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92호 2006. 9. 1(금)

【 훈     령 】

	◦공주시제130 호	:	공주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	2

【 공     고 】

	◦제2006-756호	:	공주시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8
	◦제2006-763호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안) 공람공고		----	12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준원  □

2006년  9월  1일

공주시 훈령 제 130 호

공주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 소속 직원의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맞춤형복지제도는 공주시 소속 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급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항목으로서 공무원 개인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공무원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4. “선택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5.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1점은 1천원의 복리비와 동일하다

6.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근속년수, 부양 가족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점수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맞춤형 복리비 지급대상은 공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청원경찰, 상근인력 포함)과 공주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적용기간) ①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전출․해외파견․휴직․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일로부터 정지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동조제2항제4호(육아휴직) 및 제5호(가사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제5조의 기본항목에 한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전입․복직․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 월이 당해연도 말 기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장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제6조(맞춤형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맞춤형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의료비 보장보험으로 구성한다.

제1항을 의무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비를 인원으로 평균하여 일괄적으로 기본항목에 속하는 보험비 복지점수에서 차감한다.

③선택된 기본항목의 맞춤안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8조(자율항목) ①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자기계발․건강관리․여가활동․문화생활․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자율항목은 개인의 수요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필요시 일부항목에 대하여는 복지점수사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선택항목의 조정)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선택항목, 선택안(Option) 및 가격표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배정기준) ①개인별 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다만, 각호별 최고점수를 조정할 경우 각호의 합이 최고 900점 한도로 배정한다.

1. 기본점수 : 모든 공무원에게 300점을 일률적으로 배정

2. 근속점수 : 근속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

3. 가족점수 : 배우자 100점, 부모․자녀 1인당 50점씩 최고 200점까지 배정

②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를 준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개인별 근속점수 배정은 인사행정시스템의 근속년수 내역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제1항제3호의 개인별 가족점수 배정은 인사․급여통합시스템의 가족수당내역을 활용하여 적용한다.

⑤개인별 복지점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근무년수 및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⑥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⑦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⑧제1항의 각 호를 모두 적용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예산이 부족하여 근속 및 가족점수 적용에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복지비를 정액으로 균등하게 배정하여 자율항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및 회계) ①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개인별 항목 선택은 전년도 12월 31까지 설계하여 확정한다.

②기본항목을 확정한 후 잔여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무원이 제1항의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④맞춤형 복리비 신청은 매월 1회,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영수증원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맞춤형복지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부득이 영수증에 의한 현금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후 1개월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운영관리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맞춤형복리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 처리함으로써 회계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⑦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당해연도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에 이월되지 아니하며 또한 현금으로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 ①대통령령「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6조에 의한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맞춤형 복지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복지실태 점검 등) ①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도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복지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11조제1항에 의한 최초의 개인별 항목 선택은 맞춤형복지제도관리시스템 구축후 적용한다.

공주시 공고 제 2006- 756 호

「공주시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     업무를 체계화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법률제9728호, 2006.     4. 1.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규칙)의 일부 조항을 관련법에 부합     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2. 법적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자체평가위원회 구성)

3. 주요 내용

○ 위원회 위원수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조정

-□7인 이상 1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개정

○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민간위원

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획감사실(기획담당)

주 소：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 화：041-840-2211(담당자 : 강명구)  FAX : 041-840-2797

5. 참고사항

이 규칙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규칙□을 □공주시자체평가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4조제3항□을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 에관한기본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자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내지 ⑤ (생략)	공주시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 ---------------- ------------------------------------ ------------------------------------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 하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⑤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06 - 763 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안) 공람공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 구      역 지정 신청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주시청

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09월 05일

공 주 시 장

가. 공람기간 : 2006. 09. 05 ~ 09. 20 (14일간)

나.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다. 공람내용

지 구 명		위 치	시행방법	정 비 계 획				비 고
				구 분	연 장(m)	면 적(㎡)	개소수
금낙원지구		공주시 중동 40번지 일원	현지개량방식	도 로	187	1,229.6	1
				상하수도	187	-	-
				주차장	-	135	7대	주차가능대수
상고아지구		공주시 중학동 20번지 일원	현지개량방식	도 로	370	1,956.6	2
				상하수도	370	-	-
				주차장	-	325.7	22대	주차가능대수
시나무골지구		공주시 중학동 167번지 일원	현지개량방식	도 로	212	1,472	2
				상하수도	212	-	-
				주차장	-	317.1	21대	주차가능대수
반죽동지구		공주시 반죽동 110번지 일원	현지개량방식	도 로	363	952	1
				상하수도	363	-	-
				주차장	-	280	11대	주차가능대수
큰샘지구		공주시 봉황동 230번지 일원	현지개량방식	도 로	239	1,748.8	3
				상하수도	239	-	-
				주차장	-	607	23대	주차가능대수
교동B지구		공주시 교동 219번지 일원	현지개량방식	도 로	250	2,022.6	1
				상하수도	250	-	-
				주차장	-	284	17대	주차가능대수
교동D지구		공주시 교동 133번지 일원	현지개량방식	도 로	150	613.3	1
				상하수도	150	-	-
산성지구		공주시 산성동 148번지 일원	현지개량방식	도 로	52	411	1
				상하수도	52	-	-
				주차장	-	1,758.6	53대	주차가능대수
창말지구	A구역	공주시 유구리 624번지 일원	현지개량방식	도 로	969	6,560	7
				상하수도	969	-	-
	B구역	공주시 유구리 426번지 일원
				주차장	-	1,038	42대	주차가능대수

라. 의견제출처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마. 관계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041-

840-245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