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06호 2007. 2. 1(목)

【 규     칙 】

	◦제2007-320호	: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	2
	◦제2007-321호	: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17

【 훈     령 】

	◦제2007-132호	:	공주시 지리정보 보안 규정		----	27

【 고     시 】

	◦제2007- 5호	:	공주 도시관리계획(어린이공원 등) 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고시		----	44

【 공     시 】

	◦제2007- 86호	: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45

【 공     고 】

	◦제2007- 76호	:	공주시 추모공원 입지 공개모집 공고		----	46
	◦제2007- 81호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7
	◦제2007- 94호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위탁기관 모집 공고		----	53
	◦제2007-100호	: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 개정안		----	60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7년   2 월   1 일

공주시 규칙  제 320  호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을 ”공주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등) ①시장은「충청    남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제140조의7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로    부터 통보받은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80호 서   식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관리카드, 별지 제81   호 서식에 따른 고액체납(결손)자 현황 조사서 및 별지 제82호 서식   에 따른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   며,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심의․공개를 요청할 때 첨부하   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의․공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3호 서식에 따른다.

④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제2호의규정 중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로서 경매․공매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1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동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1호의2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4조제2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과세기준일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추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절 종합토지세를 “재산세(토지분)”으로 한다.

제168조를 삭제한다.

제170조 제1항 및 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토지분)”으로 한다.

제171조제1항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를 “재산세”로 한다.

별지 제5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0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1호 서식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토지분)”로 한다.

별지 제72호 서식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토지분)”로 한다.

별지 제8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1호 서식(갑․을)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하였거나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등) ①시장은 충청남도 도세부과징수 규칙 제140조7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80호 서식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관리카드, 별지 제81호 서식에 따른 고액체납(결손)자 현황 조사서 및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른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심의․공개를 요청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의․공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3호 서식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④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규정 중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로서 경매․공매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④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규정 중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로서 경매․공매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142조(과세대장의 직권 등재)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44조(비과세 및 감면) ① (생 략) ②사후관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월마다 납세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과세·감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종료 1개월 전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③ (생 략) 제 8 절 종 합 토 지 세 제168조(대장비치)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종합토지세 공람대장과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의신청 접수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42조(과세대장의 직권 등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동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1호의2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4조(비과세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만,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과세기준일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추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8 절 재산세(토지분)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70조(비과세 및 감면) ①종합토지세를 비과세․면제 및 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거 종합토지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이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종합토지세 등을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법 제26조의 납기전 징수 및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제171조 (대장비치) ①세무공무원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장과 감면․비과세 대장을 비치 관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및 감면․비과세대장과 병행한다. ② (생 략)	제170조(비과세 및 감면) ①재산세(토지분) ---------------------------------- --------------------------재산세(토지분)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세(토지분) ----------------------------------------------- ----------------------------------------------- ----------------------------------------------- ----------------------------------------------- ----------------------------------------------- ---------- 제171조 (대장비치) ①------------------ ----------------------------------------------- ----------------------------------------------- 재산세(토지분) ------------------------- ----------------------------------------------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51호의2 서식)

재산세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	변동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납    세

의 무 자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재산소재지

⑥재산

종류

⑦용도(지목)

⑧면적

(수량)

⑩취득    일자

⑪변동사유

⑫소유자

공부상

현 황

연월일

사  유

사실상

공부상

「지방세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신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다만, 증빙자료가 필요시 제출)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0호 서식)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관리번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공개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법인대표)					직업 (업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폐업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 소재지
	체납내역	세 목			납 기				합 계				본 세				가 산 금			중가산금
		-			부족시				별지작성				-
	체납 요지	- 체납발생이유 등 (약술)							과세 내역		- 주요세목, 큰 금액의 과세근거 (약술)
법 요 적 건 공 검 개 토		1억원이상			2년경과				6월전 통지			30%납부				불복청구					사건번호
		(총 체납액)			(최종납기)				(통지일)			(총 납부액)				(청구일)					(불복가액)
소명검토		소명일시							소명내용
		검토 및 확인내용
공개여부		200 . . . 공개여부					공개제외시 그 사유							종 합 의 견
		공개			공개제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1호 서식)

고액체납(결손)자 현황조사서 1. 체납(결손)자 주 소 지 : 사업장 소재지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 : 2. 체납(결손)세액( 구분: 납기: 세목: 세액: 백만원) 3. 현지확인일시 및 장소 : 4. 현지확인내용
◦실제 주소지 상황
소 재 지	구 분	대 지	건 물	소유자	관 계	비 고
- 세대전원의 거주여부
◦ 생활수준 등
- 체납(결손)자의 현재직업 및 행태 - 개별정보에 대한 주변탐문조사

(별지 제81호 서식 뒷면)

○ 기타 확인내용

- 법인현황 및 주변탐문조사 :

5. 현지확인 조사자 의견

년     월      일

조사자

담당자      직급         성명           (인)

담  당      직급         성명           (인)

과  장      직급         성명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2호 서식)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

(단위 : 백만원)

중점심의 대상 여부
계속사업 등 여부		계속사업자			폐업자		비사업자
소속기관		성명 ․ 대표자
		상호 ․ 법인명
과세내역	과 세 근 거	세 목		납 기			세 액	납부액
	합 계
합 계		체납액				결손액
체 납 처 분 진 행 내 용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3호 서식)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요청서
○ 개인 납세자
번호		성명	상호	직업 (업종)	연령	체납자 주 소	총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 법인 납세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연령	법 인 소재지	대표자 주 소	총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과세관청)
상기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9조의2,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 1.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2. 고액체납(결손)자 현황조사서 3.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표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1호 서식)

재산세(토지분) 변동신고 접수대장

일련번호	토 지 현 황					납 세 의 무 자
	토 지 소재지	지 목		면적 (㎡)	용도	취득 일자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전화 번호
		공부상	현황

(별지 제72호 서식)

재 산 세 (토지분) 비 과 세 ․ 감 면 처 리 부 ○○연도 ○○월분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상호	납세자 주 소	과 세 표준액	비과세․감면액		사 후 관 리 내 용								결 재
								1차	확인 내용	4차	확인 내용	7차	확인 내용	10차	확인 내용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재 산 세	도시계획세	2차	확인 내용	5차	확인 내용	8차	확인 내용	11차	확인 내용	담당자	담당	과장
								3차	확인 내용	6차	확인 내용	9차	확인 내용	12차	확인 내용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7년   2 월   1 일

공주시 규칙 제 321 호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을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4조중 “공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제7조본문중 “기타수당(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로”를 “기타수당(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복리후생비․특별수당으로”로 한다.

제7조제4호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5호중 “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가산금”으로 한다.

제7조제6호중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6과 같다”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로 한다.

제7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특별수당”이라 함은 연봉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지휘자의 연간 지휘횟수가 계약을 초과하여 지휘할 경우 그 공연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정근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지준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연수당) 공연에 출연하는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50,000원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중 “공주시여비조례”를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14조의2중 “지휘자․부지휘자”를 “지휘자․부지휘자․운영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시장이”를 “후원회에서”로 한다.

제18조중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를 “정기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기회원권”을 “정기회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기회원권 소지자”를 “정기회원 가입자”로 한다.

별표5․별표9․별표10․별표11․별표13․별표14의2․별표17․별표1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별표18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 제4조(전형 및 제출서류) 공개전형은 결원 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며 계약시 제출서류는 공주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지휘자․부지휘자․악장의 계약은 예외로 한다. 제7조(상임단원의 월급여 구분 및 지급기준등)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는 본봉 ․예능연구수당․직책수당․겸임수당․기타 수당(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복리후생 비(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로 하며 각 용어 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겸임수당”이라 함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20조제3항 및 동규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다만, 겸임수당 지급자는 본봉을 포함하여 제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기타수당”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내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 규칙 제4조(전형 및 제출서류) ------------- -------------------------------- ------------------------------- ------------------------------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 -------------------------- 제7조(상임단원의 월급여 구분 및 지급기준등) -------------------------------- -------------------------------- 기타수당(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복리 후생비․특별수당으로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 -------------------------------- ------------------------------ -------------------------------- ------------- 5. -----------------------------

현 행	개 정 안
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장기근속 수당과 단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4인 이내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5의2와 같다. 6.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직급 보조비․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를 지급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6과 같다. 7. ～ 8. (생 략) (신 설) 제10조(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상임단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3월․6월 ․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월 본봉액 상당의 기말수당을 지급하며, 1월․7월에 별표18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신 설) 제13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단원	--------------------------- 정근 수당가산금 ---------------------- -------------------------------- -------------------------------- 6. ----------------------------- -------------------------------- ---------------------------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7. ～ 8. (현행과 같음) 9. “특별수당”이라 함은 연봉제를 적용 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지휘자의 연간 지휘횟수가 계약을 초과하여 지휘할 경우 그 공연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0조(정근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하며「지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10조의2(공연수당) 공연에 출연하는 상임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50,000 원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

현 행	개 정 안
에 대한 본봉과 수당의 계산과 지급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 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퇴직단 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여비 지급기준) 단원에 대한 여비는 공주시여비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4와 같다. 제14조의2(활동비 지급기준) 지휘자․부지 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향 악단 운영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14의2와 같다. 제16조(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후원회와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조직 ․운영 및 활동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정기회원제운영 및 입장료) ①연주 회의 고정관객 확보를 위하여 정기회원 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정기회원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생 략) ④정기회원권 소지자는 본 교향악단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주회를 관람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과「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 -------------------------------- 제14조(여비 지급기준) ---------------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 제14조의2(활동비 지급기준) 지휘자․부지 휘자․운영기획팀장 -------------- --------------------------- -------------------------------- 제16조(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후원회에서 ---------- 제18조(준용) ---------------------- --------------------「공주시 재무 회계규칙」------------------- 제19조(정기회원제운영 및 입장료) ①--- ---------------------- 정기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정기회원의 -------------------- ③ (현행과 같음) ④정기회원 가입자는 -------------- --------------------------------

현     행

개   정   안

〔별표5〕

연봉제 및 겸임수당 지급기준

직 책	연 봉	겸임수당	(신설)
상임지휘자 부 지휘자 악 장	연봉계약 체결금액	본봉,기말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직책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를 합산한 급여월액

〔별표6〕

복리후생비 지급표

구 분	지급기준액
	정 액 급식비	직 급 보조비	교 통 보조비	가 계 지원비	명 절 휴가비
지휘자 부지휘자 악 장	90,000원	250,000원	140,000원	월본봉액의 250퍼센트	월본봉액의 150퍼센트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	90,000원	6급 155,000원 7급 140,000원 8․9급 105,000원	6․7급 130,000원 8․9급 120,000원	〃	〃
지급방법	월정액 지급			4월,5월,8월 10월,11월 : 50퍼센트	설날:75퍼센트 추석:75퍼센트

〔별표9〕

운영요원의 구분 및 직급별정원

구 분	정원	직급별
		6급	7급	8급
계	5명	1	2	2
(신 설)
사무기획담당	1	1
홍보기획	1		1
악 기 계	2		1	1
악 보 계	1			1

〔별표5〕

연봉제․겸임수당․특별수당 지급기준

직 책	연 봉	겸임수당	특별수당
지 휘 자 부 지휘자 악 장	연봉계약 체결금액	본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직책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를 합산한 급여월액	1회당 1,000,000원 (지휘자에 한함)

〔별표6〕

< 삭 제 >

〔별표9〕

운영요원의 구분 및 직급별정원

구 분	정원	직급별
		6급	7급	8급
계	6명	2	2	2
운영기획팀장	1	1
사무기획담당	1	1
홍보기획	1		1
악 기 계	2		1	1
악 보 계	1			1

현     행

개   정   안

〔별표10〕

월 본봉 지급기준표

구 분	초임호봉기준	비 고
(신 설)
사무기획담당	일반6급 1호봉
홍보기획	일반7급 1호봉
악 기 계	일반7급 1호봉
	일반8급 1홍봉
악 보 계	일반8급 1호봉

〔별표11〕

운영요원 직무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액	비 고
(신 설)
사무기획담당	150,000원
홍보기획	130,000원
악 기 계	130,000원
	100,000원
악 보 계	100,000원

〔별표13〕

객원지휘자․협연자․객원연주자 보상금 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외국유명객원지휘자	5,000,000원이하
국내유명객원지휘자	4,000,000원이하
외국유명협연자	5,000,000원이하
국내특급협연자	5,000,000원이하
국내유명협연자	3,000,000원이하
객원악장	1,000,000원이하
객원연주자	300,000원이하

〔별표10〕

월 본봉 지급기준표

구 분	초임호봉기준	비 고
운영기획팀장	일반6급 1호봉
사무기획담당	일반6급 1호봉
홍보기획	일반7급 1호봉
악 기 계	일반7급 1호봉
	일반8급 1홍봉
악 보 계	일반8급 1호봉

〔별표11〕

운영요원 직무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액	비 고
운영기획팀장	150,000원
사무기획담당	150,000원
홍보기획	130,000원
악 기 계	130,000원
	100,000원
악 보 계	100,000원

〔별표13〕

객원지휘자․협연자․객원연주자 보상금 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외국유명객원지휘자		5,000,000원이하
국내유명객원지휘자		4,000,000원이하
외국유명협연자		5,000,000원이하
국내특급협연자		5,000,000원이하
국내유명협연자		3,000,000원이하
객원악장		1,200,000원이하
객원연주자	초빙수석	800,000원이하
	객원단원	500,000원이하

현     행

개   정   안

〔별표14의2〕

활동비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액	비 고
상임지휘자	월500,000원
부지휘자	월200,000원
(신 설)

〔별표17〕

입장료 및 정기회원가입금액

구 분		입장료	회원가입비	유효기간
개인	일반	3,000원	30,000원	가입일로부터 1년
	학생	1,500원	20,000원
단체	일반	-	10인이상인 경우 1인당 20,000원	〃
	학생	-	10인이상인 경우 1인당 10,000원

〔별표18〕

정근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비고
1년미만	월 본봉액 50퍼센트의 해당금액
2년미만	월 본봉액 55퍼센트의 해당금액
3년미만	월 본봉액 60퍼센트의 해당금액
4년미만	월 본봉액 65퍼센트의 해당금액
5년미만	월 본봉액 70퍼센트의 해당금액
6년미만	월 본봉액 75퍼센트의 해당금액
7년미만	월 본봉액 80퍼센트의 해당금액
8년미만	월 본봉액 85퍼센트의 해당금액
9년미만	월 본봉액 90퍼센트의 해당금액
10년미만	월 본봉액 95퍼센트의 해당금액
10년이상	월 본봉액 100퍼센트의 해당금액

〔별표14의2〕

활동비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액	비 고
지 휘 자	월500,000원
부지휘자	월200,000원
운영기획팀장	월100,000원

〔별표17〕

입장료 및 정기회원가입금액

구 분		입장료	회원가입비	유효기간
개인	A석	5,000원	A석 30,000원	가입일로부터 1년
	B석	3,000원
가족회원		-----	2인이상인 경우 A석 1인당 25,000원	″
		-----

〔별표18〕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별표19〕

위원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액	비 고
전형위원	250,000원
운영위원	50,000원
징계위원	50,000원

〔별표19〕

위원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액	비 고
전형위원	300,000원
운영위원	70,000원
징계위원	70,000원

공주시 지리정보 보안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준원  □

2007년  2월  1일

공주시 훈령 제 132 호

공주시 지리정보 보안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지리정보체계“라 함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지리정보유통망“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다만, 구축부서만 사용하는 내부통신망은 제외한다.

4. “관리부서“라 함은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 소속행정기관에서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를 생산․구축․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리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모든 부서 및 그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보안책임) ①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리정보체계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당해부서에서 보유한 지리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지리정보의 보안관리체계

제5조 (지리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리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1. 시 본청 : 지적과장

2. 소속행정기관 : 주무담당자

②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공주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①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리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지리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감사․지도․점검 및 교육

4. 지리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5. 그 밖의 지리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본청 보안담당관은 지리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행정기관 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 (보안담당관의 임명․교체) ①시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속 지리정보 보안업무 제반사항에 대하여 후임 보안담당관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지리정보 심의위원회

제8조 (설치) 시장은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리정보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 (구성) 위원회는 공주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갈음하고 지리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제10조 (임무․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리정보 보안업무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세부 분류기준

3.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4. 그밖에 지리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장 지리정보의 보호

제11조 (지리정보유통망의 관리) ①지리정보유통망을 설치․운영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지리정보유통망의 보호대책을 보안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부서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리정보유통망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리정보의 분류) ①관리부서의 장은 지리정보를 생산․구축․운영하는 경우, 소관 지리정보에 대하여 별표1의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공개제한․공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리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13조 (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취급)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는 그 지리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비공개 지리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③공개제한 지리정보는 대외비에 준해 생산․배포기록을 유지한다.

④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 책임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소관업무 담당과장

2. 보관책임자 부 : 소관업무 담당주사

제14조 (비공개․공개제한․지리정보의 공개요건 및 절차) ①관리부서의 장은 자체 및 소속․산하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리정보 제공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신청자의 구체적 사용범위에 대하여 예고문 또는 경고문을 명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관리부서의 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 책임자는 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 지정

2. 출입문 카드키 등 잠금장치 설치로 무단침입자의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사본을 확보하여 별도 보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4.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항목 등으로 구분

라. 지리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접근

5. 제12조에 의하여 작성된 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자료목록 관리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③전자매체에 수록된 지리정보 자료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리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거 지리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복제 등의 제한) ①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지리정보로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에 대한 복제․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④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복제할 경우에는 공개 지리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하여야 한다.

⑤지리정보를 복제․복사․출력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리정보 자료 복제․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제18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관리한다.

②소관업무담당과장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가운데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그밖에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지리정보의 외주용역) ①관리부서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에 지리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그 밖에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지리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발간 또는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리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지리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제2호서식과 같다.

②시장은 지리정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교육․보안감사․보안사고

제21조 (보안교육) ①보안담당관은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지리정보담당자를 대상으로 년 1회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신규채용․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시마다 보안담당관 주관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제22조 (보안감사) 시장은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정기 보안감사에 지리정보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인 보안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외국인을 지리정보 관련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누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지리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 금지

②시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지리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안지도 및 점검) ①시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의 지리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년 1회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비하여 미비점을 시정․보완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지도․점검계획 및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때에는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 및 제22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24조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불법이용

3. 법 제25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

4. 지리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밖에 지리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전항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

2.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

3.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4. 행정자치부 보안업무 수행지침

5. 그 밖에 지리정보 관련규정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등급별 지리정보의 분류기준(제12조제1항관련)

등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지리정보
	사례	<항공사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위성영상>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수치지도>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기타지리정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지리정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제한	기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리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리정보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지리정보
	사례	<항공사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등급	분 류 기 준
공개제한	사례	<위성영상>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 초과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수치지도> ∘군사지도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기타지리정보>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격자간격이 90m보다 정밀한 3차원 지리정보중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자료
공개	기준	∘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 외의 지리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지리정보
	사례	<항공사진>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50㎝급 초과 항공사진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위성영상>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인터넷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50㎝급 초과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수치지도>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인터넷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 <기타지리정보>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격자간격 90m이상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도, 도시계획도, 도로건설계획도, 지번도, 전자해도 등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목  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공주시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지리정보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지리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공주시가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지리정보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지리정보 등을 현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지리정보의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의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 공격 또는 침투로 지리정보 등을 탈취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하거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중일 때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호의 상황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의 지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지리정보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지출조치

(가) 지리정보 등 지출요원 소집 및 반출지시

지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지리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지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지리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지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지리정보 등을 지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지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호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비밀 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지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당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국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반출조 편성 및 반출지시

당직책임자는 당직자(수위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과별로 분담한 반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번호를 인계하여 반출토록 지시한다.

(다) 반출조의 반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 실․과의 지리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지리정보 등을 반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반출 또는 반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지리정보 등을 지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반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 소집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지출장소

(1) 지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2)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지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지리정보 등의 안전지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지리정보 등을 탈취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지출절차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소각장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리정보 관리대장

□ 관리기관(부서)명 :

일반현황	관리번호			제작년도				관리책임자
	지리정보명					개발용역업체
	지리정보 개 요	보유목적
		보유근거
		자료명 (레이어명)
		사용축척
보안관리현황	지리정보 등급분류	구 분	비공개				공개제한
		자료명
	보호시설 (장비․장소)
	안전지출 계획	지출/파기 시 기			1. 화재 비상시 2. 천재지변 및 폭동 사태시 3. 전 시
		절 차
		범 위
		방 법
		장 소

〈별지 제2호서식〉

지리정보 제공대장

일자	제 목 (자료명)	자료 구분	자료 건수	제공 매체	열람․수령자		제공사유	예고문
					소속	성명

※ 자료구분에는 비공개․공개제한․공개로 구분 기재

〈별지 제3호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제작일자	제목	형태	수량 (건)	보호 기간	보관 장소	비고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지리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

일자	제 목	자료구분	건수 (매수)	출력자 (복제자)	사유	열람․수령자		예고문	승인관
						소속	성명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으로 기재

◎ 공주시 고시 제2007 -  5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어린이공원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신관동 585-15번지내 공주 도시관리계획(어린이공원→주차장)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 시청(도시건축과 ☎041-840-24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7.   1.   .

1. 도시관리계획(어린이공원, 주차장) 변경결정

가. 공간시설(어린이공원) 폐지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2	6호공원	어린이공원	신관동 585-15	1,940	△1,940	-

나. 교통시설(주차장) 신설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	노외주차장	신관동 585-15	-	1,940	1,940

2. 도시관리계획(어린이공원, 주차장) 변경결정 도면 : 게재 생략

공시 제 2007 -  86  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 3,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7년  1월  31일

공  주  시  장  □

제 공 유 형 별	규격 및 수량	작성비용	비 고
일반명단 제공	A4용지 1매당	60원
라벨용 명단제공	라벨용지 1매당	180원
전산자료 복사본 제공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1개당 270원 + 기타경비 1매당 23원
	CD -R	1개당 270원 + 기타경비 1매당 23원

공주시 공고 제2007 - 76호

공주시 추모공원 입지 공개모집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2조(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설치)의 규정에 의한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공주시 관내에 설치하여 화장 후 납골안치 하는 장례문화로 변화하는 추세에 대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고자 공주시 추모공원 입지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2007 .  1.  22.

공  주  시  장

1. 공 고 명 : 공주시 추모공원 입지 공개모집

2. 추모공원의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07. 1. 25 ~ 2007. 2. 28

◦ 신청기간 : 2007. 2.  1 ~ 2007. 2. 28

◦ 부지면적 : 50,000㎡(15,125평)

3. 입지 선정 기준

◦ 입지범위 : 공주시 관내 일원

◦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추모공원 입지 마을 및 인근마을(주 진출입로 주변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세대별 1인을 초과해서는 안됨)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마을 또는 단체

◦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충분한 토지의 확보가 가능한 마을회 또는 단체

◦ 주거지와 격리정도를 고려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 차량진입이 용이하여 차량 통행으로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

◦ 주변의 개발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조화가 가능한 지역

◦ 법령저촉지역(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지역 등)이 아닌 지역

4. 인센티브 계획

◦ 추모공원 입지로 선정된 마을회, 추모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유상증여(매각)

하는 마을회, 국도․ 지방도․ 시도로부터 입지까지의 진입로 인접마을회에 제공

◦ 인센티브 범위 - 주민복지 시설 지원, 지역개발 사업 지원

5. 신청접수 및 문의사항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주시 복지사업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복지사업과(☎840-23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을의 최종 의사결정 전에 선진지 추모공원 견학을 희망 하시면, 안내 및 교통편의를 제공합니다.

공주시 공고 제 81 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연장(2007. 2. 5일까지)공고합니다.(본 내용은 공주시보 2007. 1. 15일자 제2007-19호와 동일함)

2007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직수당의 인상과 비상연락체계 구축으로 인한 공휴일(토, 일요일, 국경일)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을 일부 조정하여 근무분위기를 새롭게 함은 물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신설된 기관의 당직근무 편성 규정을 마련하고자 동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감독관 편성을 실․과장으로만 조정함.

(□안□ 제3조 제1호)

나. 당직근무의 편성을 평일과 공휴일 일․숙직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을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하여 편성 운영하며, 일, 공휴일 숙직근무자를 평일 숙직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일, 공휴일 일직근무자(반원)을 조정코자 함.

(□안□ 제6조 제2항 제2호)

【개정전】

○ 평일숙직(5명) : 당직감독관1, 반장1, 반원2, 운전원1

○ 일요일, 공휴일 당직(6명) : 당직감독관1, 반장1, 반원3, 운전원1

【개정안】

○ 숙직(4명) : 반장1, 반원2, 운전원1

○ 일직(5명) : 당직감독관1, 반장1, 반원(△1)2, 운전원1

다. 석장리박물관, 공주시 강북도서관의 신설에 따른 당직근무의 편성 기준을 마련함

(□안□ 제6조 제5항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5일까지(당초 ‘07. 1. 15～

‘07. 2. 4)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041-840-2238, FAX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실․과장급 또는 주무담당″을 ″실․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호중 ″기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본청의 경우 당직근무자 편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숙직근무시에는 당직반장이 제3조제1호 당직감    독관의 임무를 겸임한다.

1. 숙직

가. 당직반장 : 1명

나. 당직반원(7급이하) : 2명(재난상황근무 병행)

다, 운전원 : 1명

2. 일직

가. 당직감독관 : 1명

나. 당직반장 : 1명

다. 당직반원(7급 이하) : 2명(재난상황근무 병행)

라. 운전원 : 1명

제6조제5항중 ″상수도시설관리소는″를 상수도시설관리소, 석장리박물관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보건소와″를 ″보건소, 공주시 강북도서관과″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당직감독관은 일직의 경우 당직실 또는 정상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생략> 1.″당직감독관″이라 함은 실․과장급 또는 주무담당 중에서 당해 기관장의 명을 받아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당직을 총괄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내지 3. <생략> 제6조(당직근무의 편성)① <생략> ②본청의 경우 당직근무자 편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 평일 숙직근무 가. 당직감독관 : 1명 나. 당직반장 : 1명 다. 당직반원(7급 이하) : 2명(재난상황근무 병행 라. 운전원 : 1명 2. 공휴일 일․숙직근무 가. 당직감독관 : 1명 나. 당직반장 : 1명 다. 당직반원(7급 이하) : 3명(재난상황근무 병행) 라. 운전원 : 1명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실․과장 ----------------------------- 시장-------------------------- ----------------------------- ------------------------ 2. 내지 3. <현행과 같음> 제6조(당직근무의 편성)①<현행과같음> ②본청의 경우 당직근무자 편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숙직근무시에는 당직반장이 제3조제1호 당직감독관의 임무를 겸임한다. 1. 숙직 가. 당직반장 : 1명 나. 당직반원(7급 이하) : 2명(재난상황근무 병행 다. 운전원 : 1명 2. 일직 가. 당직감독관 : 1명 나. 당직반장 : 1명 다. 당직반원(7급 이하) : 2명(재난상황근무 병행) 라. 운전원 : 1명

현 행	개 정 안
③ 내지 ④ <생략> ⑤시장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중 숙직의 경우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사적지관리소, 상수도시설관리소는 제외한다. 1. 내지 2. <생략>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사무실 대기근무 실시. 다만, 보건소와 읍․면은 대기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가. 내지 나. <생략>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당직감독관은 일직의 경우 당직감독관실 또는 정상위치에서 근무하고, 숙직의 경우 21시까지 당직감독관실 또는 정상위치에서 근무한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하며, 다음 날 08:00까지 등정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내지 ④ <현행과 같음> ⑤--------------------------- ----------------------------- ----------------------------- ----------------------------- 상수도시설관리소, 석장리박물관은 제외한다. 1. 내지 2. <현행과 같음> 3. --------------------------- ----------------------------- ---보건소, 공주시 강북도서관과 -- ------------------------ 가. 내지 나. <현행과 같음>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당직감독관은 일직의 경우 당직실 또는 정상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07-94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위탁기관 모집 공고

공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및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할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1. 공 고 명 : 공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 공고

2. 위탁기간 : 2007. 계약체결일 ~ 2007. 12. 31

3. 신청자격

○ 건강가정지원센터, 양성평등문화확산 및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 중인         단체 및 각종상담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학교법인 등

※ 단체의 범위

-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한 단체

-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 단, 위 신청의 자격은 공주시에 소재를 둔 시설에 한함

4. 주요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및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지도와 관련된 기타사업

5. 예산지원계획(예산반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연간운영비지원 : 금43,410천원

※ 운영비에서 전담인력 1인 인건비 지원

※ 운영비에서 사무실 임차비 지급 불인정, 교육을 위한 자산취득비

(책상 구입 등)는 지원예산의 10%이내 사용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 2007. 2.  1 ~ 2007. 2. 14

○ 접수기간 : 2007. 2. 10 ~ 2007. 2. 16

○ 교 부 처 :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및 공주시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신청양식 다운로드 사용)

○ 접 수 처 : 공주시청 복지사업과(우편접수 불가, 직접방문 접수)

※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7. 수탁운영기관 결정

○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기관은 선정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탁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 순으로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진행하며 설명은

수탁기관 대표(대리인) 또는 시설장(원장) 내정자로 하고 사전에

공주시로 통보하여야 함

(단, 수탁기관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제시)

8.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 운영계획서(프로그램,사업예산,운영경비,유지방법 등 포함)

○ 기타사항

-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실적(최근 1년간)

-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성 증빙 서류(이력서,경력증명서,건강가정사 등 사회복지사        및 관련분야 자격증사본 등)

- 기타 수탁운영에 필요한 자료(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 가능 자원 등)

※ 상기 서류는 A4 용지 1권으로 편철하여 10부(원본1부, 사본9부) 제출

9. 문의처 및 기타사항

○ 문 의 처 :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840-2344)로 문의 바람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요구를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함.

〔공모관련서식1〕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기관 현 황	기 관 명 (단체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붙임서류	1. 위탁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007년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7. 2 . . 신청기관장 (인) 공주시장 귀 하

〔공모관련 서식2〕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위탁운영 계획서

1.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

가. 운영기관(단체) 조직

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담인력 확보계획

- 예정자가 내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명과 선정사유를 기술하고 학력․경력․참여사업 등 첨부

- 향후 공모 등을 통해 채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 계획 기재

다. 사무실 및 교육장 현황

- 위치, 면적, 공간활용계획 등

2.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나. 2007년도 예산 집행계획(43,410천원)

- 인건비, 사업비 등(자부담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 별도 구분하여 작성)

다.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3. 위탁운영 신청기관 현황

가. 신청기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의 전문성

4. 결혼이민자 사업 2006년도 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공모관련 서식 3〕

법인(단체)현황

□ 법인(단체)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E-mail
	팩 스									홈페이지
설 립 일 (설립근거)	년 월 일 ( )			설립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기 타( )
설립목적
연 혁	○ ○								최근주요 추진사업 내 용
대 표 자 및 주 요 임 직 원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임기
조 직 및 구 성 원	조 직				상근 직원수				회원수(단체수)				비 고
전년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여부	지원기관 및 부서명						사 업 명				지원액(천원)

공주시 공고 제100호

「공주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1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명예시민증 제도를 활성화시켜 우리시의 든든한 홍보대사로 활동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근거가 되는 등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예시민증수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나. 명예시민증 수여하고자 할 때에 공주시인사위원회에서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로 심의․의결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상자 결정(안 제 3조)

다. 명예시민증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 신설(안 제4조)

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원하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 부담 신설(안 제5조)

마. 명예시민증 수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명예시민증서 내용 변경과 명예시민증을 수여 할 수 있도록 추가(안 제6조)

바. 명예시민증 취소 절차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취소하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도록 변경(안 제7조)

사. 명예시민증수여자에게 예우를 해주기 위해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041-840-2238,

FAX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자격) 시장은 공주시민이 아닌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주시 명예시민증(이하“명예시민증”이라한다)을 수여 할 수 있다.

1. 공주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공주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지역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써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공주시(이하“시”라한다)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 시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예우)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공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

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참여기회 부여

3.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에 의한 입장료 면제

4. 시장명의 축․조전 발송과 시정간행물 송부 등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부여와 의무부담을 가질 수 있다

제6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서(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내국인 경우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를 수여하고 명예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수여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

② 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은 취소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 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제9호는 제10호로 한다.

9. 공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 조 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영문)		생년월일
공로사항(6하 원칙)
주 요 경 력
년	이 력	년	이 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성명)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장  ⃝ ⃝ ⃝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me)

To applaud your devotion to Gongju City and to maintain our everlasting friendship,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an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our citizens.

month   day   year

Mayor of Gongju City,

Chungchongnam-do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호 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  ⃝  ⃝

〔별지 제4호 서식〕

명예시민증의 모형 및 규격

1. 모  형

제 호
	사 진 (3×4cm)	명 예 시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를 공주시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 ⃝ ⃝			직인

2. 규  격 :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3. 색  깔 : 황색바탕, 흑색글씨

〔별지 제5호 서식〕

명예시민증수여대장

결재				일련 번호	주소 ‧ 소속	직업 ‧ 직위	성명	생년 월일	공로개요	수여
										일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