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07호 2007. 2. 15(목)

【 조    례  】

	◦제2007-577호	: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2007-578호	:	공주시주민조례제정및개․폐 청구에 관한조례		----	4
	◦제2007-579호	:	공주시소식지발간에관한 조례		----	5
	◦제2007-580호	:	공주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제2007-581호	: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	9
	◦제2007-582호	: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	11
	◦제2007-583호	:	공주시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제2007-584호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20
	◦제2007-585호	: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5
	◦제2007-586호	: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제2007-587호	: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제2007-588호	: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		----	39
	◦제2007-589호	: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47
	◦제2007-590호	: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51
	◦제2007-591호	:	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		----	55

【 규     칙 】

	◦제2007-322호	: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56
	◦제2007-323호	:	공주시 지방공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61
	◦제2007-324호	:	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	62

【 훈     령 】

	◦제2007-133호	:	공주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63
	◦제2007-134호	:	공주시 행사참석 등에 관한 지침		----	67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 고     시 】

	◦제2007- 7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70
	◦제2007- 8호	:	보호수 지정 고시		----	72

【 공     고 】

	◦제2007- 105호	:	:공주시모텔형정신보건센터수탁기관 모집 공고		----	73
	◦제2007- 130호		: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74
	◦제2007- 131호	:	: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	84
	◦제2007- 138호	:	:2007년보건복지부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전문인력채용모집공고		----	89
	◦제2007- 141호	: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	90
	◦제2007- 142호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12
	◦제2007- 143호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13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77 호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ꡓ를 ꡒ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ꡓ로 한다.

제2조제3항중 ꡒ각 국장 및 실․과장ꡓ을 ꡒ각 국장, 직속기관장 및 실․과장ꡓ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제1항중 ꡒ매주 금요일에 개최ꡓ를 ꡒ주 1회 개최ꡓ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구성) ① 및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실․과장 으로 하고 필요시 위촉위원은 별표 위원 선정기준표에서 정하는 각 분야별로 전 문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 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및 ⑤ (생 략) 제3조(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96. 6. 25) 5.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 심사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 능률에 관한 사항 8.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9.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 에서 처리할 사항 10.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가정의례 실천화 조사 및 연구심의 사항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 ① 및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국장, 직속기관장 및 실․과장 ---------------------------------- ---------------------------------- ---------------------------------- ---------------------------------- ----------------- ④ 및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정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사항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 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 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내지 22. <삭 제>

현 행	개 정 안
12. 시사편찬에 관한 심의 사항 13. 지역 방화 안전시설 보안 및 예방대책 에 관한 사항 14.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15. 시 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16. 공업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17.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19. 지방공무원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20.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등에 관한사항 21.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2. 기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자문․심의․연 구․조정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내지 ⑦ (생 략)	제4조(회의) ①---- 주 1회 개최 -------- ----------------------------------- -------------------------------- ② 내지 ⑦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78 호

공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부터 적용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79 호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정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소식지의 명칭은 “공주시정”으로 한다.

제3조(규격) 소식지는 신문용지 8절, 12면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할 내용에 따라 면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4조(발행)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5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6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식

3. 시민의 소리 및 시정의 제보

4.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

5.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주요동향 및 홍보사항

6. 유료광고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편집) ①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편집을 위탁하거나 별도의 편집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편집팀은 5인이내로 구성하되,  편집팀장은 공보전산실장이, 편집주간은 공보담당 주사가 되며, 위촉 편집전문인으로 편집기자(이하 “전문인”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소식지 편집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2명 이내의 시민명예기자를 편집팀에 포함한다.

④전문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시 위촉된 전문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의회소식의 기획․편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편집과 취재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전문인의 위촉) 전문인은 소식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시민명예기자) 소식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취재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를 위촉한다.

제10조(광고료 등) ①제6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료광고는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1조(실비보상) ①전문인과 소식지 편집에 참여한 시민명예기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할 수 있다.

②시정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참여) ①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식지에 게재하기 위한 논문이나 문예창작물을 공모할 수 있다.

③공모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공주시반회보발간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활동중인 공주시정 주부명예기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시민명예기자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80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506호(2005. 5. 16) 부칙 제2항중 ꡒ2006년 12월 31일ꡓ을   ꡒ2008년 12월 31일ꡓ로 한다.

조례 제530호(2006. 2. 15) 부칙 제2항중 ꡒ2006년 12월 31일ꡓ을   ꡒ2008년 12월 31일ꡓ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81 호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ꡓ를 ꡒ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ꡓ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당직수당 지급) ①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 재택숙직은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수당은 50,000원      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당직수당은 1인 1회당 일․숙직은 30,000원, 재택숙직은 20,000원을 지급한다. ②〈생략〉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 재택숙직은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수당은 50,000원을 지급한다 ②〈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82 호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    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공주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공주시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공주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공주시의 각종 행정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②공주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    의 구성원으로서 공주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주시의 책무) ①시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    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    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    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시장은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지원시    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주시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자치행정과장, 공주교육청․공주경찰서․

공주고용지원센터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제10조(회의) ①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    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    리 민간단체 지원법」또는「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    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    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    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공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    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공주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공주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공주시포상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 ①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83 호

공주시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신관동란의 신관 35통 다음에 신관 36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계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 명	아파트 동 별	관 할 구 역(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 36통	1반	501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1동 101～1501호, 102～1502호
		2반	502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2동 101～1501호, 102～1502호
		3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2호 103～1503호, 104～1504호
		4반	503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3동 101～1501호, 102～1502호
		5반	504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4동 101～1501호, 102～1502호
		6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4동 103～1503호, 304～1504호
		7반	505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5동 101～1501호, 302～1502호
		8반	506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6동 101～1001호, 102～1002호
		9반	507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7동 101～1301호, 102～1302호
		10반	508동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8동 301～1301호, 102～1302호
		11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8동 103～1503호, 104～1504호

계	45개통	306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읍․면․동 명	행 정 리․ 통 명	반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읍․면․동 명	행 정 리․통 명	반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	설		신관동	신관 36통	1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1동 101～1501호, 102～1502호
						2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2동 101～1501호, 102～1502호
						3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2호 103～1503호, 104～1504호
						4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3동 101～1501호, 102～1502호
						5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4동 101～1501호, 102～1502호
						6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4동 103～1503호, 304～1504호
						7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5동 101～1501호, 302～1502호
						8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6동 101～1001호, 102～1002호
						9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7동 101～1301호, 102～1302호
						10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8동 301～1301호, 102～1302호
						11반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 아파트 508동 103～1503호, 104～1504호
계	44개통	295 개반		계	45개통	306 개반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84 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지원과 여성․노인․장애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주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기금″이라 함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기초생활보장계정 등 각 계정의 통합기금을 말한다.

2.″저소득주민″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각 계정별 자금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2.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3. 노인복지 지원사업

4.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5. 여성복지 지원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3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적립기금의 50%범위 내에서 운용기금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과장, 노인·여성·장애인, 기타 주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한다

3.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로 한다

②위원회는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8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000과사회복지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000계정사회복지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기금지원사업)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5%이내)보전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출받는 생업자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비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계정의 당해년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②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평어환산점수 3.0이상)   하거나 과학·기술·예술·체육 등 학예기능 우수 또는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2. 장학생의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3. 장학생의 선발은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4.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나.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다. 보호자가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

③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용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④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저소득장애인의 자활지원사업

3.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학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⑤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기타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11조(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인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인조례」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기금운용관”을 추가하고, 제5조 각인에 “기금출납원”을 추가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공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 공주시노인복지기금,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 공주시여성발전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공주시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85 호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3퍼센트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는 제외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주민자치국장, 기획감사실장, 복지사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2인, 공주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1인,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교직원,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교육청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그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등)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의 신청, 변경, 취소 등 제반업무는「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12조 (정산검사 및 감독)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대상자 중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86 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 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2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철도법」제76조” 를  “「철도안전법」제45조”로 한다.

제19조 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로 한다

제20조 중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로 하고, 동조 단서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한다.

제23조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의2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별지서식” 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내용을″를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생략) 1. (생략)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신설>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생략 )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2. (생략)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3. (생략) <신 설> 제28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0조의2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제3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공주시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7조 및 제9조 -------------------------------- ---------------------------------------------------- ---------------------------------------------------- ---------------------------------------------------- --------------------------------------------------. 제16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 ---------------------------------------------------- ---------------------------------------------------- -----「철도안전법」제45조--- ----------------------------------------------------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 --------------------------------------------------- ---------------------------------------------------- ----------. 1.~ 2.(현행과 같음)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 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 ---------------------------------------------------- ---------------------------------------------------- ---------------------------------------------------- ----------------------------------------------------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 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 연비율 -----------------------. 제2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 <기한삭제> 대체입주하는 자------------ ---------------------------------------------------- ---------------------------------------------------- ---------------------------------------------------- ---------------------------------------------------- ---------------------------------------------. 1.~ 3.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삭 제 > < 삭 제 > 제32조(감면신청 등) ① -------------------- ---------------------------------------------------- 별지 제1호 서식------------------------------ ---------------------------------------------------- ---------------------------------------------------- ---------------------------------------------------- ---------------------------------------------------- ----------------------------------. ② ---------------------------------------------- ---------------------------------------------------- -----------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제 조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공 주 시 수신자 제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공 주 시 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87 호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를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집행위원회) ①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집행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실행, 홍보, 행정 등 집행 전반을 담당할 전문가    중에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③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⑤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에 제4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이용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5.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출연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 〈신설〉 제4조(기능) 〈생략〉 1. ~ 3.〈생략〉 〈신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제2조의 2(집행위원회)①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집행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실행, 홍보, 행정 등 집행 전반을 담당할 전문가 중에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③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 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⑤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이용료 의 징수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5.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 회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출 연에 관한 사항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88 호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 의무) 시장은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유치심의위원회 및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제4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와 지원을 위하여 공주시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와 공주시기업유치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신 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주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기업유치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3. 유치기업에 대한 평가와 기반시설 지원, 포상금 지급 등 각종 지원시책의 심의

4.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담당주사로 한다.

⑧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 ①활동위원회는 시 본청에는 100명 이내, 읍면동에는 각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 본청 및 읍면동별 활동위원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신 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 본청은 시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출향인사․기업인, 정․관계 인사, 시의회 의원

2. 기업체 대표 및 임원

3. 대학교수, 언론인, 사회봉사단체 임원

4. 부동산 컨설팅,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토목 및 건축관련 전문가

5. 읍면동장,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활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 기업유치 홍보 및 기업정보 수집

2. 시의 기업유치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등

⑥활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본청의 경우 기업유치담당주사로, 읍면동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⑦활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내기업의 투자 지원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시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공장

3.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사·연구소·공장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항제1호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다.

2.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3.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대한 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공장

2.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신규투자 기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10년 이내로 한다.

2. 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7조제3항제1호와 같다.

제9조(기반시설 지원) ①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입도로 개설,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 관할구역안에 부지 5천평 이상과 고용인원 20명 이상의 개별공장설립(신설) 또는 시 관할구역 밖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기반시설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제274조 내지 제276조 및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신청) 시장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입지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국가 75퍼센트,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12.5퍼센트씩 부담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매입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3항과 같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안에 6월이상 거주한 사람을 30명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국가 50퍼센트,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25퍼센트씩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30명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30만원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14조제2항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16조(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3.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 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 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0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 운영) ①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민원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로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은 기업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협의를 거쳐 일괄처리할 수 있다.

③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의 협의는 관련부서의 협의로 갈음하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89 호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스스로 배우면서 즐기는 현장학습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으로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 교통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공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와 공주시 월미동에 둔다.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실외교육시설 : 철도 건널목, 터널, 인도, 교차로(교통안전 표시,  신호등, 횡단보도, 정지선 등)

2. 실내교육시설 : 컴퓨터, 멀티비전, 교통시뮬레이션, 방송장비 등

3. 기타 : 관리사무실, 창고, 미니카, 실제 교통사고 조작 시설 등

제4조(업무) 교통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교통안전 이론 및   현장 학습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3.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

4. 시설물과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제5조(이용시간 등) ①교통공원 이용시간은 10:00～17:00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②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시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동절기 1월, 2월과 하절기 7월, 8월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료 및 사용방법) 이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이용신청은 이용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과 그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그밖에 시설이용에 부적합한 자로 판단되는 사람

제8조(운영 또는 위탁) ①자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ꡒ수탁자ꡓ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동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교통공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교통공원의 운영을 지도․감독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제9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교통공원의 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밖에 공익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장비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공원 운영을 위하여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90 호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좋은 품질의 공주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소비촉진․홍보활동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ꡒ공주쌀ꡓ이라 함은 공주시 관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②ꡒ유관기관․단체ꡓ라 함은 공주쌀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③ꡒ생산자 대표ꡓ라 함은 공주쌀 생산에 관련 있는 농업인 단체의 대표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기능 및 운영

제3조(기능)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우량 품종 공급 및 재배 기술 교육, 지력 증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벼 가공 및 쌀 포장 등 품질 관리 과정의 혁신에 관한 사항

3. 유통․판매 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유관기관․단체 및 농업인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주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유관 기관․단체의 장 및 생산자 대표 중에서 각각 1인씩 서로 뽑는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기관․단체의 장

2. 생산자 대표

3. 시의원(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도정업체 대표

5.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대표

6. 소비자 단체의 대표

7. 쌀의 생산․유통․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자격 상실․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유관 기관․단체의 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둘 수 있으며,간사는 주무부서 과장, 서기는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제정분과위원회

2. 고품질 쌀생산분과위원회

3. 가공 및 유통분과위원회

4. 소비촉진 및 판촉활동분과위원회

④분과위원회의 하는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제정분과위원회는 공주쌀의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2. 고품질 쌀생산분과위원회는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3. 가공 및 유통분과위원회는 RPC 등 수확 후 관리시스템 혁신에 관한사항,건조․저장․가공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상정한다.

4. 소비촉진 및 판촉활동분과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공주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경비지원) ①시장은 관계기관․단체의 행사․교육 중 쌀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경비를 지원받은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10일 이내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91 호

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

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 322 호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 등) 편집팀 또는 위탁받은 사람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소식지의 기획․조정

2.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취재․조사연구

3. 편집 디자인 제작

4. 게재내용의 검토․심사 및 배부관리(편집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그밖에 소식지에 필요한 사항

제3조(편집팀원의 임무) ①편집팀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팀을 대표한다.

②편집주간은 편집팀장의 명을 받아 시정지 발행업무을 관장하고, 편집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③전문인은 시정지 발행에 필요한 기획․조정․자료수집․취재․조사연구․심사․편집 및 배부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시민명예기자는 소식지 발행 및 편집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전문인의 복무) ①전문인은 업무내외를 불문하고 전문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전문인은 위촉기간중은 물론 해촉된 후라도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문인은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인의 해촉) 시장은 전문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2월이상의 요양을 원할 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아니할 때

5. 그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6조(시민명예기자) ①시장은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50인 이내의 시민명예기자와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시민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천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시민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시장은 시민명예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학생명예기자는 매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당 1명을 선발한다.

제7조(시민명예기자의 해촉) 시장은 시민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시민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밖의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실비보상)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과 시민명예기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배부 및 배부방법) ①소식지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관기관 및 단체, 고향을 떠난 인사, 그밖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②소식지의 배부는 우편 또는 직접 배부에 따른다. 직접 배부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 민 명 예 기 자 증

전  면                                   후  면

			시민기자증			1㎝
8㎝			사 진
				4㎝
			발급번호			1㎝
			성 명			1㎝
			유효기간 : 년 월 일			1㎝

	직 : 공주시정 시민기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 규 격 : 5.0 X 8.0cm

○ 재 질 : 120g / ㎡ 백색 모조지 투명비닐 코팅

○ 색상 및 도안 : 공주시 공무원증 전용색상 및 도안  준용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기 자 증 발 급 대 장

발급 번호	발급 년월일	유효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진	비 고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 323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 제295호(2005. 5. 16) 부칙 제2항중 “2006년 12월 31일ꡓ을 ꡒ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규칙 제308호(2006. 2. 15) 부칙 제2항중 “2006년 12월 31일ꡓ을 ꡒ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급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 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 324 호

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월  15일

공주시 훈령 제 133 호

공주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상근인력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총179명”을 “총172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규정 시행당시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운영되어온 상근인력은 2007년 12월31일까지 운용하며 그 이전에 결원발생 등 감축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감축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이후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자부 기준정수에 도달할때까지 신규충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정수를 지속 감축하여야 하며,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의 결원발생시에는 기존의 일반단속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을 우선 전환배치 임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7조(정수의 총수)①공주시의 상근인력의 정수는 총179명으로 한다. ②(생략)	제7조(정수의 총수)① --------- ----------- 총172명 ------- ②(현행과 같음)

〔별표〕

상근인력의 정수표(제7조 관련)

1. 300일이상 고용 상근인력의 정수

(단위:명)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소 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총 계	136	40	9	19	4	8	13	83
본청 소계	125	29	4	16	4	5	13	83
시정조정실	1	1				1
공보전산실	1	1	1
자치행정과	2	2				2
회 계 과	3	3	3
문화관광과	2	2				2
산 림 과	2	2			2
환경보호과	83							83
상하수도과	14	14		14
도로교통과	17	4		2	2		13
의회사무국	2	2				2
직속기관 소계	3	3	2			1
농업기술센터	1	1	1
보 건 소	2	2	1			1
사업소 소계	6	6	3	3
공공시설관리소
사적지관리소	2	2	2
상수도시설관리소	3	3		3
강북도서관	1	1	1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계	경비 청원 경찰	단속감시청원경찰
			소 계	지방2급 하천감시	공원녹지 감 시	주 차 장 일반단속	과적차량 단 속	문 화 재 보호감시
총 계	36	17	19	12	1	2	2	2
본청 소계	21	4	17	12	1	2	2
회 계 과	3	3
상하수도과	1	1
건 설 과	12		12	12
도시건축과	1		1		1
도로교통과	4		4			2	2
사업소 소계	15	13	2					2
공공시설관리소	2	2
사적지관리소	4	2	2					2
상수도시설관리소	6	6
종합사회복지관	1	1
석장리박물관	2	2

공주시 행사참석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2월  15일

공주시 훈령 제 134 호

공주시 행사참석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종 행사 참석으로 인한 공주시의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그 여력을 국‧도비 확보, 기업유치, 현장행정 강화에 활용하는 등 시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대한 참석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행사”라 함은 공주시정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일을 말하며, 주관은 물론 장소와 규모 및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제3조(행사참석 결정기준) 행사참석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적의 결정한다.

1.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내부행사 : 시정추진 방향 설정 여부, 의사결정의 중요도 등

2. 기관․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 시정과의 연계성, 행사의 중요도 및 규모 등

3. 외부행사 등 기타 : 시정 및 지역발전 기여도, 행사 성격 등

제4조(행사참석 범위) ① 각종 행사의 참석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 참석

가.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 초청행사, 관내에서 시행되는 중요행사

나. 공주시 주관 행사 : 대규모 중요행사

다. 기관‧단체 행사 : 지역발전을 위해 협의․협조를 요하는 행사, 시 단위                   사회단체장 이․취임식 행사

라. 민간주도 행사 : 시 후원 중요행사, 대표적 성격의 중요행사

마. 읍․면․동 단위 행사 : 시 특수시책과 연계되는 특별행사

2. 부시장 참석

가. 시장 참석 이외의 각종 중요행사 및 시상식

나. 시장 부재중 실시하는 시장 참석범위 행사

다. 읍‧면‧동 단위 사회단체장 이‧취임행사 등 중요행사 등

3. 부서장(국․실․소․과장) 참석

가. 시가 주관하는 일상적․정례적 행사

나. 기관․단체, 민간주도의 소규모 행사 및 회의

4. 읍․면․동장 참석

가. 읍․면․동 단위 사회단체 행사

나. 읍․면․동 관내의 마을단위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각종행사

다. 마을회관, 노인정의 준공식 등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

② 시장의 경우 공주시 특수시책인 창의적 근무시간제 운영과 연계,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참석여부를 협의 결정한다.

1. 외부인사․시민 집중 면담 :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2시부터

2. 사업장, 민생현장 방문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 결재 및 보고 청취 :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4. 외부인 면담 및 행사참여 지양 주간 운영 : 매월 셋째 주(국․도비 확보, 민자유치․기업유치 등 대외활동, 시정 구상, 역점사업 관리 등에 주력)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참석범위를 협의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전 협의)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사참석자 결정시 행사총괄부서(시정조정실)와 사전 협의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고시 제2007 -  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공주시 오곡동 63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국립공주병원 체육관 및 운동장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년  2 월     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오곡동 63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국립공주병원 체육관 및 운동장 증축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132,352 (금회10,500)	○ 체육관 : 2,852㎡ - 건축면적 : 1,192.53㎡(연면적 : 1,338.03㎡) - 운동장 : 7,647㎡

라. 사업시행자 : 국립공주병원장

마. 사업기간 : 2007.  1.(인가일로부터) ～ 2007.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읍.면.동	지 번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계				10,500
오곡동	627-1	답	641	641	국(보건복지부)
“	627-2	천	575	402	“
“	630-1	천	198	51	“
“	631-1	답	793	793	“
“	631-2	천	793	372	“
“	632-1	전	645	456	“
“	632-2	천	664	138	“
“	633	답	2,757	1,448	“
“	634-2	답	803	322	“
“	636-2	전	757	46	“
“	637-1	답	2,661	813	“
“	826-6	천	684	304	“
“	산57-3	임	4,826	1,323	“
“	산57-4	임	2,411	624	“
“	산57-5	임	217	15	“
“	산58	임	11,107	2,752	“

공주시 고시 제 2007- 8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57조제1항(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등의 지정과 고시 등)에 의하여 지정

하였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   2. 15 .

공   주   시   장

□ 보호수 신규지정

지정구분	수 목 소 재 지	소 유 자 및 관 리 자		수 종 (본수)	임목 현황				지 정 년월일
		주 소	성 명		수령	수고	나무둘레	본수
계				4종				7
신규	유구읍연종리 79	유구읍 연종리 59	연종마을회	소나무	200	20	3.5	1	2007. 2. 6.
	유구읍 입석리 416	유구읍 입석리 425-1	선 혜 숙	느티나무	300	25	2.5	1	2007. 2. 6.
	유구읍 입석리 546-4	유구읍 입석리 415	김 홍 택	느티나무	250	20	2.0	1	2007. 2. 6
	유구읍 동해리 587	인천 서구 심곡동 285 대동주택(아)101-704호	윤 국 진	팽나무	250	20	4.0	1	2007. 2. 6.
	유구읍 입석리443-1		공 주 시 (입석마을)	느티나무	250	18	1.2	3	2007. 2. 6.
					200	16	1.0
					180	16	1.0

공주시 공고 제2007 - 105호

공주시모델형정신보건센터수탁기관 모집 공고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모델형정신보건센터』위탁운영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1. 위탁대상시설

〇 시설명 : 공주시모델형정신보건센터

〇 소재지 : 공주시 주미동 산27-1(구 곰두리어린이집)

2. 위탁기간 : 2007. 3 ~ 2008. 12. 31

3. 신청서 접수

〇 공고기간 : 2007. 2.  15 ~ 3. 1(15일간)

〇 접수기간 : 2007. 3. 2 ~ 3. 8(7일간)

〇 교 부 처 : 공주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및 공주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신청양식

다운로드 사용)

〇 접 수 처 : 공주시보건소 의무과 건강증진담당(우편접수 불가, 직접방문 접수)

4. 신청자격

공주시 내 소재지를 두고 있고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5. 제출서류

〇 신청서1부(소정양식)

〇 각서(소정양식)

〇 의료기관현황1부(소정양식)

〇 2006년도 정신보건관련 사업실적1부

〇 사업계획서1부

6 수탁운영기관 선정

〇 선정방법 : 신청기관 중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기관을 공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〇 신청인은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탁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〇 선정결과 : 개별통지

7. 예산지원계획(예산반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〇 연간운영비지원 : 2007년도 150,000천원 지원

8. 문의처 및 기타사항

〇 문의처 : 공주시보건소 의무과(☎840-2557)로 문의 바람

〇 신청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〇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자격 의료기관으로 처리

공주시 공고 제2007- 130 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5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동안 각각 분산되어 운영 하던 기초생활보장기금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노인복지기금 ․ 장애인복지기금 ․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통합하고 통합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 규정(안1조)

나.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개인․단체․기관에 대하여 기금신청에 필요한 서류(서식) 알림(안2조)

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기관에 대하여 지원받은 기금의 용도 변경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3조)

라. 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4조)

마. 기금대여의 한도 및 조건명시(안 6조)

- 대여 한도 : 개인 2천만원, 단체․기관 7천만원

- 대여 조건 : 연리3%(연체 12%)이율로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방법 명시(안7조)

-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를 제출 한 학생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중학생의 경우 30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40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12일까지 공주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 840-2799, 전화840-2311)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여성복지사업의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개인·단체·기관은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하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인·단체의 회의록

3.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제3조(사업과 용도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기관 등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따로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및 기금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6조(기금의 대여) ①기금의 대여는 개인은 2천만원, 단체·기관은 7천만원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연리 3%(연체12%)의 이율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시장이 결정 대여한다.

②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단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기금을 대여 받은 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경우

2. 기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기관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제7조(장학금의 지원) ①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공주시 관내 거주여·부 확인과 조례 제10조 제2항에 적합여․부를 서면확인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장학금 지급과 장학증서(별지 제9호 서식)를 수여하고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당해 학교장을 통하여 장학증서를 전수 할 수 있다.

③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되,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지급 한도액은 중학생의 경우 30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40만원 이내로 한다.

④장학금의 지급사항은 장학금지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리한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주시(기초생활보장,노인복지,장애인복지,여성복지)사업 기금지원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 목적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사 업 비	총사업비	기 금		자 부 담		비 고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서명 또는 직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 (단체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필 요 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원)							기 타
			계	기 금		자부담		기 타
	□ 사업효과 □ 기타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별지 제3호 서식]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
	□ 지원사업실적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실적 : - 사업내용 : - 규 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정산결과 ○ 총사업비 : ○ 집 행 액 : ○ 잔 액 :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원)				기 타
		계	기 금	자부담	기 타
	※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영수증) 및 사업추진 사진(전․후대비 등)

[별지 제4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연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연월일	예 금				지 출		잔 액	비 고
	종 류	금 액	이 율	기 간	적 요	금 액

[별지 제6호 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

연월일	적 요	지 급 처		지급액	잔 액	결 재
		단 체 명	대 표 자

[별지 제7호 서식]

장  학  금  지  급  대  장

연월일	주 소	성 명	학 교 명	학 년	지급액	생활상태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3. 성    명 :                    (한자)                    (남 · 녀)

4.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여부 : 없음 ·  있음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공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추 천 분 야
1. 학습태도 및 품행
2. 평어환산점수 3.0이상 인 자 (평어환산점수/ 수5, 우4, 미3, 양2, 가1)
3. 학예기능(과학·기술·예술·체육)우수자
4.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5.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 위 3항에 해당 될 경우 수상실적, 4항에 해당될 경우 수상실적 또는 추천의견 기록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장      학      증      서

학교명                   학년   반

성  명

위 학생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0   0   0  직인

공주시 공고 제2007- 131 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5. 5. 31「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희생․공헌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용어에 대한 정의(안2조)

나.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정(안3조)

다.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의전상 예우와 보훈문화사업 및 현충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안5조)

라. 국가보훈단체운영과 호국순례, 현충일행사지원, 보훈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지원 법적 근거마련(안6조)

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시가 설치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쓰레기 봉투 무료지원, 상․하수도 요금감면, 시가 직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사항 규정(안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12일까지 공주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 840-2799, 전화840-2311)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  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보훈단체"라 함은 공주시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일 등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기념일 등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보훈가족 표창 및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

5.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6.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7. 공공시설물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 업적 선양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전적지 순례 등

3. 현충일 등 보훈행사

4. 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제7조(복지지원 등) ①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생활등급 9~12등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함)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5.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 자(생활등급9-12등급)위문

7. 상·하수도 요금 감면

8. 시가 직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②국가보훈대상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시에서 수탁자 또는 해당 회계에 보전할 수 있다.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2007.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공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3조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②「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③「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⑤「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⑥「공주시 주차장 조례」제3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⑦「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자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⑧「공주시 석장리 박물관 운영조례」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자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⑨「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⑩「공주시 야외 시민 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공주시 공고-제2007 - 138호

2007년도 보건복지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전 문 인 력 채 용 모 집 공 고

2007년도 맞춤식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계획에 의거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07. 2. 15

공    주   시   장

1.세부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007. 2. 15 ~ 3. 1

나. 접수기간 : 2007. 3. 2 ~ 3.  6

다. 채용면접 : 2007. 3.  7 ~ 3. 8

- 면접장소는 추후통보

라. 접 수 처 : 공주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우편접수 불가, 직접방문 접수)

2.세부 추진계획

가. 채용인원 : 간호사 10명

나. 채용방법 : 서류전형, 면접

다. 채용기간 : 2007년 4월 ~ 12월

라. 채용기준 :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로

간호사 면허소지자

마. 보수기준 : 월 1,300,000원

3.제출서류

가. 이력서1부

나.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4.문 의 처

공주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840-2557)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 2007 - 141호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개정으로 현행 규칙의 일부 규정이 조례와 불부합하거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 개선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부합되도록 함

나. ‘기업유치위원회’를 ‘기업유치심의위원회’로,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3조, 제7조)

다.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의2)

ㅇ 지급기준

- 민간인 : 국내기업 유치시 최고 1천만원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시 최고 1만불까지 지급

- 공무원 : 국내기업 유치시 최고 5백만원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시 최고 5천불까지 지급

ㅇ 지급결정 : 지급대상 및 금액은 기여도․실적 등을 고려하여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지역경제과(기업유치담당)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 연락처 : 전화 041-840-2313,  FAX 041-840-2164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공주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제3조<제목>중 “기업유치위원회”를 “기업유치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공주시기업유치위원회”를 “공주시기업유치심의위원회”로,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조 제3항 내지 제5항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중 “제8조 내지 제9조”를 “제7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5조중 “제8조 내지 제9조”를 “제7조 내지 제8조”로 하고,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6조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기업유치위원회”를 “기업유치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포상금 지급)  ①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기여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1조중 “기업 및 투자유치”를 “기업 투자유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중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1. 민간인 포상금 지급기준

국 내 기 업		외 국 인 투 자 기 업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ꊱ 1백억원까지	투자유치금액의 0.01%	ꊱ 1천만불까지	투자유치금액의 0.01%
ꊲ 1백억원초과 5백억원까지	ꊱ + 1백억원 초과액 의 0.005%	ꊲ 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	ꊱ + 1천만불 초과액 의 0.005%
ꊳ 5백억원초과 1천억원까지	ꊱ +ꊲ + 5백억원 초과액의 0.005%	ꊳ 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	ꊱ +ꊲ + 5천만불 초과액의 0.005%
ꊴ 1천억원초과	ꊱ +ꊲ +ꊳ + 1천억원 초과액의 0.005%	ꊴ 1억불초과	ꊱ +ꊲ +ꊳ + 1억불 초과액의 0.005%
포상금 한도액	1천만원까지	포상금 한도액	1만불까지

2. 공무원 포상금 지급기준

국 내 기 업		외 국 인 투 자 기 업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ꊱ 1백억원까지	투자유치금액의 0.005%	ꊱ 1천만불까지	투자유치금액의 0.005%
ꊲ 1백억원초과 5백억원까지	ꊱ + 1백억원 초과액 의 0.0025%	ꊲ 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	ꊱ + 1천만불 초과액 의 0.0025%
ꊳ 5백억원초과 1천억원까지	ꊱ +ꊲ + 5백억원 초과액의 0.0025%	ꊳ 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	ꊱ +ꊲ + 5천만불 초과액의 0.0025%
ꊴ 1천억원초과	ꊱ +ꊲ +ꊳ + 1천억원 초과액의 0.0025%	ꊴ 1억불초과	ꊱ +ꊲ +ꊳ + 1억불 초과액의 0.0025%
포상금 한도액	5백만원까지	포상금 한도액	5천불까지

3. 차등적용기준

적 용	기 준
10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투자가 발굴, 정부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3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추진

[별지 제10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주 소 (소재지)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	FAX
국 내 외 투자유치내 역	투자가 성명 (외국인포함)		국 적
	투 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 종
	입주유형	□ 신설	□ 증설
	투자유형	□ 단독	□ 합작 ( %)
	부지 및 건 물
	종업원 수	명
	투 자 액	원 ( $ 상당)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공주시청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1부. 4.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 (목적) -------「공주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 -------
제3조 (기업유치위원회 운영) ①공주시기업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운영) ①공주시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 ------------------- ---------------------------------- -------------------------------- ④-----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⑤---------------------- 심의위원회-- -------------------- 심의위윈회----- -------------------
제4조 (투자보조금) 조례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조금은 공장의 건축, 시설장비 구입, 기반시설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투자보조금) -- 제7조 내지 제8조- ------------------------------- ------------------------------- ------------------------------- ------------------------------- --------------
제5조 (국내이전 및 신규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조례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신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내지 2 (생략)	제5조 (국내이전 및 신규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 제7조 내지 제8조-------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내지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조례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신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내지 3 (생략)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 -------------------------------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내지 3 (현행과 같음)
제7조 (보조금의 결정) ①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7조 (목적) ①--------------------- ------------------------------ ------------------------------- ------------기업유치심의위원회----- ----------------------------- 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10조의2 (포상금 지급) ①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기여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1조 (준용) 기업 및 투자유치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 (준용) 기업 투자유치----------- --------------------------- --------------------------- --------------------------- --------------------------- ----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별표］포상금 지급기준

1. 민간인 포상금 지급기준

국 내 기 업		외 국 인 투 자 기 업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ꊱ1백억원까지	유치금액의 0.01%	ꊱ1천만불까지	유치금액의 0.01%
ꊲ1백억원초과 5백억원까지	ꊱ+1백억원 초과 액의 0.005%	ꊲ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	ꊱ+1천만불 초과 액의 0.005%
ꊳ5백억원초과 1천억원까지	ꊱ+ꊲ+5백억원 초과액의 0.005%	ꊳ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	ꊱ+ꊲ+5천만불 초과액의 0.005%
ꊴ1천억원초과	ꊱ+ꊲ+ꊳ+1천억원 초과액의 0.005%	ꊴ1억불초과	ꊱ+ꊲ+ꊳ+1억불 초과액의 0.005%
포상금 한도액	1천만원까지	포상금 한도액	1만불까지

2. 공무원 포상금 지급기준

국 내 기 업		외 국 인 투 자 기 업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ꊱ1백억원까지	유치금액의 0.005%	ꊱ1천만불까지	유치금액의 0.005%
ꊲ1백억원초과 5백억원까지	ꊱ+1백억원 초과액 의 0.0025%	ꊲ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	ꊱ+1천만불 초과액 의 0.0025%
ꊳ5백억원초과 1천억원까지	ꊱ +ꊲ +5 백억원 초과액의 0.0025%	ꊳ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	ꊱ +ꊲ + 5천만불 초과액의 0.0025%
ꊴ1천억원초과	ꊱ+ꊲ+ꊳ+1천억원 초과액의 0.0025%	ꊴ1억불초과	ꊱ +ꊲ +ꊳ +1억불 초과액의 0.0025%
포상금 한도액	5백만원까지	포상금 한도액	5천불까지

3. 차등적용기준

적용	기 준
10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투자가 발굴, 정부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3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추진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기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주민등 록번호
	법인본사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 (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					원
분양(매입) 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 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 공 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 신규) 기업투자금액		원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						명 명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별지 제1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기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주민등 록번호
	법인본사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 (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					원
분양(매입) 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 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 공 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 신규) 기업투자금액		원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						명 명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기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주민등 록번호
	법인본사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 (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							원
분양(매입) 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 공 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신규)기업투자 금액(ⓐ+ⓑ+ⓒ)				원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							명 명
건축비(ⓐ)		원			시설장비 구입비(ⓑ)			원					기반시설 설치비(ⓒ )						원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내역 포함)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기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주민등 록번호
	법인본사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 (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							원
분양(매입) 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 공 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신규)기업투자 금액(ⓐ+ⓑ+ⓒ)				원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							명 명
건축비(ⓐ)		원			시설장비 구입비(ⓑ)			원					기반시설 설치비(ⓒ )						원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내역 포함)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 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등 록 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 인원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 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등 록 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 인원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	신 고 일
	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금 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공장 등록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현황	명	신규 고용		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	신 고 일
	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금 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공장 등록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현황	명	신규 고용		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시설입지 내 역	소 재 지
	면 적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
	업 종									종업원 수
	착 공 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 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별지 제5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시설입지 내 역	소 재 지
	면 적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
	업 종									종업원 수
	착 공 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 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
설립(이전)입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
설립(이전)입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 대상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 지 급 액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7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 대상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 지 급 액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시설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시설내역	소 재 지
	착 공 일 (건축허가일)								준공예정일
	신․증설 개 요			시 설		계				건축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8호서식]

시설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시설내역	소 재 지
	착 공 일 (건축허가일)								준공예정일
	신․증설 개 요			시 설		계				건축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 입 지 보 조 금

□ 투 자 보 조 금

□ 고 용 보 조 금  정 산 서

□ 교육훈련보조금

1. 보조사업 수행자

업 체 명 또는 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사업개시 일 자

2. 보조사업 내용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액

3. 정산내역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또는 신고인)          (전화 :         )

붙임 :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별지와 같음)

<신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와 같음)

[별지 제9호서식]

□ 입 지 보 조 금

□ 투 자 보 조 금

□ 고 용 보 조 금  정 산 서

□ 교육훈련보조금

1. 보조사업 수행자

업 체 명 또는 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사업개시 일 자

2. 보조사업 내용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액

3. 보조금 집행내역

가.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나.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금 액	산 출 기 초
계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또는 신고인)          (전화 :          )

붙임 :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주 소 (소재지)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	FAX
국 내 외 투자유치내 역	투자가 성명 (외국인포함)		국 적
	투 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 종
	입주유형	□ 신설	□ 증설
	투자유형	□ 단독	□ 합작 ( %)
	부지 및 건 물
	종업원 수	명
	투 자 액	원 ( $ 상당)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공주시청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1부. 4.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포상금 지급기준 관련 자치단체별 비교

구 분	민 간 인			공 무 원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액	한도액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액	한도액
공 주 시	①1백억원까지	유치액의 0.01%(100만원)	1천만원	①1백억원까지	유치액의 0.005%(50만원)	5백만원
	②1백억원초과 5백억원까지	①+1백억원 초과액의 0.005% (300만원)		②1백억원초과 5백억원까지	①+1백억원 초과액의 0.0025% (150만원)
	③5백억원초과 1천억원까지	①+②+5백억원 초과액 의 0.005%(550만원)		③5백억원초과 1천억원까지	①+②+5백억원 초과액 의 0.0025%(550만원)
	④1천억원초과	①+②+③+1천억원 초과액의 0.005%		④1천억원초과	①+②+③+1천억원 초과액의 0.0025%
충청남도	①5백만불이상 1천만불미만	유치액의 0.06% (6천불)	170천불미만(2억원미만)	-공적사항에 따라 특별승진․특별승급․포상금 -포상금은 민간인 지급기준의 1/5
	②117억원이상 585억원미만	6천불 +［(유치금액-1천만불)×0.0005］
	③585억원이상 1170억원미만	25.5천불+［(유치금액-5천만불)×0.0004］
	④1170억원이상	45.5천불+［(유치금액-1천만불)×0.0003］
충 주 시	①1백억원까지	유치액의 0.1%(1천만원)	5천만원까지	- 민간인 지급기준의 1/5
	②1백억원초과 5백억원까지	①+1백억원 초과액의 0.05% (3천만원)
	③5백억원초과 1천억원까지	①+②+5백억원 초과액 의 0.01%(45백만원)
	④1천억원초과	①+②+③+1천억원 초과액의 0.005%
경상북도	1천만불까지	유치액의 0.08%(8천불)	2억원미만	1천만불까지	유치액의 0.03%(3천불)	3천만원미만
	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	8천불+(유치금액- 1천만불)×0.0007		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	3천불+(유치금액- 1천만불)×0.0002
	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	36천불+(유치금액- 5천만불)×0.0006		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	11천불+(유치금액- 5천만불)×0.0001
	1억불초과	66천불+(유치금액- 1억불)×0.0005		1억불초과	16천불+(유치금액- 1억불)×0.0001
포 항 시	1천만불까지	유치액의 0.05%(5천불)	1억원미만	1천만불까지	유치액의 0.03%(3천불)	3천만원미만
	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	8천불+(유치금액- 1천만불)×0.0003		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	3천불+(유치금액- 1천만불)×0.0002
	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	17천불+(유치금액- 5천만불)×0.0002		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	11천불+(유치금액- 5천만불)×0.0001
	1억불초과	27천불+(유치금액- 1억불)×0.0001		1억불초과	16천불+(유치금액- 1억불)×0.0001
전라남도	1천만불까지	유치액의 0.05%(5천불)	1억원미만	1천만불까지	유치액의 0.03%(3천불)	3천만원미만
	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	8천불+(유치금액- 1천만불)×0.0003		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	3천불+(유치금액- 1천만불)×0.0002
	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	17천불+(유치금액- 5천만불)×0.0002		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	11천불+(유치금액- 5천만불)×0.0001
	1억불초과	27천불+(유치금액- 1억불)×0.0001		1억불초과	16천불+(유치금액- 1억불)×0.0001

공주시공고 제 2007-142 호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2 월  15 일

공  주  시  장ꃡ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의 필요성과 위원회 구성원중

지원단체와 관련이 많은 공무원을 구성에서 제외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제1조, 제4조)

나. 위원회 구성을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제13조 제2항)

다. 종전에는 위원회 구성을 자치문화국장, 복지지원과장, 문화관광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던 것을 복지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을

삭제함(제13조 제3항)

라. 위원회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신설 제13조 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획감사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획감사실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 041-840-2212       FAX : 041-840-279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공고 제 2007-143 호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2 월   15 일

공  주  시  장ꃡ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심의대상을 학술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종합기술

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전부를 심의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심의대상을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 이상으로

공사설계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 이상 또는 예정금액 5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다른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단서규정 보완(제3조)

나. 위원회 구성을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제4조)

다. 위원회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신설 제4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획감사실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 041-840-2212       FAX : 041-840-279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