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98호 2006. 11. 15(수)

【 공     고 】

◦	제2006-925호	:	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제2006-928호	: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	제2006-955호	:	신조공인 등록 공고		----		11
◦	제2006-957호	: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3
◦	제2006-961호	: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입법예고		----		24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공고 제 2006 - 925호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 신관2통 관할 내 아파트신축(현대홈타운)․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1개통 관할로는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 변화된 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별첨 :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05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40-2238, 2438)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1,

전화 : 041-840-2238,  FAX : 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고시․

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신관동란의 신관 35통 다음에 신관 36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계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 명	아파트 동 별	관 할 구 역(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 36통	1반	501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1동 101～1501호, 102～1502호
		2반	502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2동 101～1501호, 102～1502호
		3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2호 103～1503호, 104～1504호
		4반	503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3동 101～1501호, 102～1502호
		5반	504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4동 101～1501호, 102～1502호
		6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4동 103～1503호, 304～1504호
		7반	505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5동 101～1501호, 302～1502호
		8반	506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6동 101～1001호, 102～1002호
		9반	507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7동 101～1301호, 102～1302호
		10반	508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8동 301～1301호, 102～1302호
		11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8동 103～1503호, 104～1504호

계	45개통	306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읍․면․동 명	행 정 리․ 통 명	반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읍․면․동 명	행 정 리․통 명	반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	설		신관동	신관 36통	1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1동 101～1501호, 102～1502호
						2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2동 101～1501호, 102～1502호
						3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2호 103～1503호, 104～1504호
						4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3동 101～1501호, 102～1502호
						5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4동 101～1501호, 102～1502호
						6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4동 103～1503호, 304～1504호
						7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5동 101～1501호, 302～1502호
						8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6동 101～1001호, 102～1002호
						9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7동 101～1301호, 102～1302호
						10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8동 301～1301호, 102～1302호
						11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8동 103～1503호, 104～1504호
계	44개통	295 개반		계	45개통	306 개반

공주시 공고 제2006-928호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공    주    시   장

1. 개정이유

○ 현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상 집행위원회 규정이 없어 공무원과 민       간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집행위원회규정의 명문화 근거를 마련

○ 조례상 유료화의 근거를 마련 문화 프로그램의 고급화를 통해 국제적인 축       제로 발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에 집행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2조의 2의 제1항)

나. 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집행위원회 상설화 조항 신설(안 제2조 2의 제3항)

다. 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집행위원회 조항에 집행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        항 신설(안 제2조의 2의 제4항)

라. 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이용료 징수의 근거 조항 신설(안 제4조의 4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5일까지 공주시장(문화관광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를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 다음에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집행위원회) ①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집행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실행, 홍보, 행정 등 집행 전반을 담당할 전문가 가운데서 백제문화선양위원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③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

3.기타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⑤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이용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제2조(조직) 〈신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 3.〈생략〉 〈신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제2조(조직) 제2조의 2(집행위원회)①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집행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실행, 홍보, 행정 등 집행 전반을 담당할 전문가 가운데서 백제문화선양위원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③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 3.기타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사항 ⑤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 3.〈현행과 같음〉 4.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이용료 의 징수대상․금액에 관한 사항

공주시 공고 제2006 - 955호

신조공인 등록 공고

공주시공인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등록․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등록일 : 2006.  11.  14.

2. 공인사용일 : 시보게재일

3. 신조공인명과 인영 : 붙임

2006년    11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 2006 - 957호

입   법   예   고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연정국악원 운영 조례에 맞추어 규칙을 정비하고 연정국악원의 운영        과 관련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연정국악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연정국악원의 제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운영요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 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 본 규칙의 제목 및 내용 중 "의무, 근무시간, 휴가, 국외연수 등,

복장 등, 호봉조정, 상훈, 징계, 해촉, 단원의 신상관리"에 운영요원에

대한 사항을 삽입 하고자 함(안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         제11조․제18조․제19조 ․제23조․제24조)

○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대하여 공주시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고, 단서를      삽입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제2호)

○ 원장의 유사경력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호의 단서)

○ 보수의 기말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맞도록 삭제하고자 함 안제12조)

○ 비상임원장으로 보임의 경우 보수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12조의1)

○ 단원의 출장강습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함(안 제15조의1)

○ 외부출강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5조의1)

○ 국악원장의 초임호봉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4)

○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고자 함(안 별표9)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 12월 5일

까지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840 - 254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4항 “운영요원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원내 제반행정사무를 담당한다. ”로 한다.

제6조제목및제1항내지제3항중 “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8조제1호및제8항중 “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8조제5항중“별표3에 의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를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9조제1항및제2항증 “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중“단원” “상임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 “상임단원”을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또한 별표4의 원장 초임 호봉 획정기준은

5급1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의 기말수당, 제5호의 기말수당은 삭제한다.

제1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비상임 원장으로 보임의 경우 보상기준) 비상임 원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무보수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출장강습보상)단원의 출장강습 보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5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신설한다.

제18조(상훈)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였거나 문화예술활동에 기여    한 공적이 현저히 우수한 단원 및 운영요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제①항 “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하며 2호“단원”을 단원 및 운영    요원“으로 신설한다.

제19조(징계)①단원 및 운영요원의 복무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23조 “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24조(단원의 신상관리)를 (단원 및 운영요원의 신상관리)로 하며 제1항 “국악원 단원의 신상관리”를“국악원단원 및 운영요원의 신상관리”로 신설한다.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국악원 단원 및 운영요원의 신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외부수강료) 외부 출강 수강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별표4〕구분․ 초임호봉기준 및 비고 중 원장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초임호봉기준	비 고
원 장	기능 5급1호봉

〔별표9〕운영위원 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전형위원	300,000원
운영위원	70,000원
징계위원	70,000원

[별표15〕출장강습보상 기준

구 분	관 내	관 외	비 고
1일기준	20,000원	교통비+실비	숙박일 경우 공주시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직무) ① ~③ (생 략) (신 설) 제6조(단원의 의무) ①단원은 예술인으로 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 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단원으로 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③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시간) ①상임단원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매일 상근하여야 한다 ②비상임단원의 1일근무시간은 상임 단원과 같으며 주3일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8조(휴가등) ①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내지 ④ (생 략)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직무) ① ~③ (현행과 같음) ④운영요원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 원내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단원 및 운영요원의 의무) ①단원 및 운영요원은 --------------------------------- ---------------------------------------------------- ---------------------------------------------------- ②단원 및 운영요원은 ---------------------- ----------------------------------------- ------------------------------------------------ ------------------------------- ③단원 및 운영요원은 ---------------------- --------------------------------------------------- ---------------------------- 제7조(근무시간) ①상임단원 및 운영요 원은 -------------------------------------------- ---------------------------------------------------- ② ------------------------------------------ 상임 단원 및 운영요원과 ---------------------- -------------- 제8조(휴가등) ①단원 및 운영요원의 --- ---------------------------------------------------- ② 내지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⑤특별휴가는 별표3에 의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1에 해당 하는 단원에 대하여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생 략) 2.. 여성단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단서신설) ⑥ 내지 ⑧ (생 략) 제9조(국외연수 등) ①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행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해외연수 및 강습을 허가 할 수 있다 1. (생 략 ) 2. (생 략 ) ② 단원은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 적으로 국외여행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복장등) (생 략 ) 1. 단원은 근무중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하 며 , 각종 연주시 지정하는 복장을 입고 출 연하여야 한다. 2. 상임단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하며 신분 증번호, 소속기관명,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 진을 첨부하여야하며, 그 규격 형식 및 기재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 단원은 항상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퇴직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특별휴가는「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 -----------------------------------------------------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내지 ⑧ (현행과 같음) 제9조(국외연수 등) ①단장은 “단원 및 운영요원” 이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단원 및 운영요원”은 ----------------- ----------------------------------------------------- 제10조(복장등) --------------------------------- 1. “단원 및 운영요원“은 ------------------ ---------------------------------------------------- ----------------------- 2.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에게는------ --------------------------------------------------- ---------------------------------------------------- ------------------------------------------------------------------------- 3. “단원 및 운영요원은” ------------------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호봉조정) (생 략 )

1. 국악원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의 초임   호봉 획정기준은 별표4와 같고 신규     위촉 시 경력환산기준은 별표5와 같다.    단, 원장의 경력환산 호봉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군 경력과 본 국악원 근무

경력을 산입한다.

제12조(보수)①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상임단원에 대한 보수는 월급    여(본봉, 예능연구수당, 가족수당, 직급보   조비) 및 복리 후생비(정액급식비, 교통   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와 기   말수당, 정근수당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1에 의하여 지급한다

5.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

[별표9]

운영위원 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액	비고
전형위원	200,000
운영위원	50,000
징계위원	50,000

제11조(호봉조정) (현행과 같음)

1. --------------------------------------------------   ------------------------------------------------------

------------------------------------------------------

(단서삭제)

제12조(보수)-------------------------------------

---------------------------------------------------

----------------------------------------------------

----------------------------------------------------

--------------------------------------------- 정근

수당으로 --------------------------------------

-------------------------------------

5. 정근수당은 ---------------------------------

----------------------------------------------------

-------------------------------------------------------

제12조의1(비상임 원장으로 보임의 경우  보상기준) 비상임 원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무보수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9]

운영위원 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액	비고
전형위원	300,000
운영위원	70,000
징계위원	70,00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18조(상훈) 단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 였거나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히 우수한 단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①단원의 복무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생 략) 제23조(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 사와 관계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1. 내지 5. (생 략) 제24조(단원의 신상관리) ①국악원 단원의 신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 식에 의한 인사기록커드를 비치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단원의 신상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며 변경사유발생과 동시에 변경 내용을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1(출장강습보상) 단원의 출장강 습 보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5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상훈)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서 -- ----------------------------------------------------- ----------------------------------------------------- ------ 제19조(징계) ①단원 및 운영요원의 복무 ----------------------------------------------------- ----------------------------------------------------- 1. (현행과 같음) 2.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서의 ------------ ------------------------------------------------------ 3. (현행과 같음) 제23조(해촉) -------- 단원 및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1. 내지 5. (현행과 같음) 제24조(단원 및 운영요원의 신상관리) ① ----- 단원 및 운영요원의 -------------- ------------------------------------------------------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25조의1(외부수강료) 외부 출강수강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공주시 공고 제 2006- 961호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 사안에 대한 조정 기능을 담당 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직속기관장(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을 포함, 확대 구성하여 심도 있는 자문 및 조정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 열거주의로 규정(22개 항목) 되어 있는 조정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축약,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3. 주요 내용

○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구성․운영

-□각 국장 및 실․과장□⇨□각 국장, 직속기관장 및 실․과장□으로 개정

○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규정의 해당 조례 조문 일부를 개정, 유연성 확보

-□매주 금요일 개최를 원칙□⇨□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개정

○ 제3조(조정사항)를 전면개정 : 22개 항목 ⇨ 6개 항목으로 명료화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획감사실(기획담당)

주소：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화：041-840-2211(담당자:고명주) FAX : 041-840-2797

5.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중 □각 국장 및 실․과장□을 □각 국장, 직속기관장 및 실․과장□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제1항중 □매주 금요일에 개최□를 □주 1회 개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구성) ① 및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실․과장 으로 하고 필요시 위촉위원은 별표 위원 선정기준표에서 정하는 각 분야별로 전 문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 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및 ⑤ (생 략) 제3조(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96. 6. 25) 5.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 심사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 능률에 관한 사항 8.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9.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 에서 처리할 사항 10.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가정의례 실천화 조사 및 연구심의 사항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 ① 및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국장, 직속기관장 및 실․과장 ---------------------------------- ---------------------------------- ---------------------------------- ---------------------------------- ----------------- ④ 및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정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사항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 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내지 22. <삭 제>

현 행	개 정 안
12. 시사편찬에 관한 심의 사항 13. 지역 방화 안전시설 보안 및 예방대책 에 관한 사항 14.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15. 시 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16. 공업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17.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19. 지방공무원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20.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등에 관한사항 21.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2. 기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자문․심의․연 구․조정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내지 ⑦ (생 략)	제4조(회의) ①---- 주 1회 개최 -------- ----------------------------------- -------------------------------- ② 내지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