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14호 2007. 6. 1(금)

【 조    례 】

	◦제2007-601호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3
	◦제2007-602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	----	7
	◦제2007-603호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제2007-604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	----	88

	◦제2007-328호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	111

【 규     칙 】

【 고     시 】

	◦제2007-40호		사업인정고시	----	115
	◦제2007-44호		공주시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고시	----	117

【 공     고 】

	◦제2007-570호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8
	◦제2007-573호		공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29
	◦제2007-575호		2007.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39
	◦제2007-576호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0
	◦제2007-578호		공주시 「평등문화가정 선발」을 위한 공고	----	144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6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01 호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ꡒ행정도시ꡓ라 한다) 건설과 각종 특정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과 그에 따른 제반문제 해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행정도시와의 동반성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특정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된 시설과 사업․주요계획 및 지원

2.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첨단 산업단지와 연구시설

3. 공공기관과 문화․관광·체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시설

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발전 사업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특정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공주시 또는 공주시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과 사회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순수 민간단체나 조직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과 출연금)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이 되는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대신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보조금과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기타 사항은「공주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과 사회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유치활동 등의 계획승인 신청)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해 보조금과 출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대상 사업과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과 유치활동 등의 계획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과 출연금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보)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출연금의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실장, 자치행정과장, 특정사업        소관 실․과․소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관단체가 제출한 활동계획 및 보조금과 출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관단체 보조금과 출연금 지원액과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기관단체 보조금과 출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관단체 보조금과 출연금 교부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관단체 보조금과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기관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서류 등)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교부받은 기관이나 사회단체는 이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지원기관․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치활동 등과 관련된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검사 등) 시장은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정산) ① 특정사업의 유치활동 등이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종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체나 법인의 해산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금과 출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지원)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6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02 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접수된 민원사안 중 처리과정에서 발생    하는 모든 애로 및 문제점 해소는 물론 종합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6명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민원처리 주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 부시장, 주민자치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 법률전문가, 환경․건축 등 외부전문가 및 민원처리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실․과장, 읍․면․동장

4.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담당 부서장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       됨으로써 자격이 해제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반복․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주시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위원장이 민원인의 참석을 필요로 할 때에는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주무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개최에 따른 회의록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심의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1.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완화․법령개정․제도개선 등을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한다

4. 법령·예산·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서식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2.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상의 해결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8조(참고인 진술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민봉사과장,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행정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민 원 유 형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 부터 . . 까지 ( 일간)
민원인성명			주 소
출 원 요 지
심 의 결 과 ( 요 지 )
심 의 의 견	심의위원	가		부		심의위원		가		부
결정사항	가 ․ 부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6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03 호

공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공주시도시계획조례ꡓ를 ꡒ공주시 도시계획 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영제46조제6항제2호”를 “영 제46조제7항제2호”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3조 중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를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가목의 “사도법”을 “「사도법」ꡓ으로 한다.

제17조제4호 중 ꡒ1만 제곱미터ꡓ를 ꡒ3만 제곱미터ꡓ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3호를 ꡒ삭제ꡓ한다.

제19조제3호 중 ꡒ건축(신축은 제외한다)ꡓ를 ꡒ건축ꡓ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ꡒ건축법시행규칙ꡓ을 ꡒ「건축법 시행규칙」ꡓ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토지의분할제한면적)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6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금액을 말한다”를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ꡓ를 ꡒ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ꡓ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제1호 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9조제1호 및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제2호 중“가목의 슈퍼마켓(  )”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목(  )”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제53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6조 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58조 중 “영 제85조제3항의”를 “영 제85조제5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자연공원법”을 “「자원공원법」”으로 하며, ꡒ(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ꡓ를 ꡒ(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 중 “영 제85조제4항의”를 “영 제85조제6항의”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를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1호 중 ꡒ심의ꡓ를 ꡒ심의 또는 자문ꡓ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ꡒ제20조ꡓ를 ꡒ제18조ꡓ로, ꡒ제28조ꡓ를 ꡒ제25조ꡓ로 하며, ꡒ자문ꡓ을 ꡒ심의 또는 자문ꡓ으로 한다.

제71조 중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ꡓ를 ꡒ심사수당 및 여비ꡓ로 한다.

별표1 부터 별표2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하 ꡒ별표1ꡓ이라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5.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 이라 한다)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5.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 ꡒ별표1ꡓ이라 한다)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4.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료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시행령 별표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도시계획조례 별표 3 제10호의 공장

10.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시행령 별표 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9.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10.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10호의 공장

11.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3.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4.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16.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4.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5.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6.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1.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4.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7.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3.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4.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시행령」별표1(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시행령 별표9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4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6.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7.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8.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1.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시행령 별표 10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삭제

4.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5.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6.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10.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5.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9.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0.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1.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7.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 ․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원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10.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ꡓ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같은 호 가, 나, 다, 라목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의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6.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7.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9.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 나, 다, 라목을 제외한다)

11.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5.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6.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8호(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1.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2.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3.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5.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8.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9.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4.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 별표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10.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2호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호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9호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 ․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4.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9.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관광농원 또는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18 제9호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제11호의(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 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13.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4.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7.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2.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4.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5.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 (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부칙 제13조제1항과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2호 중 휴게음식점, 3호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15호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24】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4.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8.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10.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1.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관광농원 또는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별표 18 제9호 및 별표 19 제11호․제12호의 공장

13.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4.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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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도시계획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생 략) 1. ～ 5. (생 략)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 8. (생 략)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6. (생 략)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조(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제46조제7항제2호 ---------------- -------------------------- 7. ～ 8. (현행과 같음)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 ----「지방자치법」 ------------------- ---------------------------------- ------. 제13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 ------------------------------------- -----------------------------.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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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생 략)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생 략)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 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생 략) 3. ～ 4. (생 략)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 라. (생 략) 6. (생 략)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현행과 같음) 1. --------「건축법」 ------------------- -------------------------------- -------------------------------- ------- 2. (현행과 같음) 가. -------------------------------- ---------------------------------- ---------------------------------- ---------「건축법 시행령」 ------------- ---------------------------------- ---------------------------------- -------. 나. ---------------------------------- -------------------------------- -------------------------------- -------------------------------- --「건축법 시행령」 ------------------ -------------------------------- -------------------------. 다.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5. ------ 가.「사도법」----------------------- ---- 나. ～ 라.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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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개발행위허가 규모) (생 략) 1. ～ 3.(생 략)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기준) ① (생 략) 1. ～ 2.(생 략) 3. 도시계획구역내 표고가 80미터미만인 토지(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공익목적의 통신용 철탑 등 공작물설치 및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자가 그 주변의 토지를 이용하여 농업, 임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공공시설에 한하여 표고가 8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4. (생 략) ② (생 략)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생 략) 1. ～ 2. (생 략)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생 략) 1. ～ 2. (생 략)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 6. (생 략)	제17조(개발행위허가 규모)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 ---------------------------------- ----------------------------건축-- ------------------------------------ ----------------------------------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건축법 시행규칙」 --------- ------------.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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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토지의분할제한면적)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공주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의분할제한면적)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 -----------------------------「지방공기업법」 -------------------------------- -----------------------------------.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 --------------------------------- -----------------------------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②------------------------------------ --------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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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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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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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 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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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 -------------------------------------- -------------------------------------- -------------------------------------- -----------------------------「건축법」 -------------------------------------- ----------------------------------.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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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 ③ 생략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건축법 시행령」---- -------------------------------------- --------------. ②------------------------------------- ---------------------------------- -----------「건축법 시행령」---------- -------------------------------------- -------------------------------------- ---------------------------------- ----------------------.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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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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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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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생략)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9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0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생략) 1. ～ 3. (생략)	제46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항공법」 -------------------- 2.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 ------------------------------------- ------------ 3. (현행과 같음)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9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건축법 시행령」---------------------- ------------ 2.「건축법 시행령」 -------- 제1종 근린생활시설------------------------------- 50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건축법 시행령」---------------------- ----------- 2.「건축법 시행령」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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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집단시설지구와 밀집취락지구인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 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 ------------------------------------ -------------------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제56조(「농지법」----------------------- ------------------------------------ ------------------------------------ ------------------「농지법」--------- ----------------------------------- ---------------.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 -------. 1. ～ 2. (현행과 같음) 3.「자연공원법」------------------------- -----------.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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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생략)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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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② ~ ⑤ (생략) 제71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제1분과위원회 : -------------------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 제18조 --------------제25조--------- ---------------------------------- ---------------------------------- --------------심의 또는 자문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수당 및 여비) ------------------- --------------------------------- -------------------심사수당 및 여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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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 주택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 이라 한다)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호 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 ꡒ별표1ꡓ이라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5.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 이라 한다)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전시장(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현 행	개 정 안
4.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같은 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5.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 ꡒ별표1ꡓ이라 한다)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4.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현 행	개 정 안
5.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에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의 2배 이상인 것	5.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9.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10.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1.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9.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료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같은 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한는 것에 한한다) 6.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7.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8호의 공장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시행령 별표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현 행	개 정 안
9.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1.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같은 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9. 도시계획조례 별표 3 제10호의 공장 10.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시행령 별표 6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현 행	개 정 안
7.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8.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8호의 공장 9.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7.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9.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10.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10호의 공장 11.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3.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4.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16.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현 행	개 정 안	의 회 수 정 안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4.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별표 6](개정안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3.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5.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1.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5.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6.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1.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현 행	개 정 안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4.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8.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7.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11. 별표1 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2. 별표1 제19호의 공공시설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ꡓ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5.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3.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4.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시행령 별표9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4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6.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현 행	개 정 안
7.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는 것 11. 별표1 제21호 관광휴게시설	7.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8.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1.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현 행	개 정 안	의 회 수 정 안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 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시행령 별표 10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9] (개정안과 같음) 1. ~2. (개정안과 같음) 3. 삭 제 4. (개정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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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을 말함)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을 말함)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9.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10.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 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5.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6.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10.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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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6.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8.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5.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9.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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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별표1 제17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10.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1.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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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표1 제19호에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 3.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4.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6.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같은 호 가, 나, 다, 라목을 제외한다) 8.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7.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 ․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원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10.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ꡓ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7.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가, 나, 다, 라목을 제외한다) 11.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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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7.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곱미터 이상인 것 8.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가, 나, 다, 라목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의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7.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9.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같은 호 가, 나, 다, 라목을 제외한다) 11.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개정안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의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6. ~12. (개정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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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5.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6.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7.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5.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6.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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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ꡒ첨단업종의 공장ꡓ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6.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호 라목내지 사목에 해당 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5.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현 행	개 정 안
6.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7.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8.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9.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6.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8호(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1.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2.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4.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5.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 호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6.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같은 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 4.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5.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8.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9.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6.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같은 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별표1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4.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현 행	개 정 안
8.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1.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같은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8.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 별표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10.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2호중 휴게음식점, 3호중 휴게음심점․일반음식점 및 9호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같은 호 나목 ․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4.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같은 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6.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 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8.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관광농원 또는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2호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호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9호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 ․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4.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9.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관광농원 또는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1) 별표18 제7호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1.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1.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18 제9호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현        행

개    정    안

12.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제11호의(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장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현        행

개    정    안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현        행

개    정    안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13.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4.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5.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 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6.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7.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9.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10.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3.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4.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7.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2.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4.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5.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1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11.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2.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4.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5.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현 행	개 정 안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5.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8.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7호 (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8 제9호 (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부칙 제13조제1항과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2호중 휴게음식점, 3호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9호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24】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같은 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8.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9.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관광농원 또는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 별표18 제7호 및 별표19 제10호의 공장 11.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부칙 제13조제1항과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2호 중 휴게음식점, 3호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15호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24】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ꡒ별표1ꡓ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4.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8.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10.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1.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관광농원 또는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12.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5.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12. 별표 18 제9호 및 별표 19 제11호 ․ 제12호의 공장 13.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4.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6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04 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2. 민영주차장 : 시장 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3. 부설주차장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 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이하 "시" 라 한다)에 설치, 운영        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을 부과․징수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공주시의 주차장 급지는 동지역은 1급지로 읍·면지역은 2급지로 한다.

④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신고․납부하여 표창을 받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차량.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3.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⑤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20퍼센트, 5부제 참여차량은 40퍼센트,       2부제 참여차량 및 본인 소유의 경승용차(800시시 미만)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70퍼센트를 감면한다.

⑥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3.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게 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7. 만 65세 이상 자가운전자

⑦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단,       면제기간은 수상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공주시 포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은 사람

2.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의하여 웅진문화상을 받은 사람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장 공영주차장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부도1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부도2에 의한다.

③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부도3에 의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순위와 관리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순위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 액	납 부 방 법
1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2	제1항제1호 외의 비영리공익단체	수의계약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3	기타의 경우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격입찰가	입찰가격	낙찰가액 전액선납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급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제한구역․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부도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과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       주차장 중 당해 지역의 여건 등을 참작하여 하역주차 구간을 따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하역하려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하역주차구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와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 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로 하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도로의 너비 배분의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제3항과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2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경계선       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 주차면적의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있어서 주차구획과 구조․        설비 기준은 규칙 제3조․제11조․제16조의 규정을 따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은 법 제19조의4 제1항과          영 제12조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는 무상       사용기간 종료일 30일전 관련 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은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차장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장애인 전용표지의 규격은 부도5에 의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의 독촉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8조(의견진술)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 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 제1항 관련)

급 지 구 분	1회주차 요 금 (30분기준)	기준30분 초 과 시 10분마다	1 일 요 금	월정기 주차요금		비 고
				주 간	야 간
1급지	300원	100원	3,600원	30,000원	22,000원
2급지	200원	1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한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은 08 : 00 ∼ 20 : 00

나. 11월 ∼ 3월은 08 : 00 ∼ 19 : 00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3조 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 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 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11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
4. 숙박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2명당 1대 ○ 관람장 : 정원 80명당 1대
6.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85㎡ 초과 135㎡ 이하 : 1대 ○ 시설면적 135㎡ 초과 : 1대에 135㎡를 초과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

(제13조 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7.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0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가구 또는 세대 ․실당 1.0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세대․실당 1.0대 이상
	【전용면적 60㎡ 이상 ～ 85㎡ 미만】 ○ 시설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가구 또는 세대 ․실당 1.2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세대․실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85㎡ 이상 ～ 100㎡ 미만】 ○ 시설면적 7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가구 또는 세대 ․실당 1.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세대․실당 1.3대 이상
	【전용면적 100㎡ 이상 ～ 130㎡ 미만】 ○ 시설면적 75㎡당 1.4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가구 또는 세대 ․실당 1.4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세대․실당 1.4대 이상
	【전용면적 130㎡ 이상】 ○ 시설면적 7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가구 또는 세대 ․실당 1.5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세대․실당 1.5대 이상
8.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 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85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한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0.5대 이상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1대로 한다. 다만,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 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         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에는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별표 3】

과징금 부과기준

(제17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 조 문	과징금 금 액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한 때(자)	법 제6조 제1항	5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자)	법 제17조 제2항	50만원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자)	법 제23조 제3항	50만원
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자)	법 제25조 제1항	50만원

비고 :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

(앞 면)                                            (제15조 제1항 관련)

		9㎝
6㎝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공 주 시 장 (인)

비고 : 청색(바탕)과 검정색(글씨)

(뒷 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시설물	⑤위 치			⑥용 도
	⑦규 모
주차장	⑧총 규 모		대( ㎡)
	⑨이미설치된규모		대( ㎡)
	⑩추가설치할규모		대(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뒷 면)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한다. 2.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 하여 기재한다. 5. ⑦란은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분류표)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규모를 기재한다. 6. ⑨․⑩란은 시설물신축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시․군․구					관계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결재
						▼
		교부				면제서작성
면제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ꃡ

【부도 1】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제6조 제1항 관련)

			90㎝
80㎝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1.8m ～ 2.5m

(비  고)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 씨 (고딕)
공영노상주차장	알 미 늄 판	청 색	흰 색
공영노외주차장	알 미 늄 판	청 색	흰 색
민영노외주차장	알 미 늄 판	녹 색	흰 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부도 2】

주차장 표지

(제6조 제2항 관련)

			80㎝
70㎝
					주 차 장
														1.8m～ 2.5m

(비  고)

1. 규  격

가. 표지판 : 가로 30㎝×세로 25㎝

나. 문  자 : 가로 17㎝×세로 17㎝

2. 색

가. 외부 표시판 : 청색(바탕)과 흰색(문자)

나. 내부 표시판 : 흰색(바탕)과 청색(문자 및 기호)

3.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4.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도 3】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제6조 제3항 관련)

				60㎝
60㎝				주 차 장 ⇦ 100m				주 차 장 100m ⇨
						1.5m～ 2.5m

(비  고)

1. 색     : 청색(바탕)과 흰색(문자 및 기호)

2.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3.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부도 4】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0조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부도 5】

장애인 전용표지

(제16조 제5항 관련)

(비  고)

1. 규    격

가. 표지판 : 40㎝×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세로 32㎝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4. 방    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5.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6월  1일

공주시 규칙 제 328 호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중 “인감증명”을 “신분증 등의 복사본”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5호 중 “인감증명”을 “신분증 등의 복사본”으로 하고 “별지 제37호 서식”을 “별지 제37호와 제37-1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7호 서식 첨부서류란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등의 복사본”으로 하고 제37-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용) ① (생 략) ② 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은 경우에는 담보권등록통지서에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생 략) ② (생 략) 1.～4. (생 략) 5. 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 세 해당하는 현금과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후에 별지 제37호 서식 에 의하여 광업권 이전등록을 촉 탁하여야 한다. 6. (생 략)	제89조(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신분증 등의 복사본------------ ------------.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 신분증 등의 복사본------별지 제37호 와 제37-1호 서식 ---------------------- ---------. 6. (현행과 같음)

〔별지 제37호 서식〕

공 주 시 문서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광업권 이전등록 촉탁서
광 구 소 재 지
등 록 번 호
등록원인과 그 일자	년 월 일 시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 결정
등 록 목 록	광업권이전
등록권리자 주소 성명
등록의무자 주소 성명
등 록 세	금 원
첨 부 서 류	매각결정통지서, 공매대금, 영수증, 등록권리자의 신분증 등의 복사본 각 1통
위와 같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촉탁공무원 : 공 주 시 장 (인)

〔별지 제37-1호 서식〕

【신분증 등의 복사본】

본인은    년   월   일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의 신분증 등의 복사본을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  ○  (인)

【부동산매매계약시】

본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의 신분증 등의 복사본을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  ○  (인)

“신분증 복사본”

공주시 고시 제 2007 - 40호

사 업 인 정 고 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장건설에 따른 공익사업 인정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23일

공  주  시  장 (인)

1. 사업인정 고시내용

신 청 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공 주 시 장
	주 소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관동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예정지		공주시 신관동 639-3번지 (별지 토지 및 건물조서)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주차장건설에 따른 부지매입

2. 사업시행기간 : 2007. 5. ~ 2008. 6. 30

3.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7. 5. ~ 2008. 6. 30

- 장  소 : 공주시청 도로교통과(☏041-840-2363)

첨부서류

1) 토지, 건물세목조서1부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 외의권리
1	신관	639-3	대	1,387.2	1,387.2	신관동 71	손재정
1 필지				1,387.2	1,387.2

건 물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건물소재지		구 조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 외의권리
1	신관	639-3	철골조	224	224	신관동 71	손재정
2	“	“	조적조	89.25	89.25	“	“
3	“	“	철골조	64.05	64.05	“	“
3 동				377.3	377.3	“	“

	공주시 고시 제 2007-44호 공주시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 고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주시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1일 공 주 시 장 1.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 2007년 1월 1일 2. 지역별 개별공시지가 평균 (단위 : 원/㎡)
		구 분	개별공시지가 평균	비 고
		도 시 지 역	89,300
		도시지역 외의 지역	14,600
	3. 평균가 적용기간 : 2007. 6. 10 ~ 2008. 6. 9

공주시공고 제2007-570호

「공주시세 감면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에 따른 역모기지 실시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동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함

2. 주요내용

가.「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조항을 신설함       (안 제5조의3 신설)

나.「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2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세무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298,     FAX 041)840-253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 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당해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5조의3(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 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3조의2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 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3.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 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1.~7. (생략)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다음 각 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제1호의 방식

나.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한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나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한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라 함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에 한하며,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라.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한한다)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제3호의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6조 (세제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 안에 입주    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1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②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안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④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7 - 573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1.

공  주  시  장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548호, 2006. 6. 23. 공포)되어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마련(안 제30조)

○ 옥외광고업등록증의 분실 훼손시 재교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41조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되어 조례 제30조 제2항과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관련 조문의 자구 수정(안 제33조 제1항, 별표 4)

○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업무재개 등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의 제2호)

3.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6.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건축과장 참조)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곳 주소 : 314-702  공주시 봉황로 342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도시행정담당(041-840-2846)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 제1항 및 영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 별표 2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4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중 “옥외광고업 신고”를 “옥외광고업 등록”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중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하고, 동표의 ※중 “변경신고사항”은 “변경등록사항”으로, “제41조 제3항”은 “제41조 제5항”으로 한다.

별표 5의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2.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별표 5의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 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 제1항 및 영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 별표 2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4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외광고업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4】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3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20,000	법 제17조 제3항
변 경	업소당	10,000	법 제17조 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 제5항)

(1) 관할 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2)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3)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4)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5만원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2.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공주시공고 2007-575호

2007년도 적용 개별 토지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ㆍ공시하오니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ꏅ 지가결정사항

ㅇ필 지 수 : 267,627필

ㅇ결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2007. 1.  1 기준 개별토지의 ㎡당 가격

ꏅ 이의신청 안내

ㅇ기    간 : 2007.  6.  1 ～ 6. 30

ㅇ접 수 처 : 시청 지적과 및 읍ㆍ면․동사무소

우편접수가능

ㅇ처리절차 : 이의신청 청구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 7월 30일까지 지가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통보하여 드립니다

2007 년  5 월 29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7-576호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 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6월    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점차 복잡 다변화되어가는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사건과 관련        고문변호사의 수를 증원하여 위촉함으로써 폭넓은 법률자문으로 원활반

소송 등을 수행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촉 고문변호사의 수를 1인에서 3명 이내로 변경(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감사실

주소 : 공주시봉황로342,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213,  FAX 041)840-279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ꡓ를 ꡒ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ꡓ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ꡒ1인의ꡓ를 ꡒ3명 이내의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위촉) ------------------- ---- 3명 이내의 --------------- ------

공주시공고 제2007- 578호

공주시 ｢평등문화가정 선발｣을 위한 공고

공주시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제12회 여성주간( 7.1 ～ 7.7 )을 맞아 평등문화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재산권행사, 가사노동, 자녀교육 등 가정내 모든 영역에서 생활 속의 평등을 수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가정을 ｢평등문화가정｣으로 선발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7년  5월 28 일

공   주   시   장

1. 공모기간 : 2007. 5. 28 ～ 2007. 6. 8

2. 선정계획 : 1가정

3. 선정기준

- 현재 거주지 시군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수범적으로 실천하는 가정

① 가정의 의사결정과정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가정

- 솔직한 대화, 상호 의견존중, 시가‧처가 평등대우 등

②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평등하게 행사하는 가정

- 예금명의, 부동산 소유 명의, 가족(부부)명의 문패사용 등

③ 가사노동을 가족이 협심하여 실천하는 가정

④ 자녀양육에 부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천하는 가정

⑤ 기타 취미활동 등을 가족 구성원이 합심하여 함께하는 가정

4. 공모방법

① 접 수 처 :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읍면동

② 제출서류 : 읍면동장 또는 여성단체 등의 추천서 1부. 기타 증빙서류

5. 심사방법 :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6. ｢평등문화가정 패｣ 수여 : ｢제12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시 도지사 명의의 ｢평등문화가정 패｣ 수여 및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7. 문 의 처 :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041-84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