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00호 2006. 12. 1(금)

【 고     시 】

	◦제2006-109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2
	◦제2006-111호	:	사 업 인 정 고 시 (옥룡동 공영주차장)		----	4
	◦제2006-113호	:	공주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6
	◦제2006-115호	:	우성면 옥성리 산24-1번지의 개간사업 고시		----	8

	◦제2006-988호	: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제2006-989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공고		----	14
	◦제2006-992호	: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제2006-996호	: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19
	◦제2006-1014호	: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7
	◦제2006-1015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44
	◦제2006-1016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45
	◦제2006-1026호	: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6
	◦제2006-1028호	: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7

【 공     고 】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2006 - 1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내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기숙사)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년  11월     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 증축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학교)	338,566	○ 금회신청면적 : 16,825㎡ - 건축면적 : 1,541.3㎡(연면적 : 19,057.33㎡) - 부대시설 : 15,283.7㎡

라. 사업시행자 : 공주대학교총장

마. 사업기간 : 2006. 11.   ～  2009.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읍.면.동	지 번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계				16,825
신관	32-15	답	1,337	1,337	신관동 182	교육부
“	33	전	1,783	1,783	“	“
“	산9-5	임	10,905	9,667	“	“
“	543-1	도	66	66	“	“
“	33-1	학	782	484	“	“
“	34	학	3,392	1,648	“	“
“	182	학	269,184	975	“	“
“	537-19	학	867	766	“	“
“	544	학	159	99	“	“

공주시 고시 제 2006 - 111호

사 업 인 정 고 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공익사업 인정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일

공  주  시  장 (인)

1. 사업인정 고시내용

신 청 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공 주 시 장
	주 소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사업의종류및명칭		옥룡동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예정지		공주시 옥룡동 192번지외 8필지(별지토지조서)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2. 사업시행기간 :2006. 11. ~ 2007. 7. 31

3.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6. 11. ~ 2007. 7. 31

- 장  소 : 공주시청 도로교통과(☏041-840-2363)

첨부서류

1) 토지세목조서 1부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 외의권리
1	옥룡	295-3	대	192	192	신관동 280-3 한빛APT104-201	최운용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공주지점)	(주)국민 은행	근저당권 설 정
2	“	295-4	대	195	195	신관동 280-3 한빛APT104-201	최운용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공주지점)	(주)국민 은행	근저당권 설 정
3	“	296	대	912	912	신관동 280-3 한빛APT104-201	최운용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공주지점)	(주)국민 은행	근저당권 설 정
4	“	297-1	대	56	56	신관동 280-3 한빛APT104-201	최운용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공주지점)	(주)국민 은행	근저당권 설 정
5	“	297-2	대	102	102	신관동 280-3 한빛APT104-201	최운용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공주지점)	(주)국민 은행	근저당권 설 정
6	“	297-3	대	107	107	신관동 280-3 한빛APT104-201	최운용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공주지점)	(주)국민 은행	근저당권 설 정
7	“	395-3	전	376	376	신관동 280-3 한빛APT104-201	최운용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공주지점)	(주)국민 은행	근저당권 설 정
8	“	395-10	전	250	250	신관동 280-3 한빛APT104-201	최운용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공주지점)	(주)국민 은행	근저당권 설 정
9	“	297-4	대	156	156	공주시 중동 23	장동협	공주 금성동 20-33	웅진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설 정
9필지				2,346	2,346

◉ 공주시 고시 제2006 － 113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57-1번지 일원 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2.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건축과 041-840-23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6.   11.

공   주   시   장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합 계	187,780	187,780	100.0	100.0
주 거 용 도	101,399	102,129	54.0	54.4
도 로 계 획	35,793	35,793	19.0	19.0
공동이용시설계획	33,739	33,009	18.0	17.6	일부시설 변경
녹 지 계 획	16,849	16,849	9.0	9.0

2. 공동이용시설계획 변경조서

신청인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성 명		공 주 시 장
신청위치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적 요
	시	면		리
	공주	계룡		월암	-	-		-		별 첨 토지조서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전	후
	계				187,780	187,780	-	100.0	100.0
	주 거 용 도				101,399	102,129	증)730	54.0	54.4
	도 로 계 획				35,793	35,793	-	19.0	19.0
	공동이용 시설계획				33,739	33,009	감)730	18.0	17.6
	녹 지 계 획				16,849	16,849	-	9.0	9.0

3.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도면 : 게재 생략

공주시 고시 제2006 - 115 호

고       시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산24-1번지의 개간사업에 대하여 시행인가

하였기 농어촌정비법제12조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74조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1.    .

공  주  시  장

다            음

1. 사업의 목적 : 임야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이용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내용 : 사유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

○ 사업구역 :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산24-1번지(37,300㎡)

3. 사업비 소요액 : 5,000만원

4. 사업예정기간 : 2006. 11.   . ~ 2007.  6. 30

5. 사업효과 : 과수원(복숭아) 조성 농가소득증대 및 농지확대

6. 사업시행자 : 충남 천안시 불당동 751

동일하이빌@ 201-501     이 기 필

공주시 공고 제2006-988호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공    주    시   장

1. 개정이유

○ 현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상 집행위원회 규정이 없어 공무원과 민       간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집행위원회규정의 명문화 근거를 마련

○ 조례상 유료화의 근거를 마련 문화 프로그램의 고급화를 통해 국제적인 축       제로 발전하기 위함

○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에 집행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2조의 2의 제1항)

나. 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집행위원회 상설화 조항 신설(안 제2조 2의 제3항)

다. 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집행위원회 조항에 집행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  항 신설(안 제2조의 2의 제4항)

라. 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이용료 징수의 근거 조항 신설(안 제4조의 4호)

마.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출연 조항 신설(안 제4조의 5호)

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소속 공무원 파견 조항 신설(안 제4조의 6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2일까지 공주시장(문화관광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 보내실 곳 : 공주시 문화관광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841

※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를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집행위원회) ①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집행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실행, 홍보, 행정 등 집행 전반을 담당할 전문가 가운데서 백제문화선양위원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③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

3.기타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⑤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에 제4호,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이용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5.재단법인 백제문화제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출연에 관한 사항

6.재단법인 백제문화제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소속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신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 3.〈생략〉 〈신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제2조의 2(집행위원회)①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집행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실행, 홍보, 행정 등 집행 전반을 담당할 전문가 가운데서 백제문화선양위원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③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 3.기타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사항 ⑤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 3.〈현행과 같음〉 4.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이용료 의 징수대상․금액에 관한 사항 5.재단법인 백제문화제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출연에 관한 사항 6.재단법인 백제문화제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소속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공고 제 2006 - 989 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일 공 주 시 장 (인)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 로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개 발 계 획		지 정 (변 경) 사 유
					기 점	종 점			도 로 너 비 (m)	포 장 너 비 (m)
	계룡	농도	경유선	308	경 천 421-1	유 평 11-5	3.6	유평	8.0	7.0	유평 - 경천 도로확․포장
	주) 관련도서 등은 도로교통과(도로계획담당)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토 지 세 목 조 서

□ 노선명 : 유평 - 경천도로 확. 포장공사(농어촌도로 308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면,동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관계자의내용
계		12필지			43,098	3,034
1	계룡	하대	1205-1	대	374	30	계룡 하대 1205-1	성용제
2	“	“	1205-2	전	1,246	563	계룡 하대 1205-1	윤옥수
3	“	“	1206-24	임	14,454	778	계룡 하대 1206-4	홍길웅
4	“	“	1252	도	4,119	521	국(건설교통부)	국
5	“	“	1206-15	임	10,869	9	대전시 대덕구 선비마을A 303-1904	김선영
6	“	“	1211	답	555	387	계룡 하대 1169	김운태
7	“	“	1209	답	5,507	62	대전 유성구 장대동 228-10	강신복
8	“	유평	36-1	구	159	17	신관동 22-61	공주농지개량조합
9	“	“	36-2	답	906	29	계룡 하대 1166	변영성
10	“	“	53-6	구	182	387	계룡 하대 260-3	계룡농지개량조합
11	“	“	37-2	답	1,223	79	계룡 하대 1166	변영성
12	“	“	57-2	답	3,504	172	계룡 하대 1169	김운태
13	“
14	“
15	“
16	“
17
18	“
19	“
20	“

공주시 공고 제 2006-992호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4년부터 자치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일․숙직수당에 대하여 공주시직장협의회 건의 및 인근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어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실질적인 보상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ꡒ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ꡓ를 ꡒ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ꡓ로 함.

나. 평일 및 휴일의 당직 구분없이 일괄 3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평일, 휴일(토요일, 공휴일)그리고 재택근무로 나누어 당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041-840-2238 fax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ꡓ를 ꡒ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ꡓ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당직수당 지급) ①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

재택숙직은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수당은 50,000원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일․숙직은30,000, 재택숙직은 20,000원을 지급한다. ②〈생략〉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000 원, 재택숙직은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 무수당은 50,000원을 지급한다 ②〈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 2006 - 996호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국가이미지 제고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 충남도 자치행정과13110(2006. 11. 01)호 거주외국인 지원지침 시달

2. 주요내용

거주 외국인의 지위 정립(조례안 제3조)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지방자치법의『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주민으로서 공공시설 이용권, 참정권 등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함

지원대상 외국인의 범위 설정(조례안 제5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 결정(조례안 제6조)

자문 위원회의 설치(조례안 제7조)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0인 내외의 자문위원회 설치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조례안 제13조)

거주 외국인 지원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마련.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 설정 운영(조례안 제14조)

거주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을 ꡒ공주시 세계인의 날ꡓ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고 기념식 및 다양한 행사 실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자치행정담당)

주소：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화：041-840-2238(담당자 : 최근용) FAX : 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

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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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공주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공주시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공주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공주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공주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주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주시의 책무) ①시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주시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자치행정과장, 공주교육청․공주경찰서․

공주고용지원센터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또는「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공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공주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공주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공주시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 ①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6 - 1014 호

「공주시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29 .

공  주  시  장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건축법」 개정(‘05. 11. 08 법률 제7696호), 「건축법시행령」 개정(’05. 07. 18 대통령령 제18951호, ‘06. 05. 08 대통령령 제19466호) 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06. 05. 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운영절차 등 정비(안 제5조～제15조)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3,000㎡이상은 건축허가 전 심의

- 건축위원회 구성내용 등 조정

○ 건축허가에 따른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신설(안 제16조)

- 현재 운영 중인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

○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신설(안 제17조)

- 5,000㎡이상 건축물 안전관리비용 공사금액의 1% 예치

○ 건축허가 등 수수료 조정(안 제19조)

- 건축허가(신고) 수수료를 건축법 시행규칙에 정한 금액으로 조정

○ 사용승인 검사제외 건축물 신설(안 제21조)

-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 건축물 및 신고대상 건축물로서 건축사가 설계․감리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검사제외

○ 건축사 대행업무 조정(안 제22조)

- 용도변경 허가제가 신설됨에 따라 현장조사 대행업무 추가

- 대행업무 수수료를 건축법 시행규칙 범위 이내로 정함(별표)

○ 유지관리실태 점검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 신설(안 제23조)

○ 대지안의 공지제도 신설(안 제29조)

- 건축물 용도, 규모별로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 지정

○ 맞벽건축물의 용도, 층수를 정함(안 제30조)

- 방화에 지장이 없는 용도와 5층 이하만 맞벽으로 건축 가능

○ 신고대상 공작물 추가 조정(안 제35조)

- 높이 6m 이상인 제조․저장시설(농․어업용 및 다른 법률로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 제외)

○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정비 및 용어순화

3.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2.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건축과장 참조)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곳 주소 : 314-702 공주시 봉황로 342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건축담당(041-840-2357)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행정구역에서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면 건축 등의 허가신청이나 신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의2 제2항 및 영 제14조 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않는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만 해당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재축 : 맞지 않는 정도가 종전보다 더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건축

2. 증축․개축 : 건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명칭) 법 제4조와 영 제5조에 따라 공주시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중앙이나 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이나 심의조건을 변경하면 그렇지 않다.

1. 건축계획의 기본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바닥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 범위에서 1개 층 이하의 증축(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동일 건축물로서 층수가 다르면 최고층수를 적용함)

2. 건축물의 출입이나 이용 동선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외부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위치 변경

3. 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신고대상인 변경

4. 건축물의 구조변경과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평면이나 용도의 변경

5. 건축물 외관의 기본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등 경미한 외관의 변경

제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려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2.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3.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빈자리를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주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 전에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는 위원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한 위원의 절반이 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이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한다.

③위원장은 의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하면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6조 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서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참석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제14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운영규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건축에 관한 심의사항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주시 민원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실무종합 심의회로 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않는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알림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이나 펙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관리 예치금) ①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법 제8조의3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보증서 등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예치시기 : 법 제16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

2. 예치금 산정 : 공사계약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공사 계약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예치방법 : 영 제10조의2 제1항의 보증서 또는 현금

4. 보증기간 : 착공 예정일부터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③ 제2항의 예치금을 내고 받는 절차는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신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주택

2. 창고시설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버섯 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용도 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 제1항과 영 제15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2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을 것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치 않을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업무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맞을 것

②영 제15조제5항 제1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경량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동주택 단지에서 재활용품 보관 용도인 경량구조의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공해 배출시설, 기계 등의 보호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기존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시설(도시미관 등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나 구호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된다)

5. 비닐하우스나 고정식 온실의 화초․분재 등 화원

제21조(건축물 사용승인)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에 따른 전면 책임 감리대상 건축물

2. 「주택법」제16조와 제42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축물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 제1항과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허가(용도변경과 공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와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건축물만 해당된다.

②영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자(이하 “사용승인 검사자”라 한다)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건축 관계자의 추천을 받지 않고 공주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건축주나 공사감리자는 건축 등이 완료되면 제2항에 따라 건축사회장에게 사용승인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사용승인검사자는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의 사용승인 등 검사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법령에 맞고 도시미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주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면 청구금액, 대행 건축물의 내역, 통장번호 등을 적은 청구서를 해당 회계연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위임을 받으면 건축사회장이 청구할 수 있다.

⑦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검사자의 자격․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영 제23조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집합건물은 영 제5조제4항 제3호의 다중이용건축물로 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법 제28조와 영 제2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

2. 건축사

3.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②제1항의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제25조(대지의 조경) 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조경이 불합리한 부분만 해당된다)

2. 학교, 교육원(운동장만 해당된다)

3. 주차장, 운전학원 및 터미널(주차․주행 등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된다)

4.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5.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시장은 조경이 맞지 않는 대지나 나무 등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는 조경을 하는 대신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목․분수대․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조경 기준)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하천·구거 등 국․공유재산

2. 공공사업,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된 것

제2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 제1항과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9조(대지의 공지) 법 제50조와 영 제81조의2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30조(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 ①영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서로간의 대지를 말한다.

②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독립된 구조로서 5층 이하일 것

제4장 건축물의 높이 등

제3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법 제5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이상의 도로에 접하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이 접하는 대지만 해당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공지”라 한다)가 있으면 공지를 전면도로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영 제8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인접대지 서로간의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치 않는다.

③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높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치 않는다.

제33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법 제67조 제1항, 영 제11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라 한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공개공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면적일 것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8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영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공개 공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최소 폭을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조경․휴식시설․조명시설․조형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③영 제113조 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제공하면 같은 항 각호의 기준 범위에서 제공비율 이하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69조의2 제1항과 제4항 단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과 부과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 기준 : 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2. 부과 횟수 : 3회

제35조(공작물의 준용)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와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어업용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안전검사를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호이스트(공사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제조시설

2.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 저장 싸이로·건조시설·유류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저장시설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

제36조(건축상) 시장은 건축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 등에게 기준을 정하여 상을 줄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19조 관련)

연면적 합계	수수료(원)		비 고
200㎡ 미만	단독주택	4,000	1. 재해복구 및 대수선 건축물 제외 2. 허가사항 변경은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함.
	단독주택 이외 건축물	9,000
200㎡ 이상 ～ 1천㎡ 미만	단독주택	6,000
	단독주택 이외 건축물	20,000
1천㎡ 이상 ～ 5천㎡ 미만	50,000
5천㎡ 이상 ～ 1만㎡ 미만	100,000
1만㎡ 이상 ～ 3만㎡ 미만	200,000
3만㎡ 이상 ～ 10만㎡ 미만	400,000
10만㎡ 이상 ～ 30만㎡ 미만	800,000
30만㎡ 이상	1,600,000

〔별표 2〕

업무대행 수수료(제22조제5항 관련)

연면적 합계	수수료(원)		비 고
	허 가	사용승인
330㎡ 미만	허가 수수료	3시간 금액	1.허가사항변경은 적용치 않음 2. 용도변경은 변경면적을 적용함 3.동별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 100분의50 4. 허가, 사용승인이 안된 때는 지급치 않음
330㎡ 이상 ～ 1천㎡ 미만	허가 수수료	4시간 금액
1천㎡ 이상 ～ 5천㎡ 미만	허가 수수료	5시간 금액
5천㎡ 이상 ～ 1만㎡ 미만	허가 수수료	6시간 금액
1만㎡ 이상 ～ 3만㎡ 미만	4시간 금액	8시간 금액
3만㎡ 이상	5시간 금액	10시간 금액

※ 수수료 산정요령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시간당 기술사 노임단가) × 해당 시간 금액 = 업무대행 수수료(천원미만 버림)

〔별표 3〕

대지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대상 건축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 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2미터
2.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제외)	․주거지역 : 4미터 ․준 공업지역 : 1.5 미터 ․그 밖에 지역 : 3미터	․주거지역 : 4미터 ․준 공업지역 : 1미터 ․그 밖에 지역 : 3미터
3.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 제외)	․주거지역 : 4미터 ․준 공업지역 : 1.5미터 ․그 밖에 지역 : 3미터	-
4.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3미터	3미터 (5층이하 2미터)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운수시설	3미터	3미터 (5층이하 2미터)
6.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4미터 2미터 2미터	6미터 3미터 (2층이하 2미터) 3미터 (2층이하 2미터)
7. 그 밖에 건축물 가. 노유자시설, 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 제외)·도축 장·도계장, 묘지 관련 시설	1미터 2미터 4미터	1미터 2미터 6미터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전면도로
건 축 규 모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층 수		공사종류
관계 기술자	설 계 자		시 공 자
완화를 받으려는 규정
완화를 받으려는 사유
공공의 이익, 도시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 제1항, 공주시 건축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기본 설계도서(주변현황도 포함) 16부

〔별지 제2호서식〕

건축계획 심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전면도로
건 축 계 획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층 수		공사종류
		최고높이		지하굴토
설 계 자		사무소명 성 명		등록번호
		주 소	(☎ )
설 비 기술자	기계	성 명		등록번호
	전기	성 명		등록번호
심 의 신 청 내 용		□ 다중이용건축물 □ 미관지구건축물 □ 분양목적건축물 □ 그 밖에 사항( )
건축법 제4조 제5항, 공주시 건축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건축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기본 설계도서(주변현황, 지하 굴토계획, 경관계획, 전자 문서로 된 도서 등 필요한 서류 포함) 16부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안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노 평 종 건축담당 김 태 경
4. 근거법령명등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 건축법 제8조의3제2항, 제4항 건축법 제50조, 건축법시행령 제81조의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제9호						관 련 규제수			4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년간 100억원 이상에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년간 100만명 이상에 해당없음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① 분양목적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법시행령 개정내용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 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 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사항은 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 고자 - 심의대상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으로 정함. ②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등 ◦ 건축법 개정내용 중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안전관리예 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범위 안에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관리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대상 건축물을 5,0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등을 규정함. 1. 예치시기 : 착공신고 때 2. 예치금 : 공사계약금액의 1/100 상당 3. 예치방법 : 보증서 또는 현금 4. 수납 및 반환 : 재무회계규칙 준용 ③ 대지의 공지 ◦ 건축법 개정내용 중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 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 리를 지정함.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1. 500㎡이상 공장, 창고 : 주거지역(4m), 준공업지역 (1.5m), 기타지역(3m) 2. 1,000㎡이상 문화및집회․종교․판매․숙박시설 : 3m 3.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료시설, 운수시설) : 3m 4. 공동주택 : 아파트(4m), 연립주택(2m), 다세대주택 (2m) 5. 기타 건축물 - 노유자시설설 : 1m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2m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200㎡이상)․도축장․도계장, 묘지관련 시설 : 4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1. 전용주거지역 건축물 : 2m 2. 500㎡이상 공장 : 주거지역(4m), 준공업지역 (1m), 기타지역(3m) 3. 1,000㎡이상 문화및집회․종교․판매․숙박시설 : 3m 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료시설, 운수시설) : 3m 5. 공동주택 :아파트(6m), 연립주택(3m), 다세대주택 (3m) 6. 기타 건축물 - 노유자시설 : 1m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2m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축 사(200㎡이상)․도축장․도계장, 묘지관련시설 : 6m ④ 신고하는 제조 및 저장시설 공작물 규정 ◦ 건축법시행령 중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건축조 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 높이 6m 이상인 제조시설, 저장시설은 신고하도록 정하되, 농․어업용과 다른 법률로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심의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정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미관 향상

②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공사중단 등으로 관리가 소홀하여 안전 및 미관에 저해되고 있으나 건축관계자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치금으로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안전관리비용 예치대상 건축물을 정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및 미관 유지

③ 공장,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도로 경계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지정하여 건축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안전과 피난통로 확보 및 화재예방 등으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

④ 건축공사와 별도로 축조하는 높이가 상당한 시멘트 제조시설 및 각종 저장시설 등은 신고하고 축조토록 하여 공작물의 기능 및 안전도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대규모 건축물 대하여 사전 건축계획 심의로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개선하고, 대규모 건축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며, 공장 및 다중시설 등의 교통안전과 피난통로 확보 등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높이 6m이상 제조․저장시설 설치에 구조안전 검토 등을 거쳐 축조하여 공작물의 기능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다고 판단됨.

○ 기술적 제약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개발 법령에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도시미관 유지․주거환경의 향상․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한 제도로 실현 가능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신설로 인하여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은 없음

○ 대규모건축물 대한 건축계획 심의로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이 개선되고, 대규모건축물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경우 도시미관 등 개선에 기여하며, 건축물 이용에 따른 교통안전과 피난통로 확보로 주거환경 및 안전 등이 향상되며, 공작물의 축조에 안전성이 확보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위임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규제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되므로 기준과 절차에 객관성 및 명확성이 확보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므로 규제집행의 적정성 확보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없음

◉ 공주시 공고 제2006 － 10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오곡동 63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국립공주병원 체육관 및 운동장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6 년   11월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오곡동 63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국립공주병원 체육관 및 운동장 증축공사

구 분	총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 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132,352 (금회:10,500)	․체육관 : 2,853㎡ - 건축면적 : 1,192.53㎡ - 연면적 : 1,338.03㎡ ․운동장 : 7,647㎡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 : 국립공주병원장

5. 사업기간 : 2006.  11.   ～ 2007.  12. 30

6. 공람기간 : 2006.  12.   ～ 2006.  12.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공고 제2006 － 101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182-1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내 『공주영상대학 기숙사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6 년   11월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18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공주영상대학 기숙사 증축공사

구 분	총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 고
도시계획시설 (학교)	87,914 (금회 : 820)	․건축면적 : 450.78㎡ ․연 면 적 : 1,966.62㎡ ․부대시설 : 369.22㎡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 : 공주영상대학(학교법인 인산학원) 이사장 유 소 영

5. 사업기간 : 2007.   1.   ～ 2007.  12. 30

6. 공람기간 : 2006.  12.   ～ 2006.  12.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공고 제2006-1026호

입   법   예   고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향악단 운영 조례에 맞추어 규칙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교향악    단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교향악단의 효율    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휘자의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9항)

나. 보수의 기말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맞도록 삭제함(안 제10조)

다. 단원의 공연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라. 급식비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정함(안 별표 6)

라. 운영요원의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정함(안 별표 9․10․11)

마. 객원연주자의 보상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함(안 별표 13)

바. 활동비 지급기준에 운영기획팀장란을 신설함(안 별표 14의2)

사. 연주회 입장료 및 정기회원가입비를 인상함(안 별표 17)

자.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함(안 별표 1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840-254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을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 규칙”  으로 한다.

제4조중 “공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제7조본문중 “기타수당(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로”를 “기타수당(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복리후생비․특별수당으로”로 한다.

제7조제4호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5호중 “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가산금”으로 한다.

제7조제6호중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6과 같다”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로 한다.

제7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특별수당”이라 함은 연봉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지휘자의 연간 지휘횟수가 계약을 초과하여 지휘할 경우 그 공연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정근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지준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연수당) 공연에 출연하는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50,000원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중 “공주시여비조례”를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14조의2중 “지휘자․부지휘자”를 “지휘자․부지휘자․운영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18조중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를 “정기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기회원권”을 “정기회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기회원권 소지자”를 “정기회원 가입자”로 한다.

별표5․별표9․별표10․별표11․별표13․별표14의2․별표17․별표1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 제4조(전형 및 제출서류) 공개전형은 결원 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며 계약시 제출서류는 공주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지휘자․부지휘자․악장의 계약은 예외로 한다. 제7조(상임단원의 월급여 구분 및 지급기준등)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는 본봉 ․예능연구수당․직책수당․겸임수당․기타 수당(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복리후생 비(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로 하며 각 용어 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겸임수당”이라 함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20조제3항 및 동규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다만, 겸임수당 지급자는 본봉을 포함하여 제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기타수당”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내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 규칙 제4조(전형 및 제출서류) ------------- -------------------------------- ------------------------------- ------------------------------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 -------------------------- 제7조(상임단원의 월급여 구분 및 지급기준등) -------------------------------- -------------------------------- 기타수당(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복리 후생비․특별수당으로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 -------------------------------- ------------------------------ -------------------------------- ------------- 5. -----------------------------

현 행	개 정 안
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장기근속 수당과 단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4인 이내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5의2와 같다. 6.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직급 보조비․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를 지급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6과 같다. 7. ～ 8. (생 략) (신 설) 제10조(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상임단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3월․6월 ․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월 본봉액 상당의 기말수당을 지급하며, 1월․7월에 별표18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신 설) 제13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단원	--------------------------- 정근 수당가산금 ---------------------- -------------------------------- -------------------------------- 6. ----------------------------- -------------------------------- ---------------------------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7. ～ 8. (현행과 같음) 9. “특별수당”이라 함은 연봉제를 적용 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지휘자의 연간 지휘횟수가 계약을 초과하여 지휘할 경우 그 공연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0조(정근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하며「지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10조의2(공연수당) 공연에 출연하는 상임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50,000 원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

현 행	개 정 안
에 대한 본봉과 수당의 계산과 지급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 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퇴직단 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여비 지급기준) 단원에 대한 여비는 공주시여비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4와 같다. 제14조의2(활동비 지급기준) 지휘자․부지 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향 악단 운영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14의2와 같다. 제16조(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후원회와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조직 ․운영 및 활동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정기회원제운영 및 입장료) ①연주 회의 고정관객 확보를 위하여 정기회원 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정기회원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생 략) ④정기회원권 소지자는 본 교향악단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주회를 관람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과「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 -------------------------------- 제14조(여비 지급기준) ---------------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 제14조의2(활동비 지급기준) 지휘자․부지 휘자․운영기획팀장 -------------- --------------------------- -------------------------------- 제16조(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준용) ---------------------- --------------------「공주시 재무 회계규칙」------------------- 제19조(정기회원제운영 및 입장료) ①--- ---------------------- 정기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정기회원의 -------------------- ③ (현행과 같음) ④정기회원 가입자는 -------------- --------------------------------

현     행

개   정   안

〔별표5〕

연봉제 및 겸임수당 지급기준

직 책	연 봉	겸임수당	(신설)
상임지휘자 부 지휘자 악 장	연봉계약 체결금액	본봉,기말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직책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를 합산한 급여월액

〔별표6〕

복리후생비 지급표

구 분	지급기준액
	정 액 급식비	직 급 보조비	교 통 보조비	가 계 지원비	명 절 휴가비
지휘자 부지휘자 악 장	90,000원	250,000원	140,000원	월본봉액의 250퍼센트	월본봉액의 150퍼센트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	90,000원	6급 155,000원 7급 140,000원 8․9급 105,000원	6․7급 130,000원 8․9급 120,000원	〃	〃
지급방법	월정액 지급			4월,5월,8월 10월,11월 : 50퍼센트	설날:75퍼센트 추석:75퍼센트

〔별표9〕

운영요원의 구분 및 직급별정원

구 분	정원	직급별
		6급	7급	8급
계	5명	1	2	2
(신 설)
사무기획담당	1	1
홍보기획	1		1
악 기 계	2		1	1
악 보 계	1			1

〔별표5〕

연봉제․겸임수당․특별수당 지급기준

직 책	연 봉	겸임수당	특별수당
상임지휘자 부 지휘자 악 장	--------	본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직책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를 합산한 급여월액	1회당 1,000,000원

〔별표6〕

< 삭 제 >

〔별표9〕

운영요원의 구분 및 직급별정원

구 분	정원	직급별
		6급	7급	8급
계	6명	2	2	2
운영기획팀장	1	1
사무기획담당	1	--
홍보기획	1		--
악 기 계	2		--	--
악 보 계	1			--

현     행

개   정   안

〔별표10〕

월 본봉 지급기준표

구 분	초임호봉기준	비 고
(신 설)
사무기획담당	일반6급 1호봉
홍보기획	일반7급 1호봉
악 기 계	일반7급 1호봉
	일반8급 1홍봉
악 보 계	일반8급 1호봉

〔별표11〕

운영요원 직무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액	비 고
(신 설)
사무기획담당	150,000원
홍보기획	130,000원
악 기 계	130,000원
	100,000원
악 보 계	100,000원

〔별표13〕

객원지휘자․협연자․객원연주자 보상금 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외국유명객원지휘자	5,000,000원이하
국내유명객원지휘자	4,000,000원이하
외국유명협연자	5,000,000원이하
국내특급협연자	5,000,000원이하
국내유명협연자	3,000,000원이하
객원악장	1,000,000원이하
객원연주자	300,000원이하

〔별표10〕

월 본봉 지급기준표

구 분	초임호봉기준	비 고
운영기획팀장	일반6급 1호봉
사무기획담당	-------------
홍보기획	-------------
악 기 계	-------------
	-------------
악 보 계	-------------

〔별표11〕

운영요원 직무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액	비 고
운영기획팀장	150,000원
사무기획담당	-------------
홍보기획	-------------
악 기 계	-------------
	-------------
악 보 계	-------------

〔별표13〕

객원지휘자․협연자․객원연주자 보상금 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외국유명객원지휘자		-------------
국내유명객원지휘자		-------------
외국유명협연자		-------------
국내특급협연자		-------------
국내유명협연자		-------------
객원악장		1,500,000원이하
객원연주자	초빙수석	1,000,000원이하
	객원단원	500,000원이하

현     행

개   정   안

〔별표14의2〕

활동비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액	비 고
상임지휘자	월500,000원
부지휘자	월200,000원
(신 설)

〔별표17〕

입장료 및 정기회원가입금액

구 분		입장료	회원가입비	유효기간
개인	일반	3,000원	30,000원	가입일로부터 1년
	학생	1,500원	20,000원
단체	일반	-	10인이상인 경우 1인당 20,000원	〃
	학생	-	10인이상인 경우 1인당 10,000원

〔별표18〕

정근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비고
1년미만	월 본봉액 50퍼센트의 해당금액
2년미만	월 본봉액 55퍼센트의 해당금액
3년미만	월 본봉액 60퍼센트의 해당금액
4년미만	월 본봉액 65퍼센트의 해당금액
5년미만	월 본봉액 70퍼센트의 해당금액
6년미만	월 본봉액 75퍼센트의 해당금액
7년미만	월 본봉액 80퍼센트의 해당금액
8년미만	월 본봉액 85퍼센트의 해당금액
9년미만	월 본봉액 90퍼센트의 해당금액
10년미만	월 본봉액 95퍼센트의 해당금액
10년이상	월 본봉액 100퍼센트의 해당금액

〔별표14의2〕

활동비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액	비 고
상임지휘자	------------
부지휘자	------------
운영기획팀장	월100,000원

〔별표17〕

입장료 및 정기회원가입금액

구 분		입장료	회원가입비	유효기간
개인	A석	5,000원	A석 30,000원	-------
	B석	3,000원
가족회원		-----	2인이상인 경우 A석 1인당 25,000원	-------
		-----

〔별표18〕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별표19〕

위원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액	비 고
전형위원	250,000원
운영위원	50,000원
징계위원	50,000원

〔별표19〕

위원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액	비 고
전형위원	300,000원
운영위원	70,000원
징계위원	70,000원

공주시공고  제 1028 호

공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지방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12. 1

공   주   시   장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 시행됨    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체납자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에 필요한 체납자 명단공개 요청서 및 첨부 서식을 정함.

ㅇ 체납자의 사망, 파산선고 등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됨에 따른       공개의 예외규정을 정함.

ㅇ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도시계획세 규정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 참조 세무     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1-840-2298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유 ),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을 ”공주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등) ①시장은「충청    남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제140조의7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로    부터 통보받은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80호 서   식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관리카드, 제81호 서   식에 따른 고액체납(결손)자 현황 조사서 및 제82호 서식에 따른 과   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심의․공개를 요청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의․공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3호 서식에 따른다.

④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제2호의규정 중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로서 경매․공매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1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동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1호의2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4조제2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과세기준일에 현장 확   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추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절 종합토지세를 “재산세(토지분)”으로 한다.

제168조를 삭제한다.

제170조 제1항 및 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토지분)”으로 한다.

제171조제1항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를 “재산세”로 한다.

별지 제51호의2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69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0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1호 서식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토지분)”로 한다.

별지 제72호 서식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토지분)”로 한다.

별지 제80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81호 서식(갑․을)을 신설한다.

별지 제82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83호 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하였거나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52호의2 서식)

재산세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	변동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납    세

의 무 자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재산소재지

⑥재산

종류

⑦용도(지목)

⑧면적

(수량)

⑩취득    일자

⑪변동사유

⑫소유자

공부상

현 황

연월일

사  유

사실상

공부상

「지방세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신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다만, 증빙자료가 필요시 제출)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0호 서식)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관리번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공개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법인대표)					직업 (업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폐업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 소재지
	체납내역	세 목			납 기				합 계				본 세				가 산 금			중가산금
		-			부족시				별지작성				-
	체납 요지	- 체납발생이유 등 (약술)							과세 내역		- 주요세목, 큰 금액의 과세근거 (약술)
법 요 적 건 공 검 개 토		1억원이상			2년경과				6월전 통지			30%납부				불복청구					사건번호
		(총 체납액)			(최종납기)				(통지일)			(총 납부액)				(청구일)					(불복가액)
소명검토		소명일시							소명내용
		검토 및 확인내용
공개여부		200 . . . 공개여부					공개제외시 그 사유							종 합 의 견
		공개			공개제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1호 서식)

고액체납(결손)자 현황조사서 1. 체납(결손)자 주 소 지 : 사업장 소재지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 : 2. 체납(결손)세액( 구분: 납기: 세목: 세액: 백만원) 3. 현지확인일시 및 장소 : 4. 현지확인내용
◦실제 주소지 상황
소 재 지	구 분	대 지	건 물	소유자	관 계	비 고
- 세대전원의 거주여부
◦ 생활수준 등
- 체납(결손)자의 현재직업 및 행태 - 개별정보에 대한 주변탐문조사

(별지 제81호 서식 뒷면)

○ 기타 확인내용

- 법인현황 및 주변탐문조사 :

5. 현지확인 조사자 의견

년     월      일

조사자

담당자      직급         성명           (인)

담  당      직급         성명           (인)

과  장      직급         성명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2호 서식)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

(단위 : 백만원)

중점심의 대상 여부
계속사업 등 여부		계속사업자			폐업자		비사업자
소속기관		성명 ․ 대표자
		상호 ․ 법인명
과세내역	과 세 근 거	세 목		납 기			세 액	납부액
	합 계
합 계		체납액				결손액
체 납 처 분 진 행 내 용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3호 서식)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요청서
○ 개인 납세자
번호		성명	상호	직업 (업종)	연령	체납자 주 소	총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 법인 납세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연령	법 인 소재지	대표자 주 소	총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과세관청)
상기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9조의2,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 1.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2. 고액체납(결손)자 현황조사서 3.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표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1호 서식)

재산세(토지분) 변동신고 접수대장

일련번호	토 지 현 황					납 세 의 무 자
	토 지 소재지	지 목		면적 (㎡)	용도	취득 일자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전화 번호
		공부상	현황

(별지 제72호 서식)

재 산 세 (토지분) 비 과 세 ․ 감 면 처 리 부 ○○연도 ○○월분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상호	납세자 주 소	과 세 표준액	비과세․감면액		사 후 관 리 내 용								결 재
								1차	확인 내용	4차	확인 내용	7차	확인 내용	10차	확인 내용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재 산 세	도시계획세	2차	확인 내용	5차	확인 내용	8차	확인 내용	11차	확인 내용	담당자	담당	과장
								3차	확인 내용	6차	확인 내용	9차	확인 내용	12차	확인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신 설〉	제12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등) ①시장은 충청남도 도세부과징수 규칙 제140조7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80호 서식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관리카드, 제81호 서식에 따른 고액체납(결손)자 현황 조사서 및 제82호 서식에 따른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표	조례에서 위임한 체납자 정보공개 세부운영 방안을 규칙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심의․공개를 요청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의․공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3호 서식에 따른다. ④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규정 중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로서 경매․공매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142조(과세대장의 직권 등재) ①생략 ② (생 략) 〈신 설〉 제144조(비과세 및 감면) ①(생략)	4.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142조(과세대장의 직권 등재)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동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1호의2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4조(비과세 및 감면) ①(현행과 같음)	종합토지세 삭제에 대한 재산세 보완 종합토지세 삭제에 대한 재산세 보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②사후관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월마다 납세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과세·감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종료 1개월 전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③ (생 략)	②-------------------------------------------------- ---------------------------------------------------- ---------------------------------------------------- ---------------------------------------------------- ----. 다만,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과세기준일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추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 8 절 종 합 토 지 세 제168조(대장비치)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종합토지세 공람대장과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의신청 접수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70조(비과세 및 감면) ①종합토지세를 비과세․면제 및 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거 종합토지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이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 8 절 재산세(토지분) 〈삭 제〉 제170조(비과세 및 감면) ①재산세(토지분) ----------------------------------------------- ---------------------------재산세(토지분)----- ---------------------------------------------------- ---------------------------------------------------- ---------------------------------------------------- ----------------------------------------------------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 삭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②생략 ③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종합토지세 등을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법 제26조의 납기전 징수 및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제171조 (대장비치) ①세무공무원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장과 감면․비과세 대장 을 비치 관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및 감면․비과세대장과 병행한다. ② (생 략)	②현행과 같음 ③----------------------------------------------------- -------------------------------재산세(토지분)-- ----------------------------------------------------- ----------------------------------------------------- ----------------------------------------------------- ----------------------------------------------------- ----------------- 제171조 (대장비치) ①------------------------ ----------------------------------------------------- ----------------------------------------------------- 재산세(토지분) ------------------------------- --------------------------- ② (현행과 같음)	종합토지세 삭제에 따른 도시계획세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