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25호 2007. 11. 1(목)

【 공     고 】

	◦제2007-1115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2007-1116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3
	◦제2007-1117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2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공고 제2007-1115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11 월  1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시대상황에 부응한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개발하며,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내․외부의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와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단위 기구 명칭 변경 및 신설 (안 제2조, 제3조)

- 시민국(←주민자치국),발전기획단(신설),산업국(←산업건설국),

나.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기관 조정(안 제4조)

- 부서명 : 기획예산실, 시정조정실, 행정지원실,정보통신실

다. 시민국에 두는 보조기관 및 사무 조정(안 제5조)

- 보조기관 : 주민생활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마케팅과(여유기구), 기업지원과, 지적과

- 사무조정

․지역경제, 기업지원, 기업유치, 유통지원, 산업단지조성, 토지관리 업무 산업건설국에서 인수

․산하기관 직무감사 및 비위조사 업무 시정조정실로 이관

․자치행정, 인사, 혁신, 대외협력 업무 행정지원실로 이관

․5도2촌사업, 관광, 축제에 관한 사항 발전기획단으로 이관

․통계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실로 이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발전기획단으로 이관

․문화재 관련 업무 문화재관리소로 이관

․예술단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관리소로 이관

라. 발전기획단에 두는 부서 및 업무 부여(안 제5조의2)

- 보조기관 : 미래도시팀, 5도2촌팀,관광축제팀(팀제 도입)

- 존속기한 : 2010년 9월 30일

- 업무부여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행복도시 건설 지원 및 대응,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레저시설조성 및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5도2촌사업 추진 및 마을특화, 꽃길조성

․관광지 조성등 관광인프라 구축

․대백제전 준비 및 축제에 관한 사항

마. 산업국에 두는 보조기관 설치 및 사무 조정(안제6조)

- 보조기관 : 건설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관리과

- 사무조정

․지역경제, 기업지원, 기업유치, 유통지원, 산업단지조성, 토지관리 업무 시민국으로 이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발전기획단으로 이관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실로 이관

․꽃길 조성에 관한 사항 발전기획단으로 이관

바. 일부 보건진료소(3개소)의 관할 구역  추가 지정(안 제11조 제3항)

- 추계진료소 : 유구읍 문금리‧탑곡리

- 대학진료소 : 탄천면 견동리‧국동리‧유하리

- 장원진료소 : 정안면 운궁리‧고성리‧쌍달리‧북계리‧석송리‧전평리

사. 사업소 신설‧폐지등 조정(안 제14조 제2항,제16조)

- 공공시설관리소 업무 변경

․예술단 운영 및 각종 공연 기획에 관한 사항 인수

- 사적지관리소를 문화재관리소로 변경 및 업무 추가 부여

․문화재보호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수

- 시립도서관 신설(웅진도서관, 강북도서관 통합 운영)

․위치 : 공주시 월송동 481-3(현 강북도서관)

․현 도서관의 지위 : 담당 규모로 하여 산하 도서관으로 운영

- 상수도시설관리소(5급 기관장을 6급 기관장으로 조정)

- 강북도서관 폐지 : 시립도서관에서 흡수 운영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21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을 “(국․단장 및 실･과･팀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국장”을 “국･단장”으로 하며,“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하고, “실･과”을 “실･과･팀”으로 한다.

제3조 제목 “(국의 설치)”를 “(국·단의 설치)”로 하고, 동조중 “주민자치국, 산업건설국”을 “시민국, 발전기획단, 산업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시정조정실, 행정지원실, 정보통신실을 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민국에 두는 과) ①시민국에 주민생활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마케팅과(여유기구), 기업지원과, 지적과를 둔다.

②시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관련 사무의 종합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 의료급여,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육성, 고용, 자활지원, 자원봉사 등에 관한 사항

5.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제외)

6. 건축신고, 오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7.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8. 민원, 가족관계등록,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9. 회계‧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과표 결정에 관한 사항

11. 특산품 등 지역 상품 유통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2. 우수상품 인증 기준 마련 등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지원, 에너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토지관리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의2(발전기획단에 두는 팀)발전기획단에 미래도시팀, 5도2촌팀, 관광축제팀을 둔다

발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및 대응

3. 전원 회귀 거점도시 육성 및 신활력사업 추진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고속철도 역사 유치와 관련한 발전전략 개발‧조정

5. 고속철도 건설 지원 및 역세권 개발

6.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골프장등 사설 레포츠 시설 유치

7.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8. 5도2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10. 국토미화에 관한 사항

11. 관광인프라 구축등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2. 관광지 조성에 관한 사항

13. 대백제전 준비 및 축제에 관한 사항

14. 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관리소, 시립도서관 운영 지도‧감독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산업국에 두는 과)산업국에 건설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관리과를 둔다.

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도로계획 및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4. 산림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5.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교통 및 차량에 관한 사항

10. 환경보전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청소 및 오‧폐수관리에 관한 사항

12. 상‧하수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13. 재난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복구지원, 민방위에 관한 사항

14. 하천관리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중 “별표2”를 “별표1”로 한다.

제16조 제1호중 “웅진도서관”을 “선화당, 야외공연장, 수영장”으로 하고, 카목 내지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제2호중 “사적지관리소”를 “문화재관리소”로 하며 동호 마목 내지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삭제하며,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및 연정국악원 운영

타. 수준 높은 각종 공연유치

마. 고도보존 특별법 관련업무 추진

바. 문화재보호법 관련업무 추진

사. 전통사찰보존법 관련 업무 추진

아. 문화재 지정‧보존‧관리계획 수립 조정

자.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정비

차. 송산리 고분군‧공산성 관리 및 석장리박물관 운영 지도

3. 시립도서관

가.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나. 도서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보관 관리

마. 도서자료의 대출 및 회수 관리

바. 디지털자료실 운영관리

사. 각종 열람실 운영 관리

아. 이동도서관 운영

자. 기타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1, 별표2를 각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3조에 의한 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1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하고,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며,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주민자치국장, 산업건설국장”을 “시민국장, 발전기획단장,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민자치국장, 산업건설국장”을 “시민국장, 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미래도시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주민자치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시민국장, 발전기획단장, 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주민자치국장, 산업건설국장”을 “시민국장, 발전기획단장,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18조제1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주민자치국장, 산업건설국장”을 “시민국장, 발전기획단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한다.

「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주민자치국장, 산업건설국장”을 “시민국장, 발전기획단장,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후단의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자연·인적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을 “재난관리과장이 되고”로 한다.

제4조제6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기획감사실장”을 “시정조정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3조제5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중 “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실장, 미래도시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7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5항중 “공보전산실장”을 “정보통신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공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도로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공보전산실장”을 “시정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나목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공보전산실장”을 “미래도시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공보전산실장”을 “미래도시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공보전산실장”을 “시정조정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중 “문화관광과장”을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 한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축제팀장”으로 한다.

「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재관리소장”으로 한다.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중 “문화관광과장”을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 한다.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미래도시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한다.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주민자치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을 “발전기획단장과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 한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중 “주민자치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을 “발전기획단장과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 한다.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장”을 “국‧단”으로 하고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4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5항중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제5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하고, ”의무과장“을 ”건강생활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중 “공공시설관리소장”을 “시립도서관장”으로 한다.

「공주시 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중 “ 공주시 강북도서관장”을 “시립도서관”으로 한다.

이 조례개정전 직명으로 공주시 자치법규의 다른 조례에 등재된 직명중 조례개정으로 소관 사무 또는 직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직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 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생 략 〉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 장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국, 산 업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 실, 시정조정실(여유기구),공보전산실을 둔다. 제5조(주민자치국에 두는 과) ①주민자치국에 자치행정과·주민생활지원과․복지사업과･시민봉사과·세무과·회계과·문화관광과을 둔다. ②주민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선거, 주민등록, 자치행정 및 행정 구역에 관한 사항 3. 대내·외 중요행사 주관 및 행사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2조(국‧단장 및 실·과･팀장의 직급 등) ---------국․단장의 ------- --------------------------실․ 과･팀장 ------------------ 실․ 과･팀의 ---------------------- ---------- 〈 현행과 같음 〉 제3조(국･단의 설치)-------------- ------------------ 시민국,발전 기획단, 산업국을 ----- 제4조(국･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 예산실, 시정조정실, 행정지원실, 정보 통신실을 둔다 제5조(시민국에 두는 과) ①시민국에 주민생활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마케팅과(여유기구), 기업지원과, 지적과를 둔다. ②시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관련 사무의 종합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의료급여,노인,장애인,여성, 아동,청소년 보호‧육성,고용,자활지원, 자원봉사 등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5. 행정능률향상 및 보안·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조직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8. 도의새마을에 관한 사항 9. 주민생활,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조 정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 의료급여,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육성, 고용, 자활지원등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3. 민원, 호적,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 15. 회계 및 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6. 문화예술의 진흥·육성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8.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0. 통계에 관한 사항 21.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신 설〉	5.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도 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제외) 6. 건축신고, 오수처리시설 설치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7.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8. 민원, 가족관계등록,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9. 회계‧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부과‧징수,지방세 과표 결정에 관한 사항 11. 특산품 등 지역 상품 유통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우수상품 인증 기준 마련 등 농특 산 물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지원, 에너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토지관리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발전기획단에 두는 팀)발전기획단에 미래도시팀, 5도2촌팀, 관광축제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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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6조(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①산업건 설국에 지역경제과·산림과·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재난안전관리과·건설과· 도시건축과·도로교통과·지적과를 둔다. ②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고용촉진 및 연료가스에 관한 사항	발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및 대응 3. 전원희귀 거점도시 육성 및 신활력 사업 추진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고속철도 역사 유치와 관련한 발전전략 개발‧조정 5. 고속철도 건설 지원 및 역세권 개발 6.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골프장등 사설 레포츠 시설 유치 7.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8. 5도2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10. 국토미화에 관한 사항 11. 관광인프라 구축등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2. 관광지 조성에 관한 사항 13. 대백제전 준비 및 축제에 관한 사항 14. 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관리소, 시립도서관 운영 지도‧감독 제6조(산업국에 두는 과)산업국에 건설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관리과를 둔다. 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도로계획 및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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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산리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청소 및 오·폐수관리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복구지원, 민방위에 관한 사항 9. 농지, 농업기반조성, 치수 및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10.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11.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3.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4. 도로 및 교통에 관한 사항 15. 지가, 부동산, 지적ㆍ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 생 략 〉 〈 생 략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 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과 같다. 제16조(사무소관) 〈 생 략 〉 1. 공공시설관리소 가. 종합운동장, 백제체육관, 문예회관, 웅진도서관, 국궁장, 곰나루 국민 관광지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나. 내지 차. 〈 생 략 〉	4. 산림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5.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교통 및 차량에 관한 사항 10. 환경보전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청소 및 오‧폐수관리에 관한 사항 12. 상‧하수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13. 재난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복구지원, 민방위에 관한 사항 14.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③-------------------------- ---------------------------- --------------------별표1---- 제16조(사무소관) 〈 현행과 같음 〉 1. 〈 현행과 같음 〉 가. ------------------------- 선화당, 야외공연장, 수영장---- ------------------------- 나. 내지 차.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신 설〉 2. 사적지관리소 가목 내지 라목 〈생 략〉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3. 상수도시설관리소 가목 내지 사목 〈 생 략 〉 4. 종합사회복지관 가목 내지 라목 〈 생 략 〉	카.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및 연정 국악원 운영 타. 수준 높은 각종 공연유치 2. 문화재관리소 가목 내지 라목〈현행과 같음〉 마. 고도보존 특별법 관련업무 추진 바. 문화재보호법 관련업무 추진 사. 전통사찰보존법 관련 업무 추진 아. 문화재 지정‧보존‧관리계획 수립 조정 자.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정비 차. 송산리 고분군‧공산성 관리 및 석장리박물관 운영 지도 3. 시립도서관 가.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나. 도서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보관 관리 마. 도서자료의 대출 및 회수 관리 바. 디지털자료실 운영관리 사. 각종 열람실 운영 관리 아. 이동도서관 운영 자. 기타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 가목 내지 사목 〈 현행과 같음〉 5. ---------- 가목 내지 라목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5. 석장리박물관 가목 내지 아목 〈 생 략 〉 6. 공주시 강북도서관 가목 내지 사목 〈 생 략 〉	6. --------- 가목 내지 아목 〈 현행과 같음 〉 〈 삭 제 〉 〈 삭 제 〉

［별표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공주시 보건소	공주시 신관동571-8	공주시 전역
공주시 유구보건지소	유구읍 석남리 268-2,398-2	유 구 읍
공주시 이인보건지소	이인면 이인리 211-6	이 인 면
공주시 탄천보건지소	탄천면 삼각리 505-4, 509-1	탄 천 면
공주시 계룡보건지소	계룡면 월암리 385	계 룡 면
공주시 반포보건지소	반포면 공암리 352-18	반 포 면
공주시 장기보건지소	장기면 도계리 163-11	장 기 면
공주시 의당보건지소	의당면 청룡리903 (종합사회복지관내)	의 당 면
공주시 정안보건지소	정안면 광정리 276-8	정 안 면
공주시 우성보건지소	우성면 동대리 414-1	우 성 면
공주시 사곡보건지소	사곡면 호계리 295-27	사 곡 면
공주시 신풍보건지소	신풍면 산정리 171,172	신 풍 면
마암 보건진료소	반포면 마암리 358	마암리,도남리,원봉리
송학 보건진료소	의당면 송학리 209	도신리,태산리,덕학리,용암리,송학리,중흥리,용현리,가산리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용봉 보건진료소	우성면 용봉리 501-8	용봉리,죽당리,안양리, 오동리,봉현리,보흥리, 어천리,방흥리
대룡 보건진료소	신풍면 대룡리 472-3	대룡리,입동리,용수리, 청흥리,봉갑리,조평리, 쌍대리
운암 보건진료소	사곡면 운암리 399-6	운암리,회학리,가교리, 월가리,유룡리,부곡리
화헌 보건진료소	계룡면 화헌리 87-5	화헌리,경천리,금대리, 상성리,월곡리,죽곡리, 향지리
대학 보건진료소	탄천면 대학리 211-2, 212-6	대학1․2리, 운곡리 견동리,국동리,유하리
문천 보건진료소	정안면 문천리 110	문천리,내문리,산성리, 월산리
구계 보건진료소	유구읍 구계리 170	구계리,연종리,세동리, 동해리
덕지 보건진료소	탄천면 덕지리 183-11	안영리,덕지리,화정리, 남산리
왕흥 보건진료소	계룡면 내흥리 산82-3	구왕리, 내흥리
장원 보건진료소	정안면 장원리 456-6	장원1․2리,운궁리,고성리,쌍달리,북계리,석송리,전평리
추계 보건진료소	유구읍 추계리 593-7	추계1․2리, 덕곡리 문금리, 탑곡리
상신 보건진료소	반포면 상신리 473-1	상신리,하신리
장암 보건진료소	장기면 장암리 126-1	금암리,장암리
평소 보건진료소	신풍면 평소리 97-1	평소리,영정리,선학리,화흥리.
양화 보건진료소	계룡면 양화리 335-3	양화1․2리
신흥 보건진료소	이인면 신흥리 115-4	신흥1․2리,오룡리,초봉리, 주봉1․2리,만수리,운암리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관련)

사업소명	위 치
공공시설관리소	공주시 웅진동 283번지
문화재관리소	공주시 금성동 140-1번지
시립도서관	공주시 월송동 481-3
상수도시설관리소	공주시 옥룡동 산6-1
종합사회복지관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903번지
석장리박물관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산17번지

공주시 공고 제2007-1116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전략 개발과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정비하고 정원을 책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1,006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1,00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89명에서 991명으로 함(안 제2조)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제3조 관련, 별표1 )

(1) 본청 : 10명 증

○ 증 : 1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5명)

○ 감 : 5명(별정7급 1명, 연구사1명, 기능7급 1명, 기능10급 2명)

○ 사유 및 방법

- 발전기획단(1단 3팀52명)신설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조정

(2) 직속기관 : 6명 감(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별정직 1명)

(3) 사업소 : 9명 증

- 증 : 11명(6급3명, 7급3명, 8급1명, 연구직1명, 기능7급1명,

기능10급2명)

- 감 : 2명(9급2명)

- 사유

․시립도서관 설치(강북도서관, 웅진도서관 통합 운영)

․문화재보호‧보수, 예술단 운영업무 인수

(4) 읍․면 : 11명 감(7급 3명, 9급 8명, 읍‧면당 1명씩)

다. 본청 일반직 4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 한시정원(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3조 제1항, 별표1,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21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006명”을 “1,00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989명”을 “991명”으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각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 무원 정원의 총수는 1,006명이며, 다 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8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2조(정원의 총수) ---------------- ---------------1,008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991명 2. (현행과 같음)

비용소요 추계서

1.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

2. 정원 변동내역

○ 정원 : 2명 증(4급 +1명, 5급+3명, 6급+3명, 7급+1명,

8급+1명, 9급△5명, 별정7급△2명)

3. 비용 소요내역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총 계		269,857
○ 인건비		224,887
	- 기본급	172,632	별첨
	- 수당	14,016
	- 정액급식비	3,120
	- 교통보조비	2,400
	- 명절휴가비	11,450
	- 가계지원비	19,084
	- 연가보상비	2,185
○ 물건비		36,09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600	별첨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
	- 직책급업무추진비	7,800
	- 직급보조비	12,660
○ 이전경비		8,880
	- 성과상여금	2,760	별첨
	- 연금부담금	4,224
	- 의료보험료	1,896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08	492	17	156	84	259
정무직계	1	1	0	0	0	0
시장	1	1
일반직계	775	395	11	90	50	229
4급	7	4	1	2
5급	50	22	2	6	3	17
6급	201	115	3	17	13	53
7급	232	125	4	23	16	64
8급	186	98	1	36	13	38
9급	99	31		6	5	57
별정직계	21	0	0	21	0	0
6·7급상당	18			18
7급상당	3			3
지도직계	29	0	0	29	0	0
지도관	0
지도사	29			29
연구직계	4	0	0	0	4	0
연구관	0
연구사	4				4
기능직계	178	96	6	16	30	30
6급	5	3		1	1
7급	16	13		1	2
8급	26	18	1	1	6
9급	58	28	3	5	9	13
10급	73	34	2	8	12	17

[별표 2]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조례 제3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사무명
		직종	직급
총 계 (11명)		총계		12
		일반직	4급	1
			6급	2
			7급	6
			8급	2
			9급	1
본청	행정지원실	일반직	6급	1	2008년 6월 30일까지	행정혁신
			7급	2
	미래도시팀	일반직	4급	1	2010년 9월 30일까지	발전기획단장
			6급	1	2008년 6월 30일까지	균형발전
			8급	1
	기획예산실	일반직	7급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별 예산제도
			8급	1
	행정지원실	일반직	7급	2	2008년 12월 31일까지	일제강점 과거사정리
	회계과	일반직	7급	1	2008년 12월 31일까지	복식부기
			9급	1

정원증가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내역

구 분			단가(천원)	횟수	단위	인원(명)	금액(천원)	비고
합계							269,857
인건비							224,887
	기본급(4급은 연봉액)					2	172,632
		4급	58,128	1	년	1	58,128
		5급	2,730	12	월	3	98,280
		6급	2,171	12	월	3	78,156
		7급	1,632	12	월	1	19,584
		8급	1,251	12	월	1	15,012
		9급	956	12	월	-5	-57,360
		별정7	1,632	12	월	-2	-39,168
	수당	평균	584	12	월	2	14,016
	정액급식비	정액	130	12	월	2	3,120
	교통보조비						2,400
		4급	연봉에 포함	12	월	1
		5급	140	12	월	3	5,040
		6급	130	12	월	3	4,680
		7급	130	12	월	1	1,560
		8급	120	12	월	1	1,440
		9급	120	12	월	-5	-7,200
		별정7	130	12	월	-2	-3,120
	명절휴가비						11,450
		4급	연봉에 포함			1
		5급	2,730	1.2	회	3	9,828
		6급	2,171	1.2	회	3	7,816
		7급	1,632	1.2	회	1	1,958
		8급	1,251	1.2	회	1	1,501
		9급	956	1.2	회	-5	-5,736
		별정7	1,632	1.2	회	-2	-3,917
	가계지원비						19,084
		4급	연봉에 포함			1
		5급	2,730	2.0	회	3	16,380
		6급	2,171	2.0	회	3	13,026
		7급	1,632	2.0	회	1	3,264
		8급	1,251	2.0	회	1	2,502
		9급	956	2.0	회	-5	-9,560
		별정7	1,632	2.0	회	-2	-6,528
	연가보상금						2,185
		4급	121	5	일	1	605
		5급	91	5	일	3	1,365
		6급	72	5	일	3	1,080
		7급	54	5	일	1	270
		8급	41	5	일	1	205
		9급	32	5	일	-5	-800
		별정7	54	5	일	-2	-540
물건비							36,09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급	3,000	1	년	1	3,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급	350	12	월	3	12,60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	1	년	2	30
	직책급업무추진비						7,800
		4급	350	12	월	1	4,200
		5급	100	12	월	3	3,600
	직급보조비						12,660
		4급	400	12	월	1	4,800
		5급	250	12	월	3	9,000
		6급	155	12	월	3	5,580
		7급	140	12	월	1	1,680
		8급	105	12	월	1	1,260
		9급	105	12	월	-5	-6,300
		별정7	140	12	월	-2	-3,360
이전경비						8,880
	성과상여금	평균	1,380	1	회	2	2,760
	연금부담금	평균	176	12	월	2	4,224
	의료보험료	평균	79	12	월	2	1,896

공주시 공고 제2007-1117호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11 월 1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부서간 담당사무에 따라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본청의 담당부서 조정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부서명 변경(안 제3조 별표2)

-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자치행정과→행정지원실

-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등 주민생활관련 사항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과

- 유구문화의 집 관리 : 문화관광과→미래도시팀

-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 입산신고, 산불예방 및 진화 : 산림과→산림녹지과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21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행정지원실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8조의2, 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신청분에 한함)	주민등록법
주민생활과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8조,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제9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3조
	3	확인조사 및 급여변경(직권조사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의료급여법제16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대상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9조
	5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경과자 재사용 확인(시설 수용자 제외)	의료급여법제8조 제3항
	6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평가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8조제3항
복지사업과	1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2	노인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전․출입․사망등 변동사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
	3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자 방문조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9조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시민봉사과	1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7조제1항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동법시행규칙제99조
	4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2조
	6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 신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9조, 제101조
	7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10조
	8	이륜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7조,제108조
세 무 과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 최고장 송달 및 징수독촉	지방세법 제27조, 제51조,제52조
	2	지방세 미과세 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지방세 완납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회 계 과	1	시유재산 실태조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미래도시팀	1	공주시유구문화의집 관리 운영 :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용허가 등 (유구읍장에 한함)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 운영조례 제5조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기업지원과	1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경영관리(유구읍장에 한함)	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제5조
산림녹지과	1	입산신고수리	산림법 제9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
	2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법 제102조
상하수도과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 시행규칙 제8조
건 설 과	1	불법전용농지등의 조사	농지법시행령 제59조
도시건축과	1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수리	건축법 제27조
	2	공가조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2조,동법시행령 제13조
	3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은 관할 구역안에 게시하는 경 우에 한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7조
지 적 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10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조의5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행정지원실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8조의2, 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 신청분에 한함)	주민등록법
주민생활과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발급 (동 신청분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8조,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제9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3조
	3	확인조사 및 급여변경(직권조사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의료급여법제16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대상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9조
	5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경과자 재사용 확인(시설 수용자 제외)	의료급여법제8조 제3항
	6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평가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8조제3항
복지사업과	1	노인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전․출입․사망등 변동사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제1항
	2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자 방문조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9조
시민봉사과	1	출생․사망신고관련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동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호적법 제132조의2제1항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 무 과	1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지방세 미과세 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지방세 완납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회 계 과	1	시유재산 실태조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환경보호과	1	공중화장실 관리(중학․산성동 제외)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제8조
산림녹지과	1	입산신고수리(중학․산성동 제외)	산림법 제9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
	2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법 제102조
상하수도과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시행규칙 제8조
건 설 과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중학․산성동제외)	농지법 제8조
	2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법 제51조
	3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 제52조
	4	자경증명 발급 (중학․산성동제외)	농지법 제52조
도시건축과	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수리	건축법 제27조
지 적 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동 신청분에 한함)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2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접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10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