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22호 2007. 10. 1(월)

【 조     례 】

	◦제610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611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제612호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13
	◦제613호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	25
	◦제614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 규     칙 】

	◦제330호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	47

【 고     시 】

	◦제2007-7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변경인가 고시	----	53
	◦제2007-83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	55

【 공     고 】

	◦제2007-979호		공주시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	58
	◦제2007-100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82
	◦제2007-1002호		2007.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83
	◦제2007-1009호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84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07년  10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10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정부법」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 2, 5, 6, 7, 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항, 제12항을 신설한다.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원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 4(생략)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 설> 제23조(특별휴가) ①(생략) ②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 (생략) <신 설> <신 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전자정부법」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 4(현행과 같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 (현행과 같음)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별표3]

구 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14

경조사 휴가일수표(제23조 관련)

비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07년  10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11 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과 그 밖에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공장”을 “본사․연구소․공장” 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 관할구역 안에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 :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 내

2. 투자보조금 : 시설장비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내

3.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

4.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로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이전 또는 신․증설 건당 최고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제2항 중 “5천평”을 “16,500제곱미터” 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안에 6월이상 거주한 사람을 30명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30명 이상”을 “20명 이상” 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를 “50퍼센트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5년”을 “3년”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5.(생략) <신설>	제2조(정의) 1.～5.(현행과 같음) 6.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과 그밖에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제7조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략) 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공장	제7조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본사․연구소․공장
<신설>	제7조의2(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 관할구역 안에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 :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퍼센트 범위 내 2. 투자보조금 : 시설장비 설치비의 30 퍼센트 범위 내 3.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 4.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로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이전 또는 신․증설 건당 최고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반시설 지원)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 관할구역안에 부지 5천평 이상과 고용인원 20명 이상의 개별공장설립(신설) 또는 시 관할구역 밖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9조(기반시설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16,500제곱미터------------- ------------------------------- -------------------------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안에 6월이상 거주한 사람을 30명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
제15조(교육보조금 지원)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30명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30만원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20명 이상 ----------------- ------------------------------- -----------------------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③ (생략)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50퍼센트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생략) 1. (생략)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6. (생략)	제19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3년 ---------------- ----------- 3.～6.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07년  10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12 호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ꡒ법ꡓ이라 한다)에 따라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제2항의 위임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관리대상)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에서 정한 도로구역 안과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별표1】에서 정한 도로의 가로수로 한     다.

제3조(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① 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분석

3. 지역별 ․ 노선별 가로수의 수종

4. 가로수의 양적 ․ 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5.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 조성 ․ 관리사업 계획

7. 그 밖의 가로수의 조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안에 따라 주민 공청회를 할 수 있다

제4조(가로수관리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하는 가로수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1. 가로수조성 ․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 ․ 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가로수(녹지,조경포함)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산림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종의 선정 및 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잘 정돈된 수목

2. 발육이 양호한 수목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는 수목

4. 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수목

5.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된 재배한 수목

6. 재배한 수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는 수목

제6조(식재 위치) ① 차도와 도로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    록 식재하여야 한다

1.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폭 등 현지여건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구     조여건을 감안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전지․전정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     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식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     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② 중앙분리대, 갓길화단 등 녹지면적 확충 및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인도 폭이 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층식으로 식재하고 인도 폭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병열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가 교목(키큰나무)인 경우에는 식재간격을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가로수가 관목(키작은나무)인 경우에는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제8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 변경 ․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 변경 ․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 ․ 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 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 ․ 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 ․ 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9조(병해충방제) 가로수 관리부서에서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별표2】의 기준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가로수 관리부서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별표2】에 의한 병해충 발생시기 전 ․ 후에 수종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외의 자  (이하ꡐ원인자ꡑ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 ․ 이식 ․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당 부서 외에서 시행   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별지서식1】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 조례 ․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2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유지) ①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  별로 관리대장을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피해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은 때에는【별지

서식2】가로수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집중관리대상 가로수(제2조 제2항)

관리우선순위	구 간 명	가로수종	비 고
1. 시 가 지	강북 신시가지	은행나무
	강남 구시가지	은행, 목백합
	유구읍 시가지	이팝나무
2. 주 요 도 로	공주대교 ~ 반포 박정자	왕벚나무
	백제대교 ~ 정안	은행나무
	옥룡삼거리 ~ 청벽(구길)	은행나무
3. 관광지 진입로	박정자 ~ 동학사	왕벚나무
	정안광정 ~ 마곡사	산벚나무
	사곡호계 ~ 마곡사	산벚나무
	반포 마암 ~ 갑사	단풍나무
	연문광장 ~ 박물관	소나무
4. 특 화 지 역	옥룡 ~ 동학혁명탑	이팝나무
5. 기 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

[별표 2]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 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3]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1조 제4항 및 제7항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서식 1]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제11조 제2항)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서식 2】

가 로 수  피 해  접 수 대 장

일련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방법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부담금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손방법	훼손인
										성 명	주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07년  10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13 호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재단은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 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함) 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읍․면․동 대표가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2-1호 서식    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     다.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종교   단체․학교․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⑨ꡒ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ꡓ은 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시 방재단    장의 지휘에 따른다.

⑩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면․동 대표는 읍․면․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시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    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대표, 방재전    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     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    량통제 활동 전개 등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    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에는 마을 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    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   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시 시 종합상황실   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   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   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   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   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식대․여비․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    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     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    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   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공주시수방단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양 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기입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단체>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OO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 대표 성명 (인)

본인은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호 서       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별지10-1호 서식]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안전문화운동 또는

자치단체 마스코트나 로고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7. 7

공 주 장

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자치단체 직인 사용

사진

3×4

출  입  증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원

5.5㎝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07년  10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14 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 별표 2의2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중 “동조”를 “같은 조”로 “옥외광고업 신고”를 “옥외광고업 등   록”으로, “소수점이하”를 “소수점 이하”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 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 별표 2의2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은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은 조 - - - - - - - - -옥외광고업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수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4】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20,000	법 제17조제3호
변 경	업소당	10,000	법 제17조제3호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5항)

(1) 관할 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2)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3)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4)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5만원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4) (1)부터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 미만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마. 1년 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    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 시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    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     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07년  10 월  1일

공주시 규칙  제 330 호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이하ꡒ금고ꡓ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선정에 참여코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공주시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금고지정) ① 공주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충청남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

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1개의 금고 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 후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공주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공주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① 금고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ꡒ심의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및 공주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촉당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원활한 심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으로 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들에 대하여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 의결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3조 제3항의 범위 내의 금고의 약정기간 결정

3.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경쟁방법으로 금고지정방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방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제4조의 평가기준과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② 시장은 특정 심의위원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 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 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거나 낮게 평가되어 그로 인하여 금고지정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심의위원이 평가한 평가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이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중 일부 항목의 평가내용에 있어서 과도하게 낮은 점수로 인하여 금고운영에 큰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점 금융기관으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금고약정서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대하여 심의 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도 해지시 재약정은 당초 약정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업무효율성과 시민편익을 위하여 시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칙 제6조제3호의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 별표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점수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소계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6점) -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7점) - 자기자본이익율 (7점) - 무수익여신비율 (7점) - 대손충당금적립율 (4점)	(10) (25)		항목별 점수편차 최대 1점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항목별 점수편차 최대0.5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계	19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9) (5)		항목별 점수편차 최대 1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계획	(5) (5) (4) (4)		항목별 점수편차 최대 1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계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5) (5)		항목별 점수편차 최대0.5점

(금융기관명 :                 )

심사자 심의위원              (인)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 고시 제2007 - 7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공주시 오곡동 63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국립공주병원 체육관 및 운동장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년  10 월  1 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오곡동 63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국립공주병원 체육관 및 운동장 증축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당초 : 10,500 변경 : 13,623	○ 체육관 : 2,852㎡ - 건축면적 : 1,192.53㎡(연면적 : 1,338.03㎡) - 운동장 ․당 초 : 7,647㎡ ․변 경 : 10,770㎡

라. 사업시행자 : 국립공주병원장

마. 사업기간

․당 초 : 2007. 2. 15 ～ 2007.  12. 30

․변 경 : 2007. 2. 15 ～ 2008.   5.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읍.면.동	지 번		당 초	변 경	성 명	주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계			10,500	13,623
오곡동	627-1	답	641	641	국(보건복지부)
“	627-2	천	402	402	“
“	630-1	천	51	51	“
“	631-1	답	793	793	“
“	631-2	천	372	372	“
“	632-1	전	456	456	“
“	632-2	천	138	138	“
“	633	답	1,448	1,693	“
“	634-2	답	322	356	“
“	636-2	전	46	-	“
“	637-1	답	813	483	“
“	826-6	천	304	215	“
“	산57-3	임	1,323	1,312	“
“	산57-4	임	624	628	“
“	산57-5	임	15	-	“
“	산58	임	2,752	5,524	“
“	산61-1	임	-	559

공주시 고시 제2007－83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신설 및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해제 등으로 인한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041-840-23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7.   10.   1

공   주   시   장

1.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40.907	-	940.907	100.0
	소 계			52.311	증)0.572	52.883	5.6
도시 지역	공주도시계획구역			38.845	증)0.589	39.434	4.2	토지이용규제법 신설에 따른 면적정정
	유구도시계획구역			2.600	증)0.171	2.771	0.3	토지이용규제법 신설에 따른 면적정정
	반포도시계획구역			10.866	감)0.188	10.678	1.1	토지이용규제법 신설에 따른 면적정정
	소 계			811.974	감)0.572	811.402	86.3
비도시 지역	관리지역			284.760	증)28.352	313.112	33.3	토지이용규제법 신설에 따른 면적정정
	농림지역			483.880	감)31.757	452.123	48.1	토지이용규제법 신설에 따른 면적정정
	자연환경보전지역			43.334	증)2.833	46.167	4.9	토지이용규제법 신설에 따른 면적정정
주변 지역 및 예정 지역		소 계		76.622	-	76.622	8.1
		도시 지역	계	5.640	-	5.640	0.6
			도시지역	5.640	-	5.640	0.6
		비도시지역	계	70.982	-	70.982	7.5
			관리지역	38.902	-	38.902	4.1
			농림지역	32.080	-	32.080	3.4

나. 용도지구

“해당없음”

다. 용도구역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대전권(반포) 개발제한구역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일원	11,735,479	감)188,000	11,547,479	토지이용규제법 신설에 따른 면적정정

라. 도시계획시설

“해당없음”

공주시 공고 제2007 - 979호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안 제3조～4조)

나.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함(안 제5조)

다.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함(안 제6조)

라. 시장이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함(안 제8조)

마.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사업 승인시 안내토록 함(안 제9～10조)

바.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을 규정(안 제12～13조)

아. 시장은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토록 함(안 제15조)

자.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에 대해 규정(안 제16～18조)

차.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

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22조)

타. 시장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23조)

파.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31조)

하.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며, 종전의 도로명사업에 대하여는 소급 인정함(안 부칙)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지적과

주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319번지)

전화: 041-840-2568, 팩스 : 041-840-2275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주시새주소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ㆍ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⑦ 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 ① 시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ㆍ리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ㆍ리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ㆍ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ㆍ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ㆍ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ㆍ기간

4. 도로명시설을 시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ㆍ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공주시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ㆍ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시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새주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ㆍ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주시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공주시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공주시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공주시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주시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주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와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③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도로명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현 행
	변경희망안	1순위 :
		2순위 :
		3순위 :
변 경 신청사유
희망안별 부여사유	1순위 :
	2순위 :
	3순위 :
건물번호수
주소사용자수
변경 동의자수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 :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도로명변경 동의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서명
1.
2.

[별지 제2호서식]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건물번호
건물번호판	규격
	모양
	재질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ㆍ설치를 신청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건물번호
건물번호판	규격
	모양
	재질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2매 (근경사진 1매, 건물 1/3이상 포함된 전경사진 1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명부여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 청 인 (사업시행자)		성 명 (사업시행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사 업 명
토지소재
인가내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 가 일
	면 적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부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인가서 1부. 2. 사업계획도 1부.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광고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32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청내용		1. 도로명주소안내도 2. 안내표지판
수행능력	인력구성
	자산규모
	최근3년간수행실적
	기타 실적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광고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제작ㆍ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도로명시설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광고내용			광고사업자		선정일	완료일	비고
	종류	수량	기간	성명	주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표 1]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9조제4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가. 당해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10
	- 광고 수행실적	(5)
	- 기타 영업실적	(5)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0
	가. 제작비용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15)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30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적합성	15
	- 안내도 종류별 규격의 적정성	(5)
	- 광고지면의 비율	(5)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안내표지판 디자인의 참신성	(10)
	-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정성	(5)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공주시 공고 제2007 － 100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금흥동 98-3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충청남도 외국어교육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금흥동 98-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충청남도 외국어교육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총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106,000 (금회 : 3,999)	○ 외국어교육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포 장 : L = 272.9m(B=10.0m) ․구조물 : 옹벽 등

4.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교육감

5. 사업기간 : 2007.  10(인가일부터) ～ 2008.  3. 30

6. 공람기간 : 2007.  10. 1 ～ 2007.  10. 21(시보게재,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07 - 1002호

2007.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07. 9. 28

공  주  시  장

1. 2007년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07년 6월 1일

나. 주 택 수 : 148 호

다. 공시 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 연면적,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 ․ 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 장소 : 개별주택 소재지 읍 ․ 면 ․ 동 및 시청 세무과

2. 이의신청 방법

가. 2007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주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1호 서식 (읍･면･동 및 시청 세무과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주시공고 제2007-1009호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10 월  1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816호 2006.12.30)이 2006.12.30일부      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 같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자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맞도록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      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안 제29조)

나. 토석채취료의 조항에 채광석 채취료를 추가함. (안 제30조)

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의 근거조항 명확히 제시 (안 제32조           제1항)

라. 공공이전 지방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지원특별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 감면율 신설

(안 제32조 제2항)

마. 조성원가 매각에 대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

(안 제 39조)

바.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제1항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어 제1호를    삭제하고 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40조 제4항)

사. 제40조 제1항 삭제로 인한 매각기준 면적 명시 (안 제40조 제5항)

아. 산림법에서 분수림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분수림의 설정 규정 삭제

(안 제44조)

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증액 (안 제6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회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주실곳  주소 : 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공주시청 회계과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공주시청 회계과 재산관리담당(☎041-840-2273)    으로 문의 바랍니다.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토석채취료 등)”을 “(채광물 채취료 등)”하고, 제1항 본문 중 “토석채취”를 “광석․토석 등의 채취”로 하며, “토석채취료”를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 중 “원석”을 “채광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본문 중 “토석가격”을 “채광물 가격”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본문 중 “토석”을 “채광물”로 하며, “토석채취료”를 “채광물 채취료”로 한다.

제32조 제목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9조 본문 중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하고,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단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하며, “있다.”를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접한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64조 본문 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본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조 제2호 본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 삭 제 >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제30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 ------- 광석□․토석 등의 채취----- --------------------------- --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 --------------------------- --------------------------- -------- ② ------------------------- -------채광물---------------- --------------------------- --------------------------- ---------------------- ③ ----- 채광물 가격---------- --------------------------- ----------------- ④ ------------------------- --------------------------- ------------------------------------------------------------------------------------ ⑤ ------------------------- 채광물-------------------- ----------------------------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채광물----- --- 채광물 채취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신 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 --------------------------------------------------------------------------------- 1. ～ 3. 〈현행과 같음〉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9조(조성원가 매각)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 4. 〈생 략〉	제39조(조성원가 매각)영 제42조----- ---------------------------- ----------------------------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	< 삭 제 >
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 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 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시의 동지역에 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 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 3. 〈생 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동지 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 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 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 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 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 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 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2. ～ 3. 〈현행과 같음〉 4. ---------------------------- ------------------------------ ------------------------------ -----------------------지방 자치 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 ----------------------------- ----------------------------- ---(단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 미터를 한도로 한다) ---------- ----------------------------- ------------------------------ ------------------------------ ------------------------------ ------------------------------ ----------------------------- ----------------------------- ----------------------------- -----------------------------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로서 매수자 외의 접한 토지소유 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 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 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삭 제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 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 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 --------------- 3,000만원----- ------- 1. --------------------------- ------------- 600만원-------- ---------------------------- ---------- 가. ------------------------- ------------------- 나. ------------------------- --------------------------- --------------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 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2. ---------------------------- ------------------------- 3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