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16호 2007. 6. 29(금)

【 조     례 】

	◦제2007-605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
	◦제2007-606호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5

【 규     칙 】

	◦제2007-329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	13

【 고     시 】

	◦제2007-49호		공주 도시관리계획(공주 신금지구) 지형도면 고시	----	42
	◦제2007-50호		우성(전문)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51

【 공     고 】

	◦제2007-663호		신조공인 등록 공고	----	53
	◦제2007-66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시행 공람공고	----	54
	◦제2007-6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55
	◦제2007-675호		200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	56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6월   29일

공주시 조례 제 605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이 하고, 한시정원의 운용시한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② 직렬별 정원 등 정원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 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정원관 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신 설〉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①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이 하고, 한시정원의 운용시한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②직렬별 정원 등 정원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조례 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06	482	17	162	75	270
정무직계	1	1	0	0	0	0
시장	1	1
일반직계	771	380	11	95	45	240
4급	6	3	1	2
5급	47	19	2	6	3	17
6급	198	114	3	18	10	53
7급	231	122	4	25	13	67
8급	185	96	1	38	12	38
9급	104	26		6	7	65
별정직계	23	1	0	22	0	0
6․7급상당	18			18
7급상당	5	1		4
지도직계	29	0	0	29	0	0
지도관	0
지도사	29			29
연구직계	4	1	0	0	3	0
연구관	0
연구사	4	1			3
기능직계	178	99	6	16	27	30
6급	5	3		1	1
7급	16	14		1	1
8급	26	18	1	1	6
9급	58	28	3	5	9	13
10급	73	36	2	8	10	17

[별표 2]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조례 제3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 속 부 서 (사무명)	구분		정원	운용시한	비고
		직 종	직 급
총 계 (11명)		총계		11
		일반직	6급	2
			7급	6
			8급	2
			9급	1
본청	주민자치국 자치행정과 (행정혁신3명)	일반직	6급	1	2008년 6월 30일 까지	1회연장
			7급	2
	시정조정실 (균형발전 2명)	일반직	6급	1	2008년 6월30 일 까지	1회연장
			8급	1
	기획감사실 (사업별 예산업무 2명)	일반직	7급	1	2007년 12월 31일 까지
			8급	1
	주민자치국 자치행정과 (일제강점1명 과거사정리 1명)	일반직	7급	2	2008년 12월 31일 까지	1회연장
	주민자치국 회계과 (복식부기 2명)	일반직	7급	1	2008년 12월 31일 까지	1회연장
			9급	1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6월   29일

공주시 조례 제 606 호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를 “공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을 “「영유아보육법」제1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사자) ① 종사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2에 의한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정한 자를 말한다.

②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설의 장 : 65세

2. 시설의 장 이외의 종사자 : 60세

제4조(적용범위)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면) ① 종사자(시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종사자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 종사자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이 곤란한 경우에 수탁자는 종사자 공개선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종사자를 선발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대상자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명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수 및 퇴직금) 시설장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종사자의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 보육시설의 운영은 직접운영 또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밖에 위탁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2.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 위탁 할 수 있으며, 재 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4일전에 시장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3. 수탁자는 제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특수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별표에 의한 관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당연직 수탁자가 된다

4. 개인수탁자는 시설장이 되며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과 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 장부 등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계약만료 또는 시설장 교체 후 3일 이내에 시장 또는 시장이 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탁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산의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목적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의 해지 신청이 있을 때

②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시장에게 위탁계약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협약 체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사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이미(기존에) 협약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적용을 유보한다.

[별표]

공주시 공립 보육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 원	인 가 년월일	시설소유자	당연직수탁자
계	5개소	341명
장 기 어린이집	장기면 송선리 536-22	84명	94. 4. 28	공 주 시
오 인 어린이집	의당면 오인리 48-3	77명	94. 1. 19	공 주 시
신 관 어린이집	신관동 640-7	79명	94. 1. 14	공 주 시
신 풍 어린이집	신풍면 산정리 167-1	66명	00. 3. 13	공 주 시
곰 두 리 어린이집	의당면 청룡리 903	장애아 35명	98. 3. 5	공 주 시	사단법인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공 주 시 지 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공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영유아보육법」제12조의 규정------------------------- --------------------------------- --------------------------------- -----------
제3조(종사자) 종사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별표3에 의한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에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종사자) ①종사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2에 의한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정한 자를 말한다. ②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설의 장 : 65세 2. 시설의 장 이외의 종사자 : 60세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삭제>
제6조(임면)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기타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한다.	제6조(임면) ①종사자(시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종사자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 종사자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 수탁자는 종사자 공개선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종사자를 선발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대상자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명한다.
제7조(보수 및 퇴직금) 시설장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종사자의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준비금을 적립하여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 및 퇴직금) 시설장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종사자의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운영) 보육시설의 운영은 직접운영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 할 수 있다. 1. 위탁운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이 따로 정한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은 연장하여 재협약 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제반자격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며, 특수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별표에 표시한 관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당연직 수탁자가 된다 4. 개인수탁자는 시설장으로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보육시설의 운영은 직접운영 또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밖에 위탁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2.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4일전에 시장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제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특수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별표에 의한 관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당연직 수탁자가 된다 4. 개인수탁자는 시설장이 되며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의2(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과 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 장부 등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계약만료 또는 시설장 교체 후 3일 이내에 시장 또는 시장이 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행정지시, 운영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 재산의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목적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위탁해지) ①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산의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목적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의 해지 신청이 있을 때 ②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에 시장에게 위탁계약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설명	소재지	정 원	인 가 년월일	시 설 소유자	당연직 수탁자
계	5개소	289명
장 기 농공단지 어린이집	장기면 송선리 536-22	72명	94. 4. 28	공주시	장 기 농공단지협 의 회
오 인 어린이집	의당면 오인리 348	61명	94. 1. 19	오인리마을회 (무 상 영구임대)
신 관 어린이집	신관동 640-7	79명	94. 1. 14	공주시
신 풍 어린이집	신풍면 산정리 167-1	52명	00. 3. 13	공주시
곰 두 리 어린이집	의당면 청룡리 903	장애아 25명	93. 3. 5	공주시	사단법인 충청남도 지 체 장 애 인 협 회 공 주 시 지 회

시설명	소재지	정 원	인 가 년월일	시 설 소유자	당연직 수탁자
계	5개소	341명
장 기 어린이집	장기면 송선리 536-22	84명	94. 4. 28	공주시	삭제
오 인 어린이집	의당면 오인리 48-3	77명	94. 1. 19	공주시
신 관 어린이집	신관동 640-7	79명	94. 1. 14	공주시
신 풍 어린이집	신풍면 산정리 167-1	66명	00. 3. 13	공주시
곰 두 리 어린이집	의당면 청룡리 903	장애아 35명	93. 3. 5	공주시	사단법인 충청남도 지 체 장 애 인 협 회 공 주 시 지 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현황	[별표] 공주시 공립 보육시설 현황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6월  29일

공주시 규칙 제 329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5, 별표6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한시정원은 별표7과 같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칙의 개정)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산업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건설과장․지적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도시건축과장․상하수도과장․도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 중 “지방농업서기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농업사무관․지방축산사무관”을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지방토목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지방토목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지방임업사무관․지방축산사무관”을 “지방녹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하며, “지방건축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렬별 정원) ① 〈 생 략 〉 ② 〈 생 략 〉 〈 신 설 〉	제2조(직렬별 정원) 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③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 렬별 한시정원은 별표7과 같다.

[별표 1]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1006	482	17	162	75	26	177	67
정 무 직 계	1	1	0	0	0	0	0	0
시 장	1	1
일 반 직 계	771	380	11	95	45	22	157	61
4 급 소 계	6	3	1	2	0	0	0	0
지방서기관	3	2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1	1
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촌지도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5 급 소 계	47	19	2	6	3	1	10	6
지방행정사무관	13	9	2		2
지방녹지사무관	1	1
지방시설사무관	2	2
지방의무사무관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4	4
지방행정·보건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1			1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1			1
지방행정·시설·환경사무관	1				1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생활지도관	1			1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12					1	6	5
지방행정·보건·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녹지·농업·수의사무관	2						2
지방행정·보건·환경·시설사무관	2						1	1
지방의무·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6 급 소 계	198	114	3	18	10	5	40	8
지방행정주사	67	50	3		3	1	7	3
지방농업주사	4	1		3
지방환경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보건주사	3			3
지방시설주사	14	14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행정·전산주사	1	1
지방행정·사서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주사	4	3			1
지방행정·농업주사	20	1		3		1	12	3
지방행정·녹지주사	4	3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22	8			1	1	10	2
지방행정·보건주사	4	1		2			1
지방행정·환경주사	2	2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행정·시설주사	15	13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3	3
지방행정·통신주사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약무·보건주사	1			1
지방간호·보건주사	2			2
지방간호·의료기술주사	1			1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1					1
지방간호 ·보건·의료기술주사	1			1
지방행정·시설·공업주사	2	2
지방행정·보건·공업주사	1				1
지방행정·공업·환경·보건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0						10
지방행정·시설·환경주사	3	3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1	1
7 급 소 계	231	122	4	25	13	8	44	15
지방행정주사보	74	49	4	3	6	2		10
지방사서주사보	3				3
지방전산주사보	1	1
지방공업주사보	5	2			3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농업주사보	5	0		5
지방녹지주사보	6	6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3	4				1	5	3
지방간호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4	1		3
지방수의주사보	2			2
지방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의료기술주사보	2			2
지방환경주사보	3	3
지방시설주사보	13	23				1	2
지방통신주사보	2	2
지방세무주사보	7	5					2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2	2
지방행정·농업주사보	34	2				3	28	1
지방행정·녹지주사보	1	1
지방행정·세무주사보	8						7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7	6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2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7	7
지방행정·전산주사보	1					1
지방간호·보건주사보	5			5
지방간호·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농업 ·수의주사보	1			1
지방전산·통신주사보	1	1
지방시설·전산주사보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행정·농업·환경주사보	3	3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8 급 소 계	185	96	1	38	12	2	23	13
지방행정서기	48	39	1		1			7
지방사서서기	3				3
지방전산서기	2	2
지방농업서기	4			4
지방사회복지서기	9	1					6	2
지방보건서기	9			8	1
지방의료기술서기	10			10
지방녹지서기	2	2
지방통신서기	1	1
지방환경서기	4	4
지방공업서기	7	1			6
지방시설서기	25	16					9
지방세무서기	12	9					3
지방행정·공업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4	1				1		2
지방행정·녹지서기	1	1
지방행정·세무서기	5					1	2	2
지방행정·환경서기	3	3
지방전산·보건서기	1			1
지방행정·시설서기	4	3					1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행정·보건서기	2						2
지방전산·통신서기	2	2
지방시설·전산서기	1	1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8	7			1
지방간호·보건서기	11			11
지방간호·의료기술서기	2			2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1			1
지방보건·환경서기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서기	1			1
9 급 소 계	104	26	0	6	7	6	40	19
지방행정서기보	46	4			3	4	20	15
지방전산서기보	1	1
지방농업서기보	3			0			3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4	7				1	2	4
지방보건서기보	6			6
지방공업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14	4				1	9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환경서기보	1	1
지방세무서기보	7	5					2
지방행정·세무서기보	4						4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1				1
지방복지 ·시설서기보	1	1
지방농업·녹지서기보	1	1
지방행정·시설·농업서기보	1	1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별 정 직 계	23	1	0	22	0	0	0	0
6·7급상당 소 계	18	0	0	18	0	0	0	0
보건진료원	18			18
7급상당 소 계	5	1	0	4	0	0	0	0
보건위생감시원	3			3
농기계교육교관	1			1
공기업요원	1	1
7·8급상당 소 계	0	0	0	0	0	0	0	0
여성복지상담원	0
8급상당 소 계	0	0	0	0	0	0	0	0
보건위생감시원	0			0		0
농기계교육교관	0			0
지 도 직 계	29	0	0	29	0	0	0	0
지방농촌지도사	18			18
지방생활지도사	3			3
지방농촌·생활지도사	8			8
연 구 직 계	4	1	0	0	3	0	0	0
지방학예연구사	4	1			3
기 능 직 계	178	99	6	16	27	4	20	6
지방기능6급 소계	5	3	0	1	1	0	0	0
지방전기장	1	1
지방기계장·난방원	1			1
지방운전원	1	1
지방사무원	1	1
지방위생원	1				1
지방기능7급 소 계	16	14	0	1	1	0	0	0
지방전기원	2	2
지방기계원	3	2			1
지방난방원	2	1		1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운전원	5	5
지방위생원	1	1
지방사무원	3	3
지방기능8급 소 계	26	18	1	1	6	0	0	0
지방교환원	1	1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5	4			1
지방운전원	7	7
지방위생원	2				2
지방가스원	1				1
지방사무원	6	5	1
지방기계·운전원	1			1
지방기계·난방원	1				1
지방통신원	1				1
지방기능9급 소 계	58	28	3	5	9	3	7	3
지방통신원	1				1
지방건축원	1	1
지방교환원	1	1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4			1	3
지방운전원	22	13	1	1	1	1	5
지방위생원	8				2	1	2	3
지방사무원	16	10	2	2	2
지방조무원	1	1
지방전기·기계원	1	1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기계·난방원	1					1
지방기계·운전원	1			1
지방기능10급 소 계	73	36	2	8	10	1	13	3
지방전기원	2	1			1
지방난방원	1			1
지방운전원	18	5	1	4	2	1	5
지방위생원	14			2	2		7	3
지방사무원	35	29	1		4		1
지방조무원	2	1			1
지방기계·운전원	1			1

[별표2]
공주시 본청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2항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기획감사실	시정조정실	공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세 무 과	회 계 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산 림 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 안전 관리 과	건 설 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 적 과
총 계	482	25	20	22	35	23	21	38	32	28	24	17	19	40	17	17	20	24	35	25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380	22	16	16	30	22	20	27	29	15	22	16	18	22	14	15	17	22	19	18
4 급 소 계	3				2							1
지방서기관	2				2
지방서기관·시설·환경서기관	1											1
5 급 소 계	1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지방행정사무관	9	1	1	1	1			1	1	1	1	1
지방녹지사무관	1												1
지방시설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4														1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1	1
6 급 소 계	114	7	9	5	7	6	5	6	7	5	7	5	6	5	5	4	5	7	7	6
지방행정주사	50	7	5	3	7	2	1	2	2	4	5	4		1	1	2	1		2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환경주사	1													1
지방시설주사	14														2	1	2	4	3	2
지방농업주사	1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기획감사실	시정조정실	공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세 무 과	회 계 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산 림 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 안전 관리 과	건 설 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 적 과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행정·농업주사	1							1
지방행정·전산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주사	3							1				1							1
지방행정·공업주사
지방행정·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시설주사	13							1			2				1	1	2	3		3
지방행정·세무주사	3								3
지방행정·녹지주사	3												3
지방행정·보건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8					4	4
지방행정·통신주사	1			1
지방행정·시설·공업주사	2									1									1
지방농업주사 ·농촌지도사	1		1
지방행정·공업·환경·보건주사	1													1
지방행정·시설·환경주사	3		3
7 급 소 계	122	11	5	6	11	6	5	7	6	5	11	5	6	6	3	5	4	8	6	6
지방행정주사보	49	7		2	11			3	1	3	7	2		2	1	3	1	3	3
지방전산주사보	1			1
지방공업주사보	2									1		1
지방녹지주사보	6							1					5
지방사회복지주사보	4					3	1
지방보건주사보	1	1
지방환경주사보	3													3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기획감사실	시정조정실	공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세 무 과	회 계 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산 림 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 안전 관리 과	건 설 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 적 과
지방시설주사보	23	1						1		1	3				1	2	2	5	2	5
지방통신주사보	2			2
지방세무주사보	5								5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2							1											1
지방행정·농업주사보	2	1															1
지방행정·녹지주사보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6	1	2					1				2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7					3	4
지방시설·전산주사보	1																			1
지방전산·통신주사보	1			1
지방행정·농업·환경주사보	3		3
8 급 소 계	96	2	1	4	8	4	5	12	10	2	3	3	4	9	5	4	6	5	5	4
지방행정서기	39	1	1		8	1		4	1	2	2	3	2	1	3	3	3	1	3
지방전산서기	2	1		1
지방사회복지서기	1						1
지방녹지서기	2							1					1
지방공업서기	1																1
지방통신서기	1			1
지방환경서기	4							1						3
지방시설서기	16							2			1			1	2	1	2	3	1	3
지방세무서기	9								9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기획감사실	시정조정실	공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세 무 과	회 계 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산 림 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 안전 관리 과	건 설 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 적 과
지방행정·공업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1							1
지방행정·녹지서기	1												1
지방행정·전산서기
지방행정·시설서기	3							2										1
지방행정·환경서기	3							1						2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7					3	4
지방전산·통신서기	2			2
지방시설·전산서기	1																			1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지방보건·환경서기	1													1
9 급 소 계	26	1			1	5	4	1	5	2		1	1	1		1	1	1		1
지방행정서기보	5	1			1		1			1		1
지방전산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7					5	2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환경서기보	1													1
지방시설서기보	3																1	1		1
지방세무서기보	5								5
지방복지·시설서기보	1						1
지방농업·녹지서기보	1							1
지방행정 ·시설 ·농업서기보	1															1
별 정 직 계	1														1
7급상당 소 계	1														1
공기업요원	1														1
7·8급상당 소 계
여성복지상담원
연 구 직 계	1										1
지방학예연구사	1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기획감사실	시정조정실	공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세 무 과	회 계 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산 림 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 안전 관리 과	건 설 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 적 과
기 능 직 계	99	3	3	6	5	1	1	11	3	13	1	1	1	18	2	2	3	2	16	7
지방기능6급 소계	3		1		1														1
지방전기장	1																		1
지방운전원	1		1
지방사무원	1				1
지방기능7급 소 계	14	1		1	1			2	1	4				1					3
지방전기원	2																		2
지방기계원	2			1				1
지방난방원	1									1
지방운전원	5	1								2				1					1
지방위생원	1									1
지방사무원	3				1			1	1
지방기능8급 소 계	18			2	1			3		3				4					4	1
지방교환원	1			1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4			1				1						1					1
지방운전원	7									3				2					2
지방사무원	5				1			2						1						1
지방기능9급 소 계	28		1	2	1	1		2		4				6	1	2		1	5	2
지방건축원	1																	1
지방교환원	1			1
지방전기원	1													1
지방운전원	13							1		2				5	1	1			3
지방사무원	10		1	1	1	1		1		2									1	2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기획감사실	시정조정실	공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세 무 과	회 계 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산 림 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 안전 관리 과	건 설 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 적 과
지방조무원	1																		1
지방전기· 기계원	1															1
지방기능10급 소 계	36	2	1	1	1		1	4	2	2	1	1	1	7	1		3	1	3	4
지방전기원	1																1
지방운전원	5													5
지방사무원	29	2	1	1	1		1	4	2	2	1	1	1	2	1		2	1	2	4
지방조무원	1																		1

[별표 4]
공주시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2항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계	농 업 기 술 센 터				보 건 소
		소 계	농업지원과	농업육성과	기술보급과	소 계	보건위생과	의 무 과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
총 계	162	66	30	20	16	96	24	24	30	18
일 반 직 계	95	26	24	1	1	69	15	24	30
4 급 소 계	2	1	1			1	1
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촌지도관	1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1
5 급 소 계	6	3	1	1	1	3	1	2
지방의무사무관	1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1					1	1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1	1	1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1	1			1
지방농업사무관,지방 농촌·생활지도관	1	1		1
지방의무·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1
6 급 소 계	18	7	7			11	6	5
지방농업주사	3	3	3
지방보건주사	3					3	3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1
지방행정·농업주사	3	3	3
지방행정·보건주사	2					2	2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1
지방약무·보건주사	1					1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농 업 기 술 센 터				보 건 소
		소 계	농업지원과	농업육성과	기술보급과	소 계	보건위생과	의 무 과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
지방간호·보건주사	2					2		2
지방간호·의료기술 주사	1					1		1
지방간호 ·보건·의료 기술주사	1					1	1
7 급 소 계	25	11	11			14	4	8	2
지방행정주사보	3	2	2			1	1
지방농업주사보	5	5	5
지방간호주사보	1					1		1
지방보건주사보	3					3	2		1
지방수의주사보	2	2	2
지방해양수산주사보	1	1	1
지방의료기술주사보	2					2		1	1
지방농업·수의주사보	1	1	1
지방간호·보건주사보	5					5	1	4
지방간호·의료기술 주사보	1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1
8 급 소 계	38	4	4			34	3	9	22
지방농업서기	4	4	4
지방보건서기	8					8			8
지방전산·보건서기	1					1	1
지방의료기술서기	10					10		1	9
지방간호·보건서기	11					11	2	4	5
지방간호·의료기술 서기	2					2		2
지방보건·의료기술 서기	1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서기	1					1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농 업 기 술 센 터				보 건 소
		소 계	농업지원과	농업육성과	기술보급과	소 계	보건위생과	의 무 과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
9 급 소 계	6					6			6
지방농업서기보
지방보건서기보	6					6			6
지방의료기술서기보
지방보건·의료기술 서기보
별 정 직 계	22	1		1		21	3			18
6·7급상당 소계	18					18				18
보건진료원	18					18				18
7급상당 소계	4	1		1		3	3
보건위생감시원	3					3	3
농기계교육교관	1	1		1
8급상당 소계
보건위생감시원
농기계교육교관
지 도 직 계	29	29	1	13	15
지방농촌지도사	18	18	1	6	11
지방생활지도사	3	3		3
지방농촌·생활지도사	8	8		4	4
기 능 직 계	16	10	5	5		6	6
지방기능6급 소계	1	1		1
지방기계장·난방원	1	1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농 업 기 술 센 터				보 건 소
		소 계	농업지원과	농업육성과	기술보급과	소 계	보건위생과	의 무 과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
지방기능7급 소계	1					1	1
지방난방원	1					1	1
지방기능8급 소계	1	1		1
지방기계·운전원	1	1		1
지방기능9급 소계	5	3	1	2		2	2
지방운전원	1					1	1
지방사무원	2	1	1			1	1
지방기계원	1	1		1
지방기계·운전원	1	1		1
지방기능10급 소계	8	5	4	1		3	3
지방난방원	1	1	1
지방운전원	4	2	2			2	2
지방위생원	2	1	1			1	1
지방기계·운전원	1	1		1

[별표 5]
공주시 사업소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2항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공공시설 관 리 소	사 적 지 관 리 소	상수도시설 관 리 소	종합사회 복 지 관	석 장 리 박 물 관	신 관 도 서 관
총 계	75	25	12	12	8	11	7
일 반 직 계	45	14	5	8	6	6	6
5 급 소 계	3	1	1	1
지방행정사무관	2	1	1
지방행정·시설·환경사무관	1			1
6 급 소 계	10	3	2	2	1	1	1
지방행정주사	3	1	1			1
지방사서주사
지방행정·사서주사	2	1					1
지방행정·녹지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				1
지방행정·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공업 주사	1			1
7 급 소 계	13	4	2	2	1	2	2
지방행정주사보	6	1	1	1	1	1	1
지방사서주사보	3	2					1
지방공업주사보	3		1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	1
8 급 소 계	12	3		3	2	2	2
지방행정서기	1					1
지방사서서기	3	2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공공시설 관 리 소	사 적 지 관 리 소	상수도시설 관 리 소	종합사회 복 지 관	석 장 리 박 물 관	신 관 도 서 관
지방공업서기	6	1		3		1	1
지방보건서기	1				1
지방공업서기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				1
9 급 소 계	7	3			2	1	1
지방행정서기보	3	2				1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2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별 정 직 계
7급상당 소계
공기업요원
연 구 직 계	3		1			2
지방학예연구사	3		1			2
기 능 직 계	27	11	6	4	2	3	1
지방기능6급 소계	1	1
지방위생원	1	1
지방기능7급 소계	1			1
지방기계원	1			1
지방기능8급 소계	6	3	1	2
지방기계원	1			1
지방위생원	2	1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공공시설 관 리 소	사 적 지 관 리 소	상수도시설 관 리 소	종합사회 복 지 관	석 장 리 박 물 관	신 관 도 서 관
지방기계·난방원	1	1
지방통신원	1	1
지방가스원	1			1
지방기능9급 소계	9	4	1	1	2	1
지방통신원	1	1
지방기계원	3	2		1
지방운전원	1				1
지방위생원	2		1		1
지방사무원	2	1				1
지방기능10급 소계	10	3	4			2	1
지방전기원	1	1
지방운전원	2	1	1
지방위생원	2					1	1
지방사무원	4	1	3
지방조무원	1					1

[별표 6]
공주시 읍·면·동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2항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계	소 계	유구읍	소 계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소 계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총 계	270	26	26	177	16	16	20	18	18	19	18	19	17	16	67	10	9	9	10	13	16
일 반 직 계	240	22	22	157	14	14	18	16	16	17	16	17	15	14	61	9	8	8	9	12	15
5 급 소 계	17	1	1	10	1	1	1	1	1	1	1	1	1	1	6	1	1	1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 사무관	12	1	1	6	1	1	1		1			1	1		5	1		1	1	1	1
지방행정·녹지·농업· 수의사무관	2			2				1						1
지방행정·보건·환경· 시설사무관	2			1							1				1		1
지방행정·보건·시설 사무관	1			1						1
6 급 소 계	53	5	5	40	4	4	4	4	4	4	4	4	4	4	8	1	1	1	1	2	2
지방행정주사	11	1	1	7			1		1	1	1	1	1	1	3	1	1	1
지방행정·농업주사	16	1	1	12	2	2	1	1	1	1	1	1	1	1	3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13	1	1	10	1	1	1	1	1	1	1	1	1	1	2					1	1
지방행정·세무·농업 주사	1	1	1
지방행정·보건주사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0			10	1	1	1	1	1	1	1	1	1	1
지방행정·시설주사	1	1	1
7 급 소 계	67	8	8	44	4	3	6	5	4	5	4	6	4	3	15	2	2	2	2	3	4
지방행정주사보	12	2	2												10	1	1	2	2	2	2
지방시설주사보	3	1	1	2			1					1
지방사회복지주사보	9	1	1	5	1	1	1			1		1			3	1				1	1
지방세무주사보	2			2			1					1
기 관 별 직 급 별	계	소 계	유구읍	소 계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소 계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지방행정·농업주사보	32	3	3	28	2	2	2	4	3	3	3	3	3	3	1						1
지방행정·세무주사보	8			7	1		1	1	1	1	1		1		1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1	1	1
8 급 소 계	38	2	2	23	1	2	2	3	3	2	4	2	2	2	13	2	1	1	2	3	4
지방행정서기	7														7	2			1	1	3
지방사회복지서기	8			6				1	1	1	1		1	1	2		1	1
지방세무서기	3			3		1		1	1
지방시설서기	9			9	1	1	1	1	1		2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3	1	1												2					1	1
지방행정·세무서기	5	1	1	2								1		1	2				1	1
지방행정·시설서기	1			1						1
지방행정·보건서기	2			2			1				1
9 급 소 계	65	6	6	40	4	4	5	3	4	5	3	4	4	4	19	3	3	3	3	3	4
지방행정서기보	39	4	4	20	2	1	3	2	2	1	2	2	3	2	15	2	3	3	2	2	3
지방사회복지서기보	7	1	1	2			1					1			4	1			1	1	1
지방농업서기보	3			3		1				1		1
지방세무서기보	2			2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4			4		1	1		1		1
지방시설서기보	10	1	1	9	1	1		1	1	2			1	2
기 관 별 직 급 별	계	소 계	유구읍	소 계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소 계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기 능 직 계	30	4	4	20	2	2	2	2	2	2	2	2	2	2	6	1	1	1	1	1	1
지방기능9급 소계	13	3	3	7			1	1	2	2			1		3	1		1			1
지방운전원	6	1	1	5			1	1	1	1			1
지방위생원	6	1	1	2					1	1					3	1		1			1
지방기계·난방원	1	1	1
지방기능10급 소계	17	1	1	13	2	2	1	1			2	2	1	2	3		1		1	1
지방운전원	6	1	1	5	1	1					1	1		1
지방위생원	10			7	1	1	1	1			1	1	1		3		1		1	1
지방사무원	1			1										1

◉ 공주시 고시 제2007 － 49호

공주 도시관리계획(공주 신금지구) 지형도면고시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공주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승인(충청남도고시 제2005-220호, 2005. 11. 30)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지형도면고시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6.   29

공   주   시   장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30,096	-	230,096	100.0
주거 지역	소 계	41,799	증) 172,408	214,207	93.1
	제2종일반주거지역	41,799	증) 83,944	125,743	54.6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41,609	41,609	18.1
	준주거지역	-	증) 46,855	46,855	20.4
녹지 지역	소 계	188,297	감) 172,408	15,889	6.9
	자연녹지지역	188,297	감) 172,408	15,889	6.9

2)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금흥동 285-1임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5,743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금흥동 479-1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1,609
	금흥동 465-2대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5,056
	금흥동 961임 일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1,799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6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로3-7호 도로변	17,280	720	양측12
변경	6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로3-7호 도로변	17,760	740	양측12

2)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일반미관지구	면적 및 연장 변경 면적 : 증) 480㎡ 연장 : 증) 20m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

3.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공주신금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충남 공주시 금흥동, 신관동 일원	230,096

1) 변경 사유서

구 역 명	위 치	결 정 사 유	비 고
공주신금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충남 공주시 금흥동, 신관동 일원	․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도로	1,954 (529)	14호광장	쌍신동지구계	일반도로	금흥동서간도로
변경	대로	1	2	35	주간선도로	1,954 (529)	14호광장	쌍신동지구계	일반도로	금흥동서간도로		우회전 차로 및 버스베이 설치
기정	대로	3	6	25~ 28	주간선도로	1,880 (480)	대3-3	대3-11	일반도로	공주교도소앞
기정	대로	3	7	25	주간선도로	1,197 (409)	11호광장	대3-5	일반도로	금흥동
기정	중로	1	7	20	보조간선도로	1,270 (601)	대3-5	대2-7	일반도로	신관동
신설	중로	3	26	12	집산도로	234	대3-7	중1-7	일반도로	공주신금지구
신설	중로	3	27	12	집산도로	234	대3-7	소1-12	일반도로	공주신금지구
신설	소로	1	9	10	국지도로	115	중3-26	소2-138	일반도로	공주신금지구
신설	소로	1	10	10	국지도로	78	대1-2	공주신금지구계	일반도로	공주신금지구
신설	소로	1	11	10	국지도로	224	대3-7	중1-7	일반도로	공주신금지구
신설	소로	1	12	10	국지도로	166	대1-2	공주신금지구계	일반도로	공주신금지구
신설	소로	2	138	8	국지도로	234	대3-7	중1-7	일반도로	공주신금지구
신설	소로	2	139	8	국지도로	115	중3-26	소2-138	일반도로	공주신금지구
신설	소로	2	140	8	국지도로	115	중3-26	소2-138	일반도로	공주신금지구
신설	소로	2	141	8	국지도로	174	소1-9	소2-139	일반도로	공주신금지구
신설	소로	2	142	8	국지도로	174	소1-9	소2-139	일반도로	공주신금지구
신설	소로	2	143	8	국지도로	98	대1-2	대3-7	일반도로	공주신금지구
신설	소로	2	1	8	특수도로	30	대1-2	소2-138	보행자전용도로	공주신금지구
신설	소로	3	1	6	특수도로	10	소2-143	공주신금지구계	보행자전용도로	공주신금지구
기정	소로	2	67	8	국지도로	589	대3-7	중1-8	일반도로	공주신금지구
변경	소로	2	67	8	국지도로	336	중1-7	중1-8	일반도로	공주신금지구
폐지	소로	2	120	8	국지도로	225	소2-67	소2-67	일반도로	공주신금지구

나. 변경 내역서

기정 도로명	변경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2	대로1-2	면적변경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도시기반시설(도로)의 결정 따른 변경
소로2-67	소로2-67	연장 및 기점변경
소로2-120	-	폐지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10	주차장	공주시 금흥동 467답 일원	-	976	976	-
신설	11	주차장	공주시 신관동 516임 일원	-	471	471	-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주차장	신설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용지 확보
11	주차장	신설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용지 확보

■ 공간시설

1 ) 광 장

가.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17	광장	미관광장	공주시 금흥동 512-1대 일원	6,880	감) 6,880	-	-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	광장	폐지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이용계획에 따른 변경

2 ) 녹지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12	녹지	완충녹지	공주시 금흥동 304-3전 일원	-	2,032	2,032	-
신설	13	녹지	완충녹지	공주시 신관동 312-10도 일원	-	313	313	-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녹지	신설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13	녹지	신설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3)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23	공원	어린이 공원	공주시 금흥동 481-2임 일원	-	1,632	1,632	-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3	어린이공원	신설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4) 공공공지

가.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1	공공공지	공주시 금흥동 512-1대 일원	64,000	611	64,611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면적 611㎡증가	미관광장을 폐지하고 그 부지를 공공공지로 변경

■ 공공 ․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10	공공 청사	검찰지청	공주시 금흥동 275임 일원	-	16,073	16,073	-
신설	11	공공 청사	법원지원	공주시 신관동 295-1차 일원	-	16,111	16,111	-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공공청사	신설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구 내 검찰지청 이전
11	공공청사	신설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구 내 법원지원 이전

2 ) 학교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24	학교	초등학교	공주시 금흥동 285-5임 일원	-	14,992	14,992	-
신설	25	학교	중학교	공주시 금흥동 285-4임 일원	-	15,135	15,135	-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4	학교	신설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25	학교	신설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내 중학교 신설

■ 방재시설

1 ) 유수지

가.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2	유수지	저류시설	공주시 금흥동 443-1답 일원	-	3,353	3,353	-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유수지	신설	지구내 발생하는 우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저류지 신설

■ 환경기초시설

1 ) 하수도

가.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공주시 금흥동 443-2답 일원	-	306	306	-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수도	신설	지구내 발생하는 오수 처리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5. 도시관리계획(지역․지구 등) 변경결정 도면 : 게재 생략

공주시  고시  제2007 - 50 호

우성(전문)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성(전문)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O 우성(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비고
(주)보 흥	박병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425-4
(주)자연과환경	서승우외 1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146-2
(주)기성콘크리트	이준근	경기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306-8
(주)피아이에이	이준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08
(주)한일에코산업	이남익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산79-1
(주)한림로덱스	한성필	서울 송파구 방이동 108 웅산빌딩 4층
(주)한림에코텍	김영회	경기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205-4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O 사업의 목적 : 전문 농공단지 개발

O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주요업종 ☞ 건설자재관련 제조업

• 개발방법 ☞ 우성(전문)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434-1번지 일원

O 면  적 : 142,845㎡

5. 사업시행기간

O 2004. 3. 31 ~ 2008. 3. 31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O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율 (%)	건 폐 율 (용 적 율)	비 고
총 계		142,845	100.0	60% 이하 (150% 이하)	산업형
공 장 용 지		107,155	75.0
공공시설	소 계	17,101	12.0
	도 로	11,099	7.8
	배 수 지	100	0.1
	공동이용시설	3,313	2.3
	오폐수처리장	2,589	1.8
녹 지 용 지		18,589	13.0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O 공주시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 행위의 제한

O 우성(전문)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우성(전문)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

◉ 공주시 공고 제2007 － 66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외 7필지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내 『공주대학교 종합교육문화관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7 년  6월  29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외 7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주시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공주대학교 종합교육문화관 신축공사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학교)	당초 : 32,704 변경 : 31,702	- 건축면적 : 2,351.84(지하1층, 지상4층) - 건축연면적 ․당 초 : 5,051.65 ․변 경 : 6,237.03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 : 공주대학교총장

5. 사업기간 : 2004.  2.    ～  2007.  12. 31

6. 공람기간 : 2007.  6. 29 ～  2007.   7. 20(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공고 제2007 －6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215-2번지 일원 유구자카드 직물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7년   6월   29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21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유구 자카드직물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연 장(m)	면 적(㎡)	기 점	종 점
중로	3	5	12	486.3	9,259	백교리 226	백교리 204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5.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08.  12. 31

6. 공람기간 : 2007. 06. 29. ～ 2007. 07. 20.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458)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 2007 - 675 호

200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에 준용되는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시합니다.

2007. 6. 29.

공  주  시  장

1. 2007년 개별주택가격의 조정(정정)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7년 1월 1일

나. 주 택 수 : 395호(이의신청 54호, 정정사유 341호)

다. 공시 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개별주택 소재지 읍 ․ 면 ․ 동 및 시청 세무과

2. 이의신청 방법

가. 2007년 개별주택가격 중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정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7년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서면으로 공주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1호 서식(읍 ․ 면 ․ 동 및 세무과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