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18호 2007. 8. 1(수)

【 조     례 】

	◦제 607호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 608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제 609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고     시 】

	◦제2007-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0
	◦제2007-59호		탄천 일반지방산업단지 행위제한 고시	----	11
	◦제2007-6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2

【 공     고 】

	◦제2007-731호		2007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표	----	13
	◦제2007-744호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5
	◦제2007-75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	19
	◦제2007-764호		공주시 농촌전화사업 기금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20
	◦제2007-765호		공주시 농촌전화사업 기금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21
	◦제2007-7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22
	◦제2007-769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3
	◦제2007-771호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정(안) 공고	----	34
	◦제2007-773호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42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8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07 호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ꡓ를 ꡒ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ꡓ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ꡒ1인의ꡓ를 ꡒ2명 이내의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위촉) －－－－－－－－－－－－－3명 이내의－－－－－－－－－－－－－－.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위촉) －－－－－－－－－－－－2명 이내의－－－－－－－－－－－－－.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8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08 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7년   8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09 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4. 당해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5조의3(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3조의2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 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 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당해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 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주시 고시 제 2007 - 58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부지내 『국립공주박물관 창고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년  8 월  1 일

공  주  시  장

가.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곰나루 유원지)

- 명 칭 : 국립공주박물관 창고 증축공사

다. 시 행 자 :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국립공주박물관장

라. 사업내용

구 분	부지면적(㎡)	사 업 개 요	비 고
도시계획시설 (곰나루 유원지)	69,514 (금회 : 1,117)	○ 창고 - 건축면적 : 5,380.27㎡ (기정:5,227.97㎡, 증축:152.3㎡) - 연면적 : 12,102.87㎡ (기정:11,950.57㎡, 증축:152.3㎡)

마. 사업기간 : 2007.  8. (인가일) ～ 2007.   8.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읍.면.동	지 번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웅진	16	대	1,117	1,117	국(문광부장관)

공주시 고시 제 2007-59 호

탄천 일반지방산업단지 행위제한 고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탄천 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을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25일

공  주  시  장

1. 목  적

O『탄천 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함

2. 근  거

O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 제한지역 및 기간

O 위    치 :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덕지리 일원(998,420㎡)

O 제한지번 : 붙임 편입 토지조서 참고

O 기    간 : 2007. 7. 25 ~ 산업단지 조성 완료시 까지

4. 행위제한 내용

O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O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지 분할

O 기타 산업단지 조성에 지장이 되는 행위 등

5. 열람 및 문의처 : 공주시청 지역경제과(☎041-840-2313)

공주시 고시 제 2007 - 60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215-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45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년  8 월   1 일

공  주  시  장

가. 위    치 :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215-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유구 자카드직물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다. 시 행 자 : 공주시장

라. 사업내용

도로개설 : L = 486.3m, B= 12m

마. 사업기간 : 2007.  (인가일).  ～ 2008.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공주시 공고 제 2007 - 731 호

2007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주시장 및 시의원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ꊱ  공주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구 분	청구권자 총수(명)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명)	비 고
공주시	100,945	12,588
유구읍	8,173	1,010
이인면	3,620	543
탄천면	3,314	498
계룡면	5,992	899
반포면	4,957	744
장기면	4,873	731
의당면	5,538	831
정안면	4,887	734
우성면	5,601	841
사곡면	3,218	483
신풍면	3,386	508
중학동	6,060	909
산성동	3,247	488
웅진동	4,891	734
금학동	4,097	615
옥룡동	9,245	1,010
신관동	19,846	1,010

※ 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하여는 지역균형요건에 의하여 공주시 17개

읍․면․동의 1/3 이상인 6개 읍․면․동에서 위에 명기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고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100,945명)의

15/100인 12,58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함.

ꊲ  시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선거구별	청구권자총수 (외국인포함)	청구 서명인수		비 고
		(20% 산출)	확정인수
이 인 면	3,620	724	179	100/10,000 적용
탄 천 면	3,314	662.8	179	100/10,000 적용
계 룡 면	5,992	1198.4	179	100/10,000 적용
반 포 면	4,957	991.4	179	100/10,000 적용
가 선거구	17,883	3,577	716
중 학 동	6,060	1212	276	100/10,000 적용
산 성 동	3,247	649.4	276	100/10,000 적용
웅 진 동	4,891	978.2	276	100/10,000 적용
금 학 동	4,097	819.4	276	100/10,000 적용
옥 룡 동	9,245	1849	276	100/10,000 적용
나 선거구	27,540	5,508	1,380
유 구 읍	8,173	1634.6	204	100/10,000 적용
우 성 면	5,601	1120.2	204	100/10,000 적용
사 곡 면	3,218	643.6	204	100/10,000 적용
신 풍 면	3,386	677.2	204	100/10,000 적용
다 선거구	20,378	4,076	816
장 기 면	4,873	974.6	352	100/10,000 적용
의 당 면	5,538	1107.6	352	100/10,000 적용
정 안 면	4,887	977.4	352	100/10,000 적용
신 관 동	19,846	3969.2	352	100/10,000 적용
라 선거구	35,144	7,029	1,408

※ 시의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하여는 지역균형요건에 의하여 해당

선거구의 1/3이상의 읍․면․동에서 위에 명기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고, 해당선거구에서 위에 명기된 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함.

☞ 비례대표 시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환 대상이 아님

2007년 7월 16 일

공주시 공고 제 2007 - 744 호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7월  20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의무 사업장 면적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반음식점업 및 휴게음식점업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 의무사업장 면적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휴게음식점업 및 일반음식점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의무 사업장 면적을 명시함.

가.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     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 한다)장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함.(안 제2조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환경보호과(주 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화 : 840-2335 FAX : 854-012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ꡒ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   9조의2 제2호의 경우「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   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   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음식물류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공주시 음식물류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제9조의2 에서 규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 만,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 호의 경우「식품위생법 제21조제1 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 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 림류를 제조 판매 하는 과자점 형 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 식점영업(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 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 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 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다)을 하 는 자를 말한다.

공주시 공고 제 2007 - 754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웅진동 1-2번지외 3필지내『곰나루유원지 일반음식점 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8 월  1 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1-2번지외 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곰나루유원지 일반음식점 신축공사

3. 시행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초원대원A 302-1103호 김성호

4. 사업내용

ㅇ사업면적 : 1,507㎡

ㅇ건축규모 : 185.89㎡

ㅇ연 면 적 : 94.65㎡(지상2층)

ㅇ부대시설 : 126㎡(도로)

5. 사업기간 : 2006.  1.  20 ～ 2006. 12. 31.

공주시 공고 제 2007 - 764 호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동조례는 시내 미전화농촌지역에 전기를 공급하여 시민의 생활향상, 농업생산력 증강,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어 농촌전화사업기금을 설치, 그 기금으로 희망 전기수용자에게 전기공급 소요 공사비를 융자지원하여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조례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

3. 참고사항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21일까지 공주시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40-2354, FAX840-2164)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 공고 제 2007 - 765 호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동시행규칙은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에 같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3. 참고사항

이 조례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21일까지 공주시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40-2354, FAX840-2164)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 공고 제 2007 - 768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9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7년  08월  01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 유구 주차장 개설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 업 개 요	비 고
도시계획시설 (주 차 장)	1,574	․ 주차장설치 : 61대 ․ 아스콘포장(T=5Cm) : 16a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5.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08.  12. 30

6. 공람기간 : 2007. 08. 01. ～ 2007. 08. 21.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458)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 2007 - 769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ꃡ

1. 개정이유

○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개방과 학교급식 및 재학생 기숙사 생활 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수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학교시설의 요금부과체계가 일반용으로 분류되어 가정용보다 높은 요금으로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 학교에 대한 상수도 요금부과 시 단계별 누진율을 완화하여 사용량 단계 구분없이 일반용 1단계(㎥당 880원)만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경비를 간접 지원해줌으로써 열악한 공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또한 수도법 등 관계법령과 불 부합되고 불분명한 조문을 정비하여 상수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경영합리화 및 주민의 편익증진에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를 사용량에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당 880원)만 적용(안 제29조 중 별표2 업종별 요금표 변경)

-【별표2】업종별 요금표의 일반용 비고란에 “단,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량 단계 구분없이 1단계(㎥당 880원)만 적용” 삽입

○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신청 시 수수료 및 시험결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비용을 명확히 하여 민원의 발생요인 해소하고자 함(안 제33조 제2항, 제3항)

○ 급수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여 급수장치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안 제43조 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0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상하수도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상하수도과(수도행정담당)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 연락처 : 전화 041-840-2522,    FAX 041-840-2162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규칙 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2항 중 “그 이하일 때에는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납은 수도요금에서 정산하거나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를 “그 이하일 때에는 청구인이 부담한다.”로 하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수수료와 제2항에 의한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달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급수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 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경매, 소유권이전, 사용자변경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정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급수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공용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아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이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응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별표2】 업종별 요금표의 내용 중 일반용 비고란에 “단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량 단계 구분 없이 1단계(㎥당 880원)만 적용”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중략)	② (중략)
그 이하일 때에는 청구인이 부담하	그 이하일 때에는 청구인이
며, 수납은 수도요금에서 정산하거	부담한다.
나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수수료와 제2항에 의한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달 수도요금 납
	입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정지) 시장은 사용요금,	제43조(급수정지) ① 시장은 다음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정한 사용료를 2월 이상 납부하지	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아니하였을 경우에 급수정지 할 수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있다. 다만, 경매, 소유권이전, 사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
자 변경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	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수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기간	아니한 자. 다만, 경매, 소유권이전
경과 후 즉시 급수정지할 수 있다.	사용자변경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현 행	개 정 안
	급수정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급수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공용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의 규
	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아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
	이한 용도로 급수사용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공주시 상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현 행						개 정 안
						규정이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응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별표2】의 내용						【별표2】의 내용
업 종 별 요 금 표 (제29조 관련)						업 종 별 요 금 표 (제29조 관련)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사용량 (㎥/월)	㎥당 요금	비고			구분	사용량 (㎥/월)	㎥당 요금	비 고
	가정용	◦1㎥ ～ 20㎥ ◦21㎥ ～ 30㎥ ◦31㎥이상	455 790 1,125				가정용	◦1㎥ ～ 20㎥ ◦21㎥ ～ 30㎥ ◦31㎥이상	455 790 1,125
	일반용	◦1㎥ ～ 100㎥ ◦101㎥ ～ 300㎥ ◦301㎥ ～ 1,000㎥ ◦1,001㎥ 이상	880 1.090 1,280 1,480				일반용	◦1㎥ ～ 100㎥ ◦101㎥ ～ 300㎥ ◦301㎥ ～ 1,000㎥ ◦1,001㎥ 이상	880 1.090 1,280 1,480	단,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량 단계 구분없이 1단계(㎥당 880원)만 적용
	대중탕용	◦1㎥ ～ 1,000㎥ ◦1,001㎥ ～ 1,500㎥ ◦1,501㎥ ～ 2,000㎥ ◦2,001㎥ 이 상	910 1,125 1,330 1,550				대중탕용	◦1㎥ ～ 1,000㎥ ◦1,001㎥ ～ 1,500㎥ ◦1,501㎥ ～ 2,000㎥ ◦2,001㎥ 이 상	910 1,125 1,330 1,550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 과장 오 형 근 담당 김 계 영 담당자 양 희 진
4. 근거법령명등	수도법 제23조(공급규정)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해당없음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제43조(급수정지) 시장은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급수정지 할 수 있다. 다만, 경매, 소유권이전, 사용자 변경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정지가 필요한 경우에 납부기간 결과 후 즉시 급수정지 할 수 있다. (개정 99. 5. 20, 04. 4. 12) < 변경 규제의 내용 > 제43조(급수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 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경매, 소유권이전, 사용자변경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정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급수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 한 자 6. 공용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아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이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응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상수도사업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요금징수 등 급수장치를 적정 관리를 위해서 조례로 상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그 승인을 받도록 함

- 본 조례의 공급규정을 위반하여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으며,  급수정지 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급수장치 관리가 지난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상수도의 공급조건 급수장치 적정관리 등을 위해서는 급수정지 처분내용을 확대하여야 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수도법 제23조(공급규정)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로 규제함으로써 상수도사업의 효율성 향상하기 위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수도법 위임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회적 제약되지 않을 것으로 봄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상수도 공급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급수정지 처분을 확대함으로서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없음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수도법 제23조(공급규정) 위임에 따라 조례 제43조를 보완한 사항임.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나. 규제의 편익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관계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시장의 승인없이 사용한 상수도 급수장치 등에 대한 급수정지 처분의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에 의거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규제의 내용이 타당성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필요 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 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2. 기타 참고사항

공주시 공고 제 2007 - 771 호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정(안) 공고

1. 제 정 이 유

○ 2007. 12. 31자로 공주시 금고 약정기간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제정 (2006. 5. 24)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2007. 6. 1 개정,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금고지정 규칙을 제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 운영코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금고의 자격 요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안 제2조)

나. (금고지정) 시장은 금고지정에 있어 경쟁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야 한다. (안 제3조)

다. (금고지정 평가기준)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 등 배점기준표에 의거 평가후 지정한다. (안 제4조)

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한 7인이상 9인이하 위원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공주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 구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안 제5조)

마. (심의위원회 기능) 금고지정 방식 및 약정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 심의 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 (안 제6조)

바. (금고의 지정과 약정)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세무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298,   FAX 041)840-2539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선정에 참여코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공주시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 (금고지정) ①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금고지정에 있어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충청남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4.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1개의 금고 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 후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공주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공주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①금고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및 공주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촉당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원활한 심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으로 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들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단,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 의결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제3조 3항의 범위내의 금고의 약정기간 결정

3.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5.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경쟁방법으로 금고지정방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방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제4조의 평가기준과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②시장은 특정 심의위원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 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 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거나 낮게 평가되어 그로 인하여 금고지정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심의위원이 평가한 평가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장은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이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중 일부 항목의 평가내용에 있어서 과도하게 낮은 점수로 인하여 금고운영에 큰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점 금융기관으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다.

④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금고약정서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대하여 심의 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중도 해지시 재약정은 당초 약정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업무효율성과 시민편익을 위하여 시청내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금고운용 보고) ①금고는 일반·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규칙 제6조제3호의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 별표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점수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소계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6점) -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7점) - 자기자본이익율 (7점) - 무수익여신비율 (7점) - 대손충당금적립율 (4점)	(10) (25)		항목별 점수편차 최대 1점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항목별 점수편차 최대0.5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계	19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9) (5)		항목별 점수편차 최대 1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계획	(5) (5) (4) (4)		항목별 점수편차 최대 1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계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5) (5)		항목별 점수편차 최대0.5점

(금융기관명 :                 )

심사자 심의위원              (인)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 공고 제 2007 - 773호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시민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주시 시민감사관의 구성․운영과 전문가의 감사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감사관의 임무로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등을

규정함 (제2조)

○ 시민감사관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제3조)

○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한 경우 등을 해촉 사유로 규정함 (제4조)

○ 시민감사관의 제보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제5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시민감사관 이외의 공인회계사․건축사․의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제6조)

○ 시민감사관 등이 감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함 (제7조)

○ 시민감사관 등에 대하여 감사 참여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획감사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감사실장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314-702

전  화 : 041)840-2217  FAX)041)840-2279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 ․ 공고 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주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및 전문가의 감사 참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공주시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2.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

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4.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한 감사 과정에 참여

5.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제3조 (구성 등) ①시민감사관은 20인 이내로 한다.

②시민감사관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2.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3. 지역 단체 등에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③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5조 (제보사항 처리) ①시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가의 감사 참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 이외의 공인회계사․건축사․의사 등 전문가(이하 “감사자문관”이라 한다)를 감사에 참여시켜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감사자문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감사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 시민감사관 또는 감사자문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시민감사관 또는 감사자문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제5조제1항 관련)

제 목
제보 및 건의 내 용
첨 부
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하오니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 시민감사관 (서명) 공주시장 귀하

※ 보내실 곳 : 우편)314-712, 공주시 봉황로 342 기획감사실(감사담당)

전화)041)840-2217, FAX 840-2797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자문의견서(제6조제2항 관련)

감사참여일	수감 기관	감사자문 분야
감사자문 요청사항
감사자문관 의 견
첨 부
년 월 일 감사자문관 (서명)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제7조 관련)

본인은 공주시 주관으로     .   .  부터    .   .  까지 실시하는 (             ) 관련 감사 과정에 공주시 시민감사관(감사자문관)으로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Ⅰ. 본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감사에 참여한다.

Ⅰ. 본인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20   .   .   .

공  주  시  장

[별지 제5호 서식]

공주시 시민감사관증

전면

NO 공주시 시민감사관증
주 소		사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공 주 시 장

후면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공주시 시민감사관에서 해촉 되었을 경우 반납해야 합니다.

2. 이 증을 습득 신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증을 휴대한 시민감사관은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각종 시민불편사항 제보 및 공직자 비리행위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기획감사실 (전화 041-840-2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가로 9㎝, 세로 6㎝(사진 가로 2.5㎝, 세로 3㎝)

[별지 제6호 서식]

시민감사관 제보(건의)사항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제보(건의)자			제보(건의)내용	조치결과	관련 부서
		성명	주 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