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03호 2006. 12. 22(금)

【 공     고 】

	◦제2006-1053호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2
	◦제2006-1081호	: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제2006-1083호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2
	◦제2006-1084호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5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공고 제2006 - 1053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5 일

공  주  시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2. 제정취지

○ 21C 지역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은 경쟁력 향상 및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임

○ 저소득주민자녀와 리․통장자녀들은 물론 학업은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워 상급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분야별 우수인재를 발굴, 장학사업을 통한 교육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양극화 해소와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재단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받침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복지사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주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공주시 복지사업과

우편번호 : 314-702

전화번호 : 041-840-2808(fAX 041-840-2811)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차 지역사  회 발전을 위한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공주시가 참여하는 장학재단법인설립(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운영)  ①공주시 장학재단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 (재단의 임원 등)  ①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재단의 이사는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재단법인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공주 교육 경쟁력 향상

4.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5.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6. 공주시 소재 대학발전에 관한 지원사업

7. 그 밖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6조 (사전승인) 재단이 정관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지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0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운영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장학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장학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제13조 (장학기금의 관리)  장학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고채를 매입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 (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12조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5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학생이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하였을 때

2. 학생이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3. 장학생과 그 가족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역 인재육성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법인등록절차에 따라 법인신고완료동시에 「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제2호 및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삭제된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및 기타권리와 의무는 공주시 장학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관련업무)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저소득자녀장학금지원사업,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과 공주시 소재 대학발전에 관한 지원사업의 모든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이를 각각 관장한다.

공주시공고 제 2006 - 1081호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 월  22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을 인상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주민부담율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성상별로 분류한 다음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토록 함 (안 제6조 ④항)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합리적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고 3년간 관련대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는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규정함(안 제7조의1 ①항 ～ ⑥.항)

○ 음식물쓰레기규격봉투의 색깔 변경(안 제8조④항)

○ 쓰레기규격봉투가격의 인상(안 제11조 제1호 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화경보호과(주 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화 : 840-2335 FAX : 840-012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연월일 : 2006.   .    .

제  안  자 : 환경보호과장

1. 제안이유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을 인상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주민부담율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의 정의 중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재 정의하고 현행 공사장생활폐기물이 검상동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전량 반입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토록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함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성상별로 분류한 다음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난을 해소코자 함 (안 제6조 ④항)

나.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합리적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고 3년간 관련대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는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규정함(안 제7조의1 ①항 ～ ⑥.항)

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단가 현실화(안 제11조 제1호 별표7)

-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제3항 별표4 수정

-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9조 제5항 삭제 별표5 삭제

-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 제1호 별표7 수정

-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 제3호 삭제 별표8 삭제

라. 음식물쓰레기규격봉투의 색깔을 엷은 분홍색으로 변경하여 일반쓰레기와 구분

2. 참고사항(붙임)

가.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계획

나. 현행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주민부담율” 현실화 추진계획

라.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 등 수수료 조정계획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 8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로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한 다음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⑤ 삭제

제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별지 제 1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인계대장,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최초로 수집․운반시 운반자와 처리업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에서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는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3항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종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쓰레기봉투는 일반용은 흰색(불투명), 음식물용은 엷은 분홍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재사용봉투는 손잡이를 부착한 생분해성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규격은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단체 표준규격에 의한다.

제9조 제5항을 삭제 한다.

⑤ 삭제

제11조 제1호 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 제3호를 삭제 한다.

3. 삭제.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월이 경과 후 시행한다.

【별표 4】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및규격(제8조제3항 관련)

종류	구 분	규격 (가로×세로)	바탕색	글씨
대형폐기물	5,000원권이하	12.8Cm×9.1Cm	노란색	검은색
	5,000원권 초과	“	연초록	“

【별표 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1조 관련)

용 량	판 매 가 격
5리터	90원
10리터	170원
20리터	320원
30리터	480원
50리터	790원
100리터	1,560원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1	① 일련번호		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	③ 상 호			④ 허가번호
	⑤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 차량번호			⑦ 운반일자		년 월 일
	⑧ 운반장소
	⑨ 폐기물종류			⑩ 위 탁 량			kg
처리자	⑪ 상 호			⑫허가(신고)번호
	⑬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⑭ 시 설 명			⑮ 반입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반 입 량		kg
확인	운 반 자				처 리 업 소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1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

(보관장소명 :            )

일련번호	반 입 내 역									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							보관량 (kg)	비 고
	반입일자	배출자	배출장소	수집운반업소명	수집운반차량번호	폐기물 종 류	반 입 량(kg)		운반자 확 인	인계서 번호	운반일자	처리업소명	처리업소 소재지	업 종	운반․인계량(kg)
							당일(kg)	누계(kg)							당일(kg)	누계(kg)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

(처리업소명 :            )

일련 번호	배 출 자				수집․운반 내역						처 리 내 역				비 고
	성 명 (상 호)	배출장소	폐기물종류	발생량 (kg)	운반일자	업 소 명	차량번호	운반량 (kg)	운반자 확 인	처리업소 확 인	처리일자	처리방법	처리량 (kg)	처리자 확 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 시적으로 다량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와 관련하여 5톤 미만 발 생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 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 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 ④ 일시적으로 다량의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별표 8에 해당하는 수수료 납부필증을 시 또는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등을 기재한 후 시장 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배출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배출할 때에는 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을 회수하여 기록하고, 제 2조제8호의 적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로 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⑤ 삭제. 제7조1(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 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하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장생활 폐기물 반입 및 인계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최초로 수집 운반시 운반자와 처리업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제12호서식 및 별지 제 13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고 확인 하여야 한다. 1.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2.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동일한 차량 으로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 에서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는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   증의 종류․재질 등) ⓛ～② (생략)

③ 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및규격(제8조제3항 관련)

종류	구 분	규격 (가로×세로)	바탕색	글씨
대형폐기물	5,000원권이하	12.8Cm×9.1Cm	노란색	검은색
	5,000원권 초과	“	연초록	“
일시적 다량생활 폐기물	05㎥	12.8cm×9.1cm	주황색	“
	1.0㎥	"	“	“

④ 쓰레기봉투는 일반용은 흰색(불투명), 음   식물용은 엷은 노란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   으로 하며, 재사용봉투는 손잡이를 부착한    생분해성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쓰레기    봉투의 용량 및 규격은 한국합성수지공업협   동조합단체 표준규격에 의한다.

제9조 (쓰레기봉투 및 페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 ④ (생략)

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폐   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   증의 종류․재질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별표 4】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및규격(제8조제3항 관련)

종류	구 분	규격 (가로×세로)	바탕색	글씨
대형폐기물	5,000원권이하	12.8Cm×9.1Cm	노란색	검은색
	5,000원권 초과	“	연초록	“

④ ------------------------------     음식물용은 엷은 분홍색----------------   ---------------------------------    -----------------------------------   -----------------------------------   -------------

제9조 (쓰레기봉투 및 페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3. 소량 공사장생활 생활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제작사양서(제6조 제4항 관련)

일련번호 소량공사장생활폑기물수수료납부필증 (회 수 용) 규격 : 1㎥(톤) 배출자 주소 : 성명 : 차량번호 : 배출일자:200년 월 일 회수자: (인) 공주시장귀하 소 인	일련번호 소량공사장생활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영 수 용) 규격 : 1㎥(톤) 배출자 주소 : 성명 : 배출일자:200년 월 일 공주시장 (직인) 귀하 소 인 ․한 사업장에 5㎥(톤)미만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시 본 필증을 매립장에 제출합니다.

※ 0.5㎥ 소량 공사장생활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도

1㎥(톤)과 동일한 규격을 적용하며 규격별 단위(㎥, 톤)는

가연성폐기물은 ㎥으로 적용하고 불연성폐기물은 톤을

적용함.

【별표 5】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    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      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부과 징수는다음 각호에 의한다.

1.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1조 관련)

용 량	판 매 가 격
5리터	80원
10리터	150원
20리터	300원
30리터	450원
50리터	700원
100리터	1,400원

3.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제11조 관련)

대상	기 준	처리수수료	비고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	㎥당	23,200원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    수료의 부과․징수) ------------    ------------------------------    ---------------------------------

--------------------------

1. ---------------------

【별표 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1조 관련)

용 량	판 매 가 격
5리터	90원
10리터	170원
20리터	320원
30리터	480원
50리터	790원
100리터	1,560원

3. 삭제

【별표 8】삭제

공주시 공고 제2006-1083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사업 추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을 운영해 왔으나 관련사업이 안정화 또는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중이므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정원 4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 존속기한 : 2006. 12. 31 → 2008. 12. 31(2년)

- 직급별(일반직 :7급 3명, 9급 1명)

․ 일반직7급 1명 : 조례 제506호 부칙 제2항

․ 일반직7급 2명, 일반직9급 1명 : 조례 제530호 부칙 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월 1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506호(2005. 5. 16) 부칙 제2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조례 제530호(2006. 2. 15) 부칙 제2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6-1084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사업 추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을 운영해 왔으나 관련사업이 안정화 또는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중이므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정원 4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 존속기한 : 2006. 12. 31 → 2008. 12. 31(2년)

- 지방행정7급 1명 : 규칙 제295호 부칙 제2항

- 지방행정7급 2명, 지방전산9급 1명 : 규칙 제308호 부칙 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월 1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 제295호(2005. 5. 16) 부칙 제2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규칙 제308호(2006. 2. 15) 부칙 제2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