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02호 2006. 12. 15(금)

	◦제2006-317호	:	공주시 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

【 규     칙 】

【 고     시 】

	◦제2006-117호	:	공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지형도면고시		------	19
	◦제2006-122호	:	입산통제 해제고시		------	20
	◦제2006-124호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	21
	◦제2006-125호	:	우성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36
	◦제2006-126호	:	유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38

【 공     고 】

	◦제2006-1043호	:	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 입법예고		------	40
	◦제2006-1044호	:	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41
	◦제2006-1046호	: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42
	◦제2006-1048호	: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0
	◦제2006-1055호	: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2
	◦제2006-1056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62
	◦제2006-1057호	:	공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63
	◦제2006-1059호	: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68
	◦제2006-1060호	: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73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6년  12 월  15 일

공주시 규칙 제 317 호

공주시 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공주시 강북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이 용 시 간
종합 자료실		09:00 - 18:00
디지털 자료실		09:00 - 18:00
가족, 어린이 열람실		09:00 - 18:00
장애인 열람실		09:00 - 18:00
노인 열람실		09:00 - 18:00
일반 열람실	평 일	09:00 - 22:00
	토․일요일	09:00 - 18:00

②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시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일) 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과 겹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포함한다.)

2. 매주 월요일

②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휴관일 5일전에 도서관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료대출

제4조 (도서관 회원자격 및 가입) ①도서관의 회원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공주시민(5세 이상)

2. 공주시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

3. 외국인으로서 공주시에 체류지로 등록한 자

②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준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관회원가입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다만,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은 의료보험카드)

3. 사진 1매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5조 (도서관회원증 발급 및 재발급) ①도서관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인 1매를 발급한다. (별표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도서관회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회원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2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서관회원증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자연적 재해, 재난으로 인한 경우

3. 공주시 웅진도서관 회원증 소지자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회원의 책임) ①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도서관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할 수 없다.

②도서관회원증을 분실․훼손한 때에는 전화나 구두로 신고하고, 제5조제2항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③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1. 주소

2. 전화번호 및 연락처

3.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

④도서관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열람 및 이용 장소) ①각 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해당 실내에서만 열람 및 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서관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정될 때에는 열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만취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

2. 정신질환 및 전염병 환자

3.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8조 (도서의 관외대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를 관외에 열람․대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회원증을 소지한 자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도서특별관외대출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한 자. 다만,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관외도서 대출기간) ①도서의 관외대출 열람기간은 대출 익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본인의 대출기간 연장 요청시 반납예정 익일로부터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반환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관외대출도서의 제한) 대출기간 내에 관외대출 할 수 있는 도서는 3권 이내로 한다.

제11조 (도서의 관외대출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귀중도서(본 도서관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도서)

2. 구입 또는 기증 비치 후 분류되지 아니한 도서

3. 관내에서 열람신청이 많은 도서 및 참고자료

4. 정기 간행물 및 각종 신문 잡지

5.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특례집, 논문집, 기타 중요한 문헌집

6. 기타 시장이 관외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비도서 자료

제12조 (관외 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①도서를 대출받은 자가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출자료 반납을 요청하고, 도서반납일로부터 미 반납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②대출자료 반납요청을 받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도서를 분실, 오손 등으로 반환하지 못할 경우는 동일한 책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어려울 때에는 현시가로 변상 조치한다.

제13조 (도서대출 관리) 도서대출 운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대출자료목록

2. 반납대상 자료목록

제14조(자료의 복사) 도서관안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 자료에 한하여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저작권법」에서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3.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 3 장   문화센터 이용

제15조(사용허가) ①문화센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화센터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얻은 후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문화센터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사용 전일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사용시설

2. 사용목적 및 사유

3. 사용기간 및 회수 (시간 및 회수명시)

4. 입장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당 금액과 입장예상인원

5.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6. 사용자의 성명, 주소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별지 제7호서식)

④문화센터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허가조건 등) 시장은 문화센터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문화센터의 시설확보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신청자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 각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료의 납부) ①문화센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 기준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문화센터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사용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허가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 사용료의 가산은 1시간 30분 미만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1시간 30분 이상 초과 사용할 때에는 해당시간의 기본 시설사용료 전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무료행사에 한함)

1.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제2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2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이나 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2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문화센터의 장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

2.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함이 명백한 자

3.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

4.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한 자

제24조(관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6조(사용중단 신고) 문화센터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원상복구) ①문화센터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8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9조 (시행규정) 이 규칙 및 도서관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면>

회원증
회원번호 :
성 명 :
OOOO년 OO월 OO일
	바코드
공주시 강북도서관

<후면>

유의사항

■ 도서관 자료 대출시 반드시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 1인 3권이며,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

■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 회원증을 습득하신 분은 도서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원증은 공주시 웅진도서관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41-840-3688, 9

〔별지 제1호서식〕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직장/학교	웅진도서관 회원증소지
세 대 주
주 소		( - ) 공주시
전 화		(041) -
본인은 귀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도서를 대출받을 경우 반납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재발급 신청 사유	1. 분실 ( )
	2. 훼손 ( )
	3. 기재사항 변경 ( )		변경 전		변경 후
	4.기타 ( )
수수료	원
	감면사유
본인은 「공주시 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5조2항에 의거 위와 같이 회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도서 특별 관외 대출신청서
도 서 대 출 명	청구기호	저 자	도서명	수량		비 고
도서대출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 )일간
대출사유
「공주시 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귀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특별 관외대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지 : 직위 및 직명 :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대출자료 반납 요청서

수 신 :

소 속 : (종합 ․ 가족어린이)자료실

귀하가 대출한 아래 자료는 대출 기한이 경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번호	도서명	청구기호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 예정일	가격	자료실
1
2
3
4
5
6

년      월      일

담 당 자 :

문의전화 :

주    소 :

우편번호 :

공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문화센터사용허가신청서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기간	20 . . . ∼ 20 . . .( 일간)
시 간	∼ 까지
사용회수
연습시간
부대시설 사용내역	부대시설명		수량	부대시설명	수량
출연 및 참석 예상인원	출연		명	참석인원	명
	(단, 입장료 또는 관람료 징수시 1인당 금액 : 원)
「공주시 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의 규정에 의거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 행사 계획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문화센터사용변경신청서
사용자	주 소
	성 명
사용목적
사용신청일
변경신청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문화센터사용허가서
사 용 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목적 및 사 유
사용허가 기 준	20 . . . ∼ 20 . . .( 일간)
	시간 ( ∼ )
	사용허가일수 일 회
사용료	원
	※산출기초
「공주시 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함(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이면기재사항)

허  가   조  건

1. 아래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나.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였을 때

다.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문화센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입장권, 예매권 등을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우대권, 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4. 영화공연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문화센터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금(입장세, 제세공과금 제외)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5.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을 관리의무 태만으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7. 센터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공주시 고시 제2006 － 117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지형도면고시

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어천～공주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도시계획시설) 결정(충청남도 고시 제2006-122호, 2006. 5. 10)내용 중 공주시 관활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형도면고시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2.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건축과 041-840-23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6.   12.

공   주   시   장

□ 도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1.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625	10	보조 간선	3.12	우성.죽당산30	우성.보흥 809	일반 도로	죽당리 오동리 보흥리

2.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지방도 625호	소로1-625	․노선 확․포장 L = 3.32㎞ B = 10.0m	․어천～공주간 지방도(625호선) 확․포장공사

3. 지형도면 고시도면(S=1/5,000) : 게재생략

고      시

제 2006 - 122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하였으나 입산통제사유(산불발생위험)가 해제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해제고시를 합니다.

다        음

1. 임 야 소 재 지 : 당초 지정 필지와 같음

2. 입산통제해제일 : 2006. 12. 16.

3. 입산통제 구역면적 : 5,771필지 28,427ha

4. 입산통제 해제사유 : 입산통제사유(산불발생위험)가(이)해제됨

2006.    12.    11.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고시 제2006- 124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9조과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6년   12월  13일

토 지 소 재	설치년월일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합 계	715	4	711
공주시 일원	2006. 5. 16	4		대학 경지정리 신설
	2006. 5. 16		79	대학 경지정리 신설
	2006. 7. 11		12	현대 5차 아파트 신설
	2006년도 분		620	소관청 및 지적공사 재설치, 신설

공   주   시   장

1. 소재지 및 설치년월일

2. 측량성과 보관장소 : - 공주시청 지적과

- 대한지적공사 공주시지사

3. 기준원점명 : 중부원점

4. 지적측량 기준번호 및 평면직각 종ㆍ횡선 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종선(X)	횡선(Y)		종선(X)	횡선(Y)
보104	320242.47	201637.71	보105	319839.27	201619.59
보106	320161.77	200867.07	보107	319919.52	200768.67
3249	319861.36	200861.85	3250	319868.16	201039.01
3251	319853.96	201166.58	3252	319737.85	201264.46
3253	319852.43	201473.28	3254	319857.72	201344.50
3255	319234.13	201674.33	3256	319304.85	201668.02
3257	319388.31	201546.97	3258	319459.35	201454.16
3259	319601.07	201399.36	3260	319681.16	201356.71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종선(X)	횡선(Y)		종선(X)	횡선(Y)
3261	320216.13	201560.23	3262	320112.46	201469.34
3263	320015.89	201446.67	3264	320080.79	201354.58
3265	320150.24	201265.80	3266	320186.57	201167.55
3267	320202.23	201058.10	3268	319803.09	201734.56
3269	319929.27	201770.11	3270	320069.20	201710.93
3271	320144.09	201604.01	3272	320027.25	201632.40
3273	319894.03	201451.19	3274	319983.44	201417.81
3275	319938.13	201298.57	3276	319935.12	201069.93
3277	320053.38	201116.65	3278	320007.53	200880.95
3279	319909.98	200709.13	3280	319835.28	200805.14
3281	319694.12	200757.24	3282	319636.06	200672.36
3283	319550.08	200567.34	3284	319553.66	200659.84
3285	319538.17	200760.76	3286	319565.93	200818.43
3287	319581.92	200928.60	3288	319650.14	201065.81
3289	319733.65	200868.36	3290	319704.78	200944.65
3291	319816.43	200935.28	3292	319746.16	210410.31
3293	319643.14	201465.56	3294	319498.97	201498.13
3295	319440.53	201638.78	3296	319341.91	201747.50
3297	315255.22	201234.02	3298	315371.32	201352.91
3299	315505.75	201356.54	3300	315632.40	201364.08
3301	315723.27	201381.88	3302	315794.81	201314.50
3303	315712.49	201215.18	3304	315827.41	201156.28
3305	315589.33	201237.10	3306	315378.02	201453.28
3307	315380.23	201597.31	3308	315303.77	201599.94
3309	315254.80	201454.06	3310	315261.29	201357.61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종선(X)	횡선(Y)		종선(X)	횡선(Y)
3311	309309.61	205095.07	3312	309333.08	205012.97
3313	309362.71	207899.69	3314	309270.71	204995.89
3315	309176.49	205103.70	3316	309084.96	205205.68
3317	308993.85	205309.72	3318	308896.55	205408.84
3319	309189.86	205366.82	3320	309226.63	205263.19
3321	309187.36	205198.15	3322	309827.36	201632.40
3323	309789.86	205290.81	3324	309932.65	205305.54
3325	309884.97	205219.98	3326	309776.86	205145.20
3327	309859.79	205065.18	3328	330501.27	213261.91
3329	330402.86	213127.57	3330	330345.19	213071.19
3331	330330.76	213137.34	3332	330272.38	213187.35
3333	330467.95	213207.00	3334	330427.77	213239.23
3335	330475.10	213266.55	3336	330407.68	213298.86
3337	330361.81	213292.56	10240	322284.26	206334.29
10241	322502.01	206309.91	10242	322641.67	26266.14
10243	322750.93	206268.31	10244	322820.04	206329.46
10245	322933.58	206436.79	10246	323066.90	206414.88
10247	323183.34	206443.73	10248	323302.72	206492.46
10149	323478.68	206507.23	10250	323653.79	206375.69
10251	323808.36	206233.55	10252	323998.49	206177.83
10253	324041.34	206005.70	10254	324108.74	205778.53
10255	324286.43	205767.41	10256	324385.26	205853.27
10257	324536.96	206001.13	10258	324590.08	206102.00
10259	324672.30	206199.54	10260	324806.31	206261.67
10261	324917.81	206280.40	10262	325084.81	206296.65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종선(X)	횡선(Y)		종선(X)	횡선(Y)
10263	325165.17	206389.60	10264	325354.17	206367.27
10265	325476.42	206373.15	10266	325438.96	206608.33
7211	325412.96	207001.00	7212	325451.62	207175.01
7213	325504.62	207274.57	7214	325463.48	207398.84
7215	325393.75	207572.36	10267	325242.31	207741.48
10268	325044.27	207841.76	10269	324881.94	207925.76
10270	324634.83	208023.16	10271	324513.49	208052.47
10272	324337.97	208088.91	10273	324251.45	208106.30
10274	324065.02	208177.01	10275	323935.48	208383.25
10276	324007.87	208570.79	10277	324096.48	208649.28
10342	330311.70	205543.00	10343	330236.20	205441.11
10344	330159.86	205320.28	10345	330041.02	205170.55
8605	329966.60	205057.64	8606	329905.45	204955.02
8607	329889.34	204839.19	8608	329874.81	204720.07
10346	329548.56	204547.05	10347	329431.82	204478.95
10348	329302.94	204595.96	10349	329220.69	204543.94
10350	329076.55	204370.00	10351	329017.51	204194.51
10352	328866.51	204176.83	10353	328787.09	204097.68
10354	328731.36	204005.96	10355	328647.16	203625.97
10356	328492.89	203586.33	10357	328397.45	203517.23
10358	328282.97	203351.18	10359	328110.68	203279.87
10360	327949.42	203157.52	10361	327891.45	203077.03
5382	327792.17	202950.19	10362	327717.02	202853.44
10363	327619.08	202718.87	10364	327542.09	202588.92
10365	327517.50	202462.57	10366	327431.64	202399.42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종선(X)	횡선(Y)		종선(X)	횡선(Y)
10367	327301.67	202330.79	10368	327221.64	202283.25
10369	327120.52	202195.16	10370	326936.20	202073.44
10371	326859.74	201990.30	10372	326797.64	201938.59
10373	326723.15	201874.85	10374	330108.95	205440.01
10375	330192.31	205549.16	9139	328367.48	211430.80
9140	328399.14	211446.24	10376	328460.09	211433.41
10377	328492.63	211423.87	10378	328519.96	211388.55
10379	328587.42	211324.27	8258	328607.10	211256.81
49	328625.85	211230.35	50	328631.17	211116.37
102	328701.85	211137.04	11	328767.41	211101.46
10380	342358.77	215172.05	10381	342424.18	215291.01
10382	342578.88	215281.28	10383	342747.94	215386.40
10384	342790.66	215445.59	10385	342866.10	215546.66
10386	342993.60	215547.81	10387	343150.92	215695.55
10388	343316.31	215767.40	10389	343360.61	215841.60
10390	329551.86	209432.70	10391	329689.89	209537.48
10392	329850.29	209651.63	10393	330024.19	209762.44
10394	330072.96	209894.70	10395	330078.41	209979.21
10396	330034.34	210114.16	10397	329933.62	210283.24
10398	329850.40	210354.46	10399	329717.32	210505.53
10400	329600.04	210707.43	10403	330664.92	193999.02
10404	330664.13	193897.03	10405	330761.08	193725.04
10406	330700.86	193490.39	10407	330778.97	193288.16
10408	330892.79	193029.95	10409	330890.19	192880.75
10410	331021.63	192739.51	10411	331041.06	192577.28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종선(X)	횡선(Y)		종선(X)	횡선(Y)
10412	331032.04	192482.20	10413	331041.68	192428.54
10414	330978.27	192292.95	10415	330794.95	192217.15
10416	330691.14	192149.67	10417	330565.30	192051.98
10418	330331.86	192006.94	10419	330371.15	191892.44
10327	318486.10	205834.23	10328	318591.29	205845.97
10329	318701.11	205858.21	10330	318799.22	205869.66
10331	318897.11	205874.55	10332	318998.24	205917.44
10333	319110.83	205996.60	10334	319234.92	206088.70
10335	319356.40	206155.39	10336	319493.38	206262.08
10337	319570.18	206378.97	10338	319772.52	206461.10
10339	319876.59	206549.74	10340	320078.27	206756.70
10341	320263.48	206838.15	10420	320956.18	206985.91
10421	321192.27	207094.77	10422	321295.45	207151.52
10423	321451.16	207167.07	10424	321623.00	207221.86
10425	321791.22	207322.82	10426	321951.65	207460.33
10427	322106.90	207597.97	8197	322268.28	207736.09
8908	322394.44	207858.21	6105	322500.75	207969.28
6104	322663.51	208148.46	5948	322741.24	208228.62
7586	322875.41	208282.64	7587	323111.65	208268.52
8875	323218.44	208250.15	8877	323376.08	208266.74
8203	323539.84	208306.03	8204	323679.15	208320.35
5032	323804.37	208367.60	5031	324222.43	208745.72
7742	324354.63	208848.69	10428	317517.47	205215.82
10429	317398.34	205149.39	8128	317264.31	205095.65
8129	317137.69	205001.90	10430	316987.48	204882.94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종선(X)	횡선(Y)		종선(X)	횡선(Y)
10431	316831.57	204800.97	10432	316687.63	204749.74
10433	316530.05	204695.76	10434	316396.84	204655.69
10435	316240.32	204605.05	10436	316123.68	204542.67
10437	315989.68	204508.71	10438	315830.77	204440.74
10439	315720.55	204388.53	10440	315522.07	204318.78
10441	315375.95	204267.53	10442	315237.53	204204.80
10443	315073.90	204135.05	8743	314821.63	204040.81
8742	314687.51	203994.09	8741	314564.19	203923.80
6253	328529.90	210748.43	6254	328539.62	210660.77
6255	328551.09	210601.37	6256	328564.43	210529.03
6257	328512.87	210506.27	6258	328483.90	210482.10
6259	328491.65	210451.96	6260	328519.21	210393.99
5173	328524.68	210368.99	5174	328560.68	210396.86
6261	328546.59	210430.15	6262	328558.52	210467.77
6263	328580.55	210483.23	6264	328627.37	210476.85
6265	328649.32	210490.26	6266	328677.11	210482.81
6267	328662.87	210536.23	8411	328536.15	210464.52
9332	328634.13	210572.07	9333	328595.08	210565.17
9334	328621.91	210638.04	9335	328665.16	210641.71
8412	328594.08	210512.82	8413	328591.09	210649.09
8094	329153.57	212529.37	8095	329245.26	212513.64
8096	329404.96	212570.34	8097	329574.85	212648.36
5146	332881.99	203009.05	5145	332823.97	203095.21
5144	332712.21	203139.09	5143	332607.26	203222.14
5142	332478.31	203232.39	10449	332408.98	203340.18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종선(X)	횡선(Y)		종선(X)	횡선(Y)
10450	332270.34	203402.19	5139	332204.38	203555.06
5140	332347.90	203695.94	5141	332414.12	203549.70
7441	332580.06	203645.63	6043	332693.56	203753.83
6045	332790.59	203804.94	6046	332976.47	203854.93
10451	333096.96	203744.86	6047	333060.45	203572.96
10452	333188.99	203589.53	10453	333318.92	203664.05
10454	333481.10	203650.18	10455	333714.85	203657.00
8645	334063.25	203713.43	10457	334291.34	203776.81
6051	332936.92	203062.77	6050	332975.43	203132.96
6049	333037.01	203186.04	6048	333053.14	203369.24
10504	345929.54	201564.54	10505	346034.11	201588.38
10506	346123.49	201587.03	10507	346253.83	201623.20
10508	346408.35	201620.54	10509	346596.55	201578.50
10510	346691.08	201649.32	10511	346845.96	201698.12
10512	346923.95	201748.99	10513	347036.53	201831.33
10514	347174.04	201930.58	10515	347343.28	202001.65
10516	347496.42	202051.51	10517	347658.42	201962.76
10518	347733.01	201838.29	10519	347808.71	201755.39
10520	347825.83	201630.49	10521	345801.26	201653.69
10522	345761.91	201794.42	10523	330989.22	211865.92
10524	330736.90	211716.92	10525	330599.69	211638.03
10526	330571.78	211703.19	10527	330515.94	211692.85
256	330054.21	211613.72	10528	330138.80	211510.18
10529	330263.84	211543.38	10530	330459.53	211959.06
10531	330470.73	211672.81	10532	330340.50	211928.48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종선(X)	횡선(Y)		종선(X)	횡선(Y)
7793	330269.15	211856.61	10533	330201.56	211810.38
10534	330278.55	211720.88	10535	330352.57	211728.79
10536	330431.83	211678.33	7792	330380.65	211863.68
10567	330405.85	211808.52	10538	330471.25	211748.38
10488	326430.22	220749.43	10489	326484.40	220866.68
10490	326578.69	220747.67	10491	326676.36	220720.03
10492	326803.12	220743.63	10493	326871.47	220730.63
10494	327050.12	220767.70	10495	327211.50	220784.60
10496	327327.46	220770.36	10497	327449.41	220689.21
10498	327527.30	220758.78	10499	327529.81	221009.37
10500	327493.25	221221.32	10501	327587.01	221286.81
10502	327681.54	221393.86	10503	327814.92	221406.55
10458	326888.35	217790.16	10459	326990.12	217621.77
10460	327084.69	217480.36	10461	327197.95	217355.96
10462	327401.68	217136.00	10463	327486.93	216962.79
10464	327501.35	216717.80	10465	327510.84	216481.80
10466	327517.45	216313.83	10467	327524.71	216239.50
10468	327538.96	216178.09	10469	327609.57	215966.50
10470	327663.26	215770.27	10471	327721.50	215544.60
10472	327757.14	215432.92	10473	327812.70	215288.24
10474	327911.92	215032.03	10475	327983.51	214879.20
10476	328066.56	214707.38	10477	328149.39	214511.22
10478	328207.65	214289.66	10479	328251.55	214085.09
10480	328289.19	213986.56	10481	328347.37	213901.13
10482	328502.97	213731.07	10483	328627.11	213580.04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종선(X)	횡선(Y)		종선(X)	횡선(Y)
10484	328724.19	213365.91	10485	328740.28	213203.41
10486	328761.80	213101.32	10487	328843.60	212892.68
10549	320807.37	206395.73	10550	320780.05	206285.45
10551	320873.20	206270.46	10552	320957.69	206224.73
10553	321091.44	206235.04	10554	321201.77	206196.91
10555	321295.62	206160.95	10556	321496.01	206084.09
10557	321670.23	205987.07	10558	321727.74	205897.69
10559	321844.38	205799.72	10560	321964.75	205730.37
10561	321999.72	205303.45	10562	321969.84	205197.13
10563	321909.41	205066.65	10564	321812.68	204883.23
10565	321789.77	204805.42	10566	321693.00	204731.74
10567	321556.60	204617.01	10568	321453.16	204571.42
10569	321389.72	204533.31	10570	321303.18	204451.49
10571	321137.08	204357.54	10572	321109.90	204316.63
10573	321106.30	204232.15	10574	321139.87	204179.14
10575	321178.83	204132.45	10576	321193.97	203986.70
10577	321226.54	203924.64	10578	321304.74	203857.80
10579	321356.70	203634.50	10580	321336.84	203523.13
10581	321331.32	203400.22	10582	321368.44	203323.15
10583	321263.43	203283.81	10584	321440.35	203176.20
10585	321659.62	203158.13	10586	321780.05	203143.75
10587	321863.90	203135.98	10588	322006.48	203209.61
10589	322178.99	203214.62	10590	322352.13	203284.69
10591	327934.37	203264.95	10592	327733.52	203270.21
10593	327611.52	203477.02	10594	327504.58	203475.94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종선(X)	횡선(Y)		종선(X)	횡선(Y)
10595	327498.79	203673.55	10596	332514.10	202689.02
10597	332376.28	202744.26	10598	332165.11	207774.71
10599	331973.09	202762.95	10600	331824.68	202634.24
10601	331774.41	202535.42	10602	331589.47	202493.03
10603	331371.63	202586.50	10604	331219.98	202638.00
10605	331000.69	202767.40	10606	330932.16	202906.31
10607	345938.75	209746.98	10608	345848.41	209679.16
10609	345653.12	209560.84	10610	345403.30	209472.35
10611	345234.69	209417.94	10612	338526.41	193455.97
10613	338619.88	193396.15	10614	338749.46	193255.69
10615	338788.31	193081.44	10616	338697.51	192885.06
10167	338703.54	192724.35	10618	338635.19	192581.06
10619	338647.09	192521.50	10620	338713.18	192499.65
10621	338893.03	192528.13	10622	339008.83	192361.76
10623	339079.83	192294.14	10624	339130.16	192180.55
10625	339119.20	192071.28	10626	339256.79	191950.73
10627	339452.76	191804.37	10628	318199.23	213788.97
10629	318388.61	213693.49	10630	318507.48	213580.55
10631	318619.45	213578.81	10632	318760.73	213488.49
10633	318912.34	213432.75	10634	329035.83	209194.78
10635	328933.36	209280.84	10636	328798.52	209242.38
10637	328655.68	209218.05	10638	328483.67	209069.44
10639	328372.20	209081.65	10640	328291.51	209104.73
10641	328198.11	209098.49	10642	328076.75	209140.83
10643	328011.67	209179.73	10644	327994.63	209254.34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종선(X)	횡선(Y)		종선(X)	횡선(Y)
10645	328081.68	209193.66	10646	328120.15	209213.14
10647	328155.35	209318.41	10648	328111.58	209404.21
10649	330223.06	203628.81	10650	330240.48	203474.72
10651	330297.03	203424.30	10652	330357.00	203327.88
10653	330316.45	203261.01	10654	330315.79	203208.87
10655	330226.34	203065.26	10656	330282.54	202886.54
10657	330265.99	202832.90	10658	330279.00	202740.41
10659	330259.78	202607.21	10660	330258.82	202536.75
10661	330350.33	202407.02	10662	330280.84	202184.63
10663	330285.01	202033.36	10664	342581.53	209324.37
10665	342430.22	209354.98	10666	342289.54	209106.33
10667	342416.19	208938.22	10668	342448.15	208868.25
10669	342589.32	208781.78	10670	342707.68	208630.47
10671	342781.47	208552.28	10672	342817.56	208489.80
8118	342878.77	208596.98	8119	342756.45	208789.64
8120	342747.30	208848.53	8121	342836.25	208973.67
8835	342712.33	208977.39	8836	342679.05	209011.25
8837	342714.92	209099.19	8838	342767.92	209297.75
10673	322245.41	221851.02	10674	322250.34	221992.88
10675	322185.84	222093.00	10676	322080.95	222191.19
10677	321919.11	222236.78	10678	321820.20	222295.01
10679	321731.91	222409.20	10680	321688.27	222615.33
10681	321512.64	222625.50	10682	321188.07	222704.44
10683	320985.72	222746.55	10684	320856.91	222784.49
10685	320676.72	222867.39	10714	324743.06	209017.27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종선(X)	횡선(Y)		종선(X)	횡선(Y)
10715	324694.13	209067.40	10716	324763.19	209191.04
10717	324892.09	209301.27	10718	325077.93	209450.53
10719	325196.16	209607.58	10720	325316.11	209746.74
10721	325394.55	209858.42	10722	325563.21	209917.66
10723	325685.41	209972.11	10724	325775.52	210018.34
10725	325904.91	210093.24	10726	326047.19	210208.72
10727	326170.62	210325.83	10728	326246.02	210419.74
10729	321548.30	215511.17	10730	321707.06	215331.06
10731	321967.68	215226.39	10732	322012.69	215180.87
10733	322021.87	215127.59	10734	322080.77	215091.56
10735	322089.28	215056.54	10736	322003.32	214964.08
10777	318574.05	223746.42	10778	318400.14	223866.58
10779	318334.13	223819.12	10780	318432.11	223805.96
10781	318474.94	223650.91	10782	318481.28	223476.16
10783	318566.13	223315.25	10784	318885.81	223170.49
10785	318197.77	223817.86	10786	318049.15	223687.21
10787	317906.31	223630.07	10788	317853.56	223580.21
10789	317765.33	223571.16	10790	317664.97	223523.79
10791	316741.82	223660.20	10792	316734.20	223721.29
10793	331548.96	219765.08	10794	331373.02	219703.65
10795	331238.11	219827.38	10796	331084.27	219859.20
10797	330896.25	219807.81	10798	330776.92	219867.64
9100	317078.49	214565.99	9099	316965.69	214786.34
9098	316814.89	215040.02	9559	316594.83	215159.59
9558	316475.45	215305.22	9557	316423.31	215363.09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종선(X)	횡선(Y)		종선(X)	횡선(Y)
5586	316374.66	213229.09	5587	316573.55	213196.84
10817	316596.10	213380.30	10818	316481.67	213560.13
10819	316441.40	213643.84	10820	316449.82	213895.71
10821	316527.98	213902.06	10822	316590.42	213966.89
10823	316758.28	214099.53	10824	316777.25	214144.72
10825	316945.67	214201.65	10826	317069.82	214301.92
9101	317204.05	214419.48	10799	338403.72	210705.69
10800	338403.16	210898.79	10801	338601.30	210886.16
10802	338817.79	210852.29	10803	339027.79	210814.90
10804	339240.80	210817.06	10805	339455.17	210839.84
10806	339532.71	210888.72	10807	339523.77	211030.46
10808	339426.60	211086.30	10809	339366.36	211168.48
10810	339451.79	211220.96	10811	339500.10	211180.93
10812	339640.94	211155.57	10813	339730.42	211045.74
10814	339973.91	210998.62	10815	340102.45	211004.16
10816	340100.68	210830.08	10836	334024.76	192089.51
10837	333839.74	192134.12	10838	333777.80	192340.89
10839	333771.39	192507.56	10840	333661.60	192743.07
10841	333556.17	192860.29	10842	333288.56	192915.44
10843	333074.74	193093.66	10844	332967.15	193306.41
10845	332712.54	193333.00	19846	332590.79	193445.45
10847	332488.14	193673.45	10848	332432.02	193869.43
10849	332240.07	194006.32	10850	332214.38	194202.32
10864	330726.77	207414.98	10865	330636.98	207590.32
10866	330643.87	207818.51	10867	330706.19	208051.11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도근점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종선(X)	횡선(Y)		종선(X)	횡선(Y)
10868	330801.48	208293.09	10869	330914.70	208457.09
10870	331054.86	208541.92	10871	331191.40	208606.40
10872	331324.07	208632.14	10776	322427.69	221683.11
3338	330370.13	213259.39	3339	330310.14	213220.27
8662	330723.70	213068.61	8667	330604.56	213261.91
10737	326288.02	218652.07	10738	326054.92	218830.03
10739	325708.98	218973.69	10740	325511.96	219039.06
10741	325404.71	219077.20	10742	325195.91	219227.52
10743	324995.34	219495.62	10744	324802.56	219518.86
10745	324460.61	219539.11	10746	323862.74	219798.09
10747	324218.24	219633.01	10748	322274.79	220330.70
10749	322260.66	220468.88	10750	322233.74	220755.33
10751	322230.43	220844.36	10752	322206.72	221064.04
10753	322186.96	221274.98	10754	322161.73	221572.72
10755	322326.24	221710.68	10756	323031.41	222163.40
10757	323151.24	222099.10	10758	323140.84	222059.11
10759	323103.06	222030.78	10760	323100.21	221968.13
10761	322988.09	221837.44	10762	322774.48	221887.98
10763	322621.16	221915.35	10764	322558.25	221868.02
10765	322477.06	221793.19	10766	322398.27	221763.70
10767	322850.92	211768.66	10768	322824.68	221603.83
10769	322853.91	221549.20	10770	322835.85	221526.82
10771	322766.59	221537.16	10772	322712.01	221589.39
10773	322647.27	221664.62	10774	322586.81	221679.64
10775	322504.19	221722.16

공주시  고시  제2006 - 125호

우성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성 농공(전문)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14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O 우성 농공(전문)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O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425-4번지

O 성 명 : 주식회사 보흥 대표이사 박병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O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O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주요업종 ☞ 건설자재관련 제조업

• 개발방법 ☞ 우성 농공(전문)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434-1번지 일원

O 면  적 : 142,845㎡(43,210평)

5. 사업시행기간

O 2003년 ~ 2007년 6월 30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O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구 분		면 적 (㎡)	비 율 (%)	건 폐 율 (용 적 율)	비 고
총 계		142,845	100.0	60% 이하 (150% 이하)	산업형
공 장 용 지		107,155	75.0
공공시설	소 계	17,101	12.0
	도 로	11,099	7.8
	배 수 지	100	0.1
	공동이용시설	3,313	2.3
	오폐수처리장	2,589	1.8
녹 지 용 지		18,589	13.0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O 공주시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 행위의 제한

O 우성 농공(전문)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우성 농공(전문)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

공주시  고시  제2006 - 126호

유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14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O 유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O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62번지

O 성 명 : 웅진코웨이(주) 대표 박용선, 웅진식품(주) 대표 유재면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O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O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주요업종 ☞ 인삼식품 제조업, 액체․기체여과기 제조업, 강관 제조업

• 개발방법 ☞ 유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62번지 일원

O 면  적 : 130,024.6㎡(39,332평)

5. 사업시행기간

O 2001년 ~ 2009년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O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구 분		면 적 (㎡)	비 율 (%)	건 폐 율 (용 적 율)	비 고
총 계		130,024.6	100.0	60% 이하 (150% 이하)	산업형
공 장 용 지		95,010	73.0
공공시설	소 계	4,268.9	3.4
	도 로	2,030	1.6
	배 수 지	587.9	0.5
	공동이용시설	1,651	1.3
녹 지 용 지		30,745.7	23.6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O 공주시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 행위의 제한

O 유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유 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

공주시 공고 제 2006 - 1043 호

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동조례는 의과대학에 합격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의과대학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공중보건 업무에 의무 종사할 목적으로 1978. 12. 28.제정되었으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신설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수급에 문제가 없고, 또한 조례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지원 사례가 전무하고 희망자가 없어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

3. 참고사항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월 5일까지 공주시장(참조:보건위생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40-2550, FAX854-4101)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 공고 제 2006 - 1044 호

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동시행규칙은 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에 같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3. 참고사항

이 조례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월 5일까지 공주시장(참조:보건위생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40-2550, FAX854-4101)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 공고 제1,046호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공주시장  이  준  원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근거를 둔  비영리 사회단체로서  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2. 지원범위

가. 지원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

○ 공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수행 단체

나. 지원범위

○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비 지원을 원칙

○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 지원가능

다. 지원제외대상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친목성격, 종교전파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3. 사업추진기간 : 2007.  1월 ～ 2007.  12월중 시행하는 사업

4. 신청기간 : 2006. 12. 11 ～ 2006. 12. 20 (근무시간 내 접수)

5. 접수장소 : 해당사회단체 주관부서 접수창구

6. 신청방법 : 직접 서류지참 신청

7. 신청서류 :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각 2부

---------------   【별지 제1호 서식(1)】～ 【별지 제4호 서식(4)】

8. 심사통보 :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해당사회단체 주관부서에서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액 통보

9. 기타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심사 제외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조치.

※ 문의처 : 공주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 041-840～2212, 2412)

【별지 제1호 서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교부신청액 : ￦               (금              원정)

○ 신 청  조 건 : 공주시장 교부조건 수용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7 년  12 월    일

단체명 및 대표자명 :                      ꄫ

붙   임 : 1. 보조금지원요구서 총괄 1부.

2.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1부.

3. 보조사업 재정운영계획서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지원요구서 총괄

사회단체명										회원수		명
대표자	회 장				사무실주소
	총 무				설립 년도		년 월 일
사 업 명			사업 외 건
사업별 개요			① 사업명 : ∙사업 개요 : ∙추진 기간 : ∙사업 예산 : 천원(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② 사업명 : ∙사업 개요 : ∙추진 기간 : ∙사업 예산 : 천원(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③ 사업명 : ∙사업 개요 : ∙추진 기간 : ∙사업 예산 : 천원(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총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회단체근거 (법령, 조례, 기타)
연락처		실무자	직 위					성 명
		전화 및 휴 대 폰	사무실 : , 자택 : 휴대폰 :
		e-mail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추진시기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작성예시 참고
사업효과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재정운영계획서

□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 ․

□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 ․

※ 반드시 추진계획서(서식2번)과 연계되도록 작성 (작성예시 참고)

〈작성예시〉

□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추진시기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5월～12월	◦ 오폐물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 시 기 : 분기 1회 - 장 소 : 관내 해변 및 주요 산간계곡 - 인 원 : 연 180명(60명×3회) - 내 용 ․해변가 오폐물 수거 활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동
7월～8월	◦ 자연보호 홍보활동 - 시 기 : 7월～8월(주 2회) - 장 소 : 관내 해수욕장 5개소 - 인 원 : 연 160명(매회 10명) - 내 용 ․관광객 대상 홍보전단지 배포(5,000매) ․주요 도로변, 해수욕장 주변 플래카드 게첨(8개)
11월	◦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 감시활동 - 시 기 : 11월중(1개월) - 장 소 : 관내 주요 등산로 3개지역 - 추진방법 : 1일 4～5명씩 순찰조 편성 운영 - 내 용 ․무단입산자 통제, 화기 소지자 입산통제 ․야생식물 불법채취 감시활동
12월	◦ 야생동물 보호활동 - 시 기 : 12월중(기간중 3회) - 장 소 : 관내 지역(미정) - 인 원 : 연 90명(매회 30명) - 내 용 ․야생동물 먹이주기 ․올무, 덫 제거활동 병행 추진

□ 보조사업 재정운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4,100
보조금			2,100
	오폐물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식 비	900	참가자 중식 5,000원×60명×3회 = 900천원
	〃	재료비	150	집 게 1,000원×60개 = 60천원 마 대 500원×180개 = 90천원
	자연보호 홍보	인쇄비 재료비	50 640	전단지 10원×5,000매×1종 = 50천원 플래카드 80,000원×8개 = 640천원
	야생동물 보호	재료비	360	사료구입 40,000원×3종×3회 = 360천원
자부담			2,000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 감시	식 비	750	참가자 중식 5,000원×10명×15일 = 750천원
	자연보호 홍보	식 비	800	참가자 중식 5,000원×10명×16회 = 800천원
	야생동물 보호	식 비	450	참가자 중식 5,000원×30명×3회 = 450천원

〈작성요령〉

①사업내용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
계
깨끗한 금강 지키기	홍보비	700	ㆍ현 수 막 100,000원×3회 = 300천원 ㆍ홍보전단 200원×1,000부×2회 = 400천원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가급적 세부사업(세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하되 동일 세목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의거 일률적으로 구분편성 지양

공주시 공고 제2006 - 1048 호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본내용은 공주시보 ‘06.12.1일자 제2006-1014호와 동일함.)

2006. 12.  11 .

공  주  시  장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건축법」 개정(‘05. 11. 08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05. 07. 18 대통령령 제18951호, ‘06. 05. 08 대통령령 제19466호) 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06. 05. 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운영절차 등 정비(안 제5조～제15조)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3,000㎡이상은 건축허가 전 심의

- 건축위원회 구성내용 등 조정

○ 건축허가에 따른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신설(안 제16조)

- 현재 운영 중인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

○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신설(안 제17조)

- 5,000㎡이상 건축물 안전관리비용 공사금액의 1% 예치

○ 건축허가 등 수수료 조정(안 제19조)

- 건축허가(신고) 수수료를 건축법 시행규칙에 정한 금액으로 조정

○ 사용승인 검사제외 건축물 신설(안 제21조)

- 전면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축물 현장검사제외

○ 건축사 대행업무 조정(안 제22조)

- 용도변경 허가제가 신설됨에 따라 현장조사 대행업무 추가

- 대행업무 수수료를 건축법 시행규칙 범위 이내로 정함(별표)

○ 유지․관리 실태 점검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 신설(안 제23조)

○ 대지안의 공지제도 신설(안 제29조)

- 건축물 용도, 규모별로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 지정

○ 맞벽 건축물의 용도, 층수를 정함(안 제30조)

- 방화에 지장이 없는 용도와 5층 이하만 맞벽으로 건축 가능

○ 신고대상 공작물 추가 조정(안 제35조)

- 높이 6m 이상인 제조․저장시설(농․어업용 및 다른 법률로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 제외)

○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정비 및 용어순화

3.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2. 2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건축과장 참조)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곳 주소 : 314-702 공주시 봉황로 342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건축담당(041-840-2357)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 2006 - 1055호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입지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규정마련을 위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준칙(안)의 반영과

ㅇ 현행조례의 관리운영상 일부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기업유치활동 체제구축과 유치기업의 지원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변경하여 준칙(안)에 부합되도록 함

나. 기업유치위원회를 기업유치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조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도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 (안 제4조 내지 제5조)

다. 기업유치 홍보와 기업정보 수집, 기업유치 관련 주요정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기업유치활동위원회를 시본청에는 100명 이내, 읍면동에는 각각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신설함 (안 제6조)

라.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입도로 개설,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9조)

마.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과 관련 현행 조례의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에 국가․도․시별 분담비율을 명문화함(안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0조)

사. 기업민원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로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을 구성 운영하되 기업민원 처리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지역경제과(기업유치담당)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 연락처 : 전화 041-840-2313,  FAX 041-840-2164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 의무) 시장은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유치심의위원회 및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제4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와 지원을 위하여 공주시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와 공주시기업유치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신 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주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기업유치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3. 유치기업에 대한 평가와 기반시설 지원, 포상금 지급 등 각종 지원시책의 심의

4.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담당주사로 한다.

⑧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 ①활동위원회는 시 본청에는 100명 이내, 읍면동에는 각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 본청 및 읍면동별 활동위원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신 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 본청은 시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출향 향우회원․기업인, 정․관계 인사, 시의회 의원

2. 기업체 대표 및 임원

3. 대학교수, 언론인, 사회봉사단체 임원

4. 부동산 컨설팅,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토목 및 건축관련 전문가

5. 읍면동장,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활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 기업유치 홍보 및 기업정보 수집

2. 시의 기업유치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등

⑥활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본청의 경우 기업유치담당주사로, 읍면동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⑦활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내기업의 투자 지원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시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공장

3.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사·연구소·공장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항제1호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다.

2.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3.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대한 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공장

2.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신규투자 기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10년 이내로 한다.

2. 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7조제3항제1호와 같다.

제9조(기반시설 지원) ①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입도로 개설,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 관할구역안에 부지 5천평 이상과 고용인원 20명 이상의 개별공장설립(신설) 또는 시 관할구역 밖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기반시설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제274조 내지 제276조 및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신청) 시장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입지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국가 75퍼센트,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12.5퍼센트씩 부담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매입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3항과 같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안에 6월이상 거주한 사람을 30명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국가 50퍼센트,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25퍼센트씩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30명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30만원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14조제2항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16조(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3.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 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 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0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 운영) ①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민원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로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은 기업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할 수 있다.

③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의 협의는 관련부서의 협의로 갈음하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공고 제2006 － 105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웅진동 242-12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공주경찰서 창고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6년  12월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242-1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공주경찰서 창고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총 부지면적 (㎡)	사업개요(㎡)	비 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19,981	․ 공주경찰서 창고 증축 - 건축면적 : 2,144.76 (기정 : 2,007.9, 증축 : 136.86) - 연 면 적 : 5,539.97 (기정 : 5,407.97, 증축 : 132)	지상1층

4. 사업시행자 : 공주경찰서장

5. 사업기간 : 2006.  12.   ～ 2007.  10. 30

6. 공람기간 : 2006.  12.   ～ 2007.   1.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 2006- 1057 호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비촉진․판매 등의 유통체계정립, 홍보활동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ꡒ쌀 종합대책위원회ꡓ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쌀 종합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4조)

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2회)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 개최한다.        (안 제7조)

다. 위원회에 부의 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안 제8조)

라. 시장은 관계기관․단체의 행사․교육 중 쌀 생산 ․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0조)

마.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

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12조)

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안 제13조)

‘06년 12월 13일부터  ’07년 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농업지원과장, 주소 :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산1-2번지,

전화041-840-2371, 팩스041-840-2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 ․ 공고란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좋은 품질의 공주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     소비촉진․홍보활동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ꡒ공주쌀ꡓ이라 함은 공주시 관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②ꡒ유관기관․단체ꡓ라 함은 공주쌀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③ꡒ생산자 대표ꡓ라 함은 공주쌀 생산에 관련 있는 농업인 단체의 대표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기능 및 운영

제3조(기능)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우량 품종 공급 및 재배 기술 교육, 지력 증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벼 가공 및 쌀 포장 등 품질 관리 과정의 혁신에 관한 사항

3. 유통 ․ 판매 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유관 기관 ․ 단체 및 농업인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주쌀의 홍보, 소비 촉진, 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유관 기관 ․

단체의 장 및 생산자 대표 중에서 각각 1인씩 서로 뽑는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 기관 ․ 단체의 장

2. 생산자 대표

3. 시의원(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 민간 RPC ․ 도정업체 대표

5.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대표

6. 소비자 단체의 대표

7. 쌀의 생산 ․ 유통 ․ 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    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 질병 ․ 자격 상실 ․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유관 기관 ․     단체의 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 서기는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제정분과위원회

2. 고품질 쌀생산분과위원회

3. 가공 및 유통분과위원회

4. 소비촉진 및 판촉활동분과위원회

④분과위원회의 하는 일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제정분과위원회는 공주쌀의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상정한다.

2. 고품질 쌀생산분과위원회는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     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상정한다.

3. 가공 및 유통분과위원회는 RPC 등 수확 후 관리시스템 혁신에 관한사항,     건조․저장․가공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상정한다.

4. 소비촉진 및 판촉활동분과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공주쌀 유통체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경비지원) ①시장은 관계기관․단체의 행사․교육 중 쌀 생산․    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경비를 지원받은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10일 이내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6 - 1059 호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일

인

공    주   시   장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정소식   지를 발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소식지의 제호를 『공주시정』으로 규정 (조례안 제2조)

소식지는 월1회 발행 (조례안 제4조)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 규정 (조례안 제6조)

소식지를 외부 전문기관에 편집을 위탁하거나 별도의 편집팀       을 두어 운영하도록 규정 (조례안 제7조)

편집전문인의 위촉에 관한 사항 규정 (조례안 제8조)

시민명예기자의 위촉에 관한 사항 규정 (조례안 제9조)

실비보상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조례안 제11조)

모든 시민이 기고 및 논문이나 문예창작물을 공모 할 수 있

도록 규정 (조례안 제12조)

소식지의 배부에 관한 사항 규정 (조례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공보       전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공보전산실(공보담당)

주소 : 314-702 공주시 봉황로 342

전화 : 041-840-2220 (담당자 김현교)   FAX 041-840-2795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정의 주요소식    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정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소식지의 명칭은 “공주시정”으로 한다.

제3조(규격) 소식지는 신문용지 8절, 8면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할 내용에 따라 면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4조(발행)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5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6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식

3. 시민의 소리 및 시정의 건전한 비판과 제보

4.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

5.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주요동향 및 홍보사항

6. 유료광고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편집) ①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편집을 위탁하거나 별도의 편집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편집팀은 5인이내로 구성하되,  편집팀장은 공보전산실    장이, 편집주간은 공보담당 주사가 되며, 위촉 편집전문인으로 편집    기자(이하 “전문인”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소식지 편집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2명 이내의 시민명예     기자를 편집팀에 포함한다.

④전문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시 위촉된     전문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의회소식의 기획․편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편집과 취재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전문인의 위촉) 전문인은 소식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시민명예기자) 소식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취재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를 위촉한다.

제10조(광고료 등) ①제6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료광고는 『공주시    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1조(실비보상) ①전문인과 소식지 편집에 참여한 시민명예기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할 수 있다.

②시정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 또    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민참여) ①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식지에 게재하기 위한 논문이나 문예창작물을 공모     할 수 있다.

③공모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공주시반회보발간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활동중인 공주시정     주부명예기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시민명예기자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 공고 제2006 - 1060 호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일

인

공    주   시   장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소식지 발간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편집팀 또는 위탁받은 사람의 업무 (안 제2조)

『공주시정』편집팀원의 임무 (안 제3조)

편집전문인의 복무사항 규정 (안 제4조)

편집전문인의 해촉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6조)

시민명예기자의 위촉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시민명예기자의 해촉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9조)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 및           여비 지급

소식지의 배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공보전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공보전산실(공보담당)

주소 : 314-702 공주시 봉황로 342

전화 : 041-840-2220 (담당자 김현교)   FAX 041-840-2795

4. 참고사항.

이 시행규칙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 등) 편집팀 또는 위탁받은 사람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소식지의 기획․조정

2.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취재․조사연구

3. 편집 디자인 제작

4. 게재내용의 검토․심사 및 배부관리(편집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그밖에 소식지에 필요한 사항

제3조(편집팀원의 임무) ①편집팀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팀을      대표한다.

②편집주간은 편집팀장의 명을 받아 시정지 발행업무을 관장하고,    편집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③전문인은 시정지 발행에 필요한 기획․조정․자료수집․취재․    조사연구․심사․편집 및 배부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시민명예기자는 소식지 발행 및 편집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전문인의 복무) ①전문인은 업무내외를 불문하고 전문인으로    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전문인은 위촉기간중은 물론 해촉된 후라도 업무상 알게된 기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문인은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인의 해촉) 시장은 전문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2월이상의 요양을 원할 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아니할 때

5. 그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6조(시민명예기자) ①시장은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50인 이내의     시민명예기자와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시민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천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시민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시장은 시민명예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시민    명예기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학생명예기자는 매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당 1명을 선     발한다.

제7조(시민명예기자의 해촉) 시장은 시민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시민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밖의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실비보상)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과 시민      명예기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배부 및 배부방법) ①소식지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관기관 및 단체, 고향을 떠난 인사,    그밖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②소식지의 배부는 우편 또는 직접 배부에 따른다. 직접 배부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시 민 명 예 기 자 증

전  면                                   후  면

			시민기자증			1㎝
8㎝			사 진
				4㎝
			발급번호			1㎝
			성 명			1㎝
			유효기간 : 년 월 일			1㎝

	직 : 공주시정 시민기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 규 격 : 5.0 X 8.0cm

○ 재 질 : 120g / ㎡ 백색 모조지 투명비닐 코팅

○ 색상 및 도안 : 공주시 공무원증 전용색상 및 도안  준용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기 자 증 발 급 대 장

발급 번호	발급 년월일	유효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진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