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20호 2007. 9. 1(토)

【 고     시 】

	◦제2007-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
	◦제2007-7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3

【 공     고 】

	◦제2007-851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4
	◦제2007-852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2
	◦제2007-8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23
	◦제2007-859호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4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2007 -  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외6필지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내 공주대학교 종합교육문화관 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년  9 월  1일

공  주  시  장

가. 위    치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외6필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공주대학교 종합교육문화관 신축공사

다. 시 행 자 : 공주대학교총장

라. 사업내용

ㅇ사업면적

- 당 초 : 32,704㎡(변 경 : 31,702㎡)

ㅇ사업개요(지하1층, 지상4층)

- 건축면적 : 2,351.84㎡(변경없음)

- 연 면 적

․당  초 : 5,051.65㎡(변경 : 6,237.03㎡)

마. 사업기간 : 2004. 2.  . ～ 2007.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동	지번		당 초	변 경	주소	성 명	권리 구분	주소	성명
계	7필지		32,704	31,702
신관	182	학교	8,253	9,079	공주.신관 182	공주대학교총장
“	161-2	대	1,828	-	“	“
“	166-2	“	5,376	5,376	“	“
“	산9-44	임	5,624	5,624	“	“
“	산23	“	992	992	“	“
“	산24-1	“	1,750	1,750	“	“
“	산24-4	“	8,068	8,068	“	“
“	564	구거	813	813	“	“

공주시 고시 제2007  - 72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9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45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년  9 월   1 일

공  주  시  장

가. 위    치 :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9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 유구 주차장 개설사업

다. 시 행 자 : 공주시장

라. 사업내용

주차장개설사업 : - 주차장설치 : 61대

- 아스콘포장(T=5cm) : 16a

마. 사업기간 : 2007.  (인가일).  ～ 2008.  12.  30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292-16	답	12	12	공주시	봉황동 319
2	291	답	1,881	1,360	공주시	봉황동 319
3	440	구	10,784	202	국	농림수산부
계				1,574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공주시 공고  제2007-851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9 월 1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공주시 주차장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현행 시행규칙이 조례와    불부합하거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 ․ 개선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노상공영주차장의 설치 ․ 폐쇄 등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항 마련 (안 제2장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시 위탁에 따른 제반규정 마련

(안 제3장 주차장 위탁관리)

다. 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의 규정에 의해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제공할        경우, 비용 산정방법 마련

(안 제4장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363

, 팩스 : 041-840-2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 고 사 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 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ꡒ조례ꡓ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지역에 설치    ․운영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1회 주차ꡓ라 함은 정기주차계약에 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2.ꡒ1일 주차ꡓ라 함은 정기주차계약에 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로 주차시간은 조례「별표1」을 준용한다.

2.ꡒ월정기 주차ꡓ라 함은 계약에 의해 월정기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3.ꡒ관리원ꡓ이라 함은 시장이 임명한 자나 수탁자를 대리한 주차장 현장    근무자를 말한다.

제2장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제4조(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시장은 주차장의 운영과 관리를 직영 또는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의 설치와 개방) ① 시장은 교통여건과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노상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도 폭이 충분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6미터 이상 도로의    차도와 인도사이에 보․차도 주차장에 대하여는 보도의 파손방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승용․승합․봉고트럭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교통의 혼잡을 방지하고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야간에는 인근 주민에게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으며, 주간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수요의 억제와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도록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주차장의 폐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다. 단, 노상공영주차장에 한한다.

1. 주차수요의 현저한 감소사유가 발생하고 수익성이 없을 때

2. 교통안전의 사유로 폐쇄요청이 있을 때

3. 기존 건축물 입․출구설치 등 주차장 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을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주차장 표지판․주차구획선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주차장 폐쇄내용을 공고해야하며 도로를 원상복구하여 불법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주차장    폐쇄내용을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통보받은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계기가 설치된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는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한다.

제8조(주차권) 조례 제8조에 의한 주차표는 별지 제2호 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주차는 1회 주차․1일 주차․월 정기주차로    구분한다.

② 주차요금은 회수주차권과 정기주차권으로 징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1회 주차표를 이용하는 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출차 시 주차권를 회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단, 월 정기주차권은 사전에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③ 주차시에는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장 내 금지행위) 주차장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시설물의 파손 및 오손행위

2. 폭발물․위험물․유독물질의 취급행위

3. 주차장내에서 차량정비행위

4. 그 밖에 음주 등 소란행위와 공공질서 및 보건위생에 저해되는 행위

제3장  주차장 위탁관리

제11조(계약기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조례 제7조에 의한 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이하   ꡒ수탁자ꡓ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수탁관리기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탁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위임 운영하게    하였을 경우

2. 주차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관계법규 및 행정명령 등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관리수탁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폐쇄 경우

제13조(수탁료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료를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수탁료(계약 보증금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 기간 중 주차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수탁료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정요인이 발생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조정한다.

1. 구간증설, 폐쇄 시 : 증설 또는 폐쇄 시점

2. 주차요금 조정요인 발생시 : 조례개정 시행일

제14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시에는 기 납부된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수탁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자동차의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시장에게 권리    주장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시설물 관리) 수탁자는 주차장 내의 주차구획선, 주차장 표시판,      주차요금안내판의 시설물을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 보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    하여야 하며, 교통질서와 소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리원의 지도․감독과 사전 교육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3. 주차장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차장내에 수탁    관리에 필요한 물건 외의 것을 적재하거나 비치할 수 없다

제17조(수탁재산의 재세공과금) 주차장의 수탁운영에 따른 재세공과금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주차장의 운영을 지도․감독하며, 관계공무원    에게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주차장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공영 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7-852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1 일

공  주  시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장학재단 운영의 정상화로 인하여 폐지되는 「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2호 및 제10조제2항의 삭제로 인한 기존 관련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복지사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주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공주시 복지사업과

우편번호 : 314-702

전화번호 : 041-840-2808(fAX 041-840-2811)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장학재단 운영의 정상화로 인하여 폐지되는 「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공주시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2호 및 제10조제2항의 삭제로 인한 기존 관련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제1호의 우수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제2호의 인재육성사업,제3호의 교육경쟁력사업, 제7호의 공주시 소재 대학발전에 관한 지원사업, 제8호의 그 밖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사업등은 공주시 장학재단정관에 의하여 시행토록 함(안제2조 제1항)

나. 조례 제5조제4호의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제5호의 이 ․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제6호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의 장학생 선발은 공주시장이 시행토록 정함(안제2조제2항)

다.시장이 장학생을  결정하였을 때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공주시장학재단이사장에게 통보 정함(안제3조)

라. 공주시 장학재단이사장은 공주시장으로부터 장학생선발 통보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정함(안제4조)

3. 관련법규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6조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이하ꡒ조례ꡓ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제1호의 우수학생선발 및 장학금지급, 제2호의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3호의 교육경쟁력 향상, 제7호의 공주시 소재 대학발전에 관한 지원사업, 제8호의 그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은  공주시 장학재단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호의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제5호의 이 ․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제6호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의 장학생 선발은 공주시장이 시행한다.

③ 조례 제5조의 제4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평어환산점수 3.0이상) 하거나 과학· 기술· 예술· 체육 등 학예기능 우수 또는 효행심· 봉사정신이 투철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2. 장학생의 선발은 관내 학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주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3. 장학금 지급기간은 1년, 지급한도액은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 안으로 한다

④ 조례 제5조제5호 이·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장학생의 자격은 이·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며 대학교(전문대학포함)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취도가 환산평균 4.5만점에 3.0 이상인사람으로 한다. 단,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성취도가 “우ꡓ이상 과목이 50퍼센트이상이고,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사람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3. 읍· 면·동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4.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6. 장학생은 연간 이·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 ․ 고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학기별 800천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8.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재단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9.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⑤ 조례 제5조제6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유공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유공자는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우등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하고 등급이 1-3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다. 특기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학교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장은 읍· 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새마을 운동 시지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가. 정부로부터 새마을운동에 공이 많아 훈장, 포상,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

나. 충청남도지사, 공주시장으로 부터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

다. 지역개발사업 유공자 자녀

라. 심사기준은 유공자 자녀를 1순위 하고 2순위는 우등생으로 한다

(단, 대학생의 경우 전 학기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1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성적을 적용한다.)

마. 3순위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사람의 자녀로서 경력을 우선으로 한다

바. 4순위는 특기생으로 한다.

3. 장학생의 정원은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가.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한다

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선발 비율을 같게 한다

(단, 신청자의 비율이 상이할 경우 적의 조정할 수 있다)

4.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의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5.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읍 ․ 면 ․ 동장에게 장학생 선발 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장학생선발신청서를 접수한 읍 ․ 면 ․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장학생의 결정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결정하였을 때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본  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공주시 장학재단이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공주시 장학재단 이사장은 공주시장으로부터 조례 제5조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으로 선발 통보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장학재단에서는 승계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출연된 도비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사업정산 후 사용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3. 성    명 :                    (한자)                    (남 · 녀)

4.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여부 : 없음 ·  있음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공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추 천 분 야
1. 학습태도 및 품행
2. 평어환산점수 3.0 이상인사람 (평어환산점수/ 수5, 우4, 미3, 양2, 가1)
3. 학예기능(과학·기술·예술·체육)우수사람
4.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5.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 위 3호에 해당 될 경우 수상실적, 4호에 해당될 경우 수상실적 또는 추천의견 기록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이· 통장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이·통장재직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총 재직년수 :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학 교 명 :                           (        학년    학과)

성    명 :                           (한자)

생년월일 :

보호자와의 관계

기타사항

3. 가족사항

성 명	본인과의 관계	연 령	직 업	비 고

4. 재산상황

(단위 : 천원)

부 동 산	동 산	연 수 입	기 타	비 고

(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학교생활기록부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확 인 필
농어가학자금 신청여부		인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인
기타시에서 지급되는장학금		인
이.통장재직 기간대조결과		인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주시 이·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한자)

생년월일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학 교 명 :                         (      학년     학과)

성    명 :

생년월일 :

보호자와의 관계

3. 읍·면·동장의 의견

년     월    일

(읍 ·면·동)장                    (직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장  학  생  선  발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한글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지도자재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일)

2. 장학생 인적사항

학 교 명 :    학년   반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보호자와의 관계

3. 보호자 재산상황

부동산	동 산	연수입	기 타	비 고

연도 새마을 장학생으로 선발 받고자 다음 서류를 첨부 신청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우등생 장학생에 한함)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년     반

3. 성       명 : 한글          (남· 여)

한자

4 .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위 사람은 학생으로서 새마을장학생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1. 장학생 선발신청서 1부

2. 공적조서 1부

20     년    월    일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인)

읍·면·동 부녀회장                            (인)

읍·면·동장                                   (인)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 공고 제2007 － 8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산성동 190-1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7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산성동 190-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총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3,129.8 (금회:2,793.1)	○ 공작물설치 ․건축면적 : 1,835.8㎡(연면적 : 3,671.6㎡) ․주차대수 : 241대 (공작물 주차 229대, 옥외주차 12대)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5. 사업기간 : 2007.  9 (인가일부터) ～ 2007  12. 30

6. 공람기간 : 2007.  9. 1 ～ 2007.  9. 21(시보게재,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07- 859호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의 목적

○ 도로법 제43조2항의 규정에 점용료 산정기준등 점용료 부과에 관하여 국도의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법위 안에서 당해 도로관리청에 속하는 지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호 1항에는 도로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되 별표2에는 갑지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읍․면제외), 병지는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에는 병지에 해당되므로

○ 표준조례격인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①항이 개정 될 때마다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개정의 불편을 겪고 있어

○ 타지방지치단체(연기군 등)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같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 1항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코자함.

2. 주요개정내용

○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법 시행령 제26조2의 별표 2의 산정기준을 적용 코자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319번지 전화: 041-840-2484, 팩스 : 041-840-2168)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별표 2] <개정 2007.1.5> 점용료산정기준표(제26조의2제1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3.0m 초과			63,250	42,250	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400	300	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면적 1㎡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58,400	38,950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400	200	50
		기타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162,700	41,400
		기타			122,000	81,350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 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400	300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07.1.5> 5.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1,900원). 6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윈의 직경으로 한다. 6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