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 304 호 2007. 1. 2 (화)

【 조     례 】

	◦제2006-573호	: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2
	◦제2006-574호	:	공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	6
	◦제2006-575호	: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제2006-576호	: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	39

【 규     칙 】

	◦제2006-318호	: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44
	◦제2006-319호	:	공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	53

【 고     시 】

	◦제2006-135호	: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유구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	55
	◦제2006-136호	: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우성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	56
	◦제2006-137호	:	2007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57

【 공     고 】

	◦제2006-1094호	:	공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58
	◦제2006-1095호	:	공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연장 공고		----	63
	◦제2006-1096호	:	탄천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주민열람 공고		----	68
	◦제2006-1101호	:	2007년도 농림사업자금지원계획 및 2008년도 사업 신청요령 공고		----	69
	◦제2007 - 6호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연장공고		----	70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1 월  2 일

공주시 조례 제 573 호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제16조(가산금)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별표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검침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가산금)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제16조(가산금)-----------------------
.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00분의 3---------------------
징수한다.	------

【별표1】

하수도 사용요율표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하수도 사용요율표						하수도 사용요율표
	구분 업종별	사 용 량(㎥/원)	㎥당요금(원)	비 고			구분 업종별	사 용 량(㎥/원)	㎥당요금(원)	비 고
	가정용	ｏ1㎥～20㎥	75				가정용	ｏ1㎥～20㎥	160
		ｏ21㎥～30㎥	95					ｏ21㎥～30㎥	205
		ｏ31㎥이상	145					ｏ31㎥이상	310
	일반용	ｏ1㎥～100㎥	100				일반용	ｏ1㎥～100㎥	220
		ｏ101㎥～300㎥	155					ｏ101㎥～300㎥	330
		ｏ301㎥～1,000㎥	205					ｏ301㎥～1,000㎥	440
		ｏ1,001㎥이상	250					ｏ1,001㎥이상	550
	대중탕용	ｏ1㎥～1,000㎥	85				대중탕용	ｏ1㎥～1,000㎥	185
		ｏ1,001㎥～1,500㎥	105					ｏ1,001㎥～1,500㎥	230
		ｏ1,501㎥～2,000㎥	125					ｏ1,501㎥～2,000㎥	275
		ｏ2,001㎥이상	145					ｏ2,001㎥이상	310

〔별표 1〕

하수도 사용요율표

(제10조2항관련)

구 분 업 종 별	사용량(㎥/월)	㎥당요금(원)	비 고
가정용	1㎥ ~ 20㎥ 21㎥ ~ 30㎥ 31㎥이상	160 205 310
일반용	1㎥ ~ 100㎥ 101㎥ ~ 300㎥ 301㎥ ~ 1000㎥ 1001㎥이상	220 330 440 550
대중탕용	1㎥ ~ 1000㎥ 1001㎥ ~ 1500㎥ 1501㎥ ~ 2000㎥ 2001㎥이상	185 230 275 31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1 월  2 일

공주시 조례 제 574 호

공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선발 기준 및

업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    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      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       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세무부서˝라 함은 세무담당부서를 말한다.

4. ˝세무부서장˝이라 함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시장은 공주시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    자보호관”이라 한다)을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    다.

②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    한 사람을 세무부서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1. 직급기준 : 6급 이상

2. 경력기준 :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단, 해당자가 없을 경우

에는 당해직급의 세무경력자)

3.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    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②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친절하고 사     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    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제6조(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①고충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부서장이 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    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에 규정된 업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5. 과세자료열람·제출 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6.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 여부 심사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    부서장에게 행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중지․세무조사의 중지․처분    의 시정․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세무부서장 등은 과세처분    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의 권한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동항제6호    의 권한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제8조(인사우대 등)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이하 "납세자    보호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승진 등 인사상에    있어서 우대한다.

②납세자보호관등의 고충민원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    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승진자 선발시     우대한다.

③납세자보호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자보호관등의 교육) 납세자보호관등은 정기적으로 친절 ․    직무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납세자보호관등의 복무자세) ①납세자보호관등은 납세자의 입    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도    없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등은 납세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    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등은 지방세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세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부단히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자보호관실 환경) 납세자보호관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되，부득이한 경우 자체실정에 따라 설    치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 처리

제1절  통 칙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    련된 고충은 신속하게 시정조치 함으로써 시민이 지방세행정에 대    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세공무원은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구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함    으로서 납세자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세공무원은 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으로 납세자    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발생되는 고충은 이를 적    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모든 고충은 끝까    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세를 확    고히 하고，공평무사한 업무처리로 그 과정과 결과를 누가 보든지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      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    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 당초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

5.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    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기      준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     되는 사항

6.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 사항

제14조(고충민원 제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제1호 내지 제3호에 해    당하고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첨부하여 민원을 제    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    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    료된 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도지사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세금관련 고소 및 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②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    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세히 지도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 분류)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시장이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시장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고충민원 신청기간) ①고충민원은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    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되，시장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 처리기간) ①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초일은 산입 하되，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처리하여    야 한다. 다만，사실확인·세무부서간 의견조회·법령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    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    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충    처리기한연장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실    지조사 등의 소요일수․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고충내용에 대한 시장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    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 (불이익변경금지) 시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 처    분보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지방세법」

제72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제2절 고충민원 처리의 절차 등

제21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①시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로 접수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    다.

②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     관이 접수한다.

③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시장의 선람 후, 즉시 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2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    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      한․처리방향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3조(의견조회) ①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    견조회서(별지 제4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    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    한 결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지조    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관하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갖    고 있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      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등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5조(고충민원의 구분)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세    무부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제1항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권한과    관련되는 것)

2. 제1호중 공주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회부    대상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송 대상

4. 시정불가대상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요구대상    으로 한다.

1. 세법에 명백하게 위배된 처분

2. 조례 및 기본통칙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민원인이 정당한 거증을 제시한 경우

5. 처분당시 명백하게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     례, 예규 등으로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    상이 되는 경우

③제15조의 고충민원분류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으로    한다.

④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대상으로 한다.

⑤고충의 내용이 법령 등의 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되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불가대상으로 한다.

제26조(위원회 회부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     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2.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27조(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직권시정토록 한다.

2. 이송대상 고충민원은 이송사유 및 고충민원서류 모두를 다른 지    방자치단체에 이송한다.

3. 위원회 회부대상 고충민원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시정불가대상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경    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    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자료 작성 및 배부)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세무부서 의견, 심    리의견 등을 기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자료    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제29조 (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납세자보호관

2. 세무부서장

3.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6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 1명

4.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    제학·경영학·회계학·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하는 사람，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    로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세․지방세경    력 10년 이상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4명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당해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30조(위원회 의결) ①위원회의 의결(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서면    심의도 가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는 의결(이하 ˝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시정하는 의결(이하 ˝일부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고충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불가하는 의결(이하    ˝시정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위원회 의결사항을 납세자보    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다    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정의결(일부시정의결을 포함한다)을 고충민원은 고충민원처리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2. 시정불가의결을 한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    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    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는 때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를 소집하되,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정을 각 위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민원인 또는 그 친족

2. 민원인의 사용인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

3.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경우

⑤회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    한다.

⑥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    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위원    회 회부사실․회의일자․의견진술 신청여부를 전화 등으로 알려 주    어야 한다.

⑩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 동조 제6항을 제외    한 나머지 조항은 적용한다.

제32조(처리결과 통지)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    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33조(사후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한 후 전화로 통지서     수령여부․처리내용의 이해여부․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4조(파생자료의 통보 등)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    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해당 세무부서 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 부    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

제35조(세무상담의 기본자세) ①세무상담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세    금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청하여    야 하며，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②세무상담은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훈령․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    일적인 처리기준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③세무상담은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우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    어야 하며，친절한 자세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36조(처리기간)세무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세    무부서등과의 협의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    리할 수 있다.

제37조(협의처리) ①세무상담 사안 중 세무부서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주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세무상담처리협조전(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상담협의를 받은 세무부서 등의 장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    변으로 협의에 응하여 신속한 상담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과정에서     인지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납세자의 여론 정보를 수집한다.

1. 지방세행정에 대한 문제점․의견

2. 불합리한 법령․예규․훈령․행정절차 등 지방세행정제도에 대    한 건의의견

3. 탈세․부동산투기․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대한 각종 정보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    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여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    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세무상담 자료비치)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법    령집․예규․훈령집․사례집․각종 홍보물․교육자료 등을 비치하    여 세무상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배부받은 자료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    자보호담당에 대하여 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상담 일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관실 상담일지에     일일 세무상담내용 및 건수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납세자권리헌장

제41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시장은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    에 의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①모든 지방세공무원은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    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취    지․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    리를 침해한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43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①납세자보호    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1. 징수분야 :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의 적정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절차의 준수여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적정여부，체     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제공 적정여부，환급기한의 준수      여부，물납신청의 수용여부, 1억원 이상 체납자명단 공개 등

2. 조사분야 :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여부，납세자권리헌장의 교    부여부，조사연기신청의 수용여부 및 조사연기거부의 적정여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중복조사금지규정의     위반여부，세무조사결과의 통지여부 등

3. 기타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관서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    성 추정의 침해여부，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    해여부，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의 침     해여부，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    리의 침해여부 등

②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관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    법을 시장에게 보고하고，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    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지방세 제도개선

제44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분석하    여 현황，문제점，개선의견을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상담과정 등에서 수집    한 납세자 여론·정보로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지    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그 밖의 납세자 여론·정보는 세무부서 및    담당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렴)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     세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 납세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건의내용에 대하    여 7일 이내에 검토의견 및 처리방향 등을 납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및 점검

제46조(보고) 시장은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고충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세무상담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3조의 납세자

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제3장 제2절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②(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문서번호 : 수 신 : 세무부서장 제 목 :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담 당	납세자보호관		시 장
귀 세무부서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소명요구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상)과세처분또는 세무조사내용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또는 시정요구․소명요구 사유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내용 또는 시정요구․소명요구 내용
년 월 일 공주시 납세자보호관 (인)

210㎜×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2호 서식】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성 명		신 청 일 자		. . .
당 초 처 리 기 한			처 리 예 정 기 한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 예상일수
귀하가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여 부득이 처리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이 통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 (전화번호 : 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54ｇ/㎡)

【별지 제3호 서식】

고 충 민 원 신 청 서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충내용	※고충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2.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작성자) 공 주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54ｇ/㎡)

【별지 제4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 수 신 : 세무부서장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담당	납세자보호관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 . .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충내용
첨부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년 월 일 공주시 납세자보호관 (인)

210㎜×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5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관 참 조 :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담당					세무부서장
아래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의견(직권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충내용
의견및처리내용
첨부 : 경정결의서 등 관계증빙서류. 년 월 일 세무부서장 (인)

210㎜×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6호 서식】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심 의 자 료
				담당	납세자보호관	시 장
(접수번호 : )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충요지
처분내용
주무과 의 견
심 리 ․ 판 단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라. 심리의견 ※별지작성 가능
첨부서류 : 1. 2.

210㎜×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7호 서식】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의 결 서
(접수번호 : )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 충 내 용 (요지)
의 결 내 용	시정, 일부시정, 시정불가
의 결 이 유	※ 별지작성 가능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안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첨부 1. 회의록 2. 심의자료

210㎜×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8호 서식】

고 충 민 원 처 리 결 과 통 지 서
문 서 번 호			발 송 일 자		. . .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성 명
	신 청 일 자	. . .		처 리 일 자	. . .
고충내용
처리내용
공 주 시 장 (인)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전화번호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9호 서식】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세무상담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에 이첩하니, 상담내용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제 목					처 리 기 한
상담요지
상 담 자 성 명： 전화번호 : 공주시 납세자보호관 (인)

210㎜×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10호 서식】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
			담 당	납세자보호관	시 장
작성일자 :
구분	주요 심사항목	심 사 결 과
징수분야	1. 고지서(공시송달, 독촉장송달 포함)송달 적정여부 2. 압류․압류재산매각절차 준수여부 3. 출국금지․여권발급제한 적정여부 4.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업자 제공 적정여부 5. 환급기한 준수여부, 물납수용여부등
세원관리분야	1. 고지전과세자료처리 결과통지절차 준수여부 2.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절차 준수여부 3. 기 타
조사분야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행여부 및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여부 2. 조사연기신청 수용여부 및 거부 적정여부 3.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4. 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반여부 5. 세무조사결과 통지여부 6. 기 타
기타	1. 납세자의 성실성 및 세무관서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 침해여부 2.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여부 3.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 침해여부 4.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침해여부
첨 부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

210㎜×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11호 서식】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
		담 당	납세자보호관	시 장
작성일자 :
제 목 :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210㎜×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12호 서식】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 수			고충내용 요약	민원인			이첩․이송		처리결과		결재
	일자	번호	구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일자	타자치 단체 등	일자	내용 (요지)	담당 (주무)	보호관 (과장)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1 월  2 일

공주시 조례 제 575 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현 재	개 정	비 고
1. 세목별 납세증명 2. 납세완납 또는 미과세 증명 3. 세목별 납세증명 4. 징수유예 증명 5. 공유재산의대부신청(신규) 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필지 초과시마다 - 연도별추가시 1필지 1년당 7.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1동 초과시마다 - 연도별 추가시 1동 1년당 8.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1호 초과시마다 - 연도별추가시 1호 1년당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칼라 또는 도면 첨부 10.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 필증 등 재교부 신청	600원 600원 600원 600원 3,500원 400원 400원 100원 400원 400원 100원 400원 400원 100원 800원	800원 800원 800원 800원 10,000원 800원 800원 200원 800원 800원 200원 800원 800원 200원 1,000원 1,500원	신 설 신 설 순번정정 (5)→(6)

구 분	현 재	개 정	비 고
11. 이미용사면허증 교부 12. 이미용사면허증 재교부 13. 의료기관 개설 신고 14.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5.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6.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7.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18.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1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20. 공연장변경등록 신청 21. 중개업소의 개설등록신청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22. 중개업분소사무소 설치신고	2,300원 2,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5,000원 10,000원	5,500원 3,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증명	1통	600
(2) 납세완납 또는 미과세증명	1통	600
(3) 세목별과세증명	1통	600
(4) 징수유예증명	1통	600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대부신청 - 신규	1건	3,500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 1필지 ○ 1필지 초과시마다	1건 1건	400 400
○ 연도별추가시 1필지 1년당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발급(1동) ○ 1동 초과시마다 ○ 연도별 추가시 1동 1년당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1호) ○ 1호 초과시마다 ○ 연도별추가시 1호 1년당 (5)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 필증 등 재교부 신청 5. 보건사회관계 (1) 이미용사면허증교부 (2) 이미용사면허증 재교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 400 400 100 400 400 100 800 2,300 2,000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6. -------------------
(1) -----------------	1통	800
(2) -----------------	1통	800
(3) -----------------	1통	800
(4) -----------------	1통	800
-----------------
1. 일반행정관계 (1) ----------------- -----------------		10,000
(2) ------------------- ○ -----------------	1건 1건	800 800
○ ----------------- (3) ------------------- ○ ----------------- ○ ----------------- (4) ------------------- ○ ----------------- ○ ----------------- < 신 설 >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 ----------------- 5. 보건사회관계 (1) ------------------ (2)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당 칼라또는도면 첨부 1건 1건	200 800 800 200 800 800 200 1,000 1,500 5,500 3,000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3) .의료기관개설 신고 (4)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5)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6) 부속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7) 안경업소개설 등록 신청 (8)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 1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 문화공보관계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8. 부동산중개업 관계 (1) 중개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3) 중개업분소 사무소 설치신고	1건 1건	5,000 10,000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3) ---------------- (4) ---------------- (5) ---------------- (6) ---------------- (7) ---------------- (8) ---------------- (9)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0,000 20,000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6. ------------------ (2) ----------------	1건	10,000
8. ------------------ (1) ---------------- 나. -------------- (3) ----------------	1건 1건	10,000 20,00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1 월  2 일

공주시 조례 제 576 호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이하 ꡒ시ꡓ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평생학습 협의회 및 공주시 평생학습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주시 평생학습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와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어 시민이 만족하고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연구한다.

제3조 (경비지원 및 학습시설 지정) ①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평생학습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학습시설은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2장 평생학습 협의회

제4조 (설치) 평생학습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 아래에 공주시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따른다.

1. 평생학습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 의장, 교육장, 대학교총(학)장, 문화원장,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장 등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위촉한다.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평생학습 심의위원회

제9조 (설치)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평생학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 기관․단체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

제11조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뽑는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국장 및 사업소장

3. 교육청 관련 업무과장

4. 평생학습센터 소장

5. 지역안정고용센터 소장

6. 지역경제협의회장

7.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서의 장, 학계 및 관계전문가 등

④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감독 및 평가) ①시장은 기관․단체에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생학습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평생학습센터

제16조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선진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하여 공주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 및 권역별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3. 평생학습 종합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4.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5.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운영요원)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및 권역별 학습관에 소장을 비롯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들을 둘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1 월   2 일

공주시 규칙 제 318 호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운영요원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원내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중  ″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상임단원″을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항중 ″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8조제5항중 ″별표3에 의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를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며″ 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3호중 ″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상임단원″을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2호중 ″단원″을 ″단원 및 운영   요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5호중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제1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비상임 원장으로 보임의 경우 보상기준) 비상임 원장으로 보임    하는 경우 무보수로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중 “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1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출장강습보상) 단원의 출장강습 보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5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중 “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23조중 “단원”을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단원의 신상관리) 국악원 단원 및 운영요원의 신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외부수강료) 외부 출강 수강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별표4 원장의 초임호봉기준란 중 ″기능4급12호봉″을 ″기능5급1호봉″으로 한다

별표9 전형위원의 지급액란 중 ″200,000″을 ″300,000″으로 하고, 운영위원    의 지급액란 중 ″50,000″을 ″70,000″으로 하며, 징계위원의 지급액란 중

″50,000″을 ″70,000″으로 한다.

별표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5〕

출장강습 보상기준

(단위 : 원)

구 분	관 내	관 외	비 고
1일기준	20,000원	교통비+실비	숙박일 경우 공주시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직무) ① 내지 ③ (생 략) (신 설) 제6조(단원의 의무) ①단원은 예술인 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 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 은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시간) ①상임단원은 공무 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매일 상 근하여야 한다 ②비상임단원의 1일근무시간은 상 임단원과 같으며 주 3일이상 근무 하여야 한다. 제8조(휴가 등) ①단원의 휴가는 연 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 분한다 ② 내지 ④ (생 략)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직무) ①내지③ (현행과 같음) ④운영요원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원내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 한다. 제6조(단원 및 운영요원의 의무) ①단원 및 운영요원은 -------------- --------------------------------------------------------------------------------------- ②단원 및 운영요원----------------- --------------------------------------------- 단원 및 운영요원--------------------- ------------------------------- ③단원 및 운영요원------------------- --------------------------------------------- ---------------------------- 제7조(근무시간) ①상임단원 및 운영요원-------------------------------- ----------- ②------------------------------------------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 ------------- -------------- 제8조(휴가 등) ①단원 및 운영요 원------------------------------------------ --------- ② 내지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⑤특별휴가는 별표3에 의하여 휴가 를 얻을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생 략) 2.. 여성단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 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신설) ⑥ 내지 ⑦ (생략) ⑧ 휴가를 받고자하는 단원은 별지 제3 호서식에 의하여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국외연수 등) ①단장은 단원이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 요한 기간 해외연수 및 강습을 허가 할 수 있다 1. 내지 2. (생 략) ②단원은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외 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허가 할 수 있 다 제10조(복장등) (생 략 ) 1. 단원은 근무 중 단정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하며, 각종 연주시 지정하는 복 장을 입고 출연하여야 한다. 2. 상임단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하며 신분증번호, 소속기관명, 인적사항을 기 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하며, 그 규격 형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공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며 ------------ --------------------------------------------- ---------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내지 ⑦ (현행과 같음) ⑧---------단원 및 운영요원--------- --------------------------------------------- ----------------------------------------- 제9조(국외연수 등) ①---- “단원 및 운영요원” ---------------------------- --------------------------------------------- ----- 1. 내지 2. (현행과 같음) ②단원 및 운영요원------------------- --------------------------------------------- --- 제10조(복장등) (현행과 같음) 1. 단원 및 운영요원----------------- --------------------------------------------- ----------------------- 2.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 --------- --------------------------------------------- --------------------------------------------- --------------------------------------------- ------------------------------------------

현 행	개 정 안
3. 단원은 항상 신분증을 소지하여 야하며 퇴직시에는 이를 반납하여 야 한다. 제11조(호봉조정) (생략) 1. 국악원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의 초임호봉 획정기준은 별표4와 같고, 신규 위촉시 경력 환산기준은 별표5 와 같다. 단, 원장의 경력환산 호봉 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군 경력과 본 국악원 근무경력은 산입한다. 2. 단원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1년 으로 한다. 제12조(보수) ①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상임단원에 대한 보 수는 월급여(본봉, 예능연구수당, 가족 수당,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정 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와 기말수당, 정근수당 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1에 의 하여 지급한다. 1. 내지 4. (생략) 5.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 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생략) ② 내지 ④ (생략)	3. 단원 및 운영요원 ------------------ ----------------------------------------------- ------- 제11조(호봉조정) (현행과 같음) 1. ------------------------------------------- ----------------------------------------------- ----------------------------------------------- ----- (삭 제) 2. 단원 및 운영요원------------------- ---------- 제12조(보수) ①----------------------------- ----------------------------------------------- ----------------------------------------------- ----------------------------------------------- ----------------------------------------------- -------------------------------- 정근수당 --------------------------------------- ----------- 1. 내지 4. (현행과 같음) 5. 정근수당 ------------------------------ -------------------------------------------------- -------------------------------------------------- ----------- 6. (현행과 같음) ② 내지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여비, 활동비 등) ①단원에 대 한 여비는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 례를 준용하여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표11에 의한다. ② (생략) (신 설) 제18조(상훈) 단원으로서 직무에 충실 하였거나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히 우수한 단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①단원의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 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 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생 략) ② (생 략)	제12조의1(비상임 원장으로 보임의 경우 보상기준) 비상임 원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무보수로 하며, 예 산의 범위안에서 활동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여비, 활동비 등) ①단원 및 운영요원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출장강습보상) 단원의 출 장강습 보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 내에서 별표 15와 같이 보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상훈) 단원 및 운영요원 ------ ----------------------------------------------- ----------------------------------------------- --------------- 제19조(징계) ①단원 및 운영요원 - ----------------------------------------------- ---------------------------------------------------- --------- 1. (현행과 같음) 2. 단원 및 운영요원------------------- ------------------------------------- 3. (생 략) ② (생 략)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1. 내지 5. (생 략)

제24조(단원의 신상관리) ①국악원 단    원의 신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사기록커드를    비치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단원의 신상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변경사유발생과 동시    에 변경 내용을 단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신  설)

[별표4]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의 초임호봉획정기준

구 분	초임호봉기준	비 고
원 장	기능4급12호봉
수석단원	기능7급1호봉
상임단원	기능8급1호봉
신규단원	기능9급1호봉	※ 2년후 자동승급
운영요원	기능7급1호봉

제23조(해촉) ------ 단원 및 운영요원    -----------------------------------------------

-----------------------------------------------

1. 내지 5. (현행과 같음)

제24조(단원 및 운영요원의 신상관리) 국    악원 단원 및 운영요원의 신상을 관리    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    사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의 1(외부수강료) 외부 출강 수강     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별표4]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의 초임호봉획정기준

구 분	초임호봉기준	비 고
원 장	기능5급1호봉
수석단원	기능7급1호봉
상임단원	기능8급1호봉
신규단원	기능9급1호봉	※ 2년후 자동승급
운영요원	기능7급1호봉

현       행

개    정   안

[별표9]

운영위원 수당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전형위원	200,000
운영위원	50,000
징계위원	50,000

(신  설)

[별표9]

운영위원 수당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전형위원	300,000
운영위원	70,000
징계위원	70,000

[별표15〕

출장강습 보상기준

(단위 : 원)

구 분	관 내	관 외	비 고
1일기준	20,000	교통비+실비	숙박일 경우 공주시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공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1 월   2 일

공주시 규칙 제 319 호

공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공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으로 한다.

제51조(채주의 영수인) 제1항중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를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51조(채주의 영수인)①채권자의	제51조(채주의 영수인)①-------------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 인감을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증명할 만한 서류 -------------------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공주시 고시 제2006 - 135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유구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일원의 유구농공(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 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공주시 고시 제2006-126호)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공주시청 도시건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6.   12.    .

공  주  시  장

붙 임 : 도시관리계획(유구농공단지) 변경 ․ 결정도면(게재생략)

◉ 공주시 고시 제2006 - 136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우성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일원의 우성농공(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공주시 고시 제2006-125호)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공주 시청 도시건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6.   12.    .

공  주  시  장

붙 임 : 도시관리계획(우성농공단지) 변경 ․ 결정도면(게재생략)

공주시 고시  제2006 - 137호

2007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건물 및 기타물건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공   주   시   장

1. 대상 및 결정내용

◦ 건물 시가표준액 : 주택이외 건물(상가,사무실 등)

- 1㎡당 기준가액 및 기타 각종지수 등은 행정자치부 기준과 동일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토지.건물 이외의 지방세 과세대상

-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시설물,부수시설물,입목,광업권,골프․

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 등은 행정자치부 기준과 동일

◦ 콘도미니엄 회원권 시가표준액(삼립하일라콘도)

- 16평(2,800천원), - 21평(3,500천원), - 26평(4,500천원), - 35평(6,500천원)

2. 열람장소

- 공주시청 세무과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 공고 제 2006 - 1094호

「공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2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제성과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도록 함(안 제3조)

◦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내지 제5조)

◦ 보조금 교부는 사업자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교부조건을 정하여 교부결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 보조금 지급은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안 제9조)

◦ 필요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보조금의 교부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지역경제과(에너지노정담당)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 연락처 : 전화 041-840-2354,  FAX 041-840-2164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주시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주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스본관"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 - 10㎏/㎠)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라 함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제2조 제1호 사업자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범위)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 설치비를 말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9조(교부 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 2006-1095 호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연장(‘07년 1월

4일까지)공고합니다.(본내용은 공주시보‘06. 12. 15일자 제2006-1057호와 동일함)

2006년  12월   28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비촉진․판매 등의 유통체계정립, 홍보활동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ꡒ쌀 종합대책위원회ꡓ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쌀 종합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4조)

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2회)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 개최한다.        (안 제7조)

다. 위원회에 부의 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안 제8조)

라. 시장은 관계기관․단체의 행사․교육 중 쌀 생산 ․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0조)

마.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

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12조)

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안 제13조)

‘06년 12월 15일부터  ’07년 1월 4일까지 (당초 ‘06. 12. 13～’07. 1. 1)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농업지원과장, 주소 :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산1-2번지, 전화041-840-2371, 팩스041-840-2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 ․ 공고란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좋은 품질의 공주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소비촉진․      홍보활동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ꡒ공주쌀ꡓ이라 함은 공주시 관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②ꡒ유관기관․단체ꡓ라 함은 공주쌀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③ꡒ생산자 대표ꡓ라 함은 공주쌀 생산에 관련 있는 농업인 단체의 대표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기능 및 운영

제3조(기능)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우량 품종 공급 및 재배 기술 교육, 지력 증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벼 가공 및 쌀 포장 등 품질 관리 과정의 혁신에 관한 사항

3. 유통 ․ 판매 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유관 기관 ․ 단체 및 농업인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주쌀의 홍보, 소비 촉진, 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유관 기관 ․

단체의 장 및 생산자 대표 중에서 각각 1인씩 서로 뽑는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 기관 ․ 단체의 장

2. 생산자 대표

3. 시의원(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 민간 RPC ․ 도정업체 대표

5.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대표

6. 소비자 단체의 대표

7. 쌀의 생산 ․ 유통 ․ 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 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 질병 ․ 자격 상실 ․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유관 기관 ․ 단체의 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 서기는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제정분과위원회

2. 고품질 쌀생산분과위원회

3. 가공 및 유통분과위원회

4. 소비촉진 및 판촉활동분과위원회

④분과위원회의 하는 일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제정분과위원회는 공주쌀의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2. 고품질 쌀생산분과위원회는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3. 가공 및 유통분과위원회는 RPC 등 수확 후 관리시스템 혁신에 관한사항, 건조․저장․가공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상정한다.

4. 소비촉진 및 판촉활동분과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공주쌀 유통체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경비지원) ①시장은 관계기관․단체의 행사․교육 중 쌀 생산․ 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경비를 지원받은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10일 이내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6 - 1096호

탄천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주민열람  공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탄천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탄천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공   주   시   장

1. 탄천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계획(안) 내용

O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덕지리 일원

O 규    모 ☞ 998,420㎡(302,020평)

O 개발기간 ☞ 2006년 ~ 2011년

O 시 행 자 ☞ 공주시장

2. 열람기간 : 2006. 12. 29 ~ 2007. 1. 12(14일간)

3. 열람장소 :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및 탄천면사무소

4. 의견제출

O 탄천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 1. 12일 까지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탄천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 2006 - 1101호

2007년도 농림사업자금지원계획 및 2008년도 사업신청요령 공고

2008년도 추진할 농림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 등께서는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면 농정심의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시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 읍·면·동, 농협·산림조합 등에 비치되어있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반드시 열람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요령

○신청대상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 등

○농림사업의 종류 : 농림사업은 총110개사업(자율사업 45개사업, 공공사업       65개사업)으로 농업인 등은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 대상사업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은 농림사업지침서를 열람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도 신청 가능함)

○신청기간 : 2007. 1. 1. ~ 2007. 1. 20일까지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신청방법 : 사업신청 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07. 1.20까지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3천만원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신청서에 의거 시군      사업부서에서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따라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 시군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시군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요구 및 예산요구 내용과 자금지원우선순위안 공지

□2007년도 자금지원계획 : 붙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전화 : 840-2371) 또는    면·동사무소(산업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29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7 - 6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연장(‘07년 1월 11일까지)공고합니다.(본 내용은 공주시보’06. 12. 22일자 제2006-1053호와 동일함)

2007년 1월 2일

공  주  시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 제정취지

○ 21C 지역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은 경쟁력 향상 및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임

○ 저소득주민자녀와 리․통장자녀들은 물론 학업은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워 상급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분야별 우수인재를 발굴, 장학사업을 통한 교육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양극화 해소와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재단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받침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06년 12월 23일부터 ’07년 1월 11일까지(당초 ‘06. 12.. 15 ~ ’07. 1. 4)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복지사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주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공주시 복지사업과

우편번호 : 314-702

전화번호 : 041-840-2808(fAX 041-840-2811)

5.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볼 수 있습니다.

※ 조례안은 공주시보’06. 12. 22일자 제2006-1053호와 동일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