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01호 2006. 12. 8(금)

【 공     고 】

	◦제2006-1033호	:	공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
	◦제2006-1034호	: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5
	◦제2006-1039호	: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 공고		------	10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공고 제 2006 - 1033 호

「공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8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2006.1.11, 법률 제7846호)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연서 주민수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의 30분의 1이상으로 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획감사실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1,

전화 : 041-840-2213,  FAX : 041-840-279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고시․

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부터 적용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6 - 1034호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2월 8일

공  주  시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과 학교의 특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안 제2조)

○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등의 범위(안 제3조)

○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

○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복지사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주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공주시 복지사업과

전화번호 : 041-840-2808 (FAX 041-840-2811)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3퍼센트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는 제외한다.

제2장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4조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주민자치국장, 기획감사실장, 복지사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2인, 공주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1인,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교직원,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교육청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보조금 신청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등)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의 신청, 변경, 취소 등 제반업무는「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12조 (정산검사 및 감독)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대상자 중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공고 제2006-1039호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 공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임대조건의 신고) 제6항 규정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8 일

공   주   시   장  ꃡ

임대사업자	①성 명(대표자)		윤호원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61211-*******
	③상 호		주식회사 영조주택
	⑤주소(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159-1 무역센터 2601호
임대주택	⑥주 택 유 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⑦세대수	전 용 면 적	합계	23.4624㎡			28.3504㎡			30.7568㎡
		세 대	125	45			5			75
	⑧주 택 소 재 지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268번지
임대조건	⑨임대보증금(단위:원)			표준	전환		표준	전환		표준	전환
				7,326,000	14,653,000		5,636,000	11,273,000		6,349,000	12,698,000
	⑩임대료(월, 단위:원)			97,000	55,000		132,000	99,000		142,000	105,000
	⑪임 대 기 간		2006. 12. 15 ― 2007. 12. 14
	⑫분 양 전 환 시 기		2007년
	⑬분 양 전 환 가 격 산 정 기 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삼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주 영상마을 아파트

임대사업자	①성 명(대표자)		윤호원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61211-*******
	③상 호		주식회사 영조주택
	⑤주소(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159-1 무역센터 2601호
임대주택	⑥주 택 유 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⑦세대수	전용면적	합계	28.2616㎡			55.4369㎡			55.4621㎡
		세 대	170	160			5			5
	⑧주 택 소 재 지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268번지
임대조건	⑨임대보증금(단위:원)			표준	전환		표준	전환		표준	전환
				13,274,000	26,548,000		22,419,000	44,839,000		23,746,000	47,493,000
	⑩임대료(월, 단위:원)			113,000	65,000		214,000	133,000		210,000	123,000
	⑪임 대 기 간		2006. 12. 15 ～ 2007. 12. 14
	⑫분 양 전 환 시 기		2007년
	⑬분 양 전 환 가 격 산 정 기 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삼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주 정보마을 아파트

임대사업자	성 명(대표자)		김종배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60111-*******
	상 호		(주)거송산업
	주소(사무소소재지)		공주시 신관동276-9 이솔아파트 상가2층 3호
임대주택	주 택 유 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세대수	전용면적	합계	59.1199 ㎡	59.0745 ㎡	㎡
		세 대	65	29	36
임대조건	임대 보증금		1층	34,398,780원	34,398,780원
			2-15층	37,265,350원	37,265,350원
	임 대 료			86,810원	86,810원
	임 대 기 간		임대개시일부터 ~ 임대기간 종료 후
	⑪분양전환시기		임대기간 종료후
	⑫분양전환가격 산 정 기 준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의함

□ 공주 이솔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