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11호 2007. 4. 16(월)

【 규     칙 】

	◦제2007-326호	:	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1
	◦제2007-327호	:	공주시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9

【 고     시 】

	◦제2007-27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25
	◦제2007-2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	26

【 공     고 】

	◦제2007-297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공고	-------	33
	◦제2007-325호		공주시특정사업유치활동 등 지원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	34
	◦제2007-375호		폐공인공고	-------	39
	◦제2007-393호		공주시세 부과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2
	◦제2007-396호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	47
	◦제2007-397호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	50
	◦제2007-400호		우신조공인 등록공고	-------	52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4 월  16일

공주시 규칙 제 326 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여성복지사업의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개인·단체·기관은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하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인·단체의 회의록

3.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제3조(사업과 용도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기관 등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따로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및 기금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6조(기금의 대여) ①기금의 대여는 개인은 2천만원, 단체·기관은 7천만원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연리 3%(연체12%)의 이율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시장이 결정 대여한다.

②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단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기금을 대여 받은 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경우

2. 기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기관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제7조(장학금의 지원) ①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공주시 관내 거주여·부 확인과 조례 제10조 제2항에 적합여․부를 서면확인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장학금 지급과 장학증서(별지 제9호 서식)를 수여하고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당해 학교장을 통하여 장학증서를 전수 할 수 있다.

③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되,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지급 한도액은 중학생의 경우 30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40만원 이내로 한다.

④장학금의 지급사항은 장학금지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리한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주시(기초생활보장,노인복지,장애인복지,여성복지)사업 기금지원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 목적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사 업 비	총사업비	기 금		자 부 담		비 고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서명 또는 직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 (단체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필 요 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원)							기 타
			계	기 금		자부담		기 타
	□ 사업효과 □ 기타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별지 제3호 서식]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
	□ 지원사업실적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실적 : - 사업내용 : - 규 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정산결과 ○ 총사업비 : ○ 집 행 액 : ○ 잔 액 :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원)				기 타
		계	기 금	자부담	기 타
	※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영수증) 및 사업추진 사진(전․후대비 등)

[별지 제4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연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연월일	예 금				지 출		잔 액	비 고
	종 류	금 액	이 율	기 간	적 요	금 액

[별지 제6호 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

연월일	적 요	지 급 처		지급액	잔 액	결 재
		단 체 명	대 표 자

[별지 제7호 서식]

장  학  금  지  급  대  장

연월일	주 소	성 명	학 교 명	학 년	지급액	생활상태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3. 성    명 :                 (한자)                    (남 · 녀)

4.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여부 : 없음 ·  있음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공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추 천 분 야
1. 학습태도 및 품행
2. 평어환산점수 3.0이상 인 자 (평어환산점수/ 수5, 우4, 미3, 양2, 가1)
3. 학예기능(과학·기술·예술·체육)우수자
4.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5.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 위 3항에 해당 될 경우 수상실적, 4항에 해당될 경우 수상실적 또는 추천의견 기록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장      학      증      서

학교명                   학년   반

성  명

위 학생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0   0   0  직인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4 월  16일

공주시 규칙 제 327 호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공주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제3조<제목>중 “기업유치위원회”를 “기업유치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공주시기업유치위원회”를 “공주시기업유치심의위원회”로,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조 제3항 내지 제5항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중 “제8조 내지 제9조”를 “제7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5조중 “제8조 내지 제9조”를 “제7조 내지 제8조”로 하고, “각호의 1과”를 “각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6조중 “각호의 1과”를 “각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기업유치위원회”를 “기업유치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포상금 지급)  ①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기여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1조중 “기업 및 투자유치”를 “기업 투자유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중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1. 민간인 포상금 지급기준

국 내 기 업		외 국 인 투 자 기 업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ꊱ 1백억원까지	투자유치금액의 0.01%	ꊱ 1천만불까지	투자유치금액의 0.01%
ꊲ 1백억원초과 5백억원까지	ꊱ + 1백억원 초과액 의 0.005%	ꊲ 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	ꊱ + 1천만불 초과액 의 0.005%
ꊳ 5백억원초과 1천억원까지	ꊱ +ꊲ + 5백억원 초과액의 0.005%	ꊳ 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	ꊱ +ꊲ + 5천만불 초과액의 0.005%
ꊴ 1천억원초과	ꊱ +ꊲ +ꊳ + 1천억원 초과액의 0.005%	ꊴ 1억불초과	ꊱ +ꊲ +ꊳ + 1억불 초과액의 0.005%
포상금 한도액	1천만원까지	포상금 한도액	1만불까지

2. 공무원 포상금 지급기준

국 내 기 업		외 국 인 투 자 기 업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ꊱ 1백억원까지	투자유치금액의 0.005%	ꊱ 1천만불까지	투자유치금액의 0.005%
ꊲ 1백억원초과 5백억원까지	ꊱ + 1백억원 초과액 의 0.0025%	ꊲ 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	ꊱ + 1천만불 초과액 의 0.0025%
ꊳ 5백억원초과 1천억원까지	ꊱ +ꊲ + 5백억원 초과액의 0.0025%	ꊳ 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	ꊱ +ꊲ + 5천만불 초과액의 0.0025%
ꊴ 1천억원초과	ꊱ +ꊲ +ꊳ + 1천억원 초과액의 0.0025%	ꊴ 1억불초과	ꊱ +ꊲ +ꊳ + 1억불 초과액의 0.0025%
포상금 한도액	5백만원까지	포상금 한도액	5천불까지

3. 차등적용기준

적 용	기 준
10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투자가 발굴, 정부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3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추진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별표］포상금 지급기준

1. 민간인 포상금 지급기준

국 내 기 업		외 국 인 투 자 기 업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ꊱ1백억원까지	유치금액의 0.01%	ꊱ1천만불까지	유치금액의 0.01%
ꊲ1백억원초과 5백억원까지	ꊱ+1백억원 초과 액의 0.005%	ꊲ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	ꊱ+1천만불 초과 액의 0.005%
ꊳ5백억원초과 1천억원까지	ꊱ+ꊲ+5백억원 초과액의 0.005%	ꊳ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	ꊱ+ꊲ+5천만불 초과액의 0.005%
ꊴ1천억원초과	ꊱ+ꊲ+ꊳ+1천억원 초과액의 0.005%	ꊴ1억불초과	ꊱ+ꊲ+ꊳ+1억불 초과액의 0.005%
포상금 한도액	1천만원까지	포상금 한도액	1만불까지

2. 공무원 포상금 지급기준

국 내 기 업		외 국 인 투 자 기 업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투자유치금액	포상금 기준율
ꊱ1백억원까지	유치금액의 0.005%	ꊱ1천만불까지	유치금액의 0.005%
ꊲ1백억원초과 5백억원까지	ꊱ+1백억원 초과액 의 0.0025%	ꊲ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	ꊱ+1천만불 초과액 의 0.0025%
ꊳ5백억원초과 1천억원까지	ꊱ +ꊲ +5 백억원 초과액의 0.0025%	ꊳ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	ꊱ +ꊲ + 5천만불 초과액의 0.0025%
ꊴ1천억원초과	ꊱ+ꊲ+ꊳ+1천억원 초과액의 0.0025%	ꊴ1억불초과	ꊱ +ꊲ +ꊳ +1억불 초과액의 0.0025%
포상금 한도액	5백만원까지	포상금 한도액	5천불까지

3. 차등적용기준

적용	기 준
10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투자가 발굴, 정부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3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추진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기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주민등 록번호
	법인본사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 (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					원
분양(매입) 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 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 공 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 신규) 기업투자금액		원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						명 명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별지 제1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기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주민등 록번호
	법인본사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 (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					원
분양(매입) 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 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 공 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 신규) 기업투자금액		원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						명 명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기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주민등 록번호
	법인본사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 (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							원
분양(매입) 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 공 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신규)기업투자 금액(ⓐ+ⓑ+ⓒ)				원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							명 명
건축비(ⓐ)		원			시설장비 구입비(ⓑ)			원					기반시설 설치비(ⓒ )						원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내역 포함)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기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주민등 록번호
	법인본사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 (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							원
분양(매입) 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 공 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신규)기업투자 금액(ⓐ+ⓑ+ⓒ)				원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							명 명
건축비(ⓐ)		원			시설장비 구입비(ⓑ)			원					기반시설 설치비(ⓒ )						원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내역 포함)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 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등 록 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 인원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 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등 록 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 인원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	신 고 일
	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금 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공장 등록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현황	명	신규 고용		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	신 고 일
	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금 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공장 등록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현황	명	신규 고용		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시설입지 내 역	소 재 지
	면 적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
	업 종									종업원 수
	착 공 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 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별지 제5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시설입지 내 역	소 재 지
	면 적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
	업 종									종업원 수
	착 공 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 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
설립(이전)입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
설립(이전)입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 대상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 지 급 액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7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 대상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 지 급 액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시설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시설내역	소 재 지
	착 공 일 (건축허가일)								준공예정일
	신․증설 개 요			시 설		계				건축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8호서식]

시설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 업
	외국인투자 금액및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시설내역	소 재 지
	착 공 일 (건축허가일)								준공예정일
	신․증설 개 요			시 설		계				건축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 입 지 보 조 금

□ 투 자 보 조 금

□ 고 용 보 조 금  정 산 서

□ 교육훈련보조금

1. 보조사업 수행자

업 체 명 또는 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사업개시 일 자

2. 보조사업 내용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액

3. 정산내역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또는 신고인)          (전화 :         )

붙임 :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별지와 같음)

<신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와 같음)

[별지 제9호서식]

□ 입 지 보 조 금

□ 투 자 보 조 금

□ 고 용 보 조 금  정 산 서

□ 교육훈련보조금

1. 보조사업 수행자

업 체 명 또는 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사업개시 일 자

2. 보조사업 내용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액

3. 보조금 집행내역

가.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나.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금 액	산 출 기 초
계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또는 신고인)          (전화 :          )

붙임 :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공주시장 귀하

[별지제10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주 소 (소재지)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	FAX
국 내 외 투자유치내 역	투자가 성명 (외국인포함)		국 적
	투 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 종
	입주유형	□ 신설	□ 증설
	투자유형	□ 단독	□ 합작 ( %)
	부지 및 건 물
	종업원 수	명
	투 자 액	원 ( $ 상당)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공주시청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1부. 4.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공주시 고시 제2007 - 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공주시 금흥동 98-3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충청남도교육청 외국어교육원 기숙사』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년  4월  16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금흥동 98-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충남남도교육청 외국어교육원 기숙사 증축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총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1,549	○부지면적 : 1,549㎡(지하1층~지상4층) - 건축면적 : 6,452.80㎡ (기정 : 5,802.66㎡, 증축 : 650.14㎡) - 연면적 : 15,303.48㎡ (기정 : 13,400.06㎡, 증축 : 1,903.42㎡)

라.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교육감

마. 사업기간 : 2007.  4.(인가일로부터) ～ 2007.  10.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읍.면.동	지 번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금흥동	98-3	대	57,525	1,549	충청남도교육감

◉공주시 고시 제2007  -  2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331번지 외 106필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부지 내 『정안컨트리클럽(골프장)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업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4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년   4 월    16  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331번지 외 10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 정안컨트리클럽(골프장)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746,967㎡	건축면적 : 2,487.67㎡ 연 면 적 : 4,391.72㎡

라. 사업시행자 :공주개발주식회사 대표 김민성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82-1)

마. 사업기간 : 당초 2005.  11.  15 ～  2007.  4.  30

변경 2005.  11.  15 ～  2007.  7.  31(증 3개월)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소재지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면.리	지번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주소	성명
정안면인풍리	331	답	3,435	3,435	정안면광정리 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2	답	350	350	정안면광정리 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3	하천	109	109	정안면광정리 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4	답	179	179	정안면광정리 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4-1	전	615	615	정안면광정리 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4-2	전	149	149	정안면광정리 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4-3	임	526	526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서울중구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34-4	답	694	694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5	답	540	540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7-1	답	1,398	1,398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37-2	전	11,775	11,775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2	답	512	512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2-1	답	595	595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2-2	답	258	258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3	답	1,349	1,349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4	임	436	436		국(재경부)
정안면인풍리	355	임	1,207	1,207		국(재경부)
정안면인풍리	356-1	전	800	800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6-2	하천	215	215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서울중구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57	답	598	598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7-1	답	1,091	1,091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7-2	전	1,191	1,191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8	전	929	929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59	답	314	314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0	답	631	631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1	답	291	291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1-1	답	347	347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2	답	1,107	1,107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3	답	288	288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4	답	2,268	2,268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5	답	1,891	1,891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5-1	전	4,909	4,909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5-2	전	2,906	2,906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5-3	전	3,491	3,491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6	답	579	579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7	하천	175	175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8	답	1,326	1,326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69	답	1,593	1,593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71	답	360	360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임차권설정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정안면인풍리	372	답	939	939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72-3	임	204	204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75-6	임	80	80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서울중구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6-5	답	233	233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77-13	임	481	481	정안면광정리 282-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서울중구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7-14	임	705	705	정안면광정리 282-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서울중구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7-8	임	2,125	2,125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서울중구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8-5	답	841	841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78-2	임	678	678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서울중구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79	전	4,298	4,298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79-1	답	198	198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80-5	답	3,610	3,610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82	답	1,683	1,683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82-1	하천	264	264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서울중구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83-1	답	3,246	3,246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83-2	묘지	155	155	정안면광정리 282-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서울중구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84	답	1,805	1,805	정안면광정리 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87-12	임	1,667	1,667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서울중구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88	전	565	565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88-1	임	1,053	1,053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근저당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지상권설정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근저당설정서울중구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정안면인풍리	389	전	605	605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0	답	397	397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0-1	전	340	340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0-2	전	1,180	1,180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0-3	전	2,698	2,698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1	답	790	790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2	답	354	354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정안면인풍리	393	전	1,441	1,441	정안면광정리282-1	공주개발㈜
합 계			84,062	84,062

공주시공고 제 2007 - 297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옥외광고업자 및 그 종사원에 대한 교육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4. 16 .

공 주 시 장

1. 교육일시. 장소 및 대상

교 육 명	교 육 일 시	교 육 장 소	교 육 대 상	비 고
제1차 정기교육	2007. 07. 06(金) (09:00~16:00)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60-20번지 예산 문예회관 대강당	공주시 옥외광고업종사자
제2차 보충교육	2007. 08. 24(金) (09:00~16:00)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60-20번지 예산 문예회관 대강당	1차교육 미이수자

2. 교육주관

○ 한국옥외광고협회 충청남도지부

3. 교육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 해설 및 광고물제작기법 교육

4. 교육비

○ 신규교육 : 1인당 40,000원

○ 보수교육 : 1인당 30,000원

입  법  예  고

공주시 공고 제 325 호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공주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중심지역으로서 우리고장의 미래      발전을 좌우할 국책사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 또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시설과 각종 특정사업을 유치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 해결에 따른 주민참여와 협력을 유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특정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함.

○ 특정사업의 범위 (안 제2조) - “특정사업”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시설과 사업․주요계획 및 지원

-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첨단 산업단지와 연구시설

- 공공기관과 문화․관광·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시설

- 기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발전 사업이나 행정

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원대상 기관․단체 (안 제3조)

- “특정사업”의 유치 활동 등을 위하여 공주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에 의하

여 구성된 기관과 사회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순수 민간단체나 조직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보조금과 출연금을 구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 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설립 등기 이전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설립 등기 이후

에는 출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지원기관․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가능토록 조치(안 제5조)

- 지원대상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

(안 제9조, 제 10조)

3. 의견제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시정조정실장/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전화 : 041-840-2812. FAX : 041-840- 28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ꡒ행정도시ꡓ라 한다) 건설과 각종 특정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과 그에 따른 제반문제 해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행정도시와 동반성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특정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된 시설과 사업․주요계획 및 지원

2.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첨단 산업단지와 연구시설

3. 공공기관과 문화․관광·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시설

4. 기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발전 사업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특정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공주시 또는 공주시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과 사회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순수 민간단체나 조직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과 출연금) ①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 대상이 되는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대신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보조금과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기타 사항은「공주시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과 사회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유치활동 등의 계획승인 신청)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해 보조금과 출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대상 사업과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과 유치활동 등의 계획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과 출연금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보)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출연금의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실장, 자치행정과장, 특정사업 소관 실․

과․소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관단체가 제출한 활동계획 및 보조금과 출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관단체 보조금과 출연금 지원액과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기관단체 보조금과 출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관단체 보조금과 출연금 교부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관단체 보조금과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 직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기관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서류 등)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교부받은 기관이나 사회단체는 이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지원기관․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치활동 등과 관련된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검사 등) 시장은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정산) ①특정사업의 유치활동 등이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종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체나 법인의 해산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금과 출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지원)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공고 제2007 - 375호

폐 기 공 인 공 고

강북도서관 관리운영조례 개정 및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사용폐지된 공인을 공주시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인 폐기일 : 2007.   4.   16.

2. 폐기공인명과 인영 : 붙임

2007년  4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 393호

「공주시세 부과징수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6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에서 인감제도를 개선코자 인감증명 사용 개선(감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법규 인감증명 사무 감축 심의 기준에 의거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용시” 매수자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신분증 등의 복사본”을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함과 동시에 신분증 등의 사본을 제출토록 한다.

∘ 별지 제37-1호 서식을 신설 신분증 등의 복사본 제출 규정을 보완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세무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298,     FAX 041)840-253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

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 제2항중 “인감증명”을 “신분증등의 복사본”으로 한다.

제96조 제2항 5호중 “인감증명”을 “신분증등의 복사본”으로 하고 “별지 제37호 서식”을 “별지 37호 및 제37-1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등의 복사본”으로 하고 제 37-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 (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용) ① (생 략) ② 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을 경우에는 담보권 등 등록통지서에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생 략) ②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세 해당하는 현금과 인감증명을 제출받은후에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광업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6. (생략)	제89조 (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신분증 등의 복사본을 ------- ------------------- 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 신분증 등의 복사본을 제출받은 후에 별지 제37호 및 제37-1호 서식에------------- ------- 6. (현행과 같음)

〔별지 제 37호 서식〕

공 주 시 문서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광업권 이전등록 촉탁서
광 구 소 재 지
등 록 번 호
등록원인과 그 일자	년 월 일 시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 결정
등 록 목 록	광업권이전
등록권리자 주소 성명
등록의무자 주소 성명
등 록 세	금 원
첨 부 서 류	매각결정통지서, 공매대금, 영수증, 등록권리자의 신분증 등의 복사본 각 1통
위와 같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촉탁공무원 : 공 주 시 장 (인)

〔별지 제37-1호 서식〕

【신분증 등의 복사본】

본인은    년   월   일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의 신분증 등의 복사본을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  ○  (인)

【부동산매매계약시】

본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의 신분증등의 복사본을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  ○  (인)

“신분증 복사본”

▣ 공주시 공고 제2007 - 396호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평생교육법 제9조 및 공주시평생학습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6일

공   주   시   장

1. 공모기간 및 접수 : 2007년 4월 18일 ~ 5월 18일

2. 신청자격

○ 공주시에 주소를 둔 평생학습기관(법인, 단체 등)

- 사업대상은 만19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 사업

- 비영리기관 ․ 단체 ․법인 및 사회단체

- 공주권대학협의회 대학

3. 공모 분야

♣ 우수 프로그램

분 야	주 요 내 용	비 고
지역특화	○ 친절 공주 만들기 프로그램 ○ 공주 자랑 프로그램 ○ 향토문화 교육(문화탐방, 역사탐방) ○ 자연생태 및 환경의식 고취 프로그램
양극화해소 프로그램	○ 저소득층, 노인, 장애우,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 언어 문해능력 개발 ○ 세대통합 및 효실천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육성 프로그램
평생학습 문화진흥	○ 건강한 가정육성, 좋은 부모되기 프로그램 ○ 건강 및 가족보건 프로그램 ○ 야간/주말 과정 프로그램 ○ 기타 평생학습 진흥 프로그램

※ 제외대상

- 타기관․단체로부터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사업

-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종교단체의 교세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일회성 행사, 교육, 여행성 사업

- 프로그램 수혜자의 현금 지원 사업

-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등

4. 지원규모 : 프로그램별 3백만원 (총 6건 프로그램 선정)

○ 선정원칙 : 1기관(단체) 1프로그램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작성지침 참고) 각 1부

○ 기관(단체) 현황  1부

※신청서류는 공주홈페이지(http://www.gongju.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6.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시는 마감당일 소인까지 유효함

○ 접수장소 : 공주시 봉황로  342번지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우편번호 314-702)

○ 문    의 :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840-2808)

7. 심사 및 선정

○ 심사자 : 공주시평생학습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현실 타당성과 실효성

-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창의성

-  지역사회 파급효과(환류 및 지속성)

-  수혜범위와 프로그램 운영 수행능력

○ 결과통보 : 07.6.8일한 개별통보 및 공주시홈페이지 게재

8.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 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9. 기 타

○ 평생학습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한 단체, 동아리는 익년도 지원 시 최종 집계점수에서        감점 처리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는 지원금을 회수(환수)

▣ 공주시 공고 제2007 - 397호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평생교육법 제9조 및 공주시평생학습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6일

공   주   시   장

1. 공모기간 : 2007년 4월 18일 ～ 5월 18일

2. 신청자격

○ 공주시민들로 구성된 성인학습동아리

- 성인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습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

※ 학습동아리의 개념 : 공통의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형성하여 학습과 토론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학습조직을  의미 함

※ 제외대상

- 대학(교)소속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

-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

- 강좌를 함께 수강하는 것 외의 자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아리

- 특정정당 및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동아리 등

- 사회 질서유지에 맞지 않는 동아리

3. 공모 분야

분 야	비 고
○ 평생학습 상담 동아리 ○ 친절관련 친절홍보 사절단 동아리 ○ 문학,예술,시민의식,지역탐구,생태,환경 등 동아리

※ 제외대상

- 일회성행사, 일회성교육, 여행성 사업

-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등

4. 지원 규모 : 동아리별  50만원 지원(총 4건 동아리선정)

○ 선정원칙 : 1기관(단체) 1프로그램

5.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학습동아리 소개서 1부

※신청서류는 공주홈페이지(http://www.gongju.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6.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시는 마감당일 소인까지 유효함

○ 접수장소 : 공주시 봉황로  342번지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우편번호 314-702)

○ 문    의 :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840-2808)

7.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 : 공주시평생학습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  학습동아리 운영실적 및 비젼

- 사회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

- 활동 계획의 현실 타당성 및 실효성

○ 결과통보 : 07.6.08일한 개별통보 및 공주시홈페이지 게재

8.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 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9. 기 타

○ 평생학습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하거나 부진        하게 운영한 단체, 동아리는 익년도 지원 시 최종 집계점수 에서 감점처리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동아리는 지원금을 회수(환수)

공주시 공고 제2007 - 400호

신조공인 등록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등록․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등록일: 2007.  4.  16.

2. 공인사용일: 시보게재일

3. 신조공인명과 인영: 붙임

2007년    4월   16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