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95호 2006. 10. 02(월)

【 고     시 】

	◦제2006-93 호	: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안)	----	2
	◦제2006-94 호	:	공주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5
	◦제2006-95 호	: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	37
	◦제2006-97 호	: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	----	39

【 공     고 】

	◦제2006-829호	:	200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		----	43
	◦제2006-830호	: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입법예고		----	44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 2006 - 93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안)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06년 09월 일 고시자 공 주 시 장 (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노선번호)	구 간		연 장 (㎞)	주 요 경과지	구 역 결 정 (변경) 사유
				시 점	종 점
	1	시도	대성～신웅 (10호)	우성면 신웅리227	우성면 평목리 87	1.48	신웅리 웅진골	평목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2	시도	유구～의당	유구읍 유구리 254-3	유구읍 평소리90-3	4.41	화흥리 절토골	화흥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2. 사업시행기간 : 2006. 10. ～ 2008.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6. 09. ～ 2006. 10. 20 - 장 소 : 공주시청 도로교통과(☏041-840-2388) 첨부서류 1) 토지세목조서 1부 2) 5만분의1 이상의 지형도 1부

공주시 고시 제2006 - 94호

공주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06-158(2006.  6. 30)호로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549-1번지 일원 덕지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9.    .

공  주  시  장

1.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개발진흥지구의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기정	02-30	명산식품 지구	산업형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549-1번지외4필지		55,933	2001.4.3
폐지	02-30	〃	산업형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549-1번지외1필지		28,126	2001.4.3
존치	02-30	덕지지구	산업형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549-1번지외3필지		27,807	2001.4.3

○ 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명산식품지구 부지 (28,126㎡) 제척.	ㆍ2003.11.8 일자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된 명산식품 지구를 폐지 하고자 함.

2. 지형도 고시도면(S=1/5,000, 1/1,200) : 게재생략.

공주시  고시  제2006 - 95호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2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O 보물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O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131-3번지

O 성 명 : (주)록평 대표이사 방한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O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O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주요업종 ☞ 환경기기, 기계, 정수기, 통신기기, 식품1차가공

• 개발방법 ☞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산2-4번지 일원

O 면  적 : 114,600㎡

5. 사업시행기간

O 2003년 ~ 2007년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O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구 분		면 적 (㎡)	비 율 (%)	건 폐 율 (용 적 율)	비 고
총 계		114,600	100.0	60% 이하 (150% 이하)	산업형
공 장 용 지		100,776	87.9
공공시설	소 계	11,844	12.1
	도 로	5,084	4.4
	배 수 지	2,000	1.8
	공동이용시설	4,760	4.2
녹 지 용 지		1,980	1.7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O 공주시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 행위의 제한

O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

공주시고시 제2006 - 97 호

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54조, 제5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2일

공   주   시   장

1. 임야 소재지 : 별  첨

2. 입산통제구역면적 : 5,771필지 28,427ha

3. 입산통제기간 : 2006. 11. 01 ~ 12. 15

4. 입산통제구역 지정 연월일 : 2006. 10. 2.

5. 기타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 가지고 들어간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한 자,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 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의 시행을 위한 입산

○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의 입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명예산림보호 지도원의   산림보호 활동을 위한 입산

○『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 송․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단위 : ha)

구 분	장 소		면 적	필 지 수	비 고
	읍면동	리
일반지역	계	82	28,427	5,771
	읍 계	9	4,128.2	886
	유 구	세 동	164	43
		탑 곡	509.7	140
		연 종	324.2	71
		문 금	885.3	211
		구 계	323.80	61
		명 곡	668.2	84
		추 계	465.9	83
		녹 천	477.7	108
		노 동	309.4	85
	면 계	5	916.6	240
	이 인	이 인	119.0	37
		주 봉	166.1	80
		목 동	167	42
		발 양	443.8	78
		운 암	20.70	3
	면 계	7	1896.6	528
	탄 천	상 각	427.7	110
		정 치	195.9	93
		장 선	91.6	29
		대 학	346.8	85
		남 산	530.1	104
		운 곡	159.9	79
		견 동	144.7	28
	면 계	2	354.4	70
	계 룡	향 지	264.5	38
		월 암	89.9	32
	면 계	5	1,444.73	161
	반 포	봉 곡	396.9	59
		국 곡	140.3	26
		온 천	244.98	11
		도 남	296.21	18
		마 암	365.34	47
	면 계	5	1,590.4	432
	장 기	금 암	463.50	96
		은 용	409.2	86
		장 암	222.8	78
		대 교	333.4	103
		평 기	161.5	69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단위 : ha)

구 분	장 소		면 적	필 지 수	비 고
	읍면동	리
일반지역	면 계	5	1,423.4	343
	의 당	용 암	254.9	80
		태 산	102.2	37
		덕 학	703.3	120
		도 신	292.8	105
		월 곡	70.20	1
	면 계	8	3,086.9	561
	정 안	산 성	513.2	43
		내 문	346.9	44
		문 천	442.3	91
		태 성	251.8	67
		인 풍	323.1	92
		평 정	644.6	120
		장 원	265	20
		쌍 달	300	84
	면 계	11	4,615.14	680
	우 성	내 산	257.8	68
		상 서	1,626.9	60
		보 흥	437.7	78
		방 문	280.5	83
		옥 성	126.8	45
		안 양	380.4	64
		봉 현	400.0	96
		신 웅	93.37	20
		어 천	209.4	57
		한 천	611.17	62
		죽 당	191.1	47
	면 계	10	4,213.49	642
	사 곡	해 월	281.8	79
		부 곡	295.6	61
		대 중	177.31	2
		월 가	1646.2	121
		회 학	133.61	3
		유 룡	557.1	149
		운 암	747.17	33
		신 영	666	89
		고 당	132.8	33
		화 월	575.9	72
	면 계	8	2,912.93	709
	신 풍	쌍 대	778.2	159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단위 : ha)

구 분	장 소		면 적	필 지 수	비 고
	읍면동	리
일반지역	신 풍	평 소	254.6	44
		청 흥	318.1	128
		입 동	303.6	84
		용 수	413.0	61
		동 원	360.4	82
		대 룡	222.83	80
		산 정	263.7	71
	동 계	7	1,844.61	519
	금 학	2	729.01	224
	옥 룡	3	921.7	198
	신 관	2	138.5	84
	소학동	1	55.40	13

공주시 공고 제2006 - 829호

200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29.

공  주  시  장

1. 2006년 개별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6년 6월 1일

나. 주택 수 : 178호 (단독 175호, 다가구 3호)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 ․ 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개별주택 소재지 읍 ․ 면 ․ 동 및 시 세무과

2. 이의신청 방법

가. 200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면으로 공주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1호 서식 (읍 ․ 면 ․ 동 및 세무과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주시 공고 제2006 - 830호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9일

공  주  시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2. 제정취지

○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통합 관리 운영으로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 학습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지역사회 통합증진,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여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활기가 넘쳐 흐르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업무를 원활이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복지사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주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공주시 복지사업과

우편번호 : 314-702

전화번호 : 041-840-2808(fAX 041-840-2811)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이하 ꡒ시ꡓ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평생학습 협의회 및 공주시 평생학습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주시 평생학습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와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어 시민이 만족하고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연구한다.

제3조 (경비지원 및 학습시설 지정) ①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평생학습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학습시설은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2장 평생학습 협의회

제4조 (평생학습 협의회 설치) 평생학습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 아래에 공주시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따른다.

1. 평생학습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 의장, 교육장, 대학교총(학)장, 문화원장,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장 등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위촉한다.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 (회의 등)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평생학습 심의위원회

제9조 (설치)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평생학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 기관․단체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뽑는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국장 및 사업소장

3. 교육청 관련 업무과장

4. 평생학습센터 소장

5. 지역안정고용센터 소장

6. 지역경제협의회장

7.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서의 장, 학계 및 관계전문가 등

④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감독 및 평가) ①시장은 기관․단체에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생학습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평생학습센터

제16조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선진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하여 공주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 및 권역별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학습센터 및 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평생학습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위원은 공보전산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장, 공공시설관리소장, 공주시강북도서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평생학습과 연관된 여성 관련 단체장,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복지사업과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제23조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3. 평생학습 종합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4.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5.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6.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 (운영요원)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및 권역별 학습관에 소장을 비롯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들을 둘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