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17호 2007. 7. 16(월)

【 고     시 】

	◦제2007-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

【 공     고 】

	◦제2007-714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
	◦제2007-717호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 공고	----	10
	◦제2007-71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시행 공람공고	----	12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 공주시 고시 제2007 - 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공주시 웅진동 산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곰나루 유원지)부지내 『계룡산 금강 하일라리조트 콘도미니엄』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월  16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산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곰나루 유원지)

- 명  칭

․당 초 : 공주 금강콘도미니엄 신축공사

․변 경 : 계룡산 금강 하일라리조트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곰나루 유원지)	69,200	○ 건축부지 : 65,250.0㎡(지하2층~지상11층) - 건축면적 : 9,295.0㎡ - 건축연면적 : 63,481.0㎡ ○ 도 로 : 3,950㎡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

- 당 초 : (주) 삼립개발

- 변 경 : 이랜드그룹 (주)레저비스

마. 사업기간

- 당 초 : 1990. 11.  1 ~ 2005. 12. 31

- 변 경 : 1990. 11.  1 ~ 2010.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 번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웅진	산1	임	6,989	6,989	이랜드레저비스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13-19 남중빌딩 5층	근저당권/지상권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주)하나은행
〃	산14-1	〃	9,521	4,856	이랜드레저비스	〃	〃	〃	〃
〃	산14-2	〃	5,972	2,700	이랜드레저비스	〃	〃	〃	〃
〃	산15-2	〃	19,636	13,686	이랜드레저비스	〃	〃	〃	〃
〃	산15-4	〃	30,050	28,040	이랜드레저비스	〃	〃	〃	〃
〃	1-7	전	709	100	정지연	공주신관동5	-	-	-
〃	1-16	전	6	6	김성호	의왕시 내손동649	근저당권/지상권	서울중구충정로1가75	농협협동조합증앙회
〃	1-17	전	42	42	공주시	공주시 3412	-	-	-
〃	1-18	전	84	84	공주시	공주시 3412	-	-	-
〃	3-6	〃	620	100	김성민외4인	서울동대문구이문동257-625	근저당권/지상권	서울중구충정로1가75	농협협동조합증앙회
〃	7	〃	486	486	이랜드레저비스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13-19 남중빌딩 5층	근저당권/지상권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주)하나은행
〃	10	〃	637	592	이랜드레저비스	〃	-	-	-
〃	11	〃	542	542	이랜드레저비스	〃	근저당권/지상권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주)하나은행
〃	434-1	〃	397	397	이랜드레저비스	〃	-	-	-
〃	434-2	〃	476	476	이랜드레저비스	〃	-	-	-
〃	434-3	〃	704	704	이랜드레저비스	〃	-	-	-
〃	8	답	3660	3660	이랜드레저비스	〃	근저당권/지상권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주)하나은행
〃	9	〃	3090	3070	이랜드레저비스	〃	〃	〃	〃
〃	434-4	〃	853	853	이랜드레저비스	〃	-	-	-
〃	433	유	7318	474	공주시	공주시 3412	-	-	-
〃	730-3	천	371	371	이랜드레저비스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13-19 남중빌딩 5층	-	-	-
〃	731-1	구	972	972	이랜드레저비스	〃	근저당권/지상권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주)하나은행
계	22필지		93,135	69,200

공주시 공고 제 2007 - 714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6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상 유치기업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유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대상 중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공장’을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의 본사․공장․연구소’로 지원대상을 확대

나.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근거 마련

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안에 6월이상 거주한 사람을 30명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로 확대

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대상을 ‘내국인을 30명이상 고용한 후’ 를 ‘내국인을 20명 이상 고용한 후’ 로 확대

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 한도를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를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로 변경

바. 보조금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대상의 일부 중 ‘공장시설을 가동한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를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로 변경

사. 기반시설 지원대상중 ‘부지 5천평 이상과’를 ‘부지 16,500㎡ 이상과’ 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지역경제과(기업유치담당)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 연락처 : 전화 041-840-2313,  FAX 041-840-2164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과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중 “공장”을 “본사․연구소․공장” 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 관할구역 안에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 :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범위 내

2. 투자보조금 : 시설장비 설치비의 30% 범위 내

3.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

4.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로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이전 또는 신․증설 건당 최고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제2항 중 “5천평”을 “16,500㎡” 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안에 6월이상 거주한 사람을 30명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 이상” 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30명 이상”을 “20명 이상” 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 중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를 “50퍼센트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5년”을 “3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신설>	제2조(정의) 6.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과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제7조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략) 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공장	제7조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본사․연구소․공장
<신설>	제7조의2(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 관할구역 안에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 :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범위 내 2. 투자보조금 : 시설장비 설치비의 30% 범위 내 3.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 4.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로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이전 또는 신․증설 건당 최고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반시설 지원)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 관할구역안에 부지 5천평 이상과 고용인원 20명 이상의 개별공장설립(신설) 또는 시 관할구역 밖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9조(기반시설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16,500㎡----------------- ------------------------------- -------------------------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안에 6월이상 거주한 사람을 30명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
제15조(교육보조금 지원)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30명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30만원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20명 이상------------------ ------------------------------- -----------------------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내지 ③ (생략)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 50퍼센트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생략) 1. (생략)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내지 6 (생략)	제19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3년 ----------------- ----------- 3 내지 6 (현행과 같음)

공주시공고 제2007 - 717호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 공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임대조건의 신고) 제6항 규정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7월  11일

공   주   시   장  ꃡ

□ 금학동 영우마을1차 연립주택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구자훈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61211-0005009
	③상호		영우종합건설(주)		④전화번호		041-858-2000
	⑤주소(사무소소재지)		충남 공주시 금학동 75-8 영우마을 상가 2층
임대 주택	⑥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⑦주택소재지		충남 공주시 금학동79-1번지
임대 조건	⑧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비고
	전용면적	세대	⑨임 대 보증금	⑩임대료(월)		⑪임 대 보증금	⑫임대료(월)
	22.6215㎡	1	3,450,000	90,000		6,900,000	65,000	(변경전)
			3,500,000	94,000		7,000,000	68,000	(변경후)
	37.946㎡	47	8,000,000	136,000		16,000,000	70,000	(변경전)
			8,400,000	142,000		16,800,000	73,000	(변경후)
	47.3054㎡	71	12,000,000	160,000		24,000,000	60,000	(변경전)
			12,500,000	168,000		25,000,000	63,000	(변경후)
	합계
	⑬임대기간		1999. 05. 30 ~					(변경전)
			2007. 07. 01 ~					(변경후)
	⑭분양전환시기		2004. 05. 30 이후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금학동 영우마을2차 연립주택

임대조건변경신고서(신고필증)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구자훈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61211-0005009
	③상호		영우종합건설(주)		④전화번호		041-858-2000
	⑤주소(사무소소재지)		충남 공주시 금학동 75-8 영우마을 상가 2층
임대 주택	⑥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⑦주택소재지		충남 공주시 금학동75-8번지
임대 조건	⑧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비고
	전용면적	세대	⑨임 대 보증금	⑩임대료(월)		⑪임 대 보증금	⑫임대료(월)
	59.899㎡	40	20,500,000	220,000		35,000,000	100,000		(변경전)
			21,500,000	231,000		36,500,000	105,000		(변경후)
	81.8699㎡	40	22,500,000	360,000		45,000,000	100,000		(변경전)
			23,500,000	378,000		47,000,000	105,000		(변경후)
	합계
	⑬임대기간		2002. 01. 14 ~						(변경전)
			2007. 07. 01 ~						(변경후)
	⑭분양전환시기		2007. 01. 14 이후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공주시 공고 제2007 － 71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오곡동 63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내 『국립공주병원 체육관 및 운동장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7 년   7 월   16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오곡동 63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국립공주병원 체육관 및 운동장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 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당초 : 10,500 변경 : 13,623	․체육관 : 2,853㎡ - 건축면적 : 1,192.53㎡ - 연면적 : 1,338.03㎡ ․운동장 - 당 초 : 7,647㎡ - 변 경 : 10,770

4. 사업시행자 : 국립공주병원장

5. 사업기간

- 당 초 : 2007. 2. 15 ~ 2007. 12. 30

- 변 경 : 2007. 2. 15 ~ 2008.  5. 30

6. 공람기간 : 2007. 7. 16 ～ 2007. 8.  6.(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