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12호 2007. 5. 1(화)

【 고     시 】

	◦제2007-29호		:	보물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승인	-------	1
	◦제2007-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안)	-------	3

【 공     고 】

	◦제2007-456호		공주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조례(안)입법예고	-------	12
	◦제2007-458호		200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	28
	◦제2007-482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 관한공고	-------	29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2007 - 29호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O 보물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O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131-3번지

O 성 명 : (주)록평 대표이사 방한선, 방한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O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O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주요업종 ☞ 환경기기, 기계, 정수기, 통신기기, 식품1차가공

• 개발방법 ☞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산2-4번지 일원

O 면  적 : 114,600㎡

5. 사업시행기간

O 2003. 9. 1 ~ 2007. 12. 31

6.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O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구 분		면 적 (㎡)	비 율 (%)	건 폐 율 (용 적 율)	비 고
총 계		114,600	100.0	60% 이하 (150% 이하)	산업형
산업시설용지		99,413	86.7
공공시설용지		6,447	5.7
지원시설용지	소 계	6,760	5.9
	배 수 지	2,000	1.7
	공동이용시설	4,760	4.2
녹지시설용지		1,980	1.7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O 공주시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 행위의 제한

O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변경) 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변경) 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변경) 계획 : 실음 생략

	공주시 고시 제 2007 -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안)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05월 1 일 공 주 시 장 (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노선번호)	구 간		연 장 (㎞)	주 요 경과지	구 역 결 정 (변경) 사유
				시 점	종 점
	1	시도	무릉선 (4호)	무릉동448	무릉동287-3	1.2㎞	무릉동 마을회관	선형변경 및 확.포장
	2. 사업시행자 : 공 주 시 장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7. 04. . ～ 2007. 05. . - 장 소 : 공주시청 도로교통과(☏041-840-2388) 첨부서류 1) 토지세목조서 1부 2) 5만분의1 이상의 지형도 1부

일련 번호	소재지(시,군, 읍,면,동,리)	지 번	지목 (㎡)	면 적	편입용지 (㎡)	소 유 자비고		비고
						주 소	성 명
1	무릉동	589	도	3,987	1,497	건설부	국
2	"	448	답	1,663	398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409	전요섭
3	"	457	답	1,478	61	서울 마포구 아현동 712-2 1층 101	권은희
4	"	449	답	1,693	285	492	최재석
5	"	455	답	2,198	308	495	최남열
6	"	452	전	2,165	313	금성동 99-5 비둘기(아) 에이-205	구자훈
7	"	454-2	답	2,030	82	산성동 185-31	최병갑
8	"	453	답	1,888	201	우성면 안양리 산14-2	유영순
9	"	454-1	답	1,907	413	대전 대덕구 법동 190 삼익소월아파트 106-601	이재붕
10	"	385	답	2,377	279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2-186 세광빌라 2-101	이승형 외 10인
11	"	383답	답	1,243	143	금흥동259새뜸현아파트 402-1101	백승주
12	"	382-3	답	1,322	55	412	경주최씨겸제형자섭자공파종중
13	"	382-2	답	1,326	178	495	최남열
14	"	382-1	답	1,322	217	412	경주최씨겸제형자섭자공파종중
15	"	379	답	1,309	255	산성동 185-31	최병갑
16	"	378	답	1,531	283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64-12	남궁정옥
17	"	377	답	1,296	436	대전대덕구 송촌동 462 선비마을아파트405-607	이재중
18	"	374-3	답	2,079	12	공주시 중동 191	최미자 외 1인
19	"	376-5	답	673	48	546	박종순
20	"	376-3	대	570	16	546	박종순
21	"	376-2	답	1,200	82	서울시강동구잠실5동 아파트506동810호	박재관
22	"	322-2	답	1,121	340	공주시 신관동 1 새뜸현대아파트 303-1502	최은선
23	"	375	답	3,015	204	555	남궁영
24	"	322-1	답	420	5	254	남궁덕
25	"	564	구	75,415	5,372	농수산부	국
26	"	374-1	답	2,473	31	광명시 하안동 110 고층주공아파트 1221-1304	최재민
27	"	325	답	2,539	10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26-10	김미선
28	"	326	답	1,230	122	대전 중구 유천동 301-14	최우열
29	"	372	전	1,698	3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324	엄구자
30	"	330	답	476	36	금학동 249-1	박천식
31	"	346	답	614	237	대전 서구 가장동 55 나르매아파트 210-1305	김소영
32	"	331	답	2,293	197	552	남궁춘
33	"	588	도	340	9	건설부	국
34	"	347-1	구	15	8	341	이상기
35	"	347	답	706	18	341	이상기
36	"	345	전	602	132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183-6	오수남
37	"	331-1	구	391	372	신관동 22-61	공주농지 개량조합
38	"	332	전	3,755	1,126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아파트 103-202	남궁호
39	"	334	대	919	7	343	이상칠
40	"	333	전	1,114	4	341	이상기
41	"	308-2	전	806	5	308	엄기영
42	"	309-1	구	332	39	309-1	양순근
43	"	308	대	958	1	308	엄기영
44	"	309-2	전	1,007	195	309-1	양순근
45	"	311	전	420	129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아파트 103-202	남궁호
46	"	310	답	410	90	무릉리 298	박재건
47	"	586	도	2,499	728	건설부	국
48	"	309	대	456	21	309-1	양순근
49	"	297-6	도	178	148	금성동 89-8	이재훈
50	"	297-2	답	1,766	63	금성동89-8	이재훈
51	"	297-1	전	2,860	560	서울시강동구잠실5동 아파트506동810호	박재관
52	"	297-5	도	240	230	공주시 중동 301	박승희
53	"	298	대	1,161	2	서울시강동구잠실5동 아파트506동810호	박재관
54	"	537	도	2,380	549	건설부	국
55	"	294-2	도	94	94	공주시 중동 301	박승희
56	"	294-4	전	2,635	39	서울시강동구잠실5동 아파트506동810호	박재관
57	"	297-4	도	34	20	공주시 중동 301	박승희
58	"	294-1	도	289	289	339	이찬형
59	"	294-5	전	1,136	216	대전대덕구 법동 190 삼익소월아파트 106-601	이재붕
60	"	295-2	답	703	107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497-1 신영 보람(아)205-903	남궁윤
61	"	295-4	도	63	57	공주시	국
62	"	295-1	답	396	123	봉황동 282-31	성락삼
63	"	295-3	도	100	92	공주시	국
64	"	294-3	전	1,233	75	공주시 옥룡동 93 덕성 그린타운 101-909	전경옥
65	"	296-1	답	893	46	봉황동 282-31	성락삼
66	"	292	도	245	245	중동 147	남궁각
67	"	292-1	전	1,834	361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아파트 103-202	남궁호
68	"	289	도	103	102	중동 147	남궁각
69	"	289-1	전	1,512	77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아파트 103-202	남궁호
70	"	581	도	1,412	57	건설부	국
71	"	286	답	215	3	공주시	국
72	"	287-3	전	225	88	공주시	국
73	"	287-5	대	34	2	공주시	국
74	"	320	답	241	17	공주시 봉황동 250	이상견
				163,263	18,665

편 입 용 지 집 계 표 ( 무릉동 )
지 목	계		국 유 지		사 유 지		비 고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전	15	3,323	1	88	14	3,235
답	35	5,385	1	3	34	5,382
대	6	49	1	2	5	47
임
잡
유
묘
구	4	5,791	1	5,372	3	419
도	14	4,117	7	2,989	7	1,128
제
천
과
철
목
광 천
염
공 장
학
수 도
공 원
운 동
유 원
종 교
사 적
미확인
계	74	18,665	11	8,454	63	10,211

지 목	계		국 유 지		사 유 지		비고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전	15	3,323	1	88	14	3,235
답	35	5,385	1	3	34	5,382
대	6	49	1	2	5	47
임
잡
유
묘
구	4	5,791	1	5,372	3	419
도	14	4,117	7	2,989	7	1,128
제
천
과
철
공 장
학
공 원
운 동
유 원
종 교
목 장
계	74	18,665	11	8,454	63	10,211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전	1	88					1	88
답	1	3					1	3
대	1	2					1	2
임
잡
유
묘
구	1	5,372					1	5,372
도	7	2,989					7	2,989
제
천
과
철
목
광 천
염
공 장
학
수 도
공 원
운 동
유 원
종 교
사 적
계	11	8,454					11	8,454

지 목	무릉동						계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전	14	3,235					14	3,235
답	34	5,382					34	5,382
대	5	47					5	47
임
잡
유
묘
구	3	419					3	419
도	7	1,128					7	1,128
제
천
과
철
목
광 천
염
공 장
학
수 도
공 원
운 동
유 원
종 교
사 적
계	63	10,211					63	10,211

입   법   예   고

공주시 공고 제2007- 456호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05년 1월27일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66조에 의거 시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명칭은 공주시 지역 자율방재단(이하 ꡒ방재단ꡓ)이라함.(제3조)

○ 조직은 단장1명 부단장1명 간사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공주시에 거소 및

주소를 둔 개인․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고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구성할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

○ 단장,간사,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규정함(제5조)

○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

(제8조)

○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별지 5호서식에 의거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연중 활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 하도록 규정함.(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시민은 2007년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재난안전관리과장)

주소: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041-840-2826. FAX:041-840-26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

※ 이 조례안은 공주시 홈폐이지 (주소:www.gongju.go.kr)

고시 공고란에 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제      호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재단은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 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함)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    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

다.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기업체․기관․종교단체․학교․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 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⑨ 읍․면․동지역 자율방재단원은 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시 방재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⑩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 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면․동 대표는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시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 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읍․면․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전기, 통신, 상․하수도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 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

나 필요시에는 마을 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 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종합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 되는 식대․여비․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모자,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    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

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공주시수방단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양 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기입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단체>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예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OO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 대표 성명 (인)

본인은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안전문화운동 또는

자치단체 마스코트나 로고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7. 7

공 주 장

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자치단체 직인 사용

사진

3×4

출  입  증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원

5.5㎝

	공주시 공고 제 2007 -482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05월 1 일 공 주 시 장 (인) 1. 농어촌도로의노선지정 내역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 로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개 발 계 획		지 정 (변 경) 사 유
					기 점	종 점			도 로 너 비 (m)	포 장 너 비 (m)
	계룡	농도	경유선	308	계룡 경천 421-2	계룡 경천 436-1	0.44	경천중교	8.0	6.5	하대도로 확.포장
	우성	리도	한천선	223	우성 한천 142-1	우성 한천 238	1.2	한천리 마을회관	5.0	5.0	한천교차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공 주 시 장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 : 붙임조서와 같음 4. 노선지정도(1/1,200지적도) 및 설계도서는 공주시청 도로교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041-840-2384) 붙 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 1부.

일련 번호	소재지(시,군, 읍,면,동,리)	지 번	지목 (㎡)	면 적	편입용지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한천리	142-1	답	837	26	51	이기홍
2	"	137-3	대	41	17	공주시	국
3	"	137-1	대	417	4	137-1	한천리마을회
4	"	288	도	2,145	876	건설부	국
5	"	137-2	답	150	83	공주시	국
6	"	141	답	601	85	내산리 578	임좌빈외 3인
7	"	141-1	답	202	188	내산리 578	임좌빈외 3인
8	"	140	답	5,132	7	136-2	이종인
9	"	140-1	답	670	182	공주시	국
10	"	274	천	53,757	631	건설부	국
11	"	184-1	답	12	1	공주시	국
12	"	186	답	4,397	196	175	이경손
13	"	183	답	724	24	군포시 금정동 849 주공아파트 111동 203호	이충희
14	"	185	답	526	180	167	이화경
15	"	174-3	답	859	67	167	이동철
16	"	287	도	843	295	건설부	국
17	"	174-1	답	674	509	167	이동철
18	"	174-2	답	619	81	대전서구 관저동 1137 구봉마을 507-905	박경자
19	"	181-5	임	1,857	72	167	이동철
20	"	181-4	전	565	274	223	임재세
21	"	181-3	임	3,581	978	223	임재세
22	"	178-5	대	329	3	175	김용기
23	"	178-4	대	104	103	223	임재세
24	"	178-2	전	99	11	175	김용기
25	"	178-3	전	50	50	223	임재세
26	"	178-1	전	2,855	121	177	박명수
27	"	180	답	724	227	223	임재세
28	"	178-7	전	397	20	177	박명수
29	"	산85-13	임	1,488	29	177	김일웅
30	"	179	임	132	25	신하면 백교리 19	이종원
31	"	286	도	274	228	건설부	국
32	"	191-2	답	1,812	309	134	김춘식
33	"	196	답	661	60	134	김춘식
34	"	194	답	1,626	3	산1	김석원
35	"	195	답	238	139	177	박종례
36	"	173	답	2,153	32	금흥동259새뜸현대아파트 405-2406	송세영
37	"	198	답	2,655	86	236	이윤분
38	"	229	답	893	240	145	임한빈외 2인
39	"	199	임	674	3	23	김춘자
40	"	295	도	397	213	건설부	국
41	"	230	전	436	170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227	전승선
42	"	231	전	605	262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227	전승선
43	"	232-3	전	489	58	225	이만곤
44	"	226	답	235	8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227	전승선
45	"	225	대	932	174	225	이만곤
46	"	224	대	1,812	236	중학동 83	김해현성외 2인
47	"	228-6	답	4,608	394	7	박덕규
48	"	234-2	전	523	23	7	박덕규
49	"	236-1	대	443	82	한천리 51	박진규
50	"	236	대	754	200	236	김군여
51	"	237	전	671	202	7	박진규
52	"	238	전	1,878	137	대전서구 내동 220 롯데아파트 118-501	윤승자
53	"	산85-8	임	35,636	633	대전 유성구 구암동 430-3	강민희
54	"	산85-9	임	156,597	314	대전 유성구 구암동 430-3	강민희
				301,789	9,571

편 입 용 지 집 계 표 ( 한천리 )
지 목	계		국 유 지		사 유 지		비 고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전	11	1,328			11	1,328
답	23	3,127	3	265	20	2,862
대	8	820	1	17	7	802
임	7	2,054			7	2,054
잡
유
묘
구
도	4	1,612	4	1,612
제
천	1	631	1	631
과
철
목
광 천
염
공 장
학
수 도
공 원
운 동
유 원
종 교
사 적
미확인
계	54	9,571	9	2,525	45	7,046

편 입 용 지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시	면	리				계	국유지	사유지	주 소	성 명
1	공주	계룡	경천	421-2	도	734.0	60.0		60.0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38-1	김정기
2	공주	계룡	경천	421-1	전	997.0	127.0		127.0	정안면 내촌리 1-4	이갑순
3	공주	계룡	경천	837	도	2,584.0	473.0	473.0		국(농수산부)
4	공주	계룡	경천	820-7	구	1,948.0	214.0	214.0		국(농림수산부)
5	공주	계룡	경천	424-2	종	823.0	43.0		43.0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6	공주	계룡	경천	419-3	답	281.0	42.0		42.0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60-4	박일웅
7	공주	계룡	경천	867	구	6,480.0	117.0	117.0		국(농림수산부)
8	공주	계룡	경천	426-15	대	374.0	17.0		17.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9	공주	계룡	경천	426-13	대	402.0	15.0		15.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10	공주	계룡	경천	426-6	구	387.0	207.0		207.0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계룡토지 개량조합
11	공주	계룡	경천	488-1	답	2,425.0	432.0		432.0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55	김양수
12	공주	계룡	경천	876	도	195.0	181.0	181.0		국(농림수산부)
13	공주	계룡	경천	426-8	구	360.0	246.0		246.0	공주시 신관동 22-61	공주농지 개량조합
14	공주	계룡	경천	426-10	대	304.0	145.0		145.0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260-5	공주농지 개량조합
15	공주	계룡	경천	872	도	3,235.0	28.0	28.0		국(농림수산부)
16	공주	계룡	경천	871	구	1,975.0	18.0	18.0		국(농림수산부)
17	공주	계룡	경천	462	답	2,005.0	182.0		182.0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175	김정규
18	공주	계룡	경천	820-6	구	6,907.0	33.0	33.0		국(농림수산부)
19	공주	계룡	경천	866	구	5,595.0	741.0	741.0		국(농림수산부)
20	공주	계룡	경천	428-6	구	575.0	350.0		350.0	공주시 신관동 22-61	공주농지 개량조합
21	공주	계룡	경천	461-1	답	1,160.0	321.0		321.0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377	이종헌
22	공주	계룡	경천	874	도	575.0	392.0	392.0		국(농림수산부)
23	공주	계룡	경천	428-4	구	1,494.0	999.0		999.0		계룡토지 개량조합
24	공주	계룡	경천	436-1	구	89.0	42.0		42.0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260-5	계룡토지 개량조합
25	공주	계룡	경천	461	답	2,020.0	207.0		207.0	공주시 게룡면 경천리 377	이종헌
26	공주	계룡	경천	875	구	600.0	10.0	10.0		국(농림수산부)

지 목	계		국 유 지		사 유 지		비 고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전	11	1,328			11	1,328
답	23	3,127	3	265	20	2,862
대	8	820	1	17	7	802
임	7	2,054			7	2,054
잡
유
묘
구
도	4	1,612	4	1,612
제
천	1	631	1	631
과
철
공 장
학
공 원
운 동
유 원
종 교
목 장
계	54	9,571	9	2,525	45	7,046

지 목	한천리						계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전
답	3	265					3	265
대	1	17					1	17
임
잡
유
묘
구
도	4	1,612					4	1,612
제
천	1	631					1	631
과
철
목
광 천
염
공 장
학
수 도
공 원
운 동
유 원
종 교
사 적
계	9	2,525					9	2,525

지 목	한천리						계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전	11	1,328					11	1,328
답	20	2,862					20	2,862
대	7	802					7	802
임	7	2,054					7	2,054
잡
유
묘
구
도
제
천
과
철
목
광 천
염
공 장
학
수 도
공 원
운 동
유 원
종 교
사 적
계	45	7,046					45	7,046

공주시 공고 제2007 - 458호

200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7. 5. 01

공  주  시  장

1. 2007년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7년 1월 1일

나. 주 택 수 : 24,504호

다. 공시 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 ․ 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 장소 : 개별주택 소재지 읍 ․ 면 ․ 동 및 시청 세무과

2. 이의신청 방법

가. 2007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주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1호 서식 (읍･면･동 및 시 세무과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