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19호 2007. 8. 16(목)

【 고     시 】

	◦제2007-65호		보호수 지정 고시	----	1
	◦제2007-66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

【 공     고 】

	◦제2007-787호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4
	◦제2007-796호		공주시 수렵장 운영 ․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
	◦제2007-813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	20
	◦제2007-820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25
	◦제2007-825호		「 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
	◦제2007-8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30
	◦제2007-829호		2006년도 세입 ․ 세출결산 공고	----	31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 2007-65 호

보 호 수  지 정  고 시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1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57조1항(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의 지정과고시등)에 의하여 지정하였기 하였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   10.

공  주  시  장

□ 보호수 신규지정

지정구분	수목소재지	소유자 및 관리		수종 (본수)	임목현황				지정년월일
		주 소	성 명		수령	수고	나무둘레	본수
계				2본
신규	정안면 월산리 167	정안면월산리	구자홍	밤나무	102	12	2,9	1	2007. 8. .
	탄천면 대학리산79	탄천면대학리	나주김씨문 중	소나무	150	14	1.8	1	2007. 8. .

공주시 고시 제 2007－66 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산성동 190-1번지 일원 주차장 -

공주시 산성동 19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8.   16

공  주  시  장

□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교통시설

가.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5	주차장	산성동 190-1 일원	-	증) 3,129.8	3,129.8	-	-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5	주차장	• 신설 A = 3,129.8㎡	• 지역내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제공을 위한 주차장 신설

2. 세부시설계획

1) 세부시설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5	공주시 산성동 190-1 일원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 및 부속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800%이하 주차장법 (주차전용 건축물) -건폐율 : 90%이하 -용적률 : 1,500%이하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800% 이하
		높이	25m 이하
		배치	개발계획(안) 참조

3.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

공주시 공고 제 2007-787 호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8월  1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의 목적

○ 도로법 제43조2항의 규정에 점용료 산정기준등 점용료 부과에 관하여 국도의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법위 안에서 당해 도로관리청에 속하는 지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호 1항에는 도로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되 별표2에는 갑지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읍․면제외), 병지는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에는 병지에 해당되므로

○ 표준조례격인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①항이 개정 될 때마다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개정의 불편을 겪고 있어

○ 타지방지치단체(연기군 등)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같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 1항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코자함.

2. 주요개정내용

○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법 시행령 제26조2의 별표 2의 산정기준을 적용 코자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319번지 전화: 041-840-2484, 팩스 : 041-840-2168)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계획

1. 개정의 목적

○ 도로법 제43조2항의 규정에 점용료 산정기준등 점용료 부과에 관하여 국도의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법위 안에서 당해 도로관리청에 속하는 지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호 1항에는 도로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되 별표2에는 갑지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읍․면제외), 병지는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에는 병지에 해당되므로

○ 표준조례격인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①항이 개정 될 때마다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개정의 불편을 겪고 있어

○ 타지방지치단체(연기군 등)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같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 ①항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코자함.

2. 주요개정내용

○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법 시행령 제26조2의 별표 2의 산정기준을 적용 코자함.

3. 참고사항(붙임)

○ 조례안 1부.

○ 도로법 시행령 26조의2 별표2 1부.

○ 연기군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징수조례 1부.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한다

제3조①항“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도로법 시행령 26조의2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3조②항부터⑦항 삭제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의산정기준)①점용료는	제3조(점용료의산정기준)도로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6조의2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부터⑦까지(생략)	<삭제>

[별표 2] <개정 2007.1.5> 점용료산정기준표(제26조의2제1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3.0m 초과			63,250	42,250	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400	300	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면적 1㎡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58,400	38,950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400	200	50
		기타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162,700	41,400
		기타			122,000	81,350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 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400	300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07.1.5> 5.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1,900원). 6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윈의 직경으로 한다. 6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공주시 공고 제 2007-796 호

「공주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

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야생동물보호정책 및 장기간 금렵조치로 인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일부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

○ 농가등에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야생동물들을 근원적으

로 구제하고 시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수렵장 개설이

절실히 필요

○ 이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위해예방 및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

하여 수렵장관리규정이 필요

2. 주요내용

○ 수렵을 위한 위치 및 구역설정과 수렵동물포획승인에 따른 수렵

장 사용료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5조)

○ 수렵장안에 야생동물보호증식 및 수렵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설

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내지 제14조)

○ 수렵장 사용료의 수입금 사용 및 수렵 지도단속과 수렵장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한 수렵장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내지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환경보

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환경보호과

주소 :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보호 314-702

전화 : 041)840-2231, FAX 041)854-012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

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공주시수렵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공주시수렵장(이하 "수렵장"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의 "수렵장" 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을 지정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공주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장소 및 시간은 제외한다.

제4조 (관리사무소) 시장은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① 수렵동물포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시 별도 입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한하여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교부)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으로부터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를 받아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다.

제7조 (수렵동물 포획승인사항의 변경) 수렵동물 포획승인사항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렵동물포획 승인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당해 시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포획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렵방법) 포획하는 사람은 엽총(라이플총은 제외한다) 및 공기  총(이하 "총렵"이라 한다)과 그물 및 활(석궁 제외)을 이용한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 사냥개는 환경부가 수렵장 설정 승인시 지정하는 마릿수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 (포획야생동물의 신고)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자가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때에는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뒷면에 야생동물별 포획수량 등을 기재하여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포획물을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수렵야생동물포획 신고를 받았을 때    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포획승인취소 등) ① 시장은 포획승인을 얻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포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렵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2. 제3조의 수렵금지장소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3. 제8조의 수렵방법을 위반한 때

4.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수렵장 운영관리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수렵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렵안내원 등) ① 시장은 외국인 등에 대한 수렵장 안내를 원  활히 하고 수렵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외국어(영어, 일어 등)에 능한 사람(외국인 안내원에 한함)

2. 용모단정하고 신체건강한 20세 이상의 남자

3. 수렵장 관할지역의 인문지리에 밝은 사람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야생동․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 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수렵안내원과 야생동․식물보호원이 수렵지도 등을 할 때에는 수    렵안내원임을 표시하는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안내원 자격취소 등) 시장은 안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렵안내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수렵목적 이외의 안내행위를 하였을 때

2. 인명 가축의 안정에 위해가 있는 장소에서의 안내행위를 하였을 때

3. 안내시 인명․가축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4. 수렵인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행위       를 하였을 때

5. 안내시 총기를 휴대하거나 수렵인을 대신하여 수렵행위를 하였을 때

6. 안내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수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그 밖의 시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3조 (시설물의 설치) 시장은 수렵장 안에 야생동물보호증식 및 수렵  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다.

1. 야생동물의 생육 및 번식에 필요한 새집, 먹이통, 물통 등의 시설

2. 수렵안내 표지판,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등 수렵에 필요한 시설

제14조 (안전관리)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렵에 의한 사고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    지역과 수렵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렵동물포획 승인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렵기간을 단축 또는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수렵지역이 주요경비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치안작전상 필요할 때    관할 경찰서장은 시장과 협조하여 수렵을 중지시키고 총포를 경찰관    서 또는 총기격납장에 가영치 봉인할 수 있다.

제15조 (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2. 야생동물의 서식실태조사

3.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조사

4. 야생조수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       경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5.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6.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7. 야생동물의 인공증식․방사 또는 복원

8.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9. 야생동물 불법포획의 단속

10. 야생동물로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1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12. 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보호 계몽활동

13. 야생동물보호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보호활동의 지원

제16조 (수렵지도 단속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 장소에서의 수렵행위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방법의 준수여부

3. 제8조의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신고 이행여부

4. 불법 야생동물포획 거래 및 알선행위

5. 기타 위법행위 등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렵동물포획 승인서 소지여부와    포획한 동물 및 그 알 새끼집 박제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수렵동물의 보호․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제3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은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 및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렵장운영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비중요규제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수렵장운영․관리 조례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공주시청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 과 장 황명완 담당 이춘형 담당자 이호원
4. 근거법령명등	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수렵장의 설정 등)					관 련 규제수			4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환경부승인 (수입예상액350백만원,지출예상액250백만원) ② 피규제자수 : 해당없음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공주시 공고 제796호 - “공주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중 - 제5조(사용료) - 제9조(포획야생동물의신고) - 제10조(포획승인취소등) - 제12조(안내원 자격취소등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 및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치등을 갖추기 위하여 수렵승인을 얻은자에 대하여 수렵장 사용료 및 관리규정을 정하기 위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ㅇ 충청남도 권역별 수렵장운영계획에 따라 공주시는 Ⅱ권역(공주시,부여군,서천군)으로 설정되어 2007년을 주기로 매4년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토록 충청남도․시․군 합의된 사항임

ㅇ 야생동물보호정책으로 일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농가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수렵장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나 일부 축산농가의 수렵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

ㅇ 일부 축산농가 및 시민들의 반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 및 수렵교육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발생시,시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보상금 지급등을 통하여 운영할 경우 실현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수입예상액 : 1,000명×350천원=350,000천원 - 지출예상액 : 250,000천원

-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 약120억원 (1,000명×100,000원×120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수렵장의설정등),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50조(수렵승인 등),제59조(야생동․식물보호원),제60조(야생동․식물보호원의 결격사유)에 명시된 사항으로 객관성 및 명료성 확보

5. 규제집행의 적정성

환경부의 승인 및 고시를 통하여 수렵장 운영의 적정성 확보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수렵기간이 종료한 후 30일이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2. 기타 참고사항

	공주시 공고 제 2007-813 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6일 공 주 시 장 (인) 1.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내역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 로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개 발 계 획		지 정 (변 경) 사 유
					기 점	종 점			도 로 너 비 (m)	포 장 너 비 (m)
	유구	리도	문금선	214	유구 문금 32-2	유구 문금 385-1	1.6㎞	갈재고개	7.0	7.0	문금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공 주 시 장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 : 붙임조서와 같음 4. 노선지정도(1/1,200 지적도) 및 설계도서는 공주시청 도로교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붙 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 1부. 끝.

편 입 용 지 조 서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유구읍 문금리	산111-1	임	92,750	685	전영효	천안시 쌍용동 1363-1 해누리선경아파트 102-801
2	유구읍 문금리	산111-6	임	22,722	7,342	전영효	천안시 쌍용동 1363-1 해누리선경아파트 102-801
3	유구읍 문금리	산111-7	임	17,410	168	전영효	천안시 쌍용동 1363-1 해누리선경아파트 102-801
4	유구읍 문금리	산111-9	임	17,200	3,470	한창흠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420
5	유구읍 문금리	산113	임	17,851	5,906	이덕기 외 1인	대전 서구 월평동 311 다모아아파트 102-1206
5.1	유구읍 문금리	산295	구	17,757	19		국
6	유구읍 문금리	산110	임	63,636	3,244	김의겸	문금리 373
7	유구읍 문금리	산110-1	임	827	107	김의겸	문금리 373
8	유구읍 문금리	산117-1	임	25,785	855	김의겸	문금리 373
9	유구읍 문금리	산111-5	임	135,566	7,844	김의겸	문금리 373

편 입 용 지 조 서 (2)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0	유구읍 문금리	2-4	답	1,233	75	이철희	문금리 30
11	유구읍 문금리	2-1	전	2,177	467	김재민	화성군 장안면 장안리 1287-19
12	유구읍 문금리	2-5	전	1,502	997	김재민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476-2 소망빌라 나-201
13	유구읍 문금리	2-2	전	1,289	110	김종연	천안시 광덕면 매당리 466
14	유구읍 문금리	산116	임	1,388	736	신풍수 외 1인	온양시 온천동 35-38
15	유구읍 문금리	831	구	7,418	263		농수산부
16	유구읍 문금리	1	대	493	3	김영봉	천안시 쌍용동 566 세경개나리아파트 1305
17	유구읍 문금리	11	전	942	551	임인수	문금리 94
18	유구읍 문금리	산133	임	37,587	2,623	김창주	대전시 동구 법동 281 삼정하이츠타운 7동401호
19	유구읍 문금리	3	전	562	259	김영봉	천안시 쌍용동 566 세경개나리아파트 1305

편 입 용 지 조 서 (3)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0	유구읍 문금리	4	전	615	370	김영봉	·천안시 쌍용동 566 세경개나리아파트 1305
21	유구읍 문금리	13-2	답	1,319	176	금천동	문금리 10
22	유구읍 문금리	산132	임	22,413	2,247	이은상 외 4인	아산군 온양읍 초사리 196
23	유구읍 문금리	산131-1	임	24,694	3,633	임헌재 외 2인	연기군 남면 진의리 386
24	유구읍 문금리	산130	임	1,190	724	이은상 외 4인	아산군 온양읍 초사리 196
25	유구읍 문금리	833	도	119	39		건설부
26	유구읍 문금리	15-1	전	549	537		공주군
27	유구읍 문금리	15	전	615	434	김남길 외 4인	문금리 30
27-1	유구읍 문금리	14	전	1,011	2	이건조	아산군 신창면 득산리
28	유구읍 문금리	산134	임	15,669	5	김의겸	문금리 373

편 입 용 지 조 서 (4)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9	유구읍 문금리	832	구	13,461	88		농수산부
30	유구읍 문금리	16	답	380	105	김남길 외 4인	문금리 30
31	유구읍 문금리	산135	임	56,399	321	김남길 외 4인	문금리 30
32	유구읍 문금리	23	임	992	324		산림청
33	유구읍 문금리	834	도	1,339	191		건설부
34	유구읍 문금리	16-1	답	294	262		공주군
35	유구읍 문금리	18-1	답	20	9		공주군
36	유구읍 문금리	17	답	426	364		공주군
37	유구읍 문금리	23	답	112	112		공주군
38	유구읍 문금리	22	답	1,620	7		공주군

공주시 공고 제 2007-820 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07.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07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7년 8월 10일 ~ 8월 30일

․ 장    소 : 공주시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 내    용 : 2007년 개별주택가격(토지 ․ 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7년 8월 10일 ~ 8월 30일

․ 제출 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 제출 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에

기재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07.  8.  10.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 2007- 825 호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내용은 공주시보 ‘07. 8. 1일자 제 2007-744호와 동일함)

2007 년  8 월  16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의무 사업장 면적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반음식점업 및 휴게음식점업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 의무사업장 면적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휴게음식점업 및 일반음식점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의무 사업장

면적을 명시함.

가.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     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 한다)장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함.(안 제2조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환경보호과(주 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화 : 840-2335 FAX : 854-012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ꡒ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경우「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   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음식물류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6.(생략)	공주시 음식물류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제9조의2 에서 규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 만,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 호의 경우「식품위생법 제21조제1 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 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 림류를 제조 판매 하는 과자점 형 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 식점영업(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 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 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 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다)을 하 는 자를 말한다. 3.～ 6.(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07 - 8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금흥동 407번지 도시계획시설(가축시장)부지내 『가축시장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7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금흥동 40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가축시장)

- 명  칭 : 가축시장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총 부지면적 (㎡)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가축시장)	10,800 (금회:6,500)	․건축면적 : 1,298.04㎡ ․연 면 적 : 1,073.04㎡

4. 사업시행자 : 공주연기축산업협동조합장

5. 사업기간 : 2007.  9(인가일부터) ～ 2008  7. 30

6. 공람기간 : 2007.  8. 16 ～ 2007.  9.  5(시보게재,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 2007-829호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공고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공주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였기 지방자치법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  08월  13일

공   주   시   장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예산현액	결 산 액		이 월 액
			세 입	세 출
합 계		428,911	429,906	330,154	99,752
일 반 회 계		348,265	349,045	279,044	70,001
특별회계	소 계	80,646	80,861	51,110	29,751
	상 수 도 공 기 업	15,242	14,752	10,302	4,450
	하 수 도 공 기 업	45,767	45,773	30,700	15,073
	수질개선	2,860	2,863	2,740	123
	의료보호기금운영	1,738	1,755	1,670	85
	영세민생활안정기금	70	113	70	43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982	1,079	154	925
	장기미집행대지보상	696	699	520	179
	주택사업	528	510	303	207
	검상농공단지조성사업	1,760	1,759	123	1,636
	정안농공단지조성사업	377	386	16	370
	의당농공단지조성사업	1,261	1,683	1,221	462
	우성농공단지조성사업	838	852	274	578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4,332	4,370	935	3,435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	1,503	1,538	319	1,219
	주차장사업	2,691	2,678	1,762	916
	기반시설	0	49	0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