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09호 2007. 3. 15(목)

【 고     시 】

○2007-19호	:	2007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시행인가	-----	1
○2007-20호	:	2007년도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시행인가	-----	2
○2007-21호	:	2007년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조성계획(변경)및지영도면고시 - (주) 동해기계항공지구-	-----	3

【 공     고 】

○2007-191호	:	2007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공고	-----	8
○2007-192호	:	공주시 기업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	10
○2007-201호	: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공고	-----	16

○2007-214호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공고	-----	17
○2007-215호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8
○2007-228호	:	공주시 주차장 조례안 입법예고	-----	46
○2007-229호	:	신조공인 등록공고	-----	55
○2007-231호	: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7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공주시보307호(3.1자) 308호 정정합니다. 제308호 2007. 3. 1(목)

【 조     례 】

○2007-584호	:	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정정)	-----	1

【 규     칙 】

○2007-325호	:	공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	-----	2

【 고     시 】

○2007-12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4
○2007-13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6
○2007-15호	:	2007 공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고시(안)	-----	8

【공       고】

○2007-178호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 공람공고	-----	10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2007-19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03월 15일

공  주  시  장

사업명	지구명	위 치		사업량 (㎞)	총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업효과
		면	리
2007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 업	계	10	지구	15.6	1,620,000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및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대룡	신풍	대룡	2.6	270,000	‘07. 03.～10.
	화월1	사곡	화월	1.0	104,000	‘07. 03.～10.
	백룡	신풍	백룡	1.0	104,000	‘07. 03.～10.
	죽곡	계룡	죽곡	2.2	228,000	‘07. 03.～10.
	월산	정안	월산	2.1	218,000	‘07. 03.～10.
	발양	이인	발양	1.6	166,000	‘07. 03.～10.
	향지	계룡	향지	1.0	104,000	‘07. 03.～10.
	운궁	정안	운궁	1.5	156,000	‘07. 03.～10.
	경천	계룡	경천	1.6	166,000	‘07. 03.～10.
	금대	계룡	금대	1.0	104,000	‘07. 03.～10.

공주시 고시 제 2007-20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시행인가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03월  15일

공  주  시  장

사업목적	지구명	위 치		사업량 (공)	총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사업효과
		면	리
2007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계	6	지구		1.020.000		상수도공급이 어려운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호계2	사곡	호계1	이용 시설	170,000	‘07. 03.～10.
	평목	우성	평목	1공	170,000	‘07. 03.～10.
	이인2	이인	이인	이용 시설	170,000	‘07. 03.～10.
	신웅2	우성	신웅	이용 시설	170,000	‘07 03.～10.
	계실2	사곡	계실	이용 시설	170,000	‘07 03.～10.
	남산2	탄천	남산2	1공	170,000	‘07 03.～10.

◉ 공주시 고시 제2007 － 21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주) 동해기계항공지구 -

공주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인 (주)동해기계항공지구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건축과 041-840-23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7.  3.  15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

□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개발진흥지구의 결정(변경)조서【변경없슴】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 한 내 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정	2-29	(주)동해기계항공	산업형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851-1 번지 일원		65,323	2000. 9. 8

2.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슴】

구 역 명	구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동해기계항공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851-1 번지 일원	65,323	-	65,323	2000. 9. 8

3.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5,323(100%)	-	65,323(100%)
공 업 용 지	40,524(62.04%)	58	40,582(62.12%)
녹 지 용 지	21,635(33.12%)	2,602	24,237(37.10%)
도 로 용 지	3,164(4.84%)	△2,660	504(0.78%)

2) 변경사유서

용도구분	변경면적 (면적변경)	변 경 사 유
합 계	-	- 수요의 증가로 인한 건축물의 증설. - 제품생산에 따른 작업의 효율을 위하여 생산 설비의 증설로 세부조성계획변경을 하고자 함.
공 업 용 지	58
녹 지 용 지	2,602
도 로 용 지	△2,660

나) 가구(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면적 (㎡)	용 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면적 (㎡)	용 도
신풍면 산정리 851-1 번지 일원	(주)동 해기계 항공	65,323	40,524	공업 용지	(주)동해 기계 항공	65,323	40,582	공업 용지
			21,635	녹지 용지			24,237	녹지 용지
			3,164	도 로 용 지			504	도 로 용 지

2) 변경사유서

가 구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동해 기계항공	○ 공업용지 40,524㎡ → 40,582㎡ (증 58㎡) ○ 녹지용지 21,635㎡ → 24,237㎡ (증 2602㎡) ○ 도로용지 3,164㎡ → 504㎡ (감 2660㎡)	- 수요의 증가로 인한 건축물의 증설. - 제품생산에 따른 작업의 효율을 위하여 생산설비의 증설로 세부조성계획변경을 하고자 함.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주) 동해 기계 항공	신풍면 산정리 851-1 번지일원	용도	지정용도	항공기부품 제조업 외16	항공기부품 제조업 외16
			권장용도	공장・창고 및 부대시설	공장・창고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40% 이하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100% 이하
		높 이		-	4층이하(FL+25m이하)

2) 변경사유서

가 구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주)동해 기계항공	(주)동해기계항공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세부조성계획변경	- 수요의 증가로 인한 건축물의 증설. - 제품생산에 따른 작업의 효율을 위하여 생산설비의 증설로 세부조성 계획변경을 하고자 함.

공주시 공고 제2007 -191호

2007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 및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공주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6일

공   주   시   장

1. 하수처리구역

가. 공  주 : 9.444㎢ 동지역 하수처리구역내

나. 유  구 : 1.739㎢(석남리, 백교리, 만천리, 유구리 일원)

다. 공  암 : 1.559㎢(반포면 공암리, 송곡리, 봉곡리, 일원)

라. 동학사 : 0.749㎢(반포면 온천리, 학봉리 일원)

※ 세부내역은 공주시하수도기본계획도서 참조

2. 부과대상 :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

폐수 등 하수를 오염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공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3. 부담주체 : 사업시행자

4. 부과금액 : 2007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결정금액[붙임 1]

5. 시행일 : 이 공고는 2007년 3월 6일부터 다음 공고일까지 시행합니다.

6.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환경부고시 제2006-98(2006.6.26)호에 의한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인원산정 기준[붙임 2]

7.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가) 오수처리시설 ㎥당 실공사비 단가와 하수처리장 ㎥당 건설공사비 단가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적용

나) 산정용량이 기준용량의 중간에 있을 경우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비용산출

* A = y1 + (x-y1)/N ×  P

* A : 부담금           * x : 큰 금액       * y1 : 작은 금액

* N : 큰용량 - 작은용량    * P : 당해용량 - 작은용량

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적용단가는 [붙임 1]에 의함

□ 2007年度 下水道原因者負擔金額

(단위 : 천원)

용 량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정화조 설치비용	부 과 금 액
인 용	㎥/일				합류식	분류식
5	1	1,579	2,238	1,282	956	1,579
10	2	3,158	3,931	1,651	2,280	3,158
15	3	4,737	5,789	1,800	3,989	4,737
20	4	6,316	7,397	2,020	5,377	6,316
25	5	7,895	9,006	2,256	6,750	7,895
30	6	9,474	10,615	2,571	8,044	9,474
40	8	12,632	15,616	5,320	10,296	12,632
50	10	15,790	19,651	6,322	13,329	15,790
75	15	23,685	28,730	9,069	19,661	23,685
100	20	31,580	36,834	10,988	25,846	31,580
125	25	39,475	39,288	12,217	27,071	39,288
150	30	47,370	41,678	13,800	27,878	41,678
175	35	55,265	52,543	14,710	37,833	52,543
200	40	63,160	55,094	15,811	39,283	55,094
225	45	71,055	59,892	20,586	39,306	59,892
250	50	78,950	63,383	21,900	41,483	63,383
300	60	94,740	68,481	24,489	43,992	68,481
350	70	110,530	75,304	27,870	47,434	75,304
400	80	126,320	79,759	30,605	49,154	79,759
450	90	142,110	86,531	31,452	55,079	86,531
500	100	157,900	98,637	35,744	62,893	98,637
550	110	173,690	101,401	38,091	63,310	101,401
600	120	189,480	106,653	40,841	65,812	106,653
650	130	205,270	112,763	42,717	70,046	112,763
700	140	221,060	117,895	44,436	73,459	117,895
750	150	236,850	125,007	46,694	78,313	125,007
800	160	252,640	129,154	48,609	80,545	129,154
850	170	268,430	133,304	51,841	81,463	133,304
900	180	284,220	137,452	55,073	82,379	137,452
950	190	300,010	141,600	56,921	84,679	141,600
1,000	200	315,800	145,749	58,770	86,979	145,749
1,250	250	394,750	209,599	73,463	136,136	209,599

주) 250㎥/일 이상일때는 209,599,000/250× 해당용량

공주시 공고 제 2007  -  192호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3월    일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제안연월일 : 2007. 3

제안자 : 지역경제과장

1	제 정 이 유

우리 고장 기업․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 하여 지역 경제발전의 밑거름을 만들고자 함

2	조례안 주요내용

가. 우리고장 기업인 예우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안 제1조)

나. 기업인의 지역사회 공헌도 홍보,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건설산업 수주량 증대,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우리고장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율 제고, 우수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홍보 등 시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기업의 우량제품 생산과 판로 개척,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전 시공의무 사항 명시 (안 제4조)

라. 우수기업 및 지역건설산업체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규정( 안 제6조 내지 제7조)

마. 기초단체 최초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체 애로사항 파악 및 규제 완화 의견 수렴을 위하여 옴부즈맨 제도 운영 (안 제9조)

바.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애로해소대책위원회」 운영 (안 제12조)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351, 팩스041)840-2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 고 사 항

이 제정 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 gongiu. go. kr) 고시 . 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여한 기업의 지원 및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시역 안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시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4.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옴부즈맨”이라 함은 기업․지역건설산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하여 기업인이 존경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④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시장은 우리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량제품이 우선구매 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한다.

제4조(기업 및 지역산업체의 책무) ①기업에서는 우량 제품 생산과 판로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상호 협력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 및 부실 설계․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업인은 기업의 이윤을 지역 사회에 환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인 위상 제고에 힘써야 한다.

제5조(대상)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조례」에 의거 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6조(지원) ①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시 지원

2. 우수기업 및 우수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홍보

3.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기간은 제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적용배제) ①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옴부즈맨 운영) ①시장은 기업인,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옴부즈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업, 건설산업체 경영 또는 그 관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옴부즈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④옴부즈맨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옴부즈맨의 직무)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기업․지역건설산업체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2. 기업․지역건설산업체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의견 제시

4. 기업․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사항 파악

5. 불량제품생산,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안 제안

6. 기업․지역건설산업체와 유관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파악

7. 기타 기업․지역건설산업체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제10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①옴부즈맨은 기업․지역건설산업체가 건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시 주관부서는 처리결과를 옴부즈맨 및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맨은 시의 주관부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건의사항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애로해소대책위원회) ①기업․지역건설산업체 애로 및 규제사항 해소를 위하여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체 애로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역건설산업체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2. 기업․지역건설산업체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율 제고방안

4. 기업․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사항

5. 불량제품생산,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 방안

6. 기업․지역건설업체와 유관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로 갈음하여 구성․운영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담당이 된다.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무팀)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당면 현안에 맞게 실무팀을 구성․운영 한다.

②실무팀은 기업․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③실무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실무팀장은 당면 현안사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팀원은 업무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7 - 201호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 공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7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9일

공  주  시  장

□ 구 역 명 : 산성시장 활성화 구역

□ 대 표 자 : 성 기 열

□ 구역면적 : 75,020㎡(토지52,872㎡/공유면적22,148㎡)

□ 지정도면 : 붙임

□ 공고기간 : 2007. 3. 9 ~ 3. 15

공주시 공고 제2007 - 214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7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시청 및 읍 ․ 면 ․ 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7년 3월 14일 ~ 4월 3일

․ 장    소 : 공주시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 내    용 : 2007년 개별주택가격(토지 ․ 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7년 3월 14일 ~ 4월 3일

․ 제출 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 제출 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에

기재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07.  3.  14.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7 - 215호

「공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15.

공  주  시  장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건축법」의 개정(법률 제7696호, 2005. 11. 8. 공포, 2006. 5. 9 시행) 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으로 도시 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 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이행 보증금 예치의 최고한도를 총공사비의 20%이내가 되도록 하고, 예치방법을 정하고자 함(안 제27조 제1항 )

○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제곱 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중소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변경 (안 별표19)

○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적용 지구에 아파트 지구가 삭제되어 시행령에 맞게 변경 하고자 함(안 제60조)

3.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4.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건축과장 참조)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곳 주소 : 314-702 공주시 봉황로 342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41-840-2346)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에도 게시 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도시계획조례□를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6호중 “제46조제6항제2호”를 “제46조제7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3조중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를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로 한다.

제15조제1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조 제2호가목 및 나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 제5호가목의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한다.

제17조제4호중 □1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호중 □건축(신축은 제외한다)□를 □건축□으로 한다.

제20조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토지의분할제한면적)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6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금액을 말한다”를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를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제1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9조제1호 및 제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제2호중“가목의 슈퍼마켓”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조제2호중 “가목”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제53조제4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6조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58조중 “영 제85조제3항의”를 “영 제85조제5항의”로 하고, 동조제3호의 “자연공원법”을 “「자원공원법」”으로 하며,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하고, 동조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중 “영 제85조제4항의”를 “영 제85조제6항의”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를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1호중 □심의□를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제20조□를 □제18조□로, □제28조□를 □제25조□로 하며, □자문□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

제71조중□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심사수당 및 여비□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하 □별표1□이라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가목 학교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5.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 이라 한다)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라목전시장(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가목 학교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5.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4.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료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별표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시행령 별표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도시계획조례 별표 3 제10호의 공장

10.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별표1□이라 한다)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시행령 별표 6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9.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10.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10호의 공장

11.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3.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4.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16.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별표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4.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5.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6.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1.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4.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별표1□이라 한다)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7.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3.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4.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시행령」별표1(□별표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시행령 별표9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4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6.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7.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8.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1.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별표1□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시행령 별표 10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6.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10.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별표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5.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9.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0.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1.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별표1□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7.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 ․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원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10.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별표□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3.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4.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4.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동호 가, 나, 다, 라목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별표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의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7.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9.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 나, 다, 라목을 제외한다)

11.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별표1□이라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5.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가목(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6.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연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별표1□이라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별표1□이라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8호(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1.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2.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별표1□이라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3.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5.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

6.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8.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9.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별표1□이라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4.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 별표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10.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2호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호중 휴게음심점․일반음식점 및 9호의 숙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별표1□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 ․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4.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9.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관광농원 또는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18 제9호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제11호의(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13.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4.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별표1□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마목에 해당하는 것

4.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7.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별표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2.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4.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5.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 (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부칙 제13조제1항과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2호중 휴게음식점, 3호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15호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24】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별표1□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4.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8.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10.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1.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관광농원 또는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별표 18 제9호 및 별표 19 제11호 ․ 제12호의 공장

13.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4.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공주시 공고  제2007-228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15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주차장 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유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중 감면 적용 자동차와 대상자의 확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른 경승용차에 대한 감면비율 조정

○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다가구 ․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

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자동차의 보유추세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강화

○ 도시지역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용자 편의가 아닌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물을 크게 신축하기 위한 부지 확보 및 건축 인 ․ 허가를 위해 기계식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 일부 대형 건축물을 제외한 중 ․ 소형 건축물은 관리부실 및 노후화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변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신규 설치를 제한하여 주차 환경개선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만 65세 이상 자가운전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등 50퍼센트 감면대상자 확대 및 본인 소유의 경승용차(800씨씨 미만)을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 조정 (안 제4조)

나.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안 제13조 제1항 및【별표2】)

다.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다르게 주차대수는 총 설치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제한 (안 제13조 제2항)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367

, 팩스 : 041-840-2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 고 사 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주차장 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같이 구분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위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주차장의 시설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영주차장 :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나. 민영주차장 : 시장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

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3.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주식주차장 :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

도록 설치한 주차장

나. 기계식주차장 : 자동차가 기계장치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한 주차장

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이 공영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

하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무상사용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안에(이하"시"라 한다) 설치, 운영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별표1의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징수 한다.

③공주시의 주차장 급지는 동지역은 1급지로 읍·면지역은 2급지로 한다.

④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신고 납부하여 표창을 받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차량.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3.「도로교통법」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⑤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20퍼센트, 5부제 참여차량은40퍼센트, 2부제 참여차량 및 본인 소유의 경승용차(800씨씨 미만)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70퍼센트를 감면한다.

⑥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 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3.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게 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7. 만 65세 이상 자가운전자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장 공영주차장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부도1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부도2에 의한다.

③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부도3에 의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

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순위와 관리 수탁자가 시에 납

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순위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 액	납 부 방 법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월단위로 선납
2	제1항 제1호외의 비영리공익단체	수의계약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월단위로 선납
3	기타의 경우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격입찰가	입찰가격	낙찰가액 전액선납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

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급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부도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

할 수 있다.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

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

중 당해 지역의 여건 등을 참작하여 하역 주차 구간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하역하려는 자동차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하역주차구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율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 제1항․제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은 별표2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

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

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②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이상 주차면적의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있어서 주차구획 및 구조․설비 기준은 규칙 제3조․제16조․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은 법 제19조의4 제1항및 영 제12조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본건물이 소멸할 때가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시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범위안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

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는 무상 사용기간 종일 30일전 관련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

부와 동시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기

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

하여야 한다.

②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 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은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차장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장애인 전용표지의 규격은 부도5에 의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과징금 처분)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20일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

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의 독촉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4와 같다.

제19조(의견진술) 시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7 - 229호

신조공인 등록 공고

공주시공인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등록․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등록일 : 2007.  3.  15.

2. 공인사용일 : 시보게재일

3. 신조공인명과 인영 : 붙임

2007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 2007- 231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

1. 조 례 명 :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공주시에 접수된 민원사안 중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 및 문제점 해소는 물론 종합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법적근거를 토대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구성의 명확성 유지와 함께 위촉직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환경․건축 등 외부 전문가 및 민원처리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 (안 제2조)

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조항 신설 (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민원처리 체제에 맞춰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4조)

라. 민원인의 참석을 필요로 할 때에는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 및 의견 진술 조항 추가 (안 제4조)

마. 안건심의 처리시 공익을 위한 사항 강화 (안 제6조)

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의견 청취 및 질문에 응할 수 있는 사항

추가(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16일부터 2007

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시민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보내주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공주시청 시민봉사과

우편번호 : 314-702

전화번호 : 041-840-2243 (FAX 01-840-2790)

5.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에 접수된 민원사안 중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 및 문제점 해소는 물론 종합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6인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민원처리 주무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 부시장, 주민자치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 법률전문가, 환경․건축 등 외부전문가 및 민원처리에 상당한 경험

이 있는 사람

3.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지역 시의원 1명, 실․과장, 읍․면․동장

4.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담당 부서장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

써 자격이 해제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3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반복․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

성 여부 및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

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주시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

가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위원장이 민원인의 참석을 필요로 할 때에는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일시, 장소 및 안

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민원처리주무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⑤회의개최에 따른 회의록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심의의 처리) ①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1.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완화․법령개정․제도개선 등을 상급기관에 개

선 건의 한다

4. 법령·예산·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

득한다.

②위원회는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서식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한다.

제7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 을 갖는

다.

1.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2.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상의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8조(참고인 진술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시민봉사과장,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행정 담당

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위

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민 원 유 형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 부터 . . 까지 ( 일간)
민원인성명			주 소
출 원 요 지
심 의 결 과 ( 요 지 )
심 의 의 견	심의위원	가		부		심의위원		가		부
결정사항	가 ․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