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24호 2007. 10. 30(화)

【 고     시 】

	◦제2007-86호		입산통제 지정고시	----	1
	◦제2007-92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고시	----	6

【 공     고 】

	◦제2007-108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38
	◦제2007-1090호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9
	◦제2007-1095호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5
	◦제2007-1096호		공주시 금고지정 공고	----	54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2007-86호

입산통제 지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54조, 제5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2일

공  주  시  장

1. 임야 소재지 : 별  첨

2. 입산통제구역면적 : 5,771필지 28,427ha

3. 입산통제기간 : 2007. 11. 1 ~ 12. 15

4. 입산통제구역 지정 연월일 : 2007. 10. 02.

5. 기타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 가지고 들어간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한 자,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 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의 시행을 위한 입산

○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의 입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명예산림보호 지도원의   산림보호 활동을 위한 입산

○『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 송․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단위 : ha)

구 분	장 소		면 적	필 지 수	비 고
	읍면동	리
일반지역	계	82	28,427	5,771
	읍 계	9	4,128.2	886
	유 구	세 동	164	43
		탑 곡	509.7	140
		연 종	324.2	71
		문 금	885.3	211
		구 계	323.80	61
		명 곡	668.2	84
		추 계	465.9	83
		녹 천	477.7	108
		노 동	309.4	85
	면 계	5	916.6	240
	이 인	이 인	119.0	37
		주 봉	166.1	80
		목 동	167	42
		발 양	443.8	78
		운 암	20.70	3
	면 계	7	1896.6	528
	탄 천	상 각	427.7	110
		정 치	195.9	93
		장 선	91.6	29
		대 학	346.8	85
		남 산	530.1	104
		운 곡	159.9	79
		견 동	144.7	28
	면 계	2	354.4	70
	계 룡	향 지	264.5	38
		월 암	89.9	32
	면 계	5	1,444.73	161
	반 포	봉 곡	396.9	59
		국 곡	140.3	26
		온 천	244.98	11
		도 남	296.21	18
		마 암	365.34	47
	면 계	5	1,590.4	432
	장 기	금 암	463.50	96
		은 용	409.2	86
		장 암	222.8	78
		대 교	333.4	103
		평 기	161.5	69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단위 : ha)

구 분	장 소		면 적	필 지 수	비 고
	읍면동	리
일반지역	면 계	5	1,423.4	343
	의 당	용 암	254.9	80
		태 산	102.2	37
		덕 학	703.3	120
		도 신	292.8	105
		월 곡	70.20	1
	면 계	8	3,086.9	561
	정 안	산 성	513.2	43
		내 문	346.9	44
		문 천	442.3	91
		태 성	251.8	67
		인 풍	323.1	92
		평 정	644.6	120
		장 원	265	20
		쌍 달	300	84
	면 계	11	4,615.14	680
	우 성	내 산	257.8	68
		상 서	1,626.9	60
		보 흥	437.7	78
		방 문	280.5	83
		옥 성	126.8	45
		안 양	380.4	64
		봉 현	400.0	96
		신 웅	93.37	20
		어 천	209.4	57
		한 천	611.17	62
		죽 당	191.1	47
	면 계	10	4,213.49	642
	사 곡	해 월	281.8	79
		부 곡	295.6	61
		대 중	177.31	2
		월 가	1646.2	121
		회 학	133.61	3
		유 룡	557.1	149
		운 암	747.17	33
		신 영	666	89
		고 당	132.8	33
		화 월	575.9	72
	면 계	8	2,912.93	709
	신 풍	쌍 대	778.2	159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단위 : ha)

구 분	장 소		면 적	필 지 수	비 고
	읍면동	리
일반지역	신 풍	평 소	254.6	44
		청 흥	318.1	128
		입 동	303.6	84
		용 수	413.0	61
		동 원	360.4	82
		대 룡	222.83	80
		산 정	263.7	71
	동 계	7	1,844.61	519
	금 학	2	729.01	224
	옥 룡	3	921.7	198
	신 관	2	138.5	84
	소학동	1	55.40	13

등산로 정비 내역

소 재 지	등산로구간			거 리	존치여부		비 고
	기점	경유지	종점		존치	폐쇄
계	11개소			18.8km	17.6km	1.2km
사곡면 운암리(마곡사)	은적암	토굴암 나발봉	유물관	5.0	5.0	-
〃	은적암	활민봉 생 골	대웅전	4.0	4.0	-
〃	은적암	목련암	대웅전	2.5	2.5	-
정안면 고성리(무성산)	고성		쌍달	3	3	-
우성면 신웅리(연미산)	신웅		쌍신	0.3	0.3	-
유구읍 석남리(관불산)	석남		백교	1	1	-
신풍면 산정리(봉황산)	산정		대룡	0.3	0.3	-
공주 신기동 (월성산)	신기		옥룡	0.7	0.7	-
우성면 내산리(무성산)	내산		영천고개	0.4	0.4	-
공주시 웅진동 (망월산)	박산천		시어골	0.4	0.4	-
반포면 공암리 우산봉	공암		송곡	1.2	-	1.2

공주시 고시 2007-92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07-130(2007. 6. 20)호로 우리시 교동B 지구외 4개지구

(교동D, 금낙원, 상고아, 반죽동)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20일

공    주    시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주시 교동B 지구외 4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1) 교동B 지구 : 공주시 교동 219번지 일원 - 12,938㎡

2) 교동D 지구 : 공주시 교동 133번지 일원 - 11,419㎡

3) 금낙원 지구 : 공주시 중동 40번지 일원 - 16,278㎡

4) 상고아 지구 : 공주시 중학동 20번지 일원 - 22,110㎡

5) 반죽동 지구 : 공주시 반죽동 110번지 일원 - 21,738㎡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공주시청(공주시 봉황로 342)

2) 공주시장

라. 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일로부터  2010. 12. 30일까지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07년 10월 20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

1) 교동B지구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	획지
4	1BL 2BL 3BL	-	용 도	• 지정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건축물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건폐율	• 60%이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용적률	• 220%이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높 이	• 15층 이하	-
			배 치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탈피를 유도	-
			형 태	•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색 채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
			건축물	-	-

2) 교동D지구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	획지
5	1BL 2BL	-	용 도	• 지정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건축물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건폐율	• 60%이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용적률	• 220%이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높 이	• 15층 이하	-
			배 치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탈피를 유도	-
			형 태	•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색 채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
			건축물	-	-

3) 금낙원지구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	획지
7	1BL 2BL 3BL	-	용 도	• 지정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건축물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건폐율	• 60%이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용적률	• 220%이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높 이	• 15층 이하	-
			배 치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탈피를 유도	-
			형 태	•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색 채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
			건축물	-	-

4) 상고아지구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	획지
8	1BL 2BL 3BL 4BL	-	용 도	• 지정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건축물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건폐율	• 60%이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용적률	• 220%이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높 이	• 15층 이하	-
			배 치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탈피를 유도	-
			형 태	•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색 채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
			건축물	-	-

5) 반죽동지구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	획지
6	1BL 2BL 3BL 4BL 5BL	-	용 도	• 지정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건축물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건폐율	• 60%이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용적률	• 220%이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높 이	• 15층 이하	-
			배 치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탈피를 유도	-
			형 태	•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색 채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
			건축물	-	-

아.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교동B지구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 )	편입면적 ( ㎡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교동	221-5	221-5	대	124.3	17.0			공	공주시
2	교동	224-3	224-27	대	1,399.3	217.3			재단법인충청남도향교재단	대전 동구 용전동 136-6
3	교동	224-5	224-28	대	163.3	36.0			김종순	224-5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중동 147-102	근저당
4	교동	224-14	224-29	대	170.9	96.5			이용부	129-1
5	교동	224-15	224-15	대	151.4	151.4			이운완	공주시 교동 224-15
6	교동	224-16	224-30	대	178.9	3.7			고영우	121-5
7	교동	224-18	224-18	전	38.3	12.0			공	공주시
8	교동	224-20	224-20	대	76.4	76.4			김종순	웅진동 296
9	교동	233-10	233-10	도	1,259.2	64.0			공	공주시
10	교동	236-1	236-11	임	31.6	31.6			이상민	옥룡동 주공아파트 102/303
11	교동	236-1	236-12	임	53.3	53.3			이상민 외4인	옥룡동 주공아파트 102/303
12	교동	236-1	236-13	임	19.9	19.9			이상민 외4인	옥룡동 주공아파트 102/303
13	교동	236-5		임	604.3	128.0			이상민	옥룡동 주공아파트 102/303
14	교동	237	237	대	43.5	43.5			박상열	대전시 동구 인동 44-1 금실빌라 에이-202
15	교동	237-1	237-1	대	65.6	65.6			박상열	대전시 동구 인동 44-1 금실빌라 에이-202
16	교동	239	239-7	대	371.6	191.1			교동 대동계	183
17	교동	239-3	239-9	대	97.7	32.6			교동 대동계	183
18	교동	239-4	239-10	대	206.5	89.6			교동 대동계	183
19	교동	239-5	239-11	대	127.9	124.6			교동 대동계	183
20	교동	239-6	239-12	대	115.8	105.1			교동 대동계	183
21	교동	243-1	243-3	대	370.2	25.2			김종삼 외1인	서울 마포구 신정동 13
22	교동	243-2	243-4	대	168.6	37.1			김종삼 외1인	서울 마포구 신정동 13
23	교동	244-2	244-3	대	538.8	10.5			교동 대동계	183	신부월	교동244	지상권
24	교동	246-2	246-2	대	168.4	168.4			이정남	교동 246-4
25	교동	256-3	256-10	전	223.0	22.9			이두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48-170
26	교동	257-2	257-2	대	46.3	46.3			재단법인충청남도향교재단	대전시 선화동 32
27	교동	257-11	257-15	임	1,225.7	181.7			재단법인충청남도향교재단	대전시 선화동 32
28	교동	258	258-1	대	171.9	128.9			김종관	187
29	교동	262-36	262-36	도	1,949.5	367.0			국	건설부
합 계					10,162.1	2,547.2

■ 토지조서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충청남도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	소 유 자		비 고
	시	동					성 명	주 소
1	공주시	교동	221-1	담장	블록	3M	김수산	공주시 교동	854-2344
				대문	철재	1
				화장실	블록, 스레트	4
2	공주시	교동	224	가옥	블록,스레트	26	김양열	공주시 교동 224	852-2064
				담장	블록	2.5m
				바닥	CON'C	9
				대문	철재	1EA
3	공주시	교동	224-3	가옥	블록,기와	80	신광문	공주시 교동 34	011-9803 -8592
				창고	슬래브, 블록	5
				담장	블록	6M
				대문	철재	1EA
				화장실	블록, 스레트	1.2
				바닥	CON'C	45
				유실수	살구나무	1주
				정화조		1EA
4	공주시	교동	224-3	가옥	블록,기와	100	신옥숙	공주시 교동	852-8151
				장독대	CON'C	6㎥
				대문	철재	1EA
				담장	블록	11M
				바닥	CON'C	30
				관상수	오가피	1주
				옹벽		5M
5	공주시	교동	224-5	가옥	슬래브, 적벽돌	146	양승권	공주시 교동	010-6414 -1818
				차고	CON'C	13
				담장	적벽돌	49
				바닥	대리석	34
				대문	철재	1EA
				옹벽		20M
				조경석		1EA
				유실수	앵두나무 외	2주
				관상수		6주
6	공주시	교동	224-14	가옥	블록,기와	67	이용부	공주시 교동 224-14	855-4760
				담장	블록	10M
				대문	철재	1EA
				화장실	스레트, 블록	4
				창고	CON'C	4
				바닥	CON'C	20
7	공주시	교동	224-15	가옥	블록,기와	40	이운완	공주시 교동 224-15
				대문	철재	1EA
				화장실	블록, 기와	6
				석축		13M
				수도		1EA
				담장	블록	10M
				관상수	엄나무 외	16주
				유실수	석류나무 외	3주
8	공주시	교동	236-1	가옥	블록, 함석	21	조한패	교동 236-1번지
				대문	철재	1EA
				담장	블록	6M
				가옥	블록, 함석	65
				수도		1EA
9	공주시	교동	236-1	바닥	CON'C	5	박익열	교동 257번지	853-7721
				조립식	6*3	18
10	공주시	교동	239	창고	블록, 함석	13	박창수		011-425 -6866
				대문	철재	1EA
				바닥	CON'C	176
				담장	블록	31M
11	공주시	교동	239-4	창고	블록, 스레트	7	이경희		016-410 -9977
				담장	블록	12M
				대문	철재	1EA
12	공주시	교동	239-5	가옥	블록,스레트	91	양승복	교동 239번지	852-2606
				가옥	블록,스레트	50
				세면장	블록, 스레트	3
				화장실	블록, 스레트	2
				대문	철재	1EA
				담장	블록	12M
				바닥	CON'C	31
				수도		1EA
13	공주시	교동	239-6	가옥	블록,기와	6	황태옥	교동 239번지	010-3172 -1014
				가옥	블록,기와	32
				가옥	블록,기와	4
				가옥	블록,기와	17
				대문	철재	1EA
				담장	블록	5M
				유실수	살구나무 외	31주
				관상수		2주
14	공주시	교동	243-1	가옥	블록,스레트	57	이정조	공주시 교동 243-1
				대문	철재	1EA
				장독대	CON'C	2㎥
				담장	블록	32M
				바닥	CON'C	17
				관상수	오동나무 외	17주
				유실수	호도나무 외	2주
15	공주시	교동	243-2	가옥	블록,스레트	83	최진화		854-1281
				가옥	블록,기와	21
				가옥	블록,기와	12
				대문	철재	1EA
				석축		28M
				바닥	CON'C	54
				관상수	목련 외	17주
				유실수	매실 외	5주
16	공주시	교동	257-2	가옥	블록,기와	32	장옥금	교동 257-2번지	856-7321
				가옥	블록,기와	41
				가옥	블록,기와	13
				가옥	블록,기와	15
				창고	블록, 스레트	8
				대문	철재	1EA
				담장	블록	30M
				장독대	CON'C	6㎥
				바닥	CON'C	52
				수도		1EA
				관상수	장미	3주
				유실수	포도나무	1주
				유실수	대추나무	1주
				유실수	감나무	1주
				유실수	앵두나무	1주
17	공주시	교동	257-11	가옥	블록,스레트	19	김종권	교동 257번지	852-3126
				대문	철재	1EA
18	공주시	교동	258	화장실	블록, 스레트	5	김연재	교동 239번지	852-5893
				가옥	블록, 함석	46
				장독대	CON'C	20㎥
				담장	블록	21M
				바닥	CON'C	12
19	공주시	교동	258	가옥	블록, 함석	100	장석순	교동 257번지	011-9818 -2694
				화장실	함석, 블록	6
				장독대	CON'C	8㎥
				담장	블록	14.4m
				대문	철재	1EA
				바닥	CON'C	21

※ 무상양여대상(국․공유지)

■ 국유지조서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 )	편입면적 ( ㎡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9	교동	262-36	262-36	도	1,949.5	367.0			국	건설부
소 계					1,949.5	367.0

■ 공유지조서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 )	편입면적 ( ㎡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교동	221-5	221-5	대	124.3	17.0			공	공주시
7	교동	224-18	224-18	전	38.3	12.0			공	공주시
9	교동	233-10	233-10	도	1,259.2	64.0			공	공주시
소 계					1,421.8	93.0

2) 교동D지구

■ 토지조서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 )	편입면적 ( ㎡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교동	128	128-1	대	486.0	1.7			현양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 202-611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공주시 중동 147-102	근저당
2	교동	130	130-1	대	238.0	1.0			김정화	146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 지상권
3	교동	130	130-2	대	2.2	2.2			김정화	146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 지상권
4	교동	131	131-2	대	310.7	76.6			최정희	교동 181
5	교동	131	131-3	대	1.0	1.0			최정희	교동 181
6	교동	133	133-1	대	174.0	5.0			신용식	133
7	교동	135-1	135-14	대	598.3	50.2			장순원	135
8	교동	135-3	135-15	대	148.8	27.9			김영식	교동 135-3
9	교동	135-10	135-10	대	155.3	28.0			국	재무부
10	교동	136	136	도	408.6	23.0			공	공주시
11	교동	137-6	137-6	대	3.3	3.3			김현준	137-1
12	교동	142	142-1	대	158.7	6.1			김언년	142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중동147-102	근저당
13	교동	143-1	143-3	대	264.5	36.1			김정미	130	공주농업협동조합	금성동 21-5	근저당
14	교동	143-2	143-4	대	33.1	2.3			현광준	교동 144
15	교동	145	145-1	대	330.6	54.3			최경득	145	웅진새마을금고	산성동 170-10	근저당
16	교동	146	146-1	대	552.1	63.9			송영숙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01 강선마을 1409-2402
17	교동	147	147-1	대	238.0	49.8			이영수	147
18	교동	148	148-4	대	277.6	28.4			송광헌	148	백제새마을금고	공주시 산성동 180-7	근저당
19	교동	148-1	148-5	도	722.3	18.6			현광국	153-1	공주시			압류
20	교동	148-2	148-6	대	14.3	1.6			현광국	153-1	공주시			압류
21	교동	149	149-1	대	363.6	39.8			김백련	149	신한일전기주식회사	원주시 우산동 원주공업단지1블록	근저당
22	교동	262-1	262-1	도	6,365.4	392.0			국	건설부
합 계					11,846.4	912.8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충청남도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	소 유 자		비 고
	시	동					성 명	주 소
1	공주시	교동	124	가옥	블록, 스레트	12	김언년	교동 142번지	855-0893
				화장실	블록, 스레트	2
				세면장	블록, 스레트	3
				담장	블록	6M
				대문	철재	1EA
				바닥	CON'C	10
				관상수	개나리	1주
				유실수	앵두나무	1주
2	공주시	교동	131	담장	블록	28M	최정희	교동 131번지	854-2971
				유실수	감나무	1주
				유실수	앵두나무	1주
				유실수	석류나무	1주
				관상수	철쭉	4주
3	공주시	교동	133	담장	블록	5m	신용식	교동 133번지	855-3891
				대문	철재	1EA
				관상수	장미	7주
				화장실	슬라브	12
4	공주시	교동	135-1	담장	블록	15M	김종백	교동 135-1번지	881-2071
				관상수	단풍나무	1주
					오동나무	2주
				창고	스레트,블록	3
5	공주시	교동	135-3	가옥	블록, 슬래브	33	김영식	교동 135-3번지	855-5841
				담장	블록	6M
				대문	철재	1EA
				바닥	보도블록	12
				수도		1EA
6	공주시	교동	135-13	상가	벽돌, 스레트	13	이일랑	반죽동 80번지	852-7605
7	공주시	교동	143-1	가옥	블록, 스레트	17	김정미	교동 143-1번지
				가옥	기와	90
				담장	블록	11M
				대문	철재	1EA
				관상수	장미	10주
				관상수	사철나무	3주
8	공주시	교동	145	가옥	함석,블록	126	최경득	교동 145번지
				화장실	블록, 스레트	6
				대문	철재	1EA
				담장	블록	16M
				유실수	감나무	1주
				정화조		1EA
9	공주시	교동	146	창고		7	김순애	교동 146번지	852-4487
				화장실	블록, 기와	4
				장독대	CON'C	5㎥
				담장	블록	19M
				대문	목재	1EA
				정화조		1EA
				관상수	라일락	1주
				관상수	사철나무	1주
				관상수	개나리	1주
				관상수	연산홍	1주
				관상수	함박꽃	1주
				가옥	스레트,벽돌	2
10	공주시	교동	147	가옥	블록, 기와	33	이영숙	교동 147번지	855-6097
				화장실	블록, 기와	2
				대문	목재	1EA
				담장	블록	2m
11	공주시	교동	148	화장실	블록, 스레트	8	송광헌	교동 148번지	856-5759
				대문	철재	1EA
				바닥	CON'C	4
				유실수	석류나무	1주
				관상수	향나무	1주
				관상수	사철나무	1주
				담장	블록	5M
12	공주시	교동	149	가옥	블록, 기와	22	김백련	교동 149번지	852-3231
				장독대	CON'C	6㎥
				대문	철재	1EA
				담장	블록	8M
				바닥	CON'C	6
				유실수	석류나무	1주

※ 무상양여대상(국․공유지)

■ 국유지조서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 )	편입면적 ( ㎡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9	교동	135-10	135-10	대	155.3	28.0			국	재무부
22	교동	262-1	262-1	도	6,365.4	392.0			국	건설부
소 계					6,520.7	420.0

■ 공유지조서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 )	편입면적 ( ㎡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0	교동	136	136	도	408.6	23.0			공	공주시
소 계					408.6	23.0

3) 금낙원지구

■ 토지조서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 )	편입면적 ( ㎡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중동	49-1	49-15	대	4.6	4.6			신창균	공주군 유구면 석남리 245-1
2	중동	49-3	49-16	대	368.0	10.9			정상희	49-3
3	중동	49-6	49-17	대	220.7	23.6			이길웅	49-6
4	중동	49-9	49-9	대	120.1	120.1			공	공주시
5	중동	49-11	49-18	대	101.3	95.7			이길웅	49-6				미등기
6	중동	49-13	49-19	대	272.6	3.7			신창균	공주군 유구면 석남리 245-1				미등기
7	중동	49-14	49-14	대	105.4	105.4			신창균	공주군 유구면 석남리 245-1				미등기
8	중동	50-2	50-2	대	23.1	23.1			김종갑	청양군 목면 안심리 144
9	중동	50-11	50-14	대	69.1	59.1			김종갑	청양군 목면 안심리 144				미등기
10	중동	51	51-3	대	103.8	19.0			배은희	신관동 5-7 대아아이투빌 113-1501	웅진새마을금고	산성동 170-10	근저당
11	중동	51-1	51-1	대	132.2	132.2			배병술	신관동 5-7 대아아이투빌 113-1501
12	중동	51-2	51-2	대	81.4	81.4			배병술	신관동 5-7 대아아이투빌 113-1501
13	중동	52-1	52-8	대	279.3	1.0			홍순재	52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14	중동	52-2	52-9	대	160.2	19.1			양재만	공주군 정안면 석송리 112
15	중동	52-6	52-6	대	88.5	88.5			공	공주시
16	중동	52-7	52-7	대	42.2	42.2			공	공주시
17	중동	56	56-3	대	132.2	15.4			김원숙	56
18	중동	56-1	56-1	대	128.0	128.0			김원숙	56				미등기
19	중동	56-2	56-2	대	133.2	133.2			김원숙	56				미등기
20	중동	57-1	57-10	대	371.1	3.4			미등록	-				미등기
21	중동	57-8	57-8	대	11.1	11.1			미등록	-				미등기
22	중동	57-9	57-9	대	104.5	100.0			공	공주시
23	중동	58-3	58-3	대	4.2	4.2			남형우	58-1				미등기
24	중동	58-4	58-4	대	77.0	77.0			김병천	58-2				미등기
25	중동	60-1	60-7	대	250.1	7.9			윤명자 외2인	대전 유성구 궁동 1-17 미래로빌 301	배정돈	대덕구 덕암동 4-1 원창@1/106	근저당
26	중동	60-3	60-3	도	98.9	35.0			공	공주시
27	중동	60-4	60-4	대	106.6	96.0			공	공주시
28	중동	60-6	60-6	대	15.5	13.0			공	공주시
29	중동	379-1	379-1	도	25,043.7	89.0			국	건설부
30	산성동	85	85-4	대	601.0	4.2			신창균	공주군 유구면 석남리 245-1
31	산성동	85-1	85-5	대	110.1	94.1			신창균	공주군 유구면 석남리 245-1				미등기
32	산성동	85-2	85-2	대	31.4	31.4			신창균	공주군 유구면 석남리 245-1
33	산성동	195	195	도	19,318.2	6.0			국	건설부
합 계					48,709.3	1,678.5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충청남도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	소 유 자		비 고
	시	동					성 명	주 소
1	공주시	중동	49-1	가옥	조립식판넬	78	신창균	중동 49-1번지	852-8888
				화장실	블록, 스레트	9
				바닥	CON'C, 아스콘	97
				담장	블록	53m
				정화조		1EA
				석축		117M
				소각장	CON'C	2
2	공주시	중동	49-6	가옥	기와, 블록	93
				가옥	블록, 스레트	21
				가옥	블록, 스레트	36
				장독대	CON'C	2㎥
				대문	철재	1EA
				바닥	보도블럭, CON'C	53
				관상수	철쭉	10주
				관상수	수국	1주
				관상수	무궁화	10주
				관상수	사철나무	3주
				담장	블록	23M
				화단경계석		12
				정화조		1EA
				수도		1EA
				유실수	석류나무	1주
				관상수	연산홍	6주
3	공주시	중동	50-11	가옥	벽돌, 슬래브	202
				가옥	벽돌, 슬래브	6
				담장	블록	37M
				계단		1식
				대문		1식
4	공주	중동	50-7	가옥	블록.슬래브	6
				대문		1식
5	공주시	중동	51	가옥	벽돌, 슬래브	116			2층
				가옥	벽돌, 슬래브	9
				담장	블록	1.5m
6	공주시	중동	51-1	가옥	기와, 블록	107
				담장	블록	38.7M
7	공주시	중동	56	가옥	함석,블록	96	유원근	중동 56
				화장실	블록, 스레트	6
				축사	블록, 스레트	40		세입자 : 김형열(2)
				창고	스레트, 블록	20
				대문	나무	1EA
				담장	블록	79m
				바닥	CON'C	35
				석축		44m
				장독대		1㎥
				수도		1EA
				유실수	감나무	1주
				관상수	사철나무	11주
				관상수	목련	1주
8	공주시	중동	58-2	가옥	블록, 스레트	71	전병찬	중동 58-2	855-5282
				조립식	판넬	5		세입자 : 최형욱(2)
				창고		6		세입자 : 박행자(3)
				대문	철재, 알미늄	2EA
				장독대	CON'C	5㎥
				바닥	CON'C	30
				정화조		1EA
9	공주시	중동	58-3	담장	블록	7M	남형우	중동빌라
				창고	스레트, 블록	3
10	공주시	중동	60-1	가옥	철근CON'C SLAB(2층)	136
11	공주시	산성동	85-1	가옥	스레트	66	오용운	산성동 89
				상가	씽글	20	오용운	산성동 89
				화장실	CON'C SLAB	5	오용운	산성동 89
				담장	블록	11m	오용운	산성동 89
				대문	철재, 목조	2EA	오용운	산성동 89
				바닥	CON'C	24	오용운	산성동 89
				정화조		1EA	오용운	산성동 89
				수도		1EA	오용운	산성동 89
				간판		1EA	오용운	산성동 89

※ 무상양여대상(국․공유지)

■ 국유지조서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 )	편입면적 ( ㎡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9	중동	379-1	379-1	도	25,043.7	89.0			국	건설부
33	산성동	195	195	도	19,318.2	6.0			국	건설부
소 계					44,361.9	95.0

■ 공유지조서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 )	편입면적 ( ㎡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4	산성동	49-9	49-9	대	120.1	120.1			공	공주시
15	산성동	52-6	52-6	대	88.5	88.5			공	공주시
16	산성동	52-7	52-7	대	42.2	42.2			공	공주시
22	산성동	57-9	57-9	대	104.5	100.0			공	공주시
26	산성동	60-3	60-3	도	98.9	35.0			공	공주시
27	산성동	60-4	60-4	대	106.6	96.0			공	공주시
28	산성동	60-6	60-6	대	15.5	13.0			공	공주시
소 계					576.3	494.8

4) 상고아지구

■ 토지조서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 )	편입면적 ( ㎡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중학동	14	14-1	대	806.6	10.4			한동석	중학동 14
2	중학동	22-4	22-4	대	14.0	14.0			한효원	23-1
3	중학동	23-1	23-3	대	520.0	3.0			한효원	23-1
4	중학동	23-2	23-4	대	162.0	16.0			한효원	23-1
5	중학동	24-4	24-4	대	10.7	10.7			박제용	24-4
6	중학동	24-5	24-5	대	130.3	130.3			공	공주시
7	중학동	24-6	24-7	대	160.5	3.0			박제용	24-4
8	중학동	25-1	25-1	대	21.1	21.1			공	공주시
9	중학동	25-2	25-2	대	17.8	17.8			공	공주시
10	중학동	28	28-3	대	7.3	2.3			장순동	중학동 28
11	중학동	28-1	28-1	대	6.1	6.1			장순동	28				미등기
12	중학동	28-2	28-2	대	52.7	52.7			장한석	119				미등기
13	중학동	29	29	대	88.4	88.4			임병수	29
14	중학동	29-1	29-1	대	115.0	115.0			임병수	29
15	중학동	29-2	29-2	대	87.5	87.5			임병수	29				미등기
16	중학동	30-2	30-2	종	89.8	89.8			재단법인제칠일안식일예수재임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6				미등기
17	중학동	30-3	30-4	종	8.5	5.0			재단법인제칠일안식일교회	서울동대문구회기동66
18	중학동	31	31-1	대	112.4	5.0			이은찬	35
19	중학동	32	32	대	160.0	160.0			임성순 외2인	중동 191-2
20	중학동	32-1	32-1	대	45.0	45.0			공	공주시				미등기
21	중학동	33	33-1	대	436.4	73.0			오장환	33
22	중학동	45	45-1	대	262.8	4.0			김용환	중학동 167-71
23	중학동	47-1	47-3	대	148.8	47.3			고천환	47-1
24	중학동	58	58-2	대	355.9	2.0			차창안	중학동 167-71
25	중학동	58	58-3	대	1.0	1.0			차창안	중학동 167-71
26	중학동	58-1	58-1	대	60.6	60.6			공	공주시
27	중학동	59	59	대	13.2	13.2			김윤경 외2인	중학동 60	중부새마을금고	강릉시 성남동 54-3	가압류
28	중학동	60-1	60-1	대	1.5	1.5			공	공주시
29	중학동	63-3	63-3	대	21.8	21.8			조일형	25,235
30	중학동	63-4	63-18	대	111.6	4.0			한국연합회유지재단	23,102
31	중학동	63-5	63-5	대	137.1	11.0			공	공주시
32	중학동	63-6	63-19	대	110.5	36.5			이흥복	중학동 63-6	백제새마을금고	공주시 산성동 180-17	근저당
33	중학동	63-14	63-14	대	17.9	17.9			공	공주시
34	중학동	63-15	63-20	대	67.6	66.6			공	공주시
35	중학동	63-16	63-16	대	27.5	25.0			공	공주시
36	중학동	63-17	63-17	대	55.8	54.0			공	공주시
37	중학동	64-2	64-8	대	121.3	1.0			유명순	금성동 164-15
38	중학동	64-3	64-9	대	187.7	2.0			전은순	공주시 중학동 64-3
39	중학동	64-6	64-6	대	21.5	21.5			공	공주시
40	중학동	64-7	64-7	대	67.6	67.6			공	공주시
41	중학동	66-4	66-4	대	68.6	68.6			허경강	신관동1-22 새뜸현대 아파트 307-702				미등기
42	중학동	68-5	68-5	대	4.8	4.8			이은송	68-1				미등기
43	중학동	69-1	69-11	대	185.2	2.0			구본웅	69-1
44	중학동	69-2	69-2	대	127.0	127.0			공	공주시
45	중학동	69-7	69-10	대	157.5	12.5			김복예	중학동 69-7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
46	중학동	69-8	69-12	대	137.5	7.0			조일형	69-2
47	중학동	69-9	69-9	대	12.1	12.1			공	공주시
48	중학동	70-1	70-7	대	290.9	30.5			이상헌	70
49	중학동	70-4	70-8	대	178.5	15.5			김형준	70-4	농업협동조합	서울 중구 충청로1가 75	근저당
50	중학동	71	71-3	대	157.4	21.0			이선재	71
51	중학동	84	84-6	대	57.1	10.0			홍종식	대전시 중구 오류동 167-5
52	중학동	84-1	84-1	대	59.7	30.0			공	공주시
53	중학동	85	85-2	대	204.9	12.5			홍종식	85
54	중학동	85-1	85-1	대	33.1	33.1			공	공주시
55	중학동	86	86-4	대	93.9	1.0			이영주	공주읍 오곡동 175
56	중학동	86-2	86-2	도	45.8	45.8			공	공주시
57	중학동	86-3	86-3	대	40.7	40.7			공	공주시
58	중학동	251-1	251-1	도	7,698.7	630.0			국	건설부
합 계					14,397.2	2,518.7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충청남도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	소 유 자		비 고
	시	동					성 명	주 소
1	공주시	중학동	14	가옥	블록,함석	39	한동석	중학동 14번지	854-2499
2	공주시	중학동	22-2	보일러실	함석	1	한효원	중학동 23-1번지	855-3664
				담장	블록	16M
				수도		1EA
3	공주시	중학동	24-2	담장	블록	6m
				관상수	사철나무	2주
				유실수	보리수나무	1주
				관상수	전나무	1주
				관상수	엄나무	1주
4	공주시	중학동	24-2	가옥	블록,함석	12	주명재	중학동 24-1번지	852-9300
				가옥	슬래브,벽돌	20
				가옥	기와.벽돌	72
				가옥	스레트,벽돌	9
				가옥	블록,함석	29
				대문	철재	1
				담장	블록	42
5	공주시	중학동	28	가옥	블록, 스레트	70	장순동	중학동 28번지	018-411-4123
				화장실	CON'C SLAB	4
				대문	철재	1EA
				담장	블록	31M
				정화조		1EA
				바닥	CON'C	8
6	공주시	중학동	29	가옥	블록,함석	92	임병수	중학동 29번지	855-4868
				베란다	목재	4
				정화조		1EA
				바닥	IP, CON'C, 팔각블록	46
				담장		39M
				대문	철재	1EA
				정원등	철재	1EA
				조경석		1식
				관상수	사철나무	3주
				관상수	단풍나무	1주
				관상수	백목련	1주
				유실수	감나무	1주
				관상수	향나무	13주
				관상수	연산홍	32주
				관상수	쥐똥나무	25주
				관상수	주목	3주
				관상수	백련초	4주
				관상수	소나무	6주
				관상수	백일홍	1주
				유실수	포도나무	1주

일련 번호	충청남도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	소 유 자		비 고
	시	동					성 명	주 소
7	공주시	중학동	30-2	담장	블록	34m
8	공주시	중학동	33	가옥	블록,기와	40	오장환	중학동 33번지	855-8564
				화장실	블록, 스레트	4
				대문	나무	1EA
				담장	블록	20M
				유실수	감나무	1주
				관상수	장미	3주
				관상수	주목	2주
				유실수	은행나무	1주
				관상수	철쭉	1주
				관상수	라일락	1주
9	공주시	중학동	47-1	가옥	스레트,벽돌	53	고천환	중학동 47-1번지	855-4674
				가옥	슬래브,벽돌	140
				가옥	스레트,벽돌	94
10	공주시	중학동	59	가옥	스레트,벽돌	20
11	공주시	중학동	63-14	가옥	스레트,벽돌	36
				가옥	스레트,벽돌	6
				담장	블록	11
12	공주시	중학동	63-6	가옥	슬래브,벽돌	84
				가옥	슬래브,벽돌	8
				가옥	슬래브,벽돌	1
				담장	블록	14m
13	공주시	중학동	64-2	가옥	스레트,벽돌	9
				담장	블록	9m
14	공주시	중학동	66-1	가옥	슬래브,벽돌	11
				담장	블록	16m
15	공주시	중학동	68-1	가옥	스레트,벽돌	27
				담장	블록	4m
16	공주시	중학동	69-7	창고	블록, 슬래브	2
				담장	블록	10M
				대문	철재	1EA
				장독대	CON'C	1M3
				관상수	단풍나무	1주
				관상수	옻나무	1주
				유실수	살구나무	1주
				관상수	장미	5주
				유실수	앵두나무	1주
				관상수	철쭉	2주
				유실수	복숭아나무	1주

일련 번호	충청남도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	소 유 자		비 고
	시	동					성 명	주 소
17	공주시	중학동	69-8	가옥	슬래브,벽돌	150
				가옥	스레트,벽돌	8
				가옥	스레트,벽돌	4
				담장	블록	7m
18	공주시	중학동	70-1	창고	CON'C SLAB	7	이상헌	중학동 70-1번지	855-4276
				보일러실	블록, 스레트	2
				대문	나무	1EA
				장독대		1M3
				담장	블록	7m
				유실수	감나무	1주
19	공주시	중학동	70-4	가옥	블록, 스레트	9	김형준	중학동 70-4번지	855-3863
				화장실	슬래브	4
				담장	블록	7M
				대문	철재, 적벽돌	1EA
				세면장	CON'C	4
				바닥	육각블럭, CON'C	29
20	공주시	중학동	71	화장실	블록, 스레트	3	이선재	중학동 71번지	855-7480
				바닥	CON'C	6
				담장	블록	10.5m
				대문	철재	1EA
				정화조		1EA
				관상수	당두충	1주
				유실수	골단초	1주
				유실수	감나무	1주
				관상수	고로쇠	1주
				관상수	목단	2주
				유실수	매화	1주
21	공주시	중학동	86-1	담장	블록	14m
22	공주시	중학동	251-1	담장	블록	5m
23	공주시	중학동	251-1	가옥	스레트,벽돌	32
				가옥	스레트,벽돌	25
				가옥	스레트,벽돌	6

※ 무상양여대상(국․공유지)

■ 국유지조서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 )	편입면적 ( ㎡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58	중학동	251-1	251-1	도	7,698.7	630.0			국	건설부
소 계					7,698.7	630.0

■ 공유지조서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 )	편입면적 ( ㎡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6	중학동	24-5	24-5	대	130.3	130.3			공	공주시
8	중학동	25-1	25-1	대	21.1	21.1			공	공주시
9	중학동	25-2	25-2	대	17.8	17.8			공	공주시
20	중학동	32-1	32-1	대	45.0	45.0			공	공주시
26	중학동	58-1	58-1	대	60.6	60.6			공	공주시
28	중학동	60-1	60-1	대	1.5	1.5			공	공주시
31	중학동	63-5	63-5	대	137.1	11.0			공	공주시
33	중학동	63-14	63-14	대	17.9	17.9			공	공주시
34	중학동	63-15	63-20	대	67.6	66.6			공	공주시
35	중학동	63-16	63-16	대	27.5	25.0			공	공주시
36	중학동	63-17	63-17	대	55.8	54.0			공	공주시
39	중학동	64-6	64-6	대	21.5	21.5			공	공주시
40	중학동	64-7	64-7	대	67.6	67.6			공	공주시
44	중학동	69-2	69-2	대	127.0	127.0			공	공주시
47	중학동	69-9	69-9	대	12.1	12.1			공	공주시
52	중학동	84-1	84-1	대	59.7	30.0			공	공주시
54	중학동	85-1	85-1	대	33.1	33.1			공	공주시
56	중학동	86-2	86-2	도	45.8	45.8			공	공주시
57	중학동	86-3	86-3	대	40.7	40.7			공	공주시
소 계					989.7	828.6

5) 반죽동지구

■ 토지조서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 )	편입면적 ( ㎡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반죽동	15-3	15-4	도	19.5	16.0			김영준	15-2	산림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	근저당
2	반죽동	28-1	28-2	대	9.6	7.0			김기영	고양시 일산구 성서동 421-7	공주농업협동조합	금성동21-5	근저당
3	반죽동	29	29-2	대	31.6	5.5			박송자	인천시 중구 운서동 2788-6 영종주공스카이벌@1005/403
4	반죽동	29-1	29-1	대	54.4	52.0			공	공주시
5	반죽동	30	30-1	대	115.7	5.0			박송자	30
6	반죽동	53	53-1	대	13.2	4.6			국	재무부
7	반죽동	54-1	54-1	도	2,708.4	5.0			공	공주시
8	반죽동	94-20	94-21	대	4.6	1.0			공	공주시
9	반죽동	95-2	95-2	대	238.0	238.0			이인재	95-2
10	반죽동	95-3	95-3	대	92.6	92.6			이용관	천안시 직산면 모시리 253-38 동보아파트 101/1222
11	반죽동	95-4	95-4	대	52.9	52.9			윤금준	95-4
12	반죽동	96-1	96-10	대	324.0	12.5			국	법무부
13	반죽동	96-8	96-11	대	292.4	6.0			국	법무부
14	반죽동	128	128-1	대	128.9	2.0			송국섭	23
15	반죽동	350	350	도	20,251.6	1,527.0			국	건설부
합 계					24,337.4	2,027.1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충청남도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	소 유 자		비 고
	시	동					성 명	주 소
1	공주시	반죽동	28	가옥	블록, 기와	73	김기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421-7	017-282-7400
				창고	CON'C슬래브	10
				대문	철재	1EA
				바닥	CON'C	31
				수도		1EA
				관상수	장미	1주
				관상수	수국	10주
2	공주시	반죽동	30	화장실		2	박송자	반죽동 30번지	854-2039
				대문	철재	1EA
				담장	블록	7M
				관상수	장미	7주
				가옥	스레트,벽돌	70
3	공주시	반죽동	53	창고	블록	3
				대문	철재	1EA
				정화조		1EA
				담장	벽돌	10M
				바닥	CON'C	10
				수도		1EA
4	공주시	반죽동	94-11	담장	블록	2M
				바닥	CON'C	4
				유실수	뽕나무	1주
				관상수	측백나무	1주
				관상수	개나리	2주
5	공주시	반죽동	95-2	가옥	블록, 기와	108	변선애	반죽동 95-2번지	855-7677
				보일러실	블록	4
				장독대	블록	10M3
				대문	철재	2EA
				담장	블록	28M
				바닥	CON'C	34
				관정		1EA
				관상수	사철나무	1주
				관상수	장미	2주
				관상수	연산홍	1주
				관상수	수국	1주
				관상수	국화	150주
				관상수	목단	1주
				유실수	매화	1주
6	공주시	반죽동	95-3	가옥	블록, 스레트	56	최근우	반죽동 95-3번지	019-6421-0764
				창고		2
				대문	철재	1EA
				바닥	CON'C	31
				관정		1EA
				정화조		1EA
				수도		1EA
				양수기		1EA
7	공주시	반죽동	95-4	가옥	CON'C 구조	53	서춘광	반죽동 95-4번지	855-5168
				대문	알미늄샷시	3EA
8	공주시	반죽동	96-1	담장	블록	14M		주공검찰청관사
				대문	철재	1EA
				보안등		2EA
9	공주시	반죽동	110-1	담장	블록	8M	신갑배	반죽동 110-1번지	853-0003
				장독대		6M3
				바닥	CON'C	3
				관상수	장미	1주
				저온창고	콘테이너	1EA
10	공주시	반죽동	110-6	담장	블록	10m
				계단		1식
11	공주시	반죽동	110-10	담장	블록	14M	이기영	반죽동 110-10번지
				대문	철재	1EA
				배수구커버	CON'C커버 구조물	2EA
12	공주시	반죽동	111	담장	블록	13M	서승철	반죽동 111번지	853-2403
				대문	철재	2EA
				보일러실	블록, CON'C슬래브	7

※ 무상양여대상(국․공유지)

■ 국유지조서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 )	편입면적 ( ㎡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6	반죽동	53	53-1	대	13.2	4.6			국	재무부
12	반죽동	96-8	96-11	대	292.4	6.0			국	법무부
13	반죽동	96-1	96-10	대	324.0	12.5			국	법무부
15	반죽동	350	350	도	20,251.6	1,527.0			국	건설부
소 계					20,881.2	1,550.1

■ 공유지조서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 )	편입면적 ( ㎡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4	반죽동	29-1	29-1	대	54.4	52.0			공	공주시
7	반죽동	54-1	54-1	도	2,708.4	5.0			공	공주시
8	반죽동	94-20	94-21	대	4.6	1.0			공	공주시
소 계					2,767.4	58.0

공주시 공고 제2007－108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8-9번지외 256필지 일원에『한국수자원공사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 수도공급설비(도수관로, 가압장) 신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7 년   10 월   30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수관로 :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8-9 ～ 장기면 은용리 1-24번지 일원

- 가압장 : 공주시 장기면 산학리 1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 도수관로, 가압장)

- 명  칭 :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수도공급설비 신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총 부지면적	사 업 개 요	비 고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도수관로 (47,112㎡) 가압시설 (3,967㎡)	․도수관로 : D=1,200mm. L=7.39㎞(47,112㎡) ․도수1가압장 : 3,967㎡(지하1층~지상1층) - 건축면적 : 651.05㎡(연면적 : 875.44㎡)

4.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수도건설단장

5. 사업기간 : 2007.   11월  ～ 2009.   4.  30

6. 공람기간 : 2007.  10.  30  ～ 2007.  11.  21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4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 2007-1090호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30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혁신의          결과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획기적 기능전환 되고

○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에

걸맞게 「동사무소」명칭이 2007년 10월 1일부터「동주민센터」로

변경되어 사용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제명, 제1조, 제2조, 별표)

나. 공주시청, 공주시청별관, 6개동의 소재지(위치) 주소를 도로명

주소(새 주소)로 변경(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314-702 전화 041-840-2238,

FAX 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ꡒ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위치)”를 ꡒ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위치)”로 한다.

제2조 중 ꡒ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위치ꡓ를 ꡒ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 소재지 위치ꡓ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ꡒ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ꡓ을       ꡒ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ꡓ으로 한다.

②공주시주민투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ꡒ시 및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소 소재지ꡓ를 ꡒ시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 사무소 소재지ꡓ로 한다.

③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ꡒ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ꡓ을 ꡒ시청 및 읍․          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 게시판ꡓ으로 한다.

④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ꡒ읍면동사무소ꡓ를 ꡒ읍․면사무소․동주민       센터ꡓ로 한다.

⑤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ꡒ읍․면․동사무소ꡓ를 ꡒ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ꡓ로 한다.

〔별표〕

시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

기관명	소재지(위치)	비 고
공주시청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342
공주시청별관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24
유구읍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64번지
이인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159-2번지
탄천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523-2번지
계룡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50-3번지
반포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75번지
장기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도계리 167번지
의당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61-1번지
정안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53번지
우성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18번지
사곡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309번지
신풍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69번지

〔별표〕

기관명	소재지(위치)	비 고
중학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감영길 33
산성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연문4길 18
웅진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59
금학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길 365
옥룡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길 13
신관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2길 1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공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 ----------------------공주 시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위치)에----------------. 제2조(소재지)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위치는-----.

공주시공고 제2007-1095호

「공주시세 감면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30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자동차세(7-10인승) 부담 단계적 현실화, 시장정비사업 부동산 감면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면조례에 인용 개정된 법령 조문을 정비코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①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 ‘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01～’07년간 감면하여 왔으나

- ‘07년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09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②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 축소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에 있어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③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 ‘07.7.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

④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감면규정 통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는 등록규정으로 지방세 감면시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만 감면

⑤「문화재보호법」 인용조문 정정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07.4.11)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

⑥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이관

- 현재「공주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공주시세 감면조례」로 이관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세무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298,     FAX 041)840-2539

4. 참 고 사 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제6조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제1항제1호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6조중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9조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6조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제16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생 략) 2. (생 략)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각 호에서 정하는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 -------------------------------------------------------------- ------------------------------------------------- 1. ----------------------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제47조제1항------------- ----------------------------------------------------------------------------------------------------------------.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6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 2009년 12월 31일까지 ------------ ------------------------------------------------------------ --------.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 -----------------------------------------------------------------------------------------------------------------------------------------------------------------------------------------------------------------------------------------------------------------------------------------------------------------------------------------------------------------------------------------------------------------------------------------------------------------------------------------------------------------------------------------------------------------------------------------------------------------------------.

공주시 공고 제2007 - 1096호

공주시 금고지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2항 및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공주시 금고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금고 지정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

2. 시 금고의 수 : 단일금고(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3. 약정기간 : 2008.  1.  1 ~ 2011. 12. 31 (4년간)

4. 시 금고 취급 업무 : 공주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그 밖의 금고 업무

2007.  10.  25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