현행과 같음〉 1호 내지 4호 〈현행과 같음〉 5. 지리정보분야 가.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운영 총괄 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유지관리 다. 도로명 자문위원회 운영 라. 새주소 안내시스템 운영 마. 토지종합시스템관리 운영

현 행	개 정
제32조(소장 및 관장의 직급) 공공시 설관리소장, 사적지관리소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 지주사로 보한다. 제33조(사무분장) 〈생 략〉 〈생 략 〉 1호 내지 2호 〈생 략〉 3. 유적전시관 분야 가. 구석기 유적전시관 운영 나. 구석기 유적전시관 시설관리 다. 구석기 유적전시관 매표 및 주 차관리 라.백제유적(송산리고분군·공산성), 구석기유물의 체계적 학술 연구 마. 그밖에 유적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지 〈생 략 〉 〈 신 설 〉	제32조(소장 및 관장의 직급) 공공시 설관리소장, 사적지관리소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 지주사로, 석장리박물관장은 지방행 정주사로, 신관도서관장은 지방행정 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33조(사무분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호 내지 2호 〈현행과 같음〉 〈 삭 제 〉 내지 〈현행과 같음〉 석장리박물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석장리박물관 운영계획 수립등 운영․관리 총괄 나. 박물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전시물 수집 및 전시 연출

현 행	개 정
〈 신 설 〉 제35조(사무분장) 〈 생 략 〉 1. 총무분야(읍) : 기획·정책개발·혁 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공보· 체육·청소년·정보화·통신·자치행정· 선거·행정구역·인사·기록물·새마 을·민방위·통계.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총무분야(면) : 기획·정책개발·혁 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공보· 체육·청소년·정보화·통신·자치행정· 선거·행정구역·인사·기록물·새마을	마. 시설홍보, 유적관련 각종 행사 기획 및 시행 바. 소장 유물 관리 사. 기념품 개발․제작․판매 아. 유적지 관련 고고학 연구 등 관련 학문 발전에 관한 사항 신관도서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신관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나. 도서관 시설․예산․세외수입․ 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보관 관리 마. 도서자료의 대출 및 회수 관리 바. 디지털자료실 운영관리 사. 그 밖에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35조(사무분장) 〈 현행과 같음 〉 1. 총무분야(읍) : 기획·정책개발·혁 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행정조 정․전략정책․민원조정․균형발전․ 공보·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 행정구역․인사․새마을․기록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통계․ 세무·회계․방위 등에 관한 업무, 그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총무분야(면) : 기획·정책개발·혁 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행정조 정․전략정책․민원조정․균형발전․ 공보·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행정

현 행	개 정
민방위·세무·회계·문화·예술·관광· 문화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생활민원·통계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문화환경분야(읍) : 문화·예술· 관광·문화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생활민원·환경·청소·유구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업무 4. 민원복지분야 : 제증명·호적·주민 등록·인감·시민봉사과 관련 민원 업무· 사회복지사무소 지원에 관한 업무 5. 산업분야 : 지역경제·산림·녹지·국 토미화·농지·농정·농업·양정·원예 특작·축산·유통에 관한 업무 6. 지역개발분야 : 상하수도·지역개발· 방재·하천·농업기반조성·토목·도시 계획·건축·도로·교통·지적·청소·환경· 매장·화장·분묘개장 등에 관한 업무 〈 신 설 〉	구역․인사․새마을․기록물· 민방위·세무·회계·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통계 등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주민생활지원분야(읍): 복지기획․ 서비스연계․ 자활․고용․기초생 활보장․복지관련 상담조사․노인․ 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새마을․ 평생교육․매장·화장·분묘개장․체육· 문화·예술·관광·문화재·환경․청소․ 유구문화의 집 운영 등에 관한 업무 4. 주민생활지원분야(면,) :복지기획․ 서비스연계․자활․고용․기초생활보장․ 복지관련 상담조사․노인․장애인․ 여성․아동․청소년․새마을․평생교육․ 매장·화장·분묘개장․체육·문화·예술· 관광·문화재·생활민원·환경․청소 등에 관한 업무 5. 민원분야(읍․면) : 제증명·호적· 주민등록·인감·시민봉사과 관련 민 원 업무· 6. 산업분야(읍) : 지역경제·산림·녹지· 국토미화·농지·농정·농업·양정·원 예특작·축산·유통 등에 관한 업무 7. 산업개발분야(면) : 지역경제·상 하수도·지역개발·방재·하천·농업기 반조성·건설·도시계획·건축·도로· 교통·지적·산림·녹지·국토미화·농 지·농정·농업·양정·원예특작·축산· 유통 등에 관한 업무

현 행	개 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8. 지역개발분야(읍) : 생활민원․상 하수도·지역개발·방재·하천·농업기 반조성· 토목·도시계획·건축·도로· 교통·지적 등에 관한 업무 9. 행정민원분야(옥룡․신관동) : 기 획·정책개발·혁신분권·예산·감사· 의회법무·행정조정․전략정책․민 원조정․균형발전․공보·정보화· 통신·자치행정·선거·행정구역·인사· 새마을․기록물․민방위․세무․ 회계·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생활민원·통계․제증명·호적·주민 등록·인감·시민봉사과 관련 민원․ 지역경제·상하수도·지역개발·방재· 하천·농업기반조성·건설·도시계획· 건축·도로·교통·지적·산림·녹지·국 토미화·농지·농정·농업·양정·원예 특작·축산·유통 등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주민생활지원분야(옥룡동․신관동) : 복지기획․서비스연계․자활․ 고용․기초생활보장․복지관련 상담 조사․노인․장애인․여성․아동․ 청소년․새마을․평생교육․체육· 문화·예술·관광·문화재․환경․청소 등에 관한 업무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8월  8일

공주시 규칙 제314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5, 별표6을 각 각 별지와 같이 한다.

규칙 제280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시정원) 별표1 및 별표2중 본청(자치행정과)의 지방행정주사 1명․지방행정주사보 2명은 2007년 6월 30일 까지 시한부로 둔다.

규칙 제308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부칙 제2항중 “지방행정․전산서기보”를 “지방전산서기보”로, “본청(공주발전기획단)”을 “본청(시정조정실)”로, “지방행정․전산서기”를 “지방전산서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부 칙(2004. 6. 28) ②(한시정원) 별표1 및 별표2중 본청(사회복지사무소)의 지방행정·사회복지 사무관 1명은 2006년 6월 30일까지, 본청(자치행정과)의 지방행정주사 1명·지방행정주사보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둔다. 부 칙(2006. 2. 15) ②(한시정원) 별표1 및 별표2중 본청(회계과)의 지방행정주사보 1명과 지방행정ㆍ전산서기보 1명 및 본청(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본청(공주발전기획단)의 지방행정주사 1명과 지방행정서기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본청(기획감사실)의 지방행정주사보 1명과 지방행정ㆍ전산서기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둔다.	부 칙(2004. 6. 28) (한시정원) 별표1 및 별표2중 본청(자치행정과)의 지방행정주사 1명․지방행정주사보 2명은 2007년 6월 30일 까지 시한부로 둔다. 부 칙(2006. 2. 15) -------------------------------- ------------------------------지방 전산서기보------------------------- ---------------------------------------------본청(시정조정실) -------- ----------------------------------------------------------------------------------------------- 지방전산서기 ---------------------------- -------------

공주시상근인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8월  8일

공주시 훈령 제128호

공주시상근인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상근인력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상근인력관리규정”을 “공주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총182명”을 “총179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당시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운영되어온 상근인력은 2006년 12월31일까지 운용하며 그 이전에 결    원발생 등 감축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감축한다.

②이 규정 시행이후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기준정수에 도달할때까지 신규충원을 하지 아니하고 기능별 인력을 조정하여 그 정수를 지속 감축하여야 하며,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의 결원 및 신규 소요 발생시에는 기존의 일반단속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을 우선 전환 배치 임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정수의 총수)①공주시의 상근인력의 정수는 총182명으로 한다. ②(생략)	제7조(정수의 총수)① --------- ----------- 총179명 ------- ②(현행과 같음)

〔별표〕

상근인력의 정수표(제7조 관련)

1. 300일이상 고용 상근인력의 정수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소 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총 계	143명	41명	9명	20명	4명	8명	13명	89명
본청 소계	98	30	4	17	4	5	13	55
시정조정실	1	1				1
공보전산실	1	1	1
자치행정과	2	2				2
회 계 과	3	3	3
문화관광과	2	2				2
산 림 과	2	2			2
환경보호과	55							55
상하수도과	15	15		15
도로교통과	17	4		2	2		13
의회사무국	2	2				2
직속기관 소계	3	3	2			1
농업기술센터	1	1	1
보 건 소	2	2	1			1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소 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사업소 소계	6	6	3	3
공공시설관리소
사적지관리소	2	2	2
상수도시설관리소	3	3		3
신관도서관	1	1	1
읍면동 소계	34							34
유 구 읍	8							8
이 인 면	2							2
탄 천 면	2							2
계 룡 면	4							4
반 포 면	4							4
장 기 면	2							2
의 당 면	2							2
정 안 면	2							2
우 성 면	2							2
사 곡 면	4							4
신 풍 면	2							2
중 학 동
산 성 동
웅 진 동
금 학 동
옥 룡 동
신 관 동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계	경비 청원 경찰	단속감시청원경찰
			소 계	지방2급 하천감시	공원녹지 감 시	주 차 장 일반단속	과적차량 단 속	문 화 재 보호감시
총 계	36	17	19	12	1	2	2	2
본청 소계	21	4	17	12	1	2	2
회 계 과	3	3
상하수도과	1	1
건 설 과	12		12	12
도시건축과	1		1		1
도로교통과	4		4			2	2
사업소 소계	15	13	2					2
공공시설관리소	2	2
사적지관리소	4	2	2					2
상수도시설관리소	6	6
종합사회복지관	1	1
석장리박물관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