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15호 2007. 6. 15(금)

【 고     시 】

	◦제2007-47호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내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 고시	----	1

【 공     고 】

	◦제2007-58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2
	◦제2007-611호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
	◦제2007-613호		공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 공주시 고시 2007 - 47 호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내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 훼손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안의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 년 6 월 15 일
공 주 시 장
(단위 : 원, ㎡)
구 분	총 면 적	지 가 합	평 균 치
전체	932,672,905.1	10,631,920,703,418	11,399
전	60,871,260.8	1,531,476,904,040	25,159
답	118,287,676.8	2,880,242,327,772	24,349
과수원	1,626,080.9	45,428,338,770	27,937
목장용지	3,071,858.9	57,128,247,190	18,597
임야	656,285,867.6	2,515,897,008,857	3,834
광천지	9,453.4	303,341,280	32,088
염전	-	-	-
대	19,109,313.2	2,172,769,163,670	113,702
공장용지	2,009,114.6	155,747,709,570	77,521
학교용지	1,926,956.1	312,868,793,050	162,364
주차장	64,893.4	9,464,043,120	145,840
주유소용지	81,577.4	11,167,362,080	136,893
창고용지	292,294.9	14,663,419,770	50,167
도로	15,047,567.0	205,704,886,998	13,670
철도용지	1,711.0	13,094,730	7,653
제방	1,668,481.0	23,142,097,231	13,870
하천	31,530,084.8	336,913,073,404	10,685
구거	14,614,165.6	112,844,585,336	7,722
유지	648,803.7	9,221,062,460	14,212
양어장	43,763.0	848,846,160	19,396
수도용지	30,699.0	604,458,320	19,690
공원	312,252.6	11,227,422,728	35,956
체육용지	157,341.0	16,972,411,850	107,870
유원지	396,037.9	25,708,249,690	64,914
종교용지	367,284.0	26,370,616,110	71,799
사적지	30,586.8	3,245,456,790	106,106
묘지	2,702,315.6	18,816,735,360	6,963
잡종지	1,485,464.1	133,131,047,082	89,623

◉ 공주시 공고 제2007 － 58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곰나루 유원지)부지내 『국립 공주박물관 창고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7년  6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곰나루 유원지)

- 명  칭 : 국립공주박물관 창고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곰나루 유원지)	69,514 (금회:1,117)	○ 창고(지상1층) - 건축면적 : 5,380.27㎡ (기 정 : 5,227.97㎡, 증 축 : 152.3㎡) - 연 면 적 : 12,102.87㎡ (기정 : 11,950.57㎡, 증축 : 152.3㎡)

4. 사업시행자 : 국립공주박물관장

5. 사업기간 : 2007.  6.  15 ～  2007.  8.  30

6. 공람기간 : 2007.  6.  15 ～  2007.  7 . 05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 2007 - 611호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6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가로수 관리의 범위(안 제2조)

․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고속국도 제외)안과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

․ 집중적인 관리할 가로수의 범위

나.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3조)

다. 위원회 운영(안 제4조)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라. 수종선정 시 고려할 사항 식재위치, 식재기준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마.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의 계획이 있을 경우에 협의토록 정함 (안 8조)

바. 원인자 비용부담 (안 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내실곳 : 공주시 산림과장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314-702

전 화 : 041)840-2511  FAX)041)840-2165

4. 참고사항

이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정     계     획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3. 조례의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①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나. 가로수 관리의 범위(안 제2조)

①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고속국도 제외) 안과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

② 집중적으로 관리할 가로수의 범위

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3조)

라. 위원회 운영(안 제4조)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법

마. 수종선정 시 고려할 사항, 식재위치, 식재기준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바. 도로의 신설 ․ 변경 ․ 폐기의 계획이 있을 경우에 협의토록 정함        (안 8조)

사. 원인자 비용부담(안 11조)

① 원인자가 식재 ․ 이식 ․ 제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② 비용부담 방법, 처리기간, 준공 등에 관한 사항

4. 앞으로 추진일정

방침결정과 초안 작성 ⇒ 규제개혁 심의 ⇒ 입법예고(20일) ⇒           조례안 심사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의결 ⇒ 시의회 제출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5.  참고사항(붙임)

가. 관계법령

나.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ꡒ법ꡓ이라 한다)에 따라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제2항의 위임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관리대상)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도로구역 안과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별표1】에서 정한 도로로 한다.

제3조(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① 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가로수조성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분석

3. 지역별 ․ 노선별 가로수의 수종

4. 가로수의 양적 ․ 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5.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 조성 ․ 관리사업 계획

7. 그 밖의 가로수의 조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안에 따라 주민 공청회를 할 수 있다

제4조(가로수관리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1. 가로수조성 ․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 ․ 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의원, 가로수(녹지, 조경포함)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산림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공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종의 선정 및 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잘 정돈된 수목

2. 발육이 양호한 수목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는 수목

4. 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수목

5.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된 재배한 수목

6. 재배한 수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는 수목

제6조(식재 위치) ① 차도와 도로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1.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 물리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폭 등 현지여건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한다. 다만,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구조여건을 감안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전지 ․ 전정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식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② 중앙분리대, 갓길화단 등 녹지면적 확충 및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인도 폭이 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층식으로 식재하고 인도 폭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병열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가 교목(키큰나무)인 경우에는 식재간격을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가로수가 관목(키작은나무)인 경우에는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제8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 변경 ․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 변경 ․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 ․ 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 ․ 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 ․ 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9조(병해충방제) 가로수 관리부서에서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별표2】의 기준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가로수 관리부서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별표2】에 의한 병해충 발생시기 전 ․ 후에 수종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이하 ꡐ원인자ꡑ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 ․ 이식 ․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당 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1】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 조례 ․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  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세법」제2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유지) ①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피해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은 때에는【별지서식 2】가로수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집중관리대상 가로수(제2조 제2항)

구 분	구 간 명	가로수종	비 고
○ 시 가 지	강북 신시가지	은행나무
	강남 구시가지	은행, 목백합
	유구읍 시가지	이팝나무
○ 주 요 도	공주대교 ~ 반포 박정자	왕벚나무
	백제대교 ~ 정안	은행나무
	옥룡삼거리 ~ 청벽(구길)	은행나무
○ 관광지 진입로	박정자 ~ 동학사	왕벚나무
	정안광정 ~ 마곡사	산벚나무
	사곡호계 ~ 마곡사	산벚나무
	반포 마암 ~ 갑사	단풍나무
	연문광장 ~ 박물관	소나무
○ 특 화 지 역	옥룡 ~ 동학혁명탑	이팝나무
기 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거나 식재할 도로

[별표 2]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 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3]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1조 제4항 및 제7항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서식 1]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제11조 제2항)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서식 2】

가 로 수  피 해  접 수 대 장

일련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방법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부담금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손방법	훼손인
										성 명	주소

1. 중요규제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가로수조성 관리에 관한조례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산업건설국 산림과 과 장 이 희 삼 담 당 노 수 광 담당자 최 재 형
4. 근거법령명등	산림자원조성관리제21조(가로수 조성.관리)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해당없음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제11조(비용부담)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또는 가지치기 등의 시행하고자 할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시장은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관리청에서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인위          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사업실행을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사업을 실행할 수 있으며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외의자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 식재 및 이식,제거또는 가지치기 등의 시행 할 때에는 관리청에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임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회적 제약되지 않을 것으로 봄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계획에 따른 가로수 관리 기능유지를 증진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기존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의한 징수하여 왔던 사항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1조의규정에 의거 규정을

보완한 사항임.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1조규정에 의거 유사함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해  당  없  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나. 규제의 편익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시장통로 장애요인, 시장경쟁제한 요소와는 관계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기업유치나 제한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및  사업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협의 득하여야 함(제11조 1항)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소요예산․인력․장비등은 필요가 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소요예산․인력․장비등은 필요가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 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원인자가 가로수 관리규정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승인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일반적인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의거 처리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2. 기타 참고사항

산림자원조성관리 제 21조(가로수 조성관리)에 의거

공주시 공고 제2007-613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5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항 신설)

(1)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 관리 및 재택근무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안 제7조제2항)

(1)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2)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3)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안 제7조의2제6호 신설)

(1)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

(2)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안 제7조의3제2항 및 별표 신설)

(1)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2)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1)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2)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3) 민간 근로자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041-840-2238, FAX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②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 분	대상	일수
입 양	본인	14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3제2항관련)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원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생략 ②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다하여야 한다. ③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 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① (생 략)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생략 ②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