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13호 2007. 5. 15(화)

【 조    례 】

	◦제2007-592호		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제2007-593호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5
	◦제2007-594호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7
	◦제2007-595호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 개정조례	-------	9
	◦제2007-596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5
	◦제2007-597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19
	◦제2007-598호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22
	◦제2007-599호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제2007-600호		공주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	37

	◦제2007-33호	: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보물농공단지)지형도면 고시	-------	54
	◦제2007-33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55

【 고     시 】

【 공     고 】

	◦제2007-509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입법예고	-------	57
	◦제2007-511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0
	◦제2007-51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65
	◦제2007-5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인가 공람공고(안)	-------	95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5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92 호

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명:“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공주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제2항”을 “「지방재정법」제33조 제6항”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를“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2조 제3항중 “실․과장”을 “국장, 실․과장”으로 하고 “직능단체 대표 등으

로 구성하며”를 “직능단체 대표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담당주사”를 “기획감사실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인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관련 실․과장, 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생략) 제7조(간사)①(생략)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 제6항 --------------------- ----------------------------- ----------------------------- ------------. 제2조(구성)①-----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 ② -----------,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국장, 실․과장------------ ---------------직능단체 대표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 ④(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①(현행과 같음) ② ---- 기획감사실장이 --------- --------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5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93 호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 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4조 제2호중 “지방재정법 제24조 제2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중 “9인”을 “15명”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중 “자치문화국장, 복지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과 시의회의원 2인”을 “국장, 실․과장과 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3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위원회는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제외대상) (생략) 1. (생략) 2.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4. (생략)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자치문화국장, 복지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과 시의회의원 2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⑥(생략) 〈신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 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 ------------------------------ 제4조(지원제외대상)(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의 --------------------------- --------------------------- --------------------------- --------- 3～4.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현행과 같음) ② -------------------------- ----- 15명 --------- ③ --------------------------- ------국장, 실․과장과 시의회의원 ------------------------------ ④～⑥(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5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94 호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지방재정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나.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 천재지변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제4조 제1항중 “9인”을 “15명”으로 제3항중 “시의원 2명”을 “시의원”으로 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심의대상 등) ①(생략) 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용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및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생략)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민자치국장과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 설〉	제3조(심의대상 등) ①(현행과 같음) 1.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가.「지방재정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나.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제4조(구성)①-----------------------------------15명 ------------------. ②(현행과 같음) ③ ---------------------------------------------------시의원--------------------------------------------------------------------------. 제4조의2(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등) ①(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개정안과 같음) 제4조(구성)①(개정안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 ③(개정안과 같음) 제4조의2(위원회 운영) (개정안과 같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5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95 호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 개정조례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자격) 시장은 공주시민이 아닌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 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공주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공주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지역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공주시(이하“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 시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예우)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공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

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 부여

3.「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에 의한 입장료 면제

4. 시장명의 축․조전 발송과 시정간행물 송부 등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부여와 의무부담을 가질 수 있다

제6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서(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를 수여하고 명예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

② 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 조 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영문)		생년월일
추천이유(6하 원칙)
주 요 경 력
년	이 력	년	이 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성명)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장  ⃝ ⃝ ⃝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me)

To applaud your devotion to Gongju City and to maintain our everlasting friendship,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an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our citizens.

month   day   year

Mayor of Gongju City,

Chungchongnam-do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호 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  ⃝  ⃝

〔별지 제4호 서식〕

명예시민증의 모형 및 규격

1. 모  형

제 호
	사 진 (3×4cm)	명 예 시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를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 ⃝ ⃝			직인

2. 규  격 :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3. 색  깔 : 황색바탕, 흑색글씨

〔별지5호서식〕

명예시민증수여대장

결재				일련 번호	주소 ‧ 소속	직업 ‧ 직위	성명	생년 월일	공로개요	수여
										일시	장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5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96 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 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

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 라 함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일 등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기념일 등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보훈가족 표창 및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

5.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6.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7. 공공시설물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

8.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업적 선양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전적지 순례 등

3. 현충일 등 보훈행사

4. 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제7조(복지지원 등)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생활등급 9~12등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     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함)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5.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 자(생활등급9-12등급)위문

7. 상·하수도 요금 감면

8. 시가 직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②국가보훈대상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시에서 수탁자 또는 해당 회계에 보  전할 수 있다.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공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3조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②「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③「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⑤「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제3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⑥「공주시 주차장 조례」제3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⑦「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자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⑧「공주시 석장리 박물관 운영조례」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자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⑨「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⑩「공주시 야외 시민 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5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97 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공주시가 참여하는 장학재단법인설립(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운영) ①공주시 장학재단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 (재단의 임원 등) ①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재단의 이사는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재단법인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교육 경쟁력 향상

4.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5.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6.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7. 공주시 소재 대학발전에 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6조 (사전승인) 재단이 정관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지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0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장학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장학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제13조 (장학기금의 관리) 장학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고채를 매입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 (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12조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5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학생이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하였을 때

2. 학생이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3. 장학생과 그 가족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역 인재육성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법인등록절차에 따라 법인신고완료와 동시에「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제2호 및 제10조 제2항을 삭제 한다

③(경과조치) 삭제된 공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공주시 장학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관련업무 소관)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저소득자녀장학금지원사업,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공주시 소재 대학발전에 관한 지원사업의 업무는 각 해당부서에서 이를 관장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5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98 호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기여한 기업의 지원 및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공주시 지역(이하 “시 지역”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지역건설 산업”이라 함은 「건설 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시 지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4. “지역건설 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옴부즈맨”이라 함은 기업․지역건설 산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하여 기업인이 존경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시장은 지역건설 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④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시장은 우리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량제품이 우선구매 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한다.

제4조(기업 및 지역산업체의 책무) ①기업에서는 우량 제품 생산과 판로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역건설 산업체는 업체간 상호 협력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 및 부실 설계․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업인은 기업의 이윤을 지역 사회에 환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인 위상 제고에 힘써야 한다.

제5조(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조례」에 의거 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6조(지원) ①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시 지원

2. 우수기업 및 우수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홍보

3.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기간은 제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옴부즈맨 운영) ①시장은 기업인, 지역건설 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옴부즈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업, 건설 산업체 경영 또는 그 관련업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옴부즈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 위촉 할 수 있다.

④옴부즈맨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옴부즈맨의 직무)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기업․지역건설 산업체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2. 기업․지역건설 산업체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3.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의견 제시

4. 기업․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사항 파악

5. 불량제품생산,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안 제안

6. 기업․지역건설 산업체와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파악

7. 그 밖에 기업․지역건설 산업체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제10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①옴부즈맨은 기업․지역건설산업체가 건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시 주관부서는 처리결과를 옴부즈맨 및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맨은 시의 주관부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의사항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애로해소대책위원회) ①기업․지역건설 산업체 애로 및 규제사항 해소를 위하여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 산업체 애로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역건설 산업체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2. 기업․지역건설 산업체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3.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율 제고방안

4. 기업․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사항

5. 불량제품생산,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 방안

6. 기업․지역건설업체와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로 갈음하여 구성․운영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담당이 된다.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무팀)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당면 현안에 맞게 실무 팀을 구성․운영 한다.

②실무 팀은 기업․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 한다

③실무 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실무팀장은 당면 현안사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팀원은 업무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5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99 호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를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로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한 다음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인계대장,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사장생활폐기물을 최초로 수집․운반시 운반자와 처리업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④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안 토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에서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는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중 “노란색”을 “분홍색“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삭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 한다.

별표 4중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란을 삭제한다.

별표 5의 3.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수수료납부필중 제작사양서란 전부를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2조(정의) (생략) 1 내지 7 (생략) 8.“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와 관련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내지 ③ (생략) ④ 일시적으로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별표 8에 해당하는 수수료 납부필증을 시 또는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등을 기재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배출할 때에는 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을 회수하여 기록하고, 제2조제8호의 적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내지 7 (현행과 같음)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삭제> 제7조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

현 행	개 정 안
	하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장생활 폐기물 반입 및 인계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사장생활폐기물을 최초로 수집․운반시 운반자와 처리업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2.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동일한 차량 으로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④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 에서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는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   증의 종류․재질 등) ⓛ내지③ (생략)

④쓰레기봉투는 일반용은 흰색(불투명), 음   식물용은 엷은 노란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   으로 하며, 재사용봉투는 손잡이를 부착한    생분해성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쓰레기    봉투의 용량 및 규격은 한국합성수지공업협   동조합단체 표준규격에 의한다.

제9조 (쓰레기봉투 및 페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내지 ④ (생략)

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폐   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    수료의 부과․징수)  (생략)

1. 내지 2. (생략)

3.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4. (생략)

【별표 4】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및규격(제8조제3항 관련)

종류	구 분	규격 (가로×세로)	바탕색	글씨
대형폐기물	5,000원권이하	12.8Cm×9.1Cm	노란색	검은색
	5,000원권 초과	“	연초록	“
일시적 다량생활 폐기물	05㎥	12.8cm×9.1cm	주황색	“
	1.0㎥	"	“	“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   증의 종류․재질 등) ⓛ내지③ (현행과 같음)

④------------------------------     ---------분홍색--------------------   ---------------------------------    -----------------------------------   -----------------------------------   -------------

제9조 (쓰레기봉투 및 페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    수료의 부과․징수)  (현행과 같음)

1. 내지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별표 4】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및규격(제8조제3항 관련)

종류	구 분	규격 (가로×세로)	바탕색	글씨
대형폐기물	5,000원권이하	12.8Cm×9.1Cm	노란색	검은색
	5,000원권 초과	“	연초록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생략)

1. 내지 2. (생략)

3.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제작사양서

일련번호 일시적 다량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회 수 용) 규격 : 1㎥(톤) 배출자 주소 : 성명 : 차량번호 : 배출일자:200년 월 일 회수자: (인) 공주시장귀하 소 인	일련번호 일시적 다량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영 수 용) 규격 : 1㎥(톤) 배출자 주소 : 성명 : 배출일자:200년 월 일 공주시장 (직인) 귀하 소 인 ․한 사업장에 5㎥(톤)미만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시 본 필증을 매립장에 제출합니다.

※ 0.5㎥ 소량 공사장생활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도

1㎥(톤)과 동일한 규격을 적용하며 규격별 단위(㎥, 톤)는

가연성폐기물은 ㎥으로 적용하고 불연성폐기물은 톤을

적용함.

【별표 5】

(현행과 같음)

1. 내지 2. (현행과 같음)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1조 관련)

용 량	판 매 가 격
5리터	80원
10리터	150원
20리터	300원
30리터	450원
50리터	700원
100리터	1,400원

【별표 8】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제11조 관련)

대상	기 준	처리수수료	비고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	㎥당	23,200원

<신설>

<신설>

<신설>

【별표 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1조 관련)

용 량	판 매 가 격
5리터	90원
10리터	170원
20리터	320원
30리터	480원
50리터	790원
100리터	1,560원

<삭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와 같음)

[별지 제12호서식] (별지와 같음)

[별지 제13호서식] (별지와 같음)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1	① 일련번호		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	③ 상 호			④ 허가번호
	⑤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 차량번호			⑦ 운반일자		년 월 일
	⑧ 운반장소
	⑨ 폐기물종류			⑩ 위 탁 량			kg
처리자	⑪ 상 호			⑫허가(신고)번호
	⑬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⑭ 시 설 명			⑮ 반입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반 입 량		kg
확인	운 반 자				처 리 업 소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1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보관장소명 :            )

일련번호	반 입 내 역									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							보관량 (kg)	비 고
	반입 일자	배출자	배출장소	수집운반업소명	수집운반차량번호	폐기물 종 류	반 입 량(kg)		운반자 확 인	인계서 번호	운반일자	처리업소명	처리업소 소재지	업 종	운반․인계량(kg)
							당일(kg)	누계(kg)							당일(kg)	누계(kg)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처리업소명 :            )

일련 번호	배 출 자				수집․운반 내역						처 리 내 역				비 고
	성 명 (상 호)	배출장소	폐기물종류	발생량 (kg)	운반일자	업 소 명	차량번호	운반량 (kg)	운반자 확 인	처리업소 확 인	처리일자	처리방법	처리량 (kg)	처리자 확 인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5 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560 호

공주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건축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건축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면 건축 등의 허가신청이나 신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 등으로 심의되면 그렇지 않다.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의2 제2항 및 영 제14조 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않는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만 해당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재축 : 맞지 않는 정도가 종전보다 더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건축

2. 증축․개축 : 건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이나 개축

제2장 지방 건축위원회

제5조(명칭) 법 제4조와 영 제5조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 건축위원회는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중앙이나 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주차장을 제외한다)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이나 심의조건을 변경하면 그렇지 않다.

1. 건축계획의 기본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바닥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 범위에서 1개 층 이하의 증축(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동일 건축물로서 층수가 다르면 최고층수를 적용함)

2. 건축물의 출입이나 이용 동선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외부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위치변경

3. 법 제9조나 제10조에 따른 신고대상인 변경

4. 건축물의 구조 변경과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평면이나 용도의 변경

5. 건축물 외관의 기본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창호․노대 등 경미한 외관의 변경

제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려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2.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3.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기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위원

2.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한 위원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주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 전에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는 위원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한 위원의 절반이 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이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한다.

③시장은 의원별 의견, 심의 결과와 사유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하면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6조 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서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받으면 심의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계획이 관계법령의 중요 규정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 전에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제14조(정보 보호) 위원회의 위원․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운영 규정)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건축에 관한 심의사항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주시민원 실무종합심의회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실무종합 심의회로 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않는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 알림과 의견 제출은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관리 예치금) ①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법 제8조의3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보증서 등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예치시기 : 법 제16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

2. 예치금 산정 : 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공사 계약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예치방법 : 영 제10조의2 제1항의 보증서나 현금

4. 보증기간 : 착공 예정일부터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③제2항의 예치금을 내고 받는 절차는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신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주택

2. 창고시설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버섯 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용도 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 제1항과 영 제15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2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을 것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치 않을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맞을 것

②영 제15조 제5항 제12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경량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동주택 단지에서 재활용품 보관 용도인 경량구조의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공해 배출시설, 기계 등의 보호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기존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시설(도시미관 등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소화나 구호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동의하는 것만 해당된다)

5. 비닐하우스나 고정식 온실의 화초․분재 등 화원

제21조(사용승인)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에 따른 전면 책임 감리대상 건축물

2. 「주택법」제16조나 제42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축물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 제1항과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허가(용도변경과 공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와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건축물만 해당된다.

②영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 대행자(이하 “사용승인 검사자”라 한다)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건축 관계자의 추천을 받지 않고 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둔 복수의 건축사를 선정하면 그 중에서 지정한다.

③건축주나 공사감리자는 건축 등이 완료되면 제2항에 따라 건축사회장에게 사용승인 검사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사용승인 검사자는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의 사용승인 등 검사 여부와 위원회 심의사항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맞고 도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주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면 매 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분기까지 청구금액, 대행 건축물의 내역, 통장번호 등을 적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위임을 받으면 건축사회장이 청구할 수 있다.

⑦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검사자의 선정기준․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영 제23조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집합건물은 영 제5조 제4항 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로 한다.

제24조(건축 지도원) ①법 제28조와 영 제24조 제1항에 따른 "건축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

2. 건축사

3.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②제1항의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제25조(대지의 조경) 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조경이 불합리한 부분만 해당된다)

2. 학교, 교육원(운동장만 해당된다)

3. 주차장, 운전학원 및 터미널(주차․주행 등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된다)

4.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5.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건축법 제9조 제1항의 신고대상 건축물

③시장은 조경이 맞지 않는 대지나 나무 등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는 조경을 하는 대신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조경 기준)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하천·구거 등 국․공유재산

2. 공공사업,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된 것

제2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 제1항과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9조(대지의 공지) 법 제50조와 영 제81조의2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30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영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구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서로간의 대지를 말한다.

②영 제81조 제4항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독립된 구조로서 5층 이하일 것

제4장 건축물의 높이 등

제3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법 제5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이상의 도로에 접하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이 접하는 대지만 해당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공지”라 한다)가 있으면 공지를 전면도로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영 제8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인접대지 서로간의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치 않는다.

③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높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치 않는다.

제33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법 제67조 제1항, 영 제11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라 한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공개 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공개 공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면적일 것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8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영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공개 공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최소 폭을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조경․휴식시설․조명시설․조형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③영 제113조 제4항에 따라 공개 공지를 제공하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 범위에서 제공비율 이하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69조의2 제1항과 제4항 단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영 별표 15 제3호와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과 부과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 기준 : 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2. 부과 횟수 : 3회

제35조(공작물의 준용)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와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어업용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구조부분 안전검사를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호이스트(공사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제조시설

2.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 사일로·건조시설·유류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저장시설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

제36조(건축상) 시장은 건축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 등에게 기준을 정하여 「공주시포상조례」에 따라 상을 줄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19조 관련)

연면적 합계	수수료(원)		비 고
200㎡ 미만	단독주택	4,000	1. 재해복구와 대수선 건축물 제외 2. 허가사항 변경은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함
	단독주택 이외 건축물	9,000
200㎡ 이상 ～ 1천㎡ 미만	단독주택	6,000
	단독주택 이외 건축물	20,000
1천㎡ 이상 ～ 5천㎡ 미만	50,000
5천㎡ 이상 ～ 1만㎡ 미만	100,000
1만㎡ 이상 ～ 3만㎡ 미만	200,000
3만㎡ 이상 ～ 10만㎡ 미만	400,000
10만㎡ 이상 ～ 30만㎡ 미만	800,000
30만㎡ 이상	1,600,000

〔별표 2〕

업무대행 수수료(제22조 제5항 관련)

연면적 합계	수수료(원)		비 고
	허 가	사용승인
330㎡ 미만	허가 수수료	3시간 금액	1. 허가사항 변경은 적용치 않음 2. 동별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 100분의50 3. 동별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 100분의50 4.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때는 지급치 않음.
330㎡ 이상 ～ 1천㎡ 미만	허가 수수료	4시간 금액
1천㎡ 이상 ～ 5천㎡ 미만	허가 수수료	5시간 금액
5천㎡ 이상 ～ 1만㎡ 미만	허가 수수료	6시간 금액
1만㎡ 이상 ～ 3만㎡ 미만	4시간 금액	8시간 금액
3만㎡ 이상	5시간 금액	10시간 금액

※ 수수료 산정요령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시간당 기술사 노임단가) × 해당 시간 금액 = 업무대행 수수료(천원미만 버림)

〔별표 3〕

대상 건축물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띄어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띄어야하는 거리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2미터 이상
2.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제외)	․주거지역:4미터이상 ․준 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그 밖에 지역 : 3미터 이상	․주거지역:4미터이상 ․준 공업지역 : 1미터 이상 ․그 밖에 지역 : 3미터 이상
3.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 제외)	․주거지역:4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그 밖에 지역 : 3미터 이상	-
4.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3미터 이상	․상업지역 제외 ․3미터 이상 (5층이하 2미터이상)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운수시설	․3미터 이상	․상업지역 제외 ․3미터 이상 (5층이하 2미터이상)
6.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4미터 이상 ․2미터 이상 ․1미터 이상	․상업지역 제외 ․6미터 이상 ․3미터 이상 (3층이하 2미터이상) ․3미터 이상 (3층이하 2미터이상)
7. 그 밖에 건축물 가. 노유자시설, 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 제외)·도축장·도계 장, 묘지 관련 시설	․1미터 이상 ․2미터 이상 ․4미터 이상	․1미터 이상 ․2미터 이상 ․2미터 이상

대지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적용의 완화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건 축 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전면도로
건 축 규 모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층 수		공사종류
관계 기술자	설 계 자		시 공 자
완화를 받으려는 규정
완화를 받으려는 사유
공공의 이익, 도시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영향
건축법 제5조 제1항 및 공주시 건축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기본 설계도서(주변 현황도 포함) 16부

〔별지 제2호 서식〕

건축계획 심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건 축 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전면도로
건 축 계 획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층 수		공사종류
		최고높이		지하굴토
설 계 자		사무소명 성 명		등록번호
		주 소	(☎ )
설 비 기술자	기계	성 명		등록번호
	전기	성 명		등록번호
심 의 신 청 내 용		□ 다중이용 건축물 □ 미관지구 건축물 □ 분양목적 건축물 □ 그 밖에 사항( )
건축법 제4조 제5항 및 공주시 건축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건축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기본 설계도서(주변현황, 지하 굴토계획, 경관계획, 전자문서로 된 도서 등 필요한 서류 포함) 16부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대지의 공지) 법 제50조와 영	제29조(대지의 공지)------------
제81조의2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	--------------------------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	----------------------------
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
같다.	----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의회수정)

개 정 안	수 정 안
제2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32조	제25조(대지의 조경)------------
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	--------------------------
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
따른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② 영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다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1. 발전소․교정시설․군사시설 등 공공	--------------------------
시설(조경이 불합리한 부분만 해당된다)	----------------------------
2. 학교, 교육원(운동장만 해당된다)	----------------------------
3. 주차장․운전학원 및 터미널(주차․	----------------------------
주행 등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된다)	----------------------------
4.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
및 분재 등의 온실	----------
5.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
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신 설)	6. 건축법 제9조 제1항의 신고대상
	건축물

(별표3)

대지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개 정 안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수 정 안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 6. (생 략)	1. ～ 6. (개정안과 같음)
7. 그 밖에 건축물	7. ------------
․ 1미터 이상	․ ---------
․ 2미터 이상	․ ---------
․ 6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 공주시 고시 제2007 - 33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보물농공단지)지형도면 고시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일원의 보물농공(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공주시 고시 제2007-29호)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공주 시청 도시건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   5.    .

공  주  시  장

붙 임 : 도시관리계획(보물농공단지) 변경 ․ 결정 도면(게재생략)

◉ 공주시 고시 제2007 － 37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건축과 041-840-23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7.   5.   15

공   주   시   장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35	8	국지 도로	·562	중로1-2	중로1-2	보행 및 소방도로			도시내지역
신설	중로	2	5	15	집산 도로	158	중로1-2	소로1-3	일반도로			도시내지역
신설	중로	3	5	12	집산 도로	492	소로1-3	백교리 204임	일반도로			도시내․외지역
신설	소로	1	3	10	국지 도로	425	중로2-5	중로1-2	일반도로			도시내지역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35	-	• 노선(폭:8m,연장:562m) 폐지	• 교통량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 폐지
-	중로2-5	• 폭 : 15m • 연장 : 158m	• 교통량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 신설
-	중로3-5	• 폭 : 12m • 연장 : 492m	• 백교1리 마을진입로 확보 및 향후 개발여건을 고려한 도시내․외지역 노선신설
-	소로1-3	• 폭 : 10m • 연장 : 425m	• 교통량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 신설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가)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	노외주차장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91번지 일원	-	1,574	1,574

나)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노외주차장	• 신설 : 1,574㎡	• 주차공간 확대를 위한 주차장 신설

3.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 변경결정 도면 : 게재 생략

공주시 공고 제2007 - 509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시민의 복지지원과 여성 ․ 노인 ․ 장애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관리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3. 주요 내용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관리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함(신설 부칙 제5항)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복지기획담당)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화 : 041-840-2316(담당자 : 김학준) FAX : 041-840-2799

5. 참고 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7- 511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혁신과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해온 혁신전담 기구의 한시정원에 대하여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무리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한시정원의 운영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3조제1항)

- 존속기한 : 2007.  6. 30 → 2008. 6. 30(1년)

- 직급별(본청 일반직 :6급2명, 7급 2명, 8급 1명)

․ 일반직 3명(6급 1명, 7급 2명) : 조례 제469호 부칙 제2항

․ 일반직 2명(6급 1명, 8급 1명) : 조례 제530호 부칙 제2항

나. 한시정원 표시방법 개선(안 제3조제1항)

- 현행 : 조례의 각 제호 부칙에 서술식으로 표시

- 개선 : 본문에 삽입하여 도표(별표2)로 표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04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①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이 하고, 한시정원의 운용시한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②직렬별 정원 등 정원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 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정원관 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신 설〉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①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이 하고, 한시정원의 운용시한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②직렬별 정원 등 정원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조례 제3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 속 부 서 (사무명)	구분		정원	운용시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11명)		총계		11
		일반직	6급	2
			7급	6
			8급	2
			9급	1
본청	주민자치국 자치행정과 (행정혁신3명)	일반직	6급	1	2008년 6월 30일 까지	1회연장
			7급	2
	시정조정실 (균형발전 2명)?	일반직	6급	1	2008년 6월30 일 까지	1회연장
			8급	1
	기획감사실 (사업별 예산업무 2명)	일반직	7급	1	2007년 12월 31일 까지
			8급	1
	주민자치국 자치행정과 (일제강점1명 과거사정리 1명)	일반직	7급	2	2008년 12월 31일 까지	1회연장
	주민자치국 회계과 (복식부기 2명)	일반직	7급	1	2008년 12월 31일 까지	1회연장
			9급	1

공주시 공고 제2007- 51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행정혁신과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해온 혁신전담 기구의 한시정원에 대하여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무리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한시정원의 운영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 방법을 개선하며

○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직렬별 직급의 명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인사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일부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2조 제3항)

- 존속기한 : 2007. 6. 30 → 2008. 6. 30(1년)

- 소속 및 직급․인원

․ 자치행정과 : 행정6급 1명, 행정7 2명, 규칙 제280호 부칙 제2항

․ 시정조정실 : 행정6급 1명, 행정8급 1명, 규칙 제308호 부칙 제2항

나. 한시정원 표시방법 개선(안 제2조제3항)

- 현행 : 규칙의 각 제호 부칙에 서술식으로 표시

- 개선 : 본문에 삽입하여 도표(별표7)로 표시

다. 직급명칭 및 직렬 조정 사항 반영(안 제2조제2항)

○ 4급

지방농업․보건․의무․환경․시설 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5급이하

- 기계, 전기, 화공 ⇒ 공업

- 농업, 축산 ⇒ 농업

- 임업 ⇒ 녹지

- 수산 ⇒ 해양수산

- 토목, 건축, 지적 ⇒ 시설

- 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 통신

○ 기능직

- 전산 ⇒ 사무보조(지방전산원⇒지방사무원)

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한 직렬 조정(안 제2조제2항)

○ 조정내용 : 3명(지방행정․농업주사보 ⇒ 지방행정․세무주사보)

- 조정하는 기관 및 인원 : 계룡면 1명, 장기면 1명, 정안면1명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04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5, 별표6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한시정원은 별표7과 같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칙의 개정)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산업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건설과장․지적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도시건축과장․상하수도과장․도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중 “지방농업서기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지방농업사무관․지방축산사무관”을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2조중 “지방토목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34조중 “지방토목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지방임업사무관․지방축산사무관”을 “지방녹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하며, “지방건축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렬별 정원) ① 〈 생 략 〉 ② 〈 생 략 〉 〈 신 설 〉	제2조(직렬별 정원) 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③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 렬별 한시정원은 별표7과 같다.

[별표 1]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1006	482	17	162	75	26	177	67
정 무 직 계	1	1	0	0	0	0	0	0
시 장	1	1
일 반 직 계	771	380	11	95	45	22	157	61
4 급 소 계	6	3	1	2	0	0	0	0
지방서기관	3	2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1	1
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촌지도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5 급 소 계	47	19	2	6	3	1	10	6
지방행정사무관	13	9	2		2
지방녹지사무관	1	1
지방시설사무관	2	2
지방의무사무관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4	4
지방행정·보건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1			1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1			1
지방행정·시설·환경사무관	1				1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생활지도관	1			1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12					1	6	5
지방행정·보건·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녹지·농업·수의사무관	2						2
지방행정·보건·환경·시설사무관	2						1	1
지방의무·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6 급 소 계	198	114	3	18	10	5	40	8
지방행정주사	67	50	3		3	1	7	3
지방농업주사	4	1		3
지방환경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보건주사	3			3
지방시설주사	14	14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행정·전산주사	1	1
지방행정·사서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주사	4	3			1
지방행정·농업주사	20	1		3		1	12	3
지방행정·녹지주사	4	3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22	8			1	1	10	2
지방행정·보건주사	4	1		2			1
지방행정·환경주사	2	2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행정·시설주사	15	13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3	3
지방행정·통신주사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약무·보건주사	1			1
지방간호·보건주사	2			2
지방간호·의료기술주사	1			1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1					1
지방간호 ·보건·의료기술주사	1			1
지방행정·시설·공업주사	2	2
지방행정·보건·공업주사	1				1
지방행정·공업·환경·보건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0						10
지방행정·시설·환경주사	3	3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1	1
7 급 소 계	231	122	4	25	13	8	44	15
지방행정주사보	74	49	4	3	6	2		10
지방사서주사보	3				3
지방전산주사보	1	1
지방공업주사보	5	2			3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농업주사보	5	0		5
지방녹지주사보	6	6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3	4				1	5	3
지방간호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4	1		3
지방수의주사보	2			2
지방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의료기술주사보	2			2
지방환경주사보	3	3
지방시설주사보	13	23				1	2
지방통신주사보	2	2
지방세무주사보	7	5					2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2	2
지방행정·농업주사보	34	2				3	28	1
지방행정·녹지주사보	1	1
지방행정·세무주사보	8						7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7	6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2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7	7
지방행정·전산주사보	1					1
지방간호·보건주사보	5			5
지방간호·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농업 ·수의주사보	1			1
지방전산·통신주사보	1	1
지방시설·전산주사보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행정·농업·환경주사보	3	3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8 급 소 계	185	96	1	38	12	2	23	13
지방행정서기	48	39	1		1			7
지방사서서기	3				3
지방전산서기	2	2
지방농업서기	4			4
지방사회복지서기	9	1					6	2
지방보건서기	9			8	1
지방의료기술서기	10			10
지방녹지서기	2	2
지방통신서기	1	1
지방환경서기	4	4
지방공업서기	7	1			6
지방시설서기	25	16					9
지방세무서기	12	9					3
지방행정·공업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4	1				1		2
지방행정·녹지서기	1	1
지방행정·세무서기	5					1	2	2
지방행정·환경서기	3	3
지방전산·보건서기	1			1
지방행정·시설서기	4	3					1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행정·보건서기	2						2
지방전산·통신서기	2	2
지방시설·전산서기	1	1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8	7			1
지방간호·보건서기	11			11
지방간호·의료기술서기	2			2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1			1
지방보건·환경서기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서기	1			1
9 급 소 계	104	26	0	6	7	6	40	19
지방행정서기보	46	4			3	4	20	15
지방전산서기보	1	1
지방농업서기보	3			0			3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4	7				1	2	4
지방보건서기보	6			6
지방공업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14	4				1	9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환경서기보	1	1
지방세무서기보	7	5					2
지방행정·세무서기보	4						4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1				1
지방복지 ·시설서기보	1	1
지방농업·녹지서기보	1	1
지방행정·시설·농업서기보	1	1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별 정 직 계	23	1	0	22	0	0	0	0
6·7급상당 소 계	18	0	0	18	0	0	0	0
보건진료원	18			18
7급상당 소 계	5	1	0	4	0	0	0	0
보건위생감시원	3			3
농기계교육교관	1			1
공기업요원	1	1
7·8급상당 소 계	0	0	0	0	0	0	0	0
여성복지상담원	0
8급상당 소 계	0	0	0	0	0	0	0	0
보건위생감시원	0			0		0
농기계교육교관	0			0
지 도 직 계	29	0	0	29	0	0	0	0
지방농촌지도사	18			18
지방생활지도사	3			3
지방농촌·생활지도사	8			8
연 구 직 계	4	1	0	0	3	0	0	0
지방학예연구사	4	1			3
기 능 직 계	178	99	6	16	27	4	20	6
지방기능6급 소계	5	3	0	1	1	0	0	0
지방전기장	1	1
지방기계장·난방원	1			1
지방운전원	1	1
지방사무원	1	1
지방위생원	1				1
지방기능7급 소 계	16	14	0	1	1	0	0	0
지방전기원	2	2
지방기계원	3	2			1
지방난방원	2	1		1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운전원	5	5
지방위생원	1	1
지방사무원	3	3
지방기능8급 소 계	26	18	1	1	6	0	0	0
지방교환원	1	1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5	4			1
지방운전원	7	7
지방위생원	2				2
지방가스원	1				1
지방사무원	6	5	1
지방기계·운전원	1			1
지방기계·난방원	1				1
지방통신원	1				1
지방기능9급 소 계	58	28	3	5	9	3	7	3
지방통신원	1				1
지방건축원	1	1
지방교환원	1	1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4			1	3
지방운전원	22	13	1	1	1	1	5
지방위생원	8				2	1	2	3
지방사무원	16	10	2	2	2
지방조무원	1	1
지방전기·기계원	1	1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기계·난방원	1					1
지방기계·운전원	1			1
지방기능10급 소 계	73	36	2	8	10	1	13	3
지방전기원	2	1			1
지방난방원	1			1
지방운전원	18	5	1	4	2	1	5
지방위생원	14			2	2		7	3
지방사무원	35	29	1		4		1
지방조무원	2	1			1
지방기계·운전원	1			1

[별표 2]
공주시 본청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2항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기획감사실	시정조정실	공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세 무 과	회 계 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산 림 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 안전 관리 과	건 설 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 적 과
총 계	482	25	20	22	35	23	21	38	32	28	24	17	19	40	17	17	20	24	35	25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380	22	16	16	30	22	20	27	29	15	22	16	18	22	14	15	17	22	19	18
4 급 소 계	3				2							1
지방서기관	2				2
지방서기관·시설·환경서기관	1											1
5 급 소 계	1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지방행정사무관	9	1	1	1	1			1	1	1	1	1
지방녹지사무관	1												1
지방시설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4														1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1	1
6 급 소 계	114	7	9	5	7	6	5	6	7	5	7	5	6	5	5	4	5	7	7	6
지방행정주사	50	7	5	3	7	2	1	2	2	4	5	4		1	1	2	1		2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환경주사	1													1
지방시설주사	14														2	1	2	4	3	2
지방농업주사	1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기획감사실	시정조정실	공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세 무 과	회 계 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산 림 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 안전 관리 과	건 설 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 적 과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행정·농업주사	1							1
지방행정·전산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주사	3							1				1							1
지방행정·공업주사
지방행정·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시설주사	13							1			2				1	1	2	3		3
지방행정·세무주사	3								3
지방행정·녹지주사	3												3
지방행정·보건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8					4	4
지방행정·통신주사	1			1
지방행정·시설·공업주사	2									1									1
지방농업주사 ·농촌지도사	1		1
지방행정·공업·환경·보건주사	1													1
지방행정·시설·환경주사	3		3
7 급 소 계	122	11	5	6	11	6	5	7	6	5	11	5	6	6	3	5	4	8	6	6
지방행정주사보	49	7		2	11			3	1	3	7	2		2	1	3	1	3	3
지방전산주사보	1			1
지방공업주사보	2									1		1
지방녹지주사보	6							1					5
지방사회복지주사보	4					3	1
지방보건주사보	1	1
지방환경주사보	3													3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기획감사실	시정조정실	공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세 무 과	회 계 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산 림 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 안전 관리 과	건 설 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 적 과
지방시설주사보	23	1						1		1	3				1	2	2	5	2	5
지방통신주사보	2			2
지방세무주사보	5								5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2							1											1
지방행정·농업주사보	2	1															1
지방행정·녹지주사보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6	1	2					1				2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7					3	4
지방시설·전산주사보	1																			1
지방전산·통신주사보	1			1
지방행정·농업·환경주사보	3		3
8 급 소 계	96	2	1	4	8	4	5	12	10	2	3	3	4	9	5	4	6	5	5	4
지방행정서기	39	1	1		8	1		4	1	2	2	3	2	1	3	3	3	1	3
지방전산서기	2	1		1
지방사회복지서기	1						1
지방녹지서기	2							1					1
지방공업서기	1																1
지방통신서기	1			1
지방환경서기	4							1						3
지방시설서기	16							2			1			1	2	1	2	3	1	3
지방세무서기	9								9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기획감사실	시정조정실	공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세 무 과	회 계 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산 림 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 안전 관리 과	건 설 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 적 과
지방행정·공업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1							1
지방행정·녹지서기	1												1
지방행정·전산서기
지방행정·시설서기	3							2										1
지방행정·환경서기	3							1						2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7					3	4
지방전산·통신서기	2			2
지방시설·전산서기	1																			1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지방보건·환경서기	1													1
9 급 소 계	26	1			1	5	4	1	5	2		1	1	1		1	1	1		1
지방행정서기보	5	1			1		1			1		1
지방전산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7					5	2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환경서기보	1													1
지방시설서기보	3																1	1		1
지방세무서기보	5								5
지방복지·시설서기보	1						1
지방농업·녹지서기보	1							1
지방행정 ·시설 ·농업서기보	1															1
별 정 직 계	1														1
7급상당 소 계	1														1
공기업요원	1														1
7·8급상당 소 계
여성복지상담원
연 구 직 계	1										1
지방학예연구사	1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기획감사실	시정조정실	공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세 무 과	회 계 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산 림 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 안전 관리 과	건 설 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 적 과
기 능 직 계	99	3	3	6	5	1	1	11	3	13	1	1	1	18	2	2	3	2	16	7
지방기능6급 소계	3		1		1														1
지방전기장	1																		1
지방운전원	1		1
지방사무원	1				1
지방기능7급 소 계	14	1		1	1			2	1	4				1					3
지방전기원	2																		2
지방기계원	2			1				1
지방난방원	1									1
지방운전원	5	1								2				1					1
지방위생원	1									1
지방사무원	3				1			1	1
지방기능8급 소 계	18			2	1			3		3				4					4	1
지방교환원	1			1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4			1				1						1					1
지방운전원	7									3				2					2
지방사무원	5				1			2						1						1
지방기능9급 소 계	28		1	2	1	1		2		4				6	1	2		1	5	2
지방건축원	1																	1
지방교환원	1			1
지방전기원	1													1
지방운전원	13							1		2				5	1	1			3
지방사무원	10		1	1	1	1		1		2									1	2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기획감사실	시정조정실	공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세 무 과	회 계 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산 림 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 안전 관리 과	건 설 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 적 과
지방조무원	1																		1
지방전기· 기계원	1															1
지방기능10급 소 계	36	2	1	1	1		1	4	2	2	1	1	1	7	1		3	1	3	4
지방전기원	1																1
지방운전원	5													5
지방사무원	29	2	1	1	1		1	4	2	2	1	1	1	2	1		2	1	2	4
지방조무원	1																		1

[별표 4]
공주시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2항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계	농 업 기 술 센 터				보 건 소
		소 계	농업지원과	농업육성과	기술보급과	소 계	보건위생과	의 무 과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
총 계	162	66	30	20	16	96	24	24	30	18
일 반 직 계	95	26	24	1	1	69	15	24	30
4 급 소 계	2	1	1			1	1
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촌지도관	1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1
5 급 소 계	6	3	1	1	1	3	1	2
지방의무사무관	1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1					1	1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1	1	1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1	1			1
지방농업사무관,지방 농촌·생활지도관	1	1		1
지방의무·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1
6 급 소 계	18	7	7			11	6	5
지방농업주사	3	3	3
지방보건주사	3					3	3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1
지방행정·농업주사	3	3	3
지방행정·보건주사	2					2	2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1
지방약무·보건주사	1					1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농 업 기 술 센 터				보 건 소
		소 계	농업지원과	농업육성과	기술보급과	소 계	보건위생과	의 무 과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
지방간호·보건주사	2					2		2
지방간호·의료기술 주사	1					1		1
지방간호 ·보건·의료 기술주사	1					1	1
7 급 소 계	25	11	11			14	4	8	2
지방행정주사보	3	2	2			1	1
지방농업주사보	5	5	5
지방간호주사보	1					1		1
지방보건주사보	3					3	2		1
지방수의주사보	2	2	2
지방해양수산주사보	1	1	1
지방의료기술주사보	2					2		1	1
지방농업·수의주사보	1	1	1
지방간호·보건주사보	5					5	1	4
지방간호·의료기술 주사보	1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1
8 급 소 계	38	4	4			34	3	9	22
지방농업서기	4	4	4
지방보건서기	8					8			8
지방전산·보건서기	1					1	1
지방의료기술서기	10					10		1	9
지방간호·보건서기	11					11	2	4	5
지방간호·의료기술 서기	2					2		2
지방보건·의료기술 서기	1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서기	1					1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농 업 기 술 센 터				보 건 소
		소 계	농업지원과	농업육성과	기술보급과	소 계	보건위생과	의 무 과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
9 급 소 계	6					6			6
지방농업서기보
지방보건서기보	6					6			6
지방의료기술서기보
지방보건·의료기술 서기보
별 정 직 계	22	1		1		21	3			18
6·7급상당 소계	18					18				18
보건진료원	18					18				18
7급상당 소계	4	1		1		3	3
보건위생감시원	3					3	3
농기계교육교관	1	1		1
8급상당 소계
보건위생감시원
농기계교육교관
지 도 직 계	29	29	1	13	15
지방농촌지도사	18	18	1	6	11
지방생활지도사	3	3		3
지방농촌·생활지도사	8	8		4	4
기 능 직 계	16	10	5	5		6	6
지방기능6급 소계	1	1		1
지방기계장·난방원	1	1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농 업 기 술 센 터				보 건 소
		소 계	농업지원과	농업육성과	기술보급과	소 계	보건위생과	의 무 과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
지방기능7급 소계	1					1	1
지방난방원	1					1	1
지방기능8급 소계	1	1		1
지방기계·운전원	1	1		1
지방기능9급 소계	5	3	1	2		2	2
지방운전원	1					1	1
지방사무원	2	1	1			1	1
지방기계원	1	1		1
지방기계·운전원	1	1		1
지방기능10급 소계	8	5	4	1		3	3
지방난방원	1	1	1
지방운전원	4	2	2			2	2
지방위생원	2	1	1			1	1
지방기계·운전원	1	1		1

[별표 5]
공주시 사업소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2항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공공시설 관 리 소	사 적 지 관 리 소	상수도시설 관 리 소	종합사회 복 지 관	석 장 리 박 물 관	신 관 도 서 관
총 계	75	25	12	12	8	11	7
일 반 직 계	45	14	5	8	6	6	6
5 급 소 계	3	1	1	1
지방행정사무관	2	1	1
지방행정·시설·환경사무관	1			1
6 급 소 계	10	3	2	2	1	1	1
지방행정주사	3	1	1			1
지방사서주사
지방행정·사서주사	2	1					1
지방행정·녹지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				1
지방행정·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공업 주사	1			1
7 급 소 계	13	4	2	2	1	2	2
지방행정주사보	6	1	1	1	1	1	1
지방사서주사보	3	2					1
지방공업주사보	3		1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	1
8 급 소 계	12	3		3	2	2	2
지방행정서기	1					1
지방사서서기	3	2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공공시설 관 리 소	사 적 지 관 리 소	상수도시설 관 리 소	종합사회 복 지 관	석 장 리 박 물 관	신 관 도 서 관
지방공업서기	6	1		3		1	1
지방보건서기	1				1
지방공업서기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				1
9 급 소 계	7	3			2	1	1
지방행정서기보	3	2				1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2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별 정 직 계
7급상당 소계
공기업요원
연 구 직 계	3		1			2
지방학예연구사	3		1			2
기 능 직 계	27	11	6	4	2	3	1
지방기능6급 소계	1	1
지방위생원	1	1
지방기능7급 소계	1			1
지방기계원	1			1
지방기능8급 소계	6	3	1	2
지방기계원	1			1
지방위생원	2	1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공공시설 관 리 소	사 적 지 관 리 소	상수도시설 관 리 소	종합사회 복 지 관	석 장 리 박 물 관	신 관 도 서 관
지방기계·난방원	1	1
지방통신원	1	1
지방가스원	1			1
지방기능9급 소계	9	4	1	1	2	1
지방통신원	1	1
지방기계원	3	2		1
지방운전원	1				1
지방위생원	2		1		1
지방사무원	2	1				1
지방기능10급 소계	10	3	4			2	1
지방전기원	1	1
지방운전원	2	1	1
지방위생원	2					1	1
지방사무원	4	1	3
지방조무원	1					1

[별표 6]
공주시 읍·면·동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2항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계	소 계	유구읍	소 계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소 계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총 계	270	26	26	177	16	16	20	18	18	19	18	19	17	16	67	10	9	9	10	13	16
일 반 직 계	240	22	22	157	14	14	18	16	16	17	16	17	15	14	61	9	8	8	9	12	15
5 급 소 계	17	1	1	10	1	1	1	1	1	1	1	1	1	1	6	1	1	1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 사무관	12	1	1	6	1	1	1		1			1	1		5	1		1	1	1	1
지방행정·녹지·농업· 수의사무관	2			2				1						1
지방행정·보건·환경· 시설사무관	2			1							1				1		1
지방행정·보건·시설 사무관	1			1						1
6 급 소 계	53	5	5	40	4	4	4	4	4	4	4	4	4	4	8	1	1	1	1	2	2
지방행정주사	11	1	1	7			1		1	1	1	1	1	1	3	1	1	1
지방행정·농업주사	16	1	1	12	2	2	1	1	1	1	1	1	1	1	3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13	1	1	10	1	1	1	1	1	1	1	1	1	1	2					1	1
지방행정·세무·농업 주사	1	1	1
지방행정·보건주사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0			10	1	1	1	1	1	1	1	1	1	1
지방행정·시설주사	1	1	1
7 급 소 계	67	8	8	44	4	3	6	5	4	5	4	6	4	3	15	2	2	2	2	3	4
지방행정주사보	12	2	2												10	1	1	2	2	2	2
지방시설주사보	3	1	1	2			1					1
지방사회복지주사보	9	1	1	5	1	1	1			1		1			3	1				1	1
지방세무주사보	2			2			1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소 계	유구읍	소 계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소 계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지방행정·농업주사보	32	3	3	28	2	2	2	4	3	3	3	3	3	3	1						1
지방행정·세무주사보	8			7	1		1	1	1	1	1		1		1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1	1	1
8 급 소 계	38	2	2	23	1	2	2	3	3	2	4	2	2	2	13	2	1	1	2	3	4
지방행정서기	7														7	2			1	1	3
지방사회복지서기	8			6				1	1	1	1		1	1	2		1	1
지방세무서기	3			3		1		1	1
지방시설서기	9			9	1	1	1	1	1		2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3	1	1												2					1	1
지방행정·세무서기	5	1	1	2								1		1	2				1	1
지방행정·시설서기	1			1						1
지방행정·보건서기	2			2			1				1
9 급 소 계	65	6	6	40	4	4	5	3	4	5	3	4	4	4	19	3	3	3	3	3	4
지방행정서기보	39	4	4	20	2	1	3	2	2	1	2	2	3	2	15	2	3	3	2	2	3
지방사회복지서기보	7	1	1	2			1					1			4	1			1	1	1
지방농업서기보	3			3		1				1		1
지방세무서기보	2			2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4			4		1	1		1		1
지방시설서기보	10	1	1	9	1	1		1	1	2			1	2
기 관 별 직 급 별	계	소 계	유구읍	소 계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소 계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기 능 직 계	30	4	4	20	2	2	2	2	2	2	2	2	2	2	6	1	1	1	1	1	1
지방기능9급 소계	13	3	3	7			1	1	2	2			1		3	1		1			1
지방운전원	6	1	1	5			1	1	1	1			1
지방위생원	6	1	1	2					1	1					3	1		1			1
지방기계·난방원	1	1	1
지방기능10급 소계	17	1	1	13	2	2	1	1			2	2	1	2	3		1		1	1
지방운전원	6	1	1	5	1	1					1	1		1
지방위생원	10			7	1	1	1	1			1	1	1		3		1		1	1
지방사무원	1			1										1

[별표7]
공주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표(제2조제3항관련)
부서별 직급·직렬별	계	기획감사실 (사업별 예산)	시정조정실 (균형발전)	자치행정과			회계과 (복식부기)
				일제강점	과거사정리	행정혁신
운용시한		2007.12.31	2008.06.30	2008.12.31	2008.12.31	2008.6.30	2008.12.31
계	11	2	2	1	1	3	2
6급	2		1			1
지방행정주사	2		1			1
7급	6	1		1	1	2	1
지방행정주사보	6	1		1	1	2	1
8급	2	1	1
지방행정서기	1		1
지방전산서기	1	1
9급	1						1
지방전산서기보	1						1

◉ 공주시 공고 제2007 － 5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인가 공람공고(안)

공주시 웅진동 산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곰나루유원지)부지내 『공주 금강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7년   5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산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곰나루유원지)

- 명  칭

․당 초 : 공주 금강콘도미니엄 신축공사

․변 경 : 계룡산 금강 하일라리조트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슴)

4. 사업시행자

- 당 초 : (주) 삼립개발

- 변 경 : 이랜드그룹 (주)레저비스

5. 사업기간

- 당 초 : 1990. 11.  1 ~ 2005. 12. 31

- 변 경 : 1990. 11.  1 ~ 2010. 12. 31

6. 공람기간 : 2007. 5. 15 ～ 2007. 6.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