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96호 2006. 10. 16(월)

【 조     례 】

	◦제2006-570 호	: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2
	◦제2006-571 호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제2006-572 호	: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11

【 고     시 】

	◦제2006-100호	: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공고		----	13
	◦제2006-101호	: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보물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	44

【 공     고 】

	◦제2006-863호	:	신조공인 등록 공고		----	45
	◦제2006-864호	: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7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6년  10 월  16 일

공주시 조례 제 570 호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신관동란의 신관 34통 다음에 신관 35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계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 명	아파트 동 별	관 할 구 역(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 35통	1반	101동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1동 201～1501호, 102～1502호
		2반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1동 103～1503호, 104～1504호
		3반	102동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2동 101～1501호, 102～1502호
		4반	103동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3동 101～1501호, 102～1502호
		5반	104동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4동 101～1501호, 202～1502호
		6반	105동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5동 101～1401호, 102～1402호
		7반	106동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6동 101～1501호, 102～1402호
		8반	107동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7동 101～1501호, 102～1502호
		9반	108동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8동 101～1401호, 102～1402호
		10반	201동	신관동 191-3 대동다숲아파트 201동 101～1501호, 102～1502호
		11반		신관동 191-3 대동다숲아파트 201동 103～1503호, 204～1504호
		12반		신관동 191-3 대동다숲아파트 201동 105～1405호, 106～1406호

계	44개통	295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읍․면․동 명	행 정 리․ 통 명	반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읍․면․동 명	행 정 리․통 명	반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	설		신관동	신관 35통	1반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1동 201～1501호, 102～1502호
						2반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1동 103～1503호, 104～1504호
						3반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2동 101～1501호, 102～1502호
						4반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3동 101～1501호, 102～1502호
						5반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4동 101～1501호, 202～1502호
						6반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5동 101～1401호, 102～1402호
						7반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6동 101～1501호, 102～1402호
						8반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7동 101～1501호, 102～1502호
						9반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8동 101～1401호, 102～1402호
						10반	신관동 191-35 대동다숲아파트 201동 101～1501호, 102～1502호
						11반	신관동 191-3 대동다숲아파트 201동 103～1503호, 204～1504호
						12반	신관동 191-3 대동다숲아파트 201동 105～1405호, 106～1406호
계	43개통	283 개반		계	44개통	295 개반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6년  10 월  16 일

공주시 조례 제 571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본문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10일”을 “90일”로 한다.

별표2 및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별표2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검침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가산금)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제36조(가산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00분의 5에 상	--------------------100분의 3----
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
아니한다.
제49조(이의신청)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	제49조(이의신청)① ------------------
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90일 ------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2】

업종별요금표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별표2】
업종별요금표						업종별요금표
(단위:원)						(단위:원)
	구분 업종	사 용 량	㎥당요금	비고			구분 업종	사 용 량	㎥당요금	비고
	가정용	ｏ1㎥～20㎥까지	400				가정용	ｏ1㎥～20㎥까지	455
		ｏ21㎥～30㎥까지	700					ｏ21㎥～30㎥까지	790
		ｏ31㎥이상	1,010					ｏ31㎥이상	1,125
	일반용	ｏ1㎥～100㎥까지	780				일반용	ｏ1㎥～100㎥까지	880
		ｏ101㎥～300㎥까지	980					ｏ101㎥～300㎥까지	1,090
		ｏ301㎥～1,000㎥까지	1,170					ｏ301㎥～1,000㎥까지	1,280
		ｏ1,001㎥이상	1,370					ｏ1,001㎥이상	1,480
	대중탕용	ｏ1㎥～1,000㎥까지	810				대중탕용	ｏ1㎥～1,000㎥까지	910
		ｏ1,001㎥～1,500㎥까지	1,020					ｏ1,001㎥～1,500㎥까지	1,125
		ｏ1,501㎥～2,000㎥까지	1,220					ｏ1,501㎥～2,000㎥까지	1,330
		ｏ2,001㎥이상	1,430					ｏ2,001㎥이상	1,550

【별표4】

구경별정액요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					【별표4】
구경별정액요금					구경별정액요금
(단위 : 원)					(단위 : 원)
	계량기구경별	분담금액	비 고			계량기구경별	분담금액	비 고
	13ｍ/ｍ	830				13밀리미터	960
	20ｍ/ｍ	1,620				20밀리미터	1,870
	25ｍ/ｍ	2,490				25밀리미터	2,880
	32ｍ/ｍ	4,160				32밀리미터	4,810
	40ｍ/ｍ	6,780				40밀리미터	7,840
	50m/ｍ	11,230				50밀리미터	12,980
	75ｍ/ｍ	23,340				75밀리미터	26,980
	100ｍ/ｍ	37,960				100밀리미터	43,880
	150ｍ/ｍ	79,100				150밀리미터	91,430
	200m/ｍ	117,400				200밀리미터	146,020
	250ｍ/ｍ	183,660				250밀리미터	212,280

【별표 2〕

업 종 별 요 금 표

(단위 :  원)

구 분 업 종 별	사용량(㎥/월)	㎥당요금(원)	비 고
가정용	1㎥ ~ 20㎥ 21㎥ ~ 30㎥ 31㎥이상	455 790 1,125
일반용	1㎥ ~ 100㎥ 101㎥ ~ 300㎥ 301㎥ ~ 1000㎥ 1001㎥이상	880 1,090 1,280 1,480
대중탕용	1㎥ ~ 1000㎥ 1001㎥ ~ 1500㎥ 1501㎥ ~ 2000㎥ 2001㎥이상	910 1,125 1,330 1,550

【별표 4】

구 경 별  정 액 요 금

(단위 :  원)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액	비 고
13 밀리미터	960
20 밀리미터	1,870
25 밀리미터	2,880
32 밀리미터	4,810
40 밀리미터	7,840
50 밀리미터	12,980
75 밀리미터	26,980
100 밀리미터	43,880
150 밀리미터	91,430
200 밀리미터	146,020
250 밀리미터	212,28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6년  10 월  16 일

공주시 조례 제 572 호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ꡒ특별회계ꡓ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

2.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징수관․경리관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 과장

3.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 주사

제6조(부담률)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시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7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2006 - 100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공고(안)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공주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였기 지방자치법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06년  10월  12일

공   주   시   장  (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예산현액	결 산 액		이 월 액
			세 입	세 출
합 계		410,601	416,656	316,595	100,061
일 반 회 계		328,151	335,724	262,289	73,435
특별회계	소 계	82,450	80,932	54,306	26,626
	상 수 도 공 기 업	11,370	11,145	8,545	2,600
	하 수 도 공 기 업	46,552	46,889	32,202	14,687
	수질개선	359	360	291	69
	의료보호기금운영	1,302	1,308	1,243	65
	영세민생활안정기금	80	120	77	43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727	787	130	657
	장기미집행대지보상	1,001	1,004	807	197
	주택사업	467	510	362	148
	검상농공단지조성사업	1,519	1,727	10	1,717
	정안농공단지조성사업	362	368	0	368
	의당농공단지조성사업	6,456	5,282	5,067	215
	우성농공단지조성사업	2,416	2,424	1,579	845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4,858	4,848	2,404	2,444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	2,540	1,745	267	1,478
	주차장사업	2,441	2,415	1,322	1,093

9. 전년도공기업(상수도)운영상황

가. 업무현황

(1) 업무량

(단위:원)

연 도 별 구 분				2005		2004 (B)	(증△감) (A-B)
				목표	실적(A)
1. 사업개시연월일(설립)				1927년 1월
2. 공기업법적용연월일				1986년 1월 1일
3. 관 리 자				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4. 급수 인구	(1) 행정구역내총인구(A)(명)			131,140	130,595	131,140	△545
	(2) 급 수 인 구 (B)(명)			82,000	81,550	79,471	2,079
	(3) 보급율 B/A×100 (%)			62.5	62.4	60.6	1.8
5. 시 설	(1) 취수용량(㎥/일)			37,000	37,000	37,000	-
	(2) 시설용량(㎥/일)	계(①+②)		30,500	30,500	30,500	-
		①자체정수용량		30,500	30,500	30,500	-
		②광역배분계약량		-	-	-	-
		③광역배분계획량		-	-	-	-
	(3) 급수전수(전)			9,100	9,045	8,885	160
	(4) 도송배수관총연장(㎞)			195.0	191.9	187.8	4.1
	(5) 급수관총연장(㎞)			90.0	89.5	85.4	4.1
6. 급 수	(1) 연간총생산량(C) (㎥)		계	11,000,000	11,195,172	10,608,152	587,020
			자체정수량	11,000,000	11,195,172	10,608,152	587,020
			광역사용량	-	-	-	-
	(2) 1일 평균생산량(D=C/365) (㎥)			30,137	30,671	29,063	1,608
	(3) 1인 1일 평균급수량(D/B)×1,000 (ℓ)			367.5	376.1	365.7	10.4
	(4) 연간총조정량(부과량)(E) (㎥)			7,000,000	7,051,197	6,813,042	238,155
	(5) 1일 평균조정량(E/365) (㎥)			19,178	19,318	18,666	652
	(6) 유수율(E/C×100) (%)			63.6	63.0	64.2	△1.2
	(7) 시설이용율 (%) (1일평균생산량/시설용량×100)			98.8	100.5	95.2	5.3
	(8) 시설가동율 (%) (1일최대생산량/시설용량×100)			100.00	118.2	108.9	9.3
	(9) 총시설이용율 (%) (1일평균생산량/시설용량(자체 정수용량+광역배분계획량)×100			98.8	100.5	95.2	5.3

(단위:원)

연 도 별 구 분			2005		2004 (B)	(증△감) (A-B)
			목표	실적(A)
7. 요 금	가 정 용	수 량 (㎥)	4,300,000	4,287,836	4,257,704	30,132
		요 금 (원)	470.0	473.5	463.8	9.7
	일 반 용	수 량 (㎥)	2,700,000	2,740,634	1,328,427	1,412,207
		요 금 (원)	990.0	993.7	983.3	10.4
	업 무 용	수 량 (㎥)	25,000	22,637	479,055	△456,418
		요 금 (원)	950.0	944.6	928.6	16
	영 업 용	수 량 (㎥)			698,800	△698,800
		요 금 (원)			1,027.1	△1,027.1
	대중탕용	수 량 (㎥)			14,762	△14,762
		요 금 (원)			918.5	△918.5
	욕탕 1종	수 량 (㎥)			33,428	△33,428
		요 금 (원)			814.8	△814.8
	욕탕 2종	수 량 (㎥)			866	△866
		요 금 (원)			1,365.0	△1,365.0
	산 업 용	수 량 (㎥)	-	-	-	-
		요 금 (원)	-	-	-	-
	기 타	수 량 (㎥)	-	-	-	-
		요 금 (원)	-	-	-	-
8. 총 괄 원 가 (㎥ 당)			790	911	845	66
9. 급 수 공 사 건 수			250	333	253	80
10. 자 산 평 가 액			43,500,000,000	47,357,869,999	43,278,376,768	4,079,493,231

(2)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단위:원)

구 분	당년도 결산액 (A)	전년도 결산액 (B)	비 고		비 고
			증 감 (A-B)	비 율 (A/B×100)
사 업 수 익	5,892,232,190	5,350,133,970	542,098,220	110.1
․영 업 수 익	5,261,303,650	4,705,492,860	555,810,800	111.8
․영업외수익	630,928,540	644,641,110	△13,712,570	97.8
․특 별 이 익	0	0

(3)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단위:원)

구 분	당년도 결산액 (A)	전년도 결산액 (B)	비 고		비 고
			증 감 (A-B)	비 율 (A/B×100)
사 업 비 용	5,374,293,757	4,999,079,731	375,214,026	107.5
․영 업 비 용	5,306,439,718	4,791,875,087	514,564,631	110.7
․영업외비용	67,854,039	207,204,644	△139,350,605	32.7
․특 별 손 실	0	0

나.결산총괄

(1) 세입예산 결산

(단위 : 원)

합 계 (A+B)	수익적수입 (A)	자본적수입 (B)	비고
9,294,368,340	5,863,736,340	3,430,632,000

(2) 세출예산 결산

(단위 : 원)

합 계 (A+B)	수익적지출 (A)	자본적지출 (B)	비고
7,506,808,310	3,580,865,090	3,925,943,220

(3) 자금결산

(단위 : 원)

전기이월액 (A)	수입 (B)	지출 (C)	차기이월액 (A+B-C)	비고
1,902,525,177	9,242,067,570	8,544,926,320	2,599,666,427

다. 손익계산서
당기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금 액				금 액
Ⅰ.	영업수익				5,261,303,650				4,705,492,860
	1.	급수수익	4,819,371,160				4,485,970,620
	2.	급수공사수익	429,302,750				206,808,630
	3.	기타영업수익	12,629,740				12,713,610
Ⅱ.	영업비용				5,306,439,718				4,791,875,087
	1.	원수및정수비					1,669,484,700
	2.	배수및급수비					464,962,107
	3.	일반관리비	1,163,619,280				1,369,724,210
	4.	급수공사비	417,655,849				206,731,822
	5.	감가상각비	1,489,807,029				1,054,141,359
	6.	정배수등관리비	2,212,840,560
	7.	대손상각비	13,517,000				26,830,889
Ⅲ.	영업이익(손실)				(45,136,068)				(86,382,227)
Ⅳ.	영업외수익				630,928,540				644,641,110
	1.	이자수익및배당금수익	78,528,610				70,301,410
	2.	타회계부담금수입	532,991,800				555,916,790
	3.	기타영업외수익	19,408,130				18,422,910
	4.	유형자산처분이익	-
Ⅴ.	영업외비용				67,854,039				207,204,644
	1.	이자비용	21,632,358				30,422,011
	2.	기타영업외비용	335,980				34,310
	3.	유형자산처분손실	15,880,996				155,594,692
	4.	운휴자산감가상각비	30,004,705				19,740,271
	5.	재고자산평가손실					1,413,360
Ⅵ.	경상이익(손실)				517,938,433				351,054,239
Ⅶ.	특별이익
Ⅷ.	특별손실
Ⅸ.	당기순이익				517,938,433				351,054,239

라. 대차대조표
당기 :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04년 12월 31일 현재
공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금 액				금 액
자산
Ⅰ.	유동자산				3,308,776,842				2,084,441,021
⑴	당좌자산				3,258,983,478				1,994,562,608
	1.	현금과예금			2,299,666,427				1,902,525,177
	2.	단기금융상품			800,000,000				-
	3.	수용가미수금	155,302,520				99,793,090
		대손충당금	(26,458,797	)	128,843,723		(21,729,037	)	78,064,053
	4.	기타미수금	25,330,946				27,946,756
		대손충당금	(19,126,108		6,204,838		(13,973,378	)	13,973,378
	5.	미수수익			24,268,490				-
⑵	재고자산				49,793,364				89,878,413
	1.	저장품			49,793,364				89,878,413
Ⅱ.	고정자산				44,049,093,157				41,193,935,747
⑴	투자자산				1,092,000				1,092,000
	1.	전화가입권			1,092,000				1,092,000
⑵	가동설비자산				34,579,636,803				34,780,477,968
	1.	토지			2,733,495,700				2,733,495,700
	2,	건물	1,975,822,280				1,975,822,280
		감가상각누계액	(298,700,335	)	1,677,121,945		(257,775,863	)	1,718,046,417
	3.	구축물	30,655,582,690				29,800,966,150
		감가상각누계액	(7,395,893,717	)	23,259,688,973		(6,533,715,601	)	23,267,250,549
	4.	기계장치	6,528,149,300				6,416,997,300
		감가상각누계액	(2,288,754,461	)	4,239,394,839		(1,867,331,205	)	4,549,666,095
	5.	차량운반구	9,322,180				9,322,180
		감가상각누계액	(9,321,180	)	1,000		(8,935,780	)	386,400
	6.	공기구비품	731,153,100				726,155,100
		감가상각누계액	(448,260,794	)	282,892,306		(384,259,513	)	341,895,587
	7.	기타가동설비자산			2,387,042,040				2,169,737,220
⑶	비가동설비자산				9,079,447,829				6,381,813,554
	1.	건설중인자산			4,495,064,750				1,767,425,770
	2.	운휴자산	5,115,051,060				5,118,051,060
		감가상각누계액	(533,667,981)		4,584,383,079		503,663,276		4,614,387,784
⑷	무형자산				388,916,525				30,552,225
	1.	전산프로그램			23,130,525				30,552,225
	2	누수탐사관망도			365,786,000
자산총계					47,357,869,999				43,278,376,768

1.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제 19기 2004년 12월 31일 현재 제 18기 2003년 12월 31일 현재
공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원)
과 목			당 기				전 기
			금 액				금 액
부채
Ⅰ.	유동부채				83,523,058				155,380,860
	1.	미지급비용			523,058				740,860
	2.	유동성장기부채			83,000,000				154,640,000
Ⅱ.	고정부채				270,000,000				353,000,000
	1.	재정자금			270,000,000				353,000,000
	2.	지방채			-				-
부채총계					353,523,058				508,380,860
자본
Ⅰ.	자본금				3,670,899,548				3,670,899,548
	1.	원시자본금			3,670,899,548				3,670,899,548
Ⅱ.	자본잉여금				43,032,904,412				39,316,491,812
	1.	국고보조금			9,932,000,000				9,932,000,000
	2.	타회계보조금			17,162,690,000				14,037,690,000
	3.	시설분담금			3,451,554,000				3,145,922,000
	4.	재평가적립금			10,572,071,902				10,572,071,902
	5.	기 부 금			1,914,588,510				1,628,807,910
Ⅲ.	결손금				300,542,981				217,395,452
	1.	처리전이월결손금			300,542,981				217,395,452
	(당기순이익)		517,938,433
		(전기순이익)	351,054,239
자본총계					47,004,346,941				42,769,995,908
부채와자본총계					47,357,869,999				43,278,376,768

마. 경영분석 지표

(공통지표)

구 분		산 식				당 기	전 기	증감율․사유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유동자산	× 100		3,961.52%	1,341.50%	195.31%
			유동부채
	당좌비율		당좌자산	× 100		3,901.90%	1,283.66%	203.97%
			유동부채
	자기자본 구성비율		자기자본	× 100		99.25%	98.83%	0.42%
			총 자 본
	부채비율		부채총계	× 100		0.75%	1.19%	△36.97%
			자기자본
	고정장기 적 합 율		고정자산		× 100	93.18%	95.53%	△2.46%
			자기자본+고정부채
수익성비율	매 출 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		× 100	10.72%	7.80%	37.44%
			순매출액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자기자본 순이익율		당기순이익	× 100		1.15%	0.96%	19.79%
			자기자본
	자기자본 경상이익율		경상이익	× 100		1.15%	0.96%	19.79%
			자기자본
	총 자 본 경상이익율		경상이익	× 100		1.14%	0.94%	21.28%
			총 자 본

1. 경영분석 지표

구 분		산 식				당 기	전 기	증감율․사유
활 동 성 비 율 ⁀ 회 ︶	총 자 본 회 전 율		순매출액(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0.11회	0.12회	△8.33%
			총 자 본
	자기자본 회 전 율		순매출액(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0.11회	0.12회	△8.33%
			자 기 자 본
	매출채권 회 전 율		순매출액(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46.71회	52.67회	△11.32%
			매 출 채 권
	재고자산 회 전 율		순매출액(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69.19회	54.01%	28.11%
			재 고 자 산
	고정자산 회 전 율		순매출액(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0.11회	0.11%	0.00%
			고 정 자 산
	감가상각율		당년도 감가상각비			3.80%	3.19원	19.21%
			고정자산-투자자산-임목-토지- 비가동설비자산+당년도 감가상각비
수지비율	총수지비율		총수익 (영업수익+영업외수익+특별이익)	× 100		109.64%	107.02%	2.45%
			총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특별손실+법인세등)
	경상수지비율		경상수익 (영업수익+영업외수익)	× 100		109.64%	107.02%	2.45%
			경상비용 (영업비용+영업외비용)
	영업수지비율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 100		98.84%	98.11%	0.74%
			영업비용-급수공사비
	공 급 단 가		급수수익(사용료수익*)			683.48원	658.44원	3.80%
			연간 총조정량(부과량)
	공 급 원 가		총 괄 원 가			910.90원	845.61원	7.72%
			연간 총조정량(부과량)

1. 경영분석 지표

(단위 : 원)

구 분		산 식			당 기	전 기	증감율․사유
채무관련비율	기업채원리금 상환 대 요금수입비율		기업채원리상환금	× 100	3.66%	4.24%	△13.68%
			급수수익(사용료수익)
	공채이자대 융자금이자 수입율		공채이자	× 100	-	-	-
			융자금이자수익 * 발생주의 의거
	기금관리비대 이자수익비율		기금관리비	× 100	-	-	-
			이자수익
업무처리효율성지표	인건비비율		인 건 비	× 100	26.94%	28.28%	△4.74%
			총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특별손실+법인세등)
	인 건 비 대 요금수입비율		인 건 비	× 100	30.04%	31.51%	△4.67%
			급수수익(사용료수익)
	직원 1인당 인 건 비 (천원)	인 건 비			36,197천원	34,479천원	4.98%
		총 직 원 수
	직원 1인당 영 업 수 익 (천원)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120,800천원	109,724천원	10.09%
		총 직 원 수
	직원 1인당 급 수 전 수 (전)	총급수전수			226.13전	216.71전	4.35%
		총 직 원 수
	직원 1인당 급 수 인 구	급 수 인 구			2,039명	1,939명	5.14%
		총 직 원 수
	직원 1인당 급 수 량 (천㎥)	연간 총생산량			176,280천톤	166,172천톤	6.08%
		총 직 원 수

1. 경영분석 지표

<上水道事業 業務處理 效率性 指標 追加項目>

(

구 분	산 식				당 기	전 기	증감율․사유
○ 유 수 율(%)		년간총조정량	× 100		62.98%	64.22%
		년간총생산량
○ 시설이용율(%)		1일평균생산량	× 100		99.44%	95.28%
		시설용량
○ 시설가동율(%)		1일최대생산량	× 100		118.20%	108.09%
		시설용량
○ 배수관사용효율 (㎥/m)	연간총생산량				58,338 ㎥/m	56,486 ㎥/m
	도송배수관총연장
○ 가동설비자산사용효율 (㎥/천원)	연간총생산량				0.3㎥/천원	0.3㎥/천원
	가동설비자산
○ 설비자산 부문별구성비율(%)						29.5%
취․도수부문 :	취․도수부문의 설비자산			× 100	29.5
	유형고정자산총액
정수송수부문 :	정․송수부문의 설비자산			× 100	52.7	52.5%
	유형고정자산총액
배수급수부문 :	배․급수부문의 설비자산			× 100	18.4%	17.1%
	유형고정자산총액
기 타 부 문 :	기타설비자산			× 100	0.7%	0.9%
	유형고정자산총액
○ 직원일인당 : 설비자산(천원)	설 비 자 산			× 100	909,990천원	848,304천원
	총 직 원 수

10. 전년도공기업(하수도)운영상황

가. 업무현황

(1) 업무량

(단위:원)

연 도 별 구 분		2005(당기)		2004(전기) (B)	증 감 (A-B)
		목표	실적(A)
1. 사업개시연월일(설립)		1995. 1. 1
2. 공기업법적용연월일		2004. 1. 1
3. 관 리 자		산업건설국장
4. 처리 인구	(1) 행정구역내총인구(A)(명)	132,000	130,595	131,140	1,235
	(2) 처 리 인 구 (B)(명)	78,000	78,114	66,130	11,984
	(3) 처리율 B/A×100 (%)	59.1	60.0	50.4	8.6
5. 시 설	(1)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소)	1	1	1
	(2) 하수처리인구(B) (km)	205.0	203.6	200.0	3.6
	(3) 하수관거계획연장(C) (km)	300.3	300.3	300.3
	(4) 하수관거시설연장(D) (km)	200.0	199.2	165.4	33.8
	(5) 하수관거보급율D/C×100 (%)	66.6	66.3	55.1	11.2
	(6) 하수처리시설용량(E) (㎥/일)	35,000	30,000	20,000	10,000
	(7) 하수전수 (전)	7,500	7,547	7,480	67
6. 급 수	(1) 연간총하수발생량(F)	12,000,000	12,034,688	11,048,442	986,246
	(2) 1일평균하수발생량(G=F/365) (㎥)	32,876	32,971	30,269	2,702
	(3) 연간총하수처리량(H) (㎥)	12,000,000	12,034,688	11,048,442	986,246
	(4) 1일평균하수처리량(I=H/365) (㎥)	32,876	32,971	30,269	2,702
	(5) 하수처리율(I/G) (%)	100	100	100	-
	(6) 시설이용율(I/E) (%)	93.9	109.9	151.3	△41.1
	(7) 1일최대하수처리량 (㎥)	50,000	53,058		-
	(8) 시설가동율(J/E) (%)	166.6	176.8	151.3	25.5
	(9) 연간총조정량(부과량) (㎥)	6,600,000	6,571,959	6,423,796	148,163

(단위:원)

연 도 별 구 분			2005(당기)		2004(전기) (B)	증 감 (A-B)
			목표	실적(A)
7. 요 금	가 정 용	사용구간 (㎥)	4,000,000	4,013,171	3,935,097	78,074
		요 금 (원)	80.0	78.2	57.5	20.7
	일 반 용	사용구간 (㎥)	2,000,000	1,981,345	-	1,981,345
		요 금 (원)	150.0	148.9	-	148.9
	업 무 용	사용구간 (㎥)	153,000	152,452	714,034	△561,582
		요 금 (원)	92.0	91.3	89.5	1.8
	영 업 용	사용구간 (㎥)	245,000	245,126	1,400,868	△1,155,742
		요 금 (원)	120.0	111.9	109.0	2.9
	대중탕용	사용구간 (㎥)	120,000	123,658	-	123,658
		요 금 (원)	105.0	105.6	-	105.0
	욕탕 1종	사용구간 (㎥)	27,000	26,770	177,148	△150,378
		요 금 (원)	80.0	80.0	80.0	-
	욕탕 2종	사용구간 (㎥)	30,000	29,437	49,955	△20,518
		요 금 (원)	195.0	192.3	186.1	6.2
	산 업 용	사용구간 (㎥)	-	-	96,982
		요 금 (원)	-	-	120.0
	기 타	사용구간 (㎥)	-	-	49,712
		요 금 (원)	-	-	84.4
8. 총 괄 원 가 (㎥ 당)			950.0	974.1	920.4
9. 급 수 공 사 건 수			-		-
10. 자 산 평 가 액			90,000,000,000	91,193,932,800	63,937,952,772

(2).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단위:원)

구 분	당년도 결산액 (A)	전년도 결산액 (B)	비 고		비 고
			증 감 (A-B)	비 율 (A/B×100)
사 업 수 익	3,029,756,856	563,775,540	2,465,981,316	537.4
․영 업 수 익	712,213,560	492,490,050	219,723,510	144.6
․영업외수익	2,232,705,096	3,254,180	2,229,450,916	68,610.3
․특 별 이 익	84,838,200	68,031,310	16,806,890	124.7

(3).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단위:원)

구 분	당년도 결산액 (A)	전년도 결산액 (B)	비 고		비 고
			증 감 (A-B)	비 율 (A/B×100)
사 업 비 용	2,210,698,590	646,483,230	1,564,215,360	341.9
․영 업 비 용	2,210,698,590	646,483,230	1,564,215,360	341.9
․영업외비용
․특 별 손 실

나. 결산총괄

(1) 세입예산 결산

(단위 : 원)

합 계 (A+B+C)	수익적수입 (A)	자본적수입 (B)	이월재원 (C)	비 고
47,005,893,597	3,029,756,856	9,964,354,670	34,011,782,071

(2) 세출예산 결산

(단위 : 원)

합 계 (A+B+C)	수익적지출 (A)	자본적지출 (B)	이월예산지출 (C)	비고
32,202,064,760	2,210,698,590	6,505,345,890	23,486,020,280

(3) 자금결산

(단위 : 원)

전기이월액 (A)	미수금 (B)	수 입 (C)	지 출 (D)	차기이월액 (A+B+D-C)	비고
33,998,585,141	11,778,050	12,878,995,856	32,202,064,760	14,687,294,287

다. 손익계산서

당기 2005년 1월 1일 현재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2004년 1월 1일 현재    2004년  12월  31일 현재

공주시하수도사업                                                              (단위:원)

계 정 과 목				2005년도(당기)		2004년도(전기)		증 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I.	영 업 수 익				706,186,560		492,490,050
	1. 2. 3. 4.	급 수 수 익 (사 용 료 수 익) 급 수 공 사 수 익 (빗 물 처 리 부 담 금 수 익) 온 천 사 업 수 익 기 타 영 업 수 익		676,686,560 29,500,000		485,151,050 7,339,000
II.	영 업 비 용				4,398,896,123		2,606,153,158
	1. 2. 3. 4. 5. 6. 7. 8. 9. 10.	원 수 및 취 수 비 (관 거 비) 정 수 비 (펌 프 장 비) 배 수 비 (처 리 장 비) 준 설 비 일 반 관 리 비 급 수 공 사 비 온 천 사 업 비 감 가 상 각 비 대 손 상 각 비 기 타 영 업 비 용		460,198,780 382,659,930 1,501,198,000 270,705,350 1,771,667,063 6,027,000 6,440,000		218,107,710 230,934,980 364,379,950 1,789,916,903 2,813,615
III.	영 업 이 익 (또 는 손 실)				(3,692,709,563)		(2,113,663,108)
IV.	영 업 외 수 익				2,433,669,851		3,254,180
	1. 2. 3. 4. 5. 6. 7. 8.	이 자 수 익 타 회 계 전 입 금 수 익 외 환 차 익 외 화 환 산 이 익 대 손 충 당 금 환 입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투 자 자 산 처 분 이 익 기 타 영 업 외 수 익		355,902,006 2,073,150,00 4,617,845		3,254,180
V.	영 업 외 비 용
	1. 2. 3. 4. 5. 6. 7.	이 자 비 용 외 환 차 손 외 화 환 산 손 실 재 고 자 산 평 가 손 실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투 자 자 산 처 분 손 실 기 타 영 업 외 비 용
VI.	경 상 이 익 (또 는 손 실)				(1,259,039,712)		(2,110,408,928)
VII.	특 별 이 익
	1. 2. 3.		자 산 수 증 이 익 채 무 면 제 이 익 보 험 차 익
VIII.	특 별 손 실
	1. 2. 3.	임 시 손 실 재 해 손 실 기 타 특 별 손 실
IX.	당 기 순 이 익 (또는 순손실)				(1,259,039,712)		(2,110,408,928)

라. 대차대조표

당기 2005년 12월 31일 현재

공주시하수도사업                                                              (단위:원)

자 산			2005년도 (당기)		2004년도 (전기)
			금 액		금 액
I.	유 동 자 산			15,136,136,787		408,566,846
	(1)	당 좌 자 산		15,124,099,937		396,077,546
	1.	현 금 예 금		3,687,294,287		296,747,141
	2.	단 기 매 매 증 권		11,000,000,000
	3.	수용가미수금(영업미수금)	108,772,620		94,710,730
		대 손 충 당 금	865,600	107,907,020	1,407,325	93,303,405
	4.	기타미수금	6,027,000			6,027,000
		기타미수금대손충당금	6,027,000
	5.	미수수익		197,098,630
	6.	선 급 금		131,800,000
	(2)	재 고 자 산		12,036,850		12,489,300
	1.	저 장 품		12,036,850		12,489,300
	2.	기 타
II.	고 정 자 산			76,057,796,013		63,529,385,926
	(1)	투 자 자 산		364,000		364,000
	1.	장 기 대 여 금
	2.	보 증 금
	3.	전 신 전 화 가 입 권		364,000		364,000
	4.	장 기 금 융 상 품
	5.	기 타 투 자 자 산
	(2)	가 동 설 비 자 산(유형자산)		40,873,667,037		41,533,333,078
	1.	토 지		1,281,718,700		1,281,718,700
	2.	입 목
	3.	건 물	2,670,311,505		2,670,311,505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66,193,231	2,504,118,274	83,096,619	2,587,214,886
	4.	구 축 물	8,119,272,519		8,026,140,129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00,908,876	7,618,363,643	249,969,378	7,776,170,751
	5.	관 거 설 비	28,810,798,255		27,979,380,085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957,706,387	26,853,091,868	973,199,138	27,006,180,947
	6.	펌 프 장 설 비	816,586,332		816,586,332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75,454,211	641,132,121	87,727,118	728,859,214
	7.	하 수 종 말 처 리 장 설 비	2,689,984,550		2,506,654,55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717,205,460	1,972,779,090	358,093,507	2,148,561,043
	6.	차 량 운 반 구	6,333,734		6,333,73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219,822	2,113,911	2,109,911	4,223,822
	7.	공 기 구 비 품	32,004,484		32,004,48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1,655,055	349,429	31,600,770	403,714
	8.	기 타 가 동 설 비 자 산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	비 가 동 설 비 자 산		35,171,403,590		21,979,207,000
	1.	건 설 중 인 자 산		35,171,403,590		21,979,207,000
	2.	제 각 가 계 정
	3.	기타비가동설비자산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	사용수익기부자산
	(4)	무 형 자 산		12,361,386		16,481,848
	1.	전 산 프 로 그 램		12,361,386		16,481,848
자 산 총 계				91,193,932,800		63,937,952,772

1. 대차대조표 현재

공주시하수도사업                                                              (단위:원)

부 채․자 본			2005년도(당기)		2004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유 동 부 채			1,377,973,000
	1.	단 기 차 입 금
	2.	미 지 급 금
	3.	미 지 급 비 용
	4.	선 수 금
	5.	예 수 금		1,377,973,000
	6.	선 수 수 익
	7.	유 동 성 장 기 부 채
	8.	기 타 유 동 부 채
II.	고 정 부 채
	1.	외 국 차 관
	2.	은 행 차 입 금
	3.	재 정 자 금
	4.	타 회 계 차 입 금
	5.	공 채
	6.	임 대 보 증 금
	7.	퇴 직 급 여 충 당 금
	8.	수 선 충 당 금
	9.	기 타 고 정 부 채
부 채 총 계			-	1,377,973,000	-
I.	자 본 금			84,851,740,569		65,193,313,569
	1.	원 시 자 본 금		84,851,740,569		65,193,313,569
	2.	타 회 계 출 자 자 본 금
	3.	국 고 교 부 자 본 금
II.	자 본 잉 여 금			8,333,667,870		855,048,130
	1.	국 고 보 조 금		2,290,000,000
	2.	도 비 보 조 금		152,000,000
	3.	타 회 계 보 조 금		3,843,500,000
	4.	원 인 자 부 담 금		2,048,167,870		855,048,130
	5.	공 사 부 담 금
	6.	원 인 자 부 담 금
	7.	재 평 가 적 립 금
	8.	기 부 금
	9.	기 타 자 본 잉 여 금
III.	이 익 잉 여 금
	1.	이 익 적 립 금
	2.	감 채 적 립 금
	3.	건 설 적 립 금
	4.	임 의 적 립 금
	5.	기 타 적 립 금
	6.	처 분 전 이 익 잉 여 금		3,369,448,640		-2,110,408,928
		(또 는 처 리 전 결 손 금)		2,110,408,928
		(당 기 순 이 익 ×××)
		(또는 당기순손실 ×××)		1,259,039,712
IV.	자 본 조 정
자 본 총 계				89,815,959,800		63,937,952,772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1,193,932,800		63,937,952,772

마. 경영분석 지표

(공통지표)

(단위:원)

구 분		산 식				당 기	전 기	증감율․사유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유동자산	× 100		1,098.43%	∞
			유동부채
	당좌비율		당좌자산	× 100		1,097,56%	∞
			유동부채
	자기자본 구성비율		자기자본	× 100		98.49%	100%	△1.51%
			총 자 본
	부채비율		부채총계	× 100		0%	0%
			자기자본
	고정장기 적 합 율		고정자산		× 100	84.68%	99.36%	△14.68%
			자기자본+고정부채
수익성비율	매 출 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		× 100	-178.29%	-482.52%	250.23%
			순매출액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자기자본 순이익율		당기순이익	× 100		-1.68%	-3.56%	1.88%
			자기자본
	자기자본 경상이익율		경상이익	× 100		-1.68%	-3.56%	1.88%
			자기자본
	총 자 본 경상이익율		경상이익	× 100		-1.62%	-3.60%	1.98%
			총 자 본

(단위:원)

구 분		산 식			당 기	전 기	증감율․사유
활 동 성 비 율 ⁀ 회 ︶	총 자 본 회 전 율	순 매 출 액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0.01회	0.01회
		총 자 본
	자기자본 회 전 율	순 매 출 액 ( 〃 )			0.01회	0.01회
		자 기 자 본
	매출채권 회 전 율	순 매 출 액 ( 〃 )			6.94회	10.41회	△3.47회
		매 출 채 권
	재고자산 회 전 율 (공영개발 사 업)	순 매 출 액 ( 〃 )			57.59회	49.61회	7.98회
		재 고 자 산
	고정자산 회 전 율	순 매 출 액 ( 〃 )			0.01회	0.01회
		고 정 자 산
	감가상각율	당년도 감가상각비			4.30%	4.23%	0.07%
		고정자산-투자자산-입목-토지 -비가동설비자산-기타가동설비자산
수지비율	총수지비율		총수익 (영업수익+영업외수익+특별이익)	× 100	71.38%	19.02%	52.36%
			총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 +특별손실+법인세등)
	경상수지비율		경상수익 (영업수익+영업외수익)	× 100	71.38%	19.02%	52.36%
			경상비용 (영업비용+영업외비용)
	영업수지비율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 100	16.05%	18.90%	△2.85%
			영업비용-급수공사비
	공 급 단 가	급수수익(사용료수익*)			102.97	75.52	27.45
		연간 총조정량(부과량)
	공 급 원 가	총 괄 원 가			974.10	920.4	53.70
		연간 총 조정량(부과량)

(공통지표)

구 분		산 식			당 기	전 기	증감율․사유
채무관련비율	기업채원리금 상환 대 요금수입비율		기업채 원리상환금	×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급수수익(사용료수익)
	공채이자대 융자금이자 수입율(지역 개발기금사업)		공채이자	×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융자금이자수익 * 발생주의 의거
	기금관리비대 이자수익비율 (지역개발기금 사업)		기금관리비	×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자수익
업무처리효율성지표	인건비비율		인 건 비	× 100	4.47%	13.83%	△9.36%
			총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 +특별손실+법인세등)
	인 건 비 대 요금수입비율		인 건 비	× 100	29.09%	74.31%	△45.22%
			급수수익(사용료수익)
	직원 1인당 인 건 비 (천원)	인 건 비			28,120천원	27,731천원	389천원
		총 직 원 수
	직원 1인당 영 업 수 익 (천원)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100,884천원	37,884천원	63,000천원
		총 직 원 수
	직원 1인당 처 리 전 수 (전)	총처리전수			1,078,14전	575.38전	502.76전
		총 직 원 수
	직원 1인당 처 리 인 구	처 리 인 구			11,159,14명	5,086.92명	6.072.22명
		총 직 원 수
	직원 1인당 처 리 량 (천㎥)	연간 총처리량			1,719,24천톤	849.88천톤	869.36천톤
		총 직 원 수

◉ 공주시 고시 제2006 - 101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보물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일원의 보물농공(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공주시 고시 제2006-95호)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공주시청 도시건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6.  10.   12.

공  주  시  장

붙 임 : 도시관리계획(보물농공단지) 변경 ․ 결정 도면(게재생략)

공주시 공고 제2006 - 863호

신조공인 등록 공고

공주시공인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등록․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등록일 : 2006.  10.  13.

2. 공인사용일 : 시보게재일

3. 신조공인명과 인영 : 붙임

2006년    10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  864  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6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여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기하고

◦ 2005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 일제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요율조정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1〕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의

가. <증명> 항목중 6.지방세에 관한 증명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일반행정관계 (2), (3), (4), 신설 (5)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전국통일 수수료기준 (대통령령 제19567호, 2006. 6. 29)

나.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5. 보건사회관계 (1),

(2) 항목은 공중위생법시행령 개정 (2005. 11. 1)

다. <증명> 1.일반행정관계(1),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5.보건사회관계 (3), (4), (5), (6), (7), (8), (9) 6.문화공보관계 (2) 8.부동산중개업관계 (1) 나, (3)은 행정자치부 원가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정함.

◦  각각〔별표1〕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란을 다음과 같이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세무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298,     FAX 041)840-253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현 재	개 정	비 고
1. 세목별 납세증명 2. 납세완납 또는 미과세 증명 3. 세목별 납세증명 4. 징수유예 증명 5. 공유재산의대부신청(신규) 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필지 초과시마다 - 연도별추가시 1필지 1년당 7.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1동 초과시마다 - 연도별 추가시 1동 1년당 8.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1호 초과시마다 - 연도별추가시 1호 1년당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칼라 또는 도면 첨부 10.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 필증 등 재교부 신청	600원 600원 600원 600원 3,500원 400원 400원 100원 400원 400원 100원 400원 400원 100원 800원	800원 800원 800원 800원 10,000원 800원 800원 200원 800원 800원 200원 800원 800원 200원 1,000원 1,500원	신 설 신 설 순번정정 (5)→(6)

구 분	현 재	개 정	비 고
11. 이미용사면허증 교부 12. 이미용사면허증 재교부 13. 의료기관 개설 신고 14.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5.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6.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7.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18.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1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20. 공연장변경등록 신청 21. 중개업소의 개설등록신청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22. 중개업분소사무소 설치신고	2,300원 2,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5,000원 10,000원	5,500원 3,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증명	1통	600
(2) 납세완납 또는 미과세증명	1통	600
(3) 세목별과세증명	1통	600
(4) 징수유예증명	1통	600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대부신청 - 신규	1건	3,500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 1필지 ○ 1필지 초과시마다	1건 1건	400 400
○ 연도별추가시 1필지 1년당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발급(1동) ○ 1동 초과시마다 ○ 연도별 추가시 1동 1년당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1호) ○ 1호 초과시마다 ○ 연도별추가시 1호 1년당 (5)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 필증 등 재교부 신청 5. 보건사회관계 (1) 이미용사면허증교부 (2) 이미용사면허증 재교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 400 400 100 400 400 100 800 2,300 2,000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6. -------------------
(1) -----------------	1통	800
(2) -----------------	1통	800
(3) -----------------	1통	800
(4) -----------------	1통	800
-----------------
1. 일반행정관계 (1) ----------------- -----------------		10,000
(2) ------------------- ○ -----------------	1건 1건	800 800
○ ----------------- (3) ------------------- ○ ----------------- ○ ----------------- (4) ------------------- ○ ----------------- ○ ----------------- < 신 설 >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 ----------------- 5. 보건사회관계 (1) ------------------ (2)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당 칼라또는도면 첨부 1건 1건	200 800 800 200 800 800 200 1,000 1,500 5,500 3,000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3) .의료기관개설 신고 (4)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5)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6) 부속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7) 안경업소개설 등록 신청 (8)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 1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 문화공보관계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8. 부동산중개업 관계 (1) 중개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3) 중개업분소 사무소 설치신고	1건 1건	5,000 10,000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3) ---------------- (4) ---------------- (5) ---------------- (6) ---------------- (7) ---------------- (8) ---------------- (9)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0,000 20,000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6. ------------------ (2) ----------------	1건	10,000
8. ------------------ (1) ---------------- 나. -------------- (3) ----------------	1건 1건	10,000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