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93호 2006. 9. 15(금)

【 조     례 】

	◦제2006-565호	: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
	◦제2006-566호	:	공주시 신관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
	◦제2006-567호	: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9
	◦제2006-568호	: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	11
	◦제2006-569호	: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	13

	공주시의회 ◦제2006-10호	: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15
	공주시의회 ◦제2006-11호	: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17
	공주시의회 ◦제2006-12호	: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	22

【 규     칙 】

【 고     시 】

	◦제2006-89호	:	공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24

【 공     고 】

	◦제2006-787호	:	유구ㆍ공암ㆍ동학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 공고		------	28
	◦제2006-791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30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9 월  15 일

공주시 조례 제 565 호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과 지역사회 및 공주시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협의 한다.

1.「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 각호의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3.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으로서 대학별로 3인 이내

2. 공주시의회 의원중 2인

3. 공주시지역경제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기업인 2인

4. 시민, 사회단체회원 등 대학 및 지역발전에 학식과 열의가 있는 자중       7인 이내

5. 공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 (협의사항의 이행) ①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추진 주체별로 시책에 반영하는 등 협의사항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나 협의와 관련하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문서

등을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관․학협력업무를 소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신관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9 월  15 일

공주시 조례 제 566 호

공주시 신관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 신관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신관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공주시 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신관 도서관□을 □공주시 강북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를 □ 문화센터를 사용하거나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는 자로부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신관 도서관장□을 □공주시 강북도서관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공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중 “신관도서관”을 공주시 강북도서관으로 한다.

2. 공주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제6호 및 제16조의제6호가목과 공주시 행정 기구설치조례 별표2중 □신관도서관□을 공주시 강북도서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신관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내지 3. <생략>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① <생략> ②신관 도서관장은(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인복 사기를 설치(임대설치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공주시 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 ----------------------------------공주시 강북도서관------------------------ ------------------------ ---------- 제2조(정의)--------------- 1. 내지 3. <현행과 같음> 4. ---------------문화센터를 사용하거나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는 자로부터----------- ------- 제3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공주시 강북도서관장은-----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신설

【별표】

문화센터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사 용 기 준	평 일	토 ․ 일	비 고
오전 09:00 ～ 12:00	30,000	40,000
오후 13:00 ～ 17:00	40,000	50,000

2. 부설 설비 사용료

품 명	사 용 료	비 고
빔 프로젝트	10,000	오전, 오후 각 1회로 봄
조 명	30,000
전기, 냉․난방	40,00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9 월  15 일

공주시 조례 제 567 호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한 공주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9 월  15 일

공주시 조례 제 568 호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2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간사는"을 "부위원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 2(위원장의 직무대행) ①위원	제10조의 2(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②------- 부위원장이--------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중 연장자가	--------------------------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제11조(부위원장) ①------ 부위원장
둔다.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	②부위원장은 ---------------
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③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	③부위원장은 ---------------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6년  9 월  15 일

공주시 조례 제 569 호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39      조․제4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    여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 등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임시회의 회기는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집회일)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   이거나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무일    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    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의회의장

2006년   9 월  15 일

공주시의회규칙 제10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의회의장

2006년   9 월  15 일

공주시의회규칙 제11호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4조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제66조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77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선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
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같이 종료한다.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는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각 위원장이	----------------------------
각 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정	-------------부위원장과-----
한다.	-------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②(생 략)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②(현행과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각 위원장이	같음)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③-------------------------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	-------------부위원장이-----
한다.	--------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①--------------------------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	---------------------------
에는 그 청구서를 징계자격특별위	---------------윤리특별위원회
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	---------------------------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제7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7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①--------------------------
이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	----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한다.
②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②윤리특별위원회-----------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
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
수 있다.	-----
③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	③윤리특별위원회------------
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	--------------------------
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④(생 략)	④(현행과 같음)
제7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7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①윤리특별위원회--------------
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
수 있다.	-----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징계자격	②------------------윤리특별
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	위원회---------------------
석․발언할 수 있다.	------------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	-----------------------------
(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	②------------------------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한다.	--------------------------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④------------------------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
⑤(생 략)	⑤(현행과 같음)
제92조(심문 및 변명) ①징계자격특	제92조(심문 및 변명) ①윤리특별위
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	원회--------------------------
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	--------------------------
할 수 있다.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제93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	제93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 윤리특별위원회--------------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
의결하여야 한다.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3조의2(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77조 내지 제79
	조 및 제89조 내지 제93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의회의장

2006년   9 월  15 일

공주시의회규칙 제12호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전문위원)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 검토보고 2. 각종의안 ----------- 제공 3. 위원회 ------------- 제공 4. 위원회 ------------- 보좌 5. 위원회 ------------- 운영 6. 기타 -------------- 사항	<삭제>

공주시 고시 제2006 - 89 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45(2004. 10. 2)호 및 제2006-169(2006. 6. 9) 호로 공주 신관(6)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된 공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충청남도 도시 계획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9 .   .

공  주  시  장

1.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신관6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주시 신관동 산30-21번지 일원	-	증)37,020.7	37,020.7	건교부고시 제2004-245호 (‘04.10.02)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8	20	보조 간선 도로	949	대3-5	대1-2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8호 (‘85.12.28)
기정	중로	3	23	12	집산 도로	192	중1-7	소2-69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8호 (‘85.12.28)
변경	중로	3	23	12	집산 도로	317	중1-7	신관6 주택 사업 지구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8호 (‘85.12.28)
기정	소로	2	66	8	국지 도로	333	소2-69	근린 공원6호 구역계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8호 (‘85.12.28)
변경	소로	2	66	8	국지 도로	247	중3-23	근린 공원6호 구역계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8호 (‘85.12.28)
기정	소로	2	67	8	국지 도로	589	대3-7	중1-8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8호 (‘85.12.28)
변경	소로	2	67	8	국지 도로	427	대3-7	소2-69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8호 (‘85.12.28)
기정	소로	2	68	8	국지 도로	394	소2-63	소2-67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8호 (‘85.12.28)
변경	소로	2	68	8	국지 도로	248	소2-63	중3-23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8호 (‘85.12.28)
기정	소로	2	69	8	국지 도로	180	소2-121	소2-66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8호 (‘85.12.28)
변경	소로	2	69	8	국지 도로	198	소2-121	중3-23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8호 (‘85.12.28)
기정	소로	2	121	8	국지 도로	325	소2-67	소2-67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51호 (‘97.4.19)
변경	소로	2	121	8	국지 도로	177	소2-67	소2-69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51호 (‘97.4.19)

나.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	1	신관동 산30-21번지 일원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45% 이하
			높 이	15층 이하

주)부대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2. 지형도면 고시도면(S=1/1,200) : 게재생략

유구ㆍ공암ㆍ동학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 공고

공주시  공고 제 787 호

하수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유구ㆍ공암ㆍ동학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을 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5 일

공   주   시   장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일 및 하수처리구역

시 설 명	위 치	사용 개시 년. 월. 일	하수처리구역 ( ㏊ )	차집관로 (㎞)
유구 하수종말처리장	유구읍 만천리 287-1번지	2006. 9 15	173.87	7.4
공암 하수종말처리장	반포면 송곡리 459-32번지	2006. 9.15	155.90	7.4
동학사 하수종말처리장	반포면 온천리 433-184번지	2006. 9.15	74.90	5.1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유입수질

(단위:㎎/ℓ, 개/㎖)

구 분	설계유입수질			목표수질	법정수질	비고
	유구	공암	동학사
BOD	129.8	203.9	107.6	10이하	10이하
COD	123.4	153.1	80.2	15이하	40이하
SS	134.1	161.0	98.6	10이하	10이하
T-N	30.9	41.2	22.1	15이하	20이하
T-P	5.3	6.0	4.2	2이하	2이하
대장균군수	-	-	-	1,000이하	1,000이하

○ 공공하수도 설계용량 및 하수관거 구별

시 설 명	설 계 용 량	하 수 관 거	비 고
유구하수종말처리장	3,400톤/일	분류식
공암하수종말처리장	1,800톤/일	“
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	1,800톤/일	“

○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 구역별 하수배제방식

시 설 명	하수처리구역	하수배제방식	비 고
유구하수종말처리장	석남1.2.3리,백교2리,유구1.2리,만천1.2리	분류식
공암하수종말처리장	공암리,송곡2리, 봉곡1리,온천1리	분류식
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	학봉1.2리,온천2리	분류식

○ 하수관거정비계획

시 설 명	정 비 계 획	비 고
유구하수종말처리장	2007년도 완료 계획으로 공사중
공암하수종말처리장	“
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	“

○ 기타 필요한 사항

가.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자부담금은 공주시하수도사용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함.

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공공하수도를 사용 할 때에는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에 의거 공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 관계 도면은 공주시 상하수도과에 비치(☏ 840-2537)

◉ 공주시 공고 제2006 － 791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신관동1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내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기숙사)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6 년  9월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 증축공사

구 분	총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 고
도시계획시설 (학교)	338,566	․ 학생생활관 : 18,063㎡ - 건축면적 : 1,541.3㎡ - 연 면 적 : 19,057.33㎡ - 부대시설 : 16,521.7㎡	지하1층~ 지상16층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 : 공주대학교총장

5. 사업기간 : 2006.  10.   ～ 2009.  12. 30

6. 공람기간 : 2006.   9.   ～ 2006.  10.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