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26호 2007. 11. 15(목)

【 고     시 】

	◦제2007-10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
	◦제2007-101호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고시	----	2

【 공     고 】

	◦제2007-1165호		신조공인 등록 공고	----	9
	◦제2007-1167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2007 - 10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부지내 『가축시장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년  11 월  15 일

공  주  시  장

가. 위    치 : 공주시 금흥동 40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가축시장)

- 명 칭 : 가축시장 증축공사

다. 시 행 자 : 공주연기축산업협동조합장

라. 사업내용

구 분	부지면적(㎡)	사 업 개 요	비 고
도시계획시설 (가축시장)	10,800 (금회 : 6,500)	○ 가축시장 증축 - 건축면적 : 1,298.04㎡ - 연 면 적 : 1,073.04㎡

마. 사업기간 : 2007.  11. (인가일) ～ 2008.   7.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읍.면.동	지 번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금흥	407	잡	8,456	6,500	공주연기 축산업협동조합

공주시 고시 제 2007-101호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고시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를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공   주   시   장

1. 소재 및 설치년월일

토지소재	설치년월일	계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합 계		182	3	179
공주시 일원	2007. 2. 2	3	3		신설
	2007. 9. 10	105		105	재설치
	2007. 9. 10	74		74	폐기

2. 측량성과 보관장소 : 공주시청 지적과

3. 기준점원명 : 중부원점

4. 지적측량 기준번호 및 평면 직각 종·횡선 수지 <도 근 점>

도근점 번 호	기준점 구 분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좌 표		재질	비 고 (설치 연월일)
				종선(X)	횡선(Y)
1	도근점	24	중학동	327317.23	211051.83		폐기
2	도근점	65	중학동	327339.91	211172.96		폐기
3	도근점	85	중학동	327644.14	210950.40		폐기
4	도근점	112	중동	328318.11	211111.88		폐기
5	도근점	115	중동	328284.75	210988.62		폐기
6	도근점	117	중동	328235.43	211099.88		폐기
7	도근점	118	중동	328176.29	211015.78		폐기
8	도근점	123	교동	328670.31	210567.77		폐기
9	도근점	125	교동	328751.53	210490.64		폐기
10	도근점	128	금성동	328897.17	210383.33		폐기
11	도근점	129	금성동	329512.01	210592.13		폐기
12	도근점	149	금성동	329040.44	211007.18		폐기
13	도근점	155	금성동	329454.41	211007.05		폐기
14	도근점	156	금성동	329480.37	211047.47		폐기
15	도근점	307	봉황동	327600.42	210636.04		폐기
16	도근점	308	봉황동	327629.98	210602.06		폐기
17	도근점	309	봉황동	327649.3	210570.52		폐기
18	도근점	311	봉황동	327693.38	210529.35		폐기
19	도근점	313	봉황동	327727.46	210581.17		폐기
20	도근점	318	반죽동	328390.20	210704.84		폐기
21	도근점	320	반죽동	328373.72	210564.36		폐기
22	도근점	321	반죽동	328349.12	210612.19		폐기
23	도근점	323	반죽동	328296.28	210701.50		폐기
24	도근점	357	옥룡동	328364.20	211918.25		폐기
25	도근점	544	반포면 학봉리	318510.52	222137.08		폐기
26	도근점	545	반포면 학봉리	318535.74	222206.09		폐기
27	도근점	550	반포면 학봉리	318578.29	222375.59		폐기
28	도근점	551	반포면 학봉리	318606.36	222421.56		폐기
29	도근점	552	반포면 학봉리	318645.06	222476.49		폐기
30	도근점	553	반포면 학봉리	318637.28	222537.63		폐기
31	도근점	554	반포면 학봉리	318675.04	222575.55		폐기
32	도근점	555	반포면 학봉리	318700.66	222664.82		폐기
33	도근점	556	반포면 학봉리	318734.95	222736.92		폐기
34	도근점	599	의당면 송학리	314578.87	202271.32		폐기
35	도근점	600	의당면 송학리	314586.15	202155.16		폐기
36	도근점	601	의당면 송학리	314698.57	202010.02		폐기
37	도근점	603	의당면 송학리	314819.70	202216.71		폐기
38	도근점	604	의당면 송학리	314745.03	202340.28		폐기
39	도근점	606	탄천면 삼각리	314635.46	202726.72		폐기
40	도근점	608	탄천면 삼각리	314495.73	202890.07		폐기
41	도근점	610	탄천면 삼각리	314631.80	202418.77		폐기
42	도근점	611	탄천면 삼각리	314606.32	202463.19		폐기
43	도근점	612	탄천면 삼각리	314549.31	202480.25		폐기
44	도근점	613	탄천면 삼각리	314509.78	202468.85		폐기
45	도근점	617	탄천면 삼각리	314513.81	202509.51		폐기
46	도근점	619	탄천면 삼각리	314520.56	202587.70		폐기
47	도근점	620	탄천면 삼각리	314548.67	202593.97		폐기
48	도근점	621	탄천면 삼각리	314543.68	202676.16		폐기
49	도근점	622	탄천면 삼각리	314672.59	202885.43		폐기
50	도근점	623	탄천면 삼각리	314741.69	202926.62		폐기
51	도근점	624	탄천면 삼각리	314716.70	202700.14		폐기
52	도근점	710	이인면 이인리	318174.53	205363.35		폐기
53	도근점	711	이인면 이인리	318175.71	205461.60		폐기
54	도근점	712	이인면 이인리	318083.00	205469.84		폐기
55	도근점	714	이인면 이인리	318064.17	205543.16		폐기
56	도근점	715	이인면 이인리	317407.72	205156.68		폐기
57	도근점	716	이인면 이인리	317514.27	205206.20		폐기
58	도근점	720	이인면 이인리	317830.08	205606.82		폐기
59	도근점	724	이인면 이인리	317981.24	205473.33		폐기
60	도근점	727	이인면 이인리	318037.54	205708.91		폐기
61	도근점	728	이인면 이인리	317927.31	205681.05		폐기
62	도근점	730	이인면 이인리	318170.79	205631.94		폐기
63	도근점	731	이인면 이인리	318137.02	205327.74		폐기
64	도근점	732	이인면 이인리	318094.97	205371.99		폐기
65	도근점	733	이인면 이인리	318030.83	205395.85		폐기
66	도근점	734	이인면 이인리	317822.08	205348.45		폐기
67	도근점	736	이인면 이인리	317885.75	205634.89		폐기
68	도근점	2599	옥룡동	328440.81	211908.97		폐기
69	도근점	2601	옥룡동	328431.57	211864.03		폐기
70	도근점	2606	옥룡동	328494.29	211848.31		폐기
71	도근점	3097	금성동	328826.15	210967.25		폐기
72	도근점	3100	신관동	330258.72	211849.09		폐기
73	도근점	3738	신관동	339958.94	195539.05		폐기
74	도근점	4006	신관동	330552.05	212242.40		폐기
75	도근점	384	유구읍 유구리	339123.78	196813.43	철재	2007. 9. 10
76	도근점	390	유구읍 유구리	338834.23	196023.85	철재	2007. 9. 10
77	도근점	391	유구읍 백교리	338385.14	195770.73	철재	2007. 9. 10
78	도근점	392	유구읍 백교리	195597.84	195597.84	철재	2007. 9. 10
79	도근점	393	유구읍 백교리	338264.25	195460.21	철재	2007. 9. 10
80	도근점	394	유구읍 백교리	338203.62	195391.61	철재	2007. 9. 10
81	도근점	397	유구읍 유구리	339214.66	196021.11	철재	2007. 9. 10
82	도근점	398	유구읍 유구리	339099.97	196034.68	철재	2007. 9. 10
83	도근점	399	유구읍 유구리	338408.80	195947.70	철재	2007. 9. 10
84	도근점	413	유구읍 석남리	339395.82	195672.21	철재	2007. 9. 10
85	도근점	414	유구읍 석남리	339324.08	195681.00	철재	2007. 9. 10
86	도근점	415	유구읍 석남리	339266.94	195670.40	철재	2007. 9. 10
87	도근점	416	유구읍 석남리	339126.58	195674.36	철재	2007. 9. 10
88	도근점	417	유구읍 석남리	339033.23	195662.11	철재	2007. 9. 10
89	도근점	418	유구읍 석남리	338919.89	195667.57	철재	2007. 9. 10
90	도근점	419	유구읍 석남리	338795.16	195654.91	철재	2007. 9. 10
91	도근점	421	유구읍 석남리	338805.21	195534.13	철재	2007. 9. 10
92	도근점	422	유구읍 백교리	338680.86	195537.56	철재	2007. 9. 10
93	도근점	423	유구읍 백교리	338617.51	195535.50	철재	2007. 9. 10
94	도근점	424	유구읍 백교리	338505.87	195518.19	철재	2007. 9. 10
95	도근점	425	유구읍 백교리	338350.30	195443.00	철재	2007. 9. 10
96	도근점	426	유구읍 백교리	338503.13	195648.07	철재	2007. 9. 10
97	도근점	427	유구읍 석남리	338728.48	195661.29	철재	2007. 9. 10
98	도근점	428	유구읍 석남리	338803.54	195740.31	철재	2007. 9. 10
99	도근점	429	유구읍 석남리	195830.48	195830.48	철재	2007. 9. 10
100	도근점	430	유구읍 유구리	338688.89	195911.53	철재	2007. 9. 10
101	도근점	431	유구읍 석남리	339476.67	195495.41	철재	2007. 9. 10
102	도근점	437	유구읍 석남리	339257.00	195547.54	철재	2007. 9. 10
103	도근점	438	유구읍 석남리	339202.46	195553.74	철재	2007. 9. 10
104	도근점	439	유구읍 석남리	339026.98	195548.03	철재	2007. 9. 10
105	도근점	440	유구읍 석남리	338921.91	195544.86	철재	2007. 9. 10
106	도근점	441	유구읍 백교리	338315.99	195298.25	철재	2007. 9. 10
107	도근점	442	유구읍 백교리	338404.13	195213.90	철재	2007. 9. 10
108	도근점	443	유구읍 백교리	338539.01	195155.73	철재	2007. 9. 10
109	도근점	444	유구읍 백교리	338677.35	195150.40	철재	2007. 9. 10
110	도근점	445	유구읍 석남리	338811.64	195150.11	철재	2007. 9. 10
111	도근점	452	유구읍 석남리	339110.76	195542.18	철재	2007. 9. 10
112	도근점	453	유구읍 백교리	338344.10	195542.22	철재	2007. 9. 10
113	도근점	454	유구읍 백교리	338181.89	195461.03	철재	2007. 9. 10
114	도근점	455	유구읍 백교리	338154.70	195517.87	철재	2007. 9. 10
115	도근점	456	유구읍 백교리	338113.90	195585.93	철재	2007. 9. 10
116	도근점	457	유구읍 유구리	338231.78	195808.98	철재	2007. 9. 10
117	도근점	458	유구읍 유구리	338287.77	195885.85	철재	2007. 9. 10
118	도근점	459	유구읍 유구리	338566.84	195950.92	철재	2007. 9. 10
119	도근점	460	유구읍 석남리	338910.97	195603.68	철재	2007. 9. 10
120	도근점	469	유구읍 유구리	339616.23	195903.46	철재	2007. 9. 10
121	도근점	470	유구읍 유구리	339435.08	195899.64	철재	2007. 9. 10
122	도근점	1912	유구읍 녹천리	339452.22	195186.09	철재	2007. 9. 10
123	도근점	1913	유구읍 녹천리	339354.87	195171.92	철재	2007. 9. 10
124	도근점	1915	유구읍 석남리	339135.45	195165.98	철재	2007. 9. 10
125	도근점	1916	유구읍 석남리	339033.57	195163.25	철재	2007. 9. 10
126	도근점	1917	유구읍 석남리	338919.69	195240.58	철재	2007. 9. 10
127	도근점	1918	유구읍 석남리	338925.62	195341.33	철재	2007. 9. 10
128	도근점	1919	유구읍 석남리	338914.53	195450.53	철재	2007. 9. 10
129	도근점	3101	유구읍 백교리	338551.39	195655.44	철재	2007. 9. 10
130	도근점	385	유구읍 유구리	339109.34	196751.3	철재	2007. 9. 10
131	도근점	386	유구읍 유구리	339059.61	196668.94	철재	2007. 9. 10
132	도근점	387	유구읍 유구리	338952.11	196417.73	철재	2007. 9. 10
133	도근점	388	유구읍 유구리	338921.83	196268.66	철재	2007. 9. 10
134	도근점	389	유구읍 유구리	338845.79	196187.59	철재	2007. 9. 10
135	도근점	395	유구읍 석남리	339887.51	195848.06	철재	2007. 9. 10
136	도근점	396	유구읍 석남리	339778.85	195695.17	철재	2007. 9. 10
137	도근점	400	유구읍 유구리	338988.32	196494.25	철재	2007. 9. 10
138	도근점	432	유구읍 녹천리	339527.06	195303.19	철재	2007. 9. 10
139	도근점	433	유구읍 석남리	339479.38	195402.99	철재	2007. 9. 10
140	도근점	434	유구읍 석남리	339430.83	195502.69	철재	2007. 9. 10
141	도근점	435	유구읍 석남리	339422.99	195560.45	철재	2007. 9. 10
142	도근점	436	유구읍 석남리	339355.33	195557.36	철재	2007. 9. 10
143	도근점	446	유구읍 석남리	338930.03	195172.65	철재	2007. 9. 10
144	도근점	447	유구읍 석남리	339297.34	195366.48	철재	2007. 9. 10
145	도근점	448	유구읍 석남리	339236.27	195342.68	철재	2007. 9. 10
146	도근점	449	유구읍 석남리	339161.40	195346.73	철재	2007. 9. 10
147	도근점	450	유구읍 석남리	339069.20	195373.35	철재	2007. 9. 10
148	도근점	451	유구읍 석남리	339006.63	195390.64	철재	2007. 9. 10
149	도근점	461	유구읍 석남리	339896.61	195733.49	철재	2007. 9. 10
150	도근점	462	유구읍 석남리	339870.50	195690.70	철재	2007. 9. 10
151	도근점	463	유구읍 석남리	339928.38	196053.74	철재	2007. 9. 10
152	도근점	464	유구읍 석남리	339839.77	196172.93	철재	2007. 9. 10
153	도근점	465	유구읍 유구리	339732.06	196291.22	철재	2007. 9. 10
154	도근점	466	유구읍 유구리	339771.62	196157.70	철재	2007. 9. 10
155	도근점	467	유구읍 유구리	339742.85	196049.51	철재	2007. 9. 10
156	도근점	468	유구읍 유구리	339699.54	195949.48	철재	2007. 9. 10
157	도근점	471	유구읍 유구리	339328.21	195969.73	철재	2007. 9. 10
158	도근점	472	유구읍 석남리	339647.63	195682.97	철재	2007. 9. 10
159	도근점	473	유구읍 석남리	339552.67	195679.44	철재	2007. 9. 10
160	도근점	474	유구읍 석남리	339455.39	195683.39	철재	2007. 9. 10
161	도근점	475	유구읍 석남리	339883.62	195606.26	철재	2007. 9. 10
162	도근점	476	유구읍 석남리	339887.72	195488.57	철재	2007. 9. 10
163	도근점	477	유구읍 유구리	339535.29	195900.19	철재	2007. 9. 10
164	도근점	478	유구읍 유구리	339539.53	196003.98	철재	2007. 9. 10
165	도근점	479	유구읍 유구리	339581.92	196004.92	철재	2007. 9. 10
166	도근점	480	유구읍 유구리	339617.53	195993.71	철재	2007. 9. 10
167	도근점	481	유구읍 유구리	339638.02	195980.83	철재	2007. 9. 10
168	도근점	482	유구읍 유구리	339669.20	195970.85	철재	2007. 9. 10
169	도근점	483	유구읍 유구리	339408.25	195922.85	철재	2007. 9. 10
170	도근점	484	유구읍 유구리	339434.60	195999.59	철재	2007. 9. 10
171	도근점	485	유구읍 유구리	339452.16	196065.49	철재	2007. 9. 10
172	도근점	486	유구읍 유구리	339358.68	196067.57	철재	2007. 9. 10
173	도근점	487	유구읍 유구리	339337.88	196018.65	철재	2007. 9. 10
174	도근점	1911	유구읍 녹천리	339593.66	195187.72	철재	2007. 9. 10
175	도근점	1914	유구읍 녹천리	339259.47	195169.35	철재	2007. 9. 10
176	도근점	3102	유구읍 녹천리	338970.55	196026.82	철재	2007. 9. 10
177	도근점	3103	유구읍 녹천리	338894.40	196032.41	철재	2007. 9. 10
178	도근점	3104	유구읍 석남리	339371.05	195364.57	철재	2007. 9. 10
179	도근점	3105	유구읍 석남리	339365.72	195463.19	철재	2007. 9. 10

순번	점명	위도	경도	표고	종선(X)	횡선(Y)	재질	비 고
1	보108	36-27-19.80173	127-09-12.90008	31.86	338894.40	196032.41	표석	2007. 2. 2(금흥)
2	보109	36-27-35.75240	127-09-04.88483	17.07	339371.05	195364.57	표석	2007. 2. 2(신관)
3	보110	36-28-42.35207	127-08-37.94803	20.74	339365.72	195463.19	표석	2007. 2. 2(월송)

공주시 공고 제2007 - 1165호

신조공인 등록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등록․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등록일: 2007.  11.  13.

2. 공인사용일: 시보게재일

3. 신조공인명과 인영: 붙임

2007년    11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 2007-1167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간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하여 세입증대를 도모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수용하고 법령에 맞추어 수수료 요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수수료 변경

수수료의 종류	기 준	요 액
		현 행	개 정
공장등록 증명	1통	800원	1,000원
물품납품실적증명	1통	500원	삭제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통	800원	삭제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신규)	1건	10,000원	5,000원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계속)	1건	3,500원	3,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30,000원	40,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1건	20,000원	30,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1건	10,000원	20,000원
체육시설업 신고	1건	-	30,000원 (신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	10,000원 (신설)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세무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298,  FAX 041)840-2539

4. 참 고 사 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현 행	개 정
공장등록 증명 물품납품실적증명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신규)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계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통 1통 1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800원 500원 800원 10,000원 3,5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원 5,000원 3,000원 40,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삭 제 삭 제 신 설 신 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4. 사실 및 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통	800
7. 회계에 관한 증명 (1) 물품납품실적증명 (2)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통 1통	500 800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 규 ○ 계 속	1건 1건	10,000 3,500
5. 보건사회관계 (3) 의료기관개설 신고	1건	30,000
8. 부동산 중개업관계 (1) 중개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인 중개업자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1건	20,000 10,000
<신 설>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4. 사실 및 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통	1,000
<삭 제>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 규 ○ 계 속	1건 1건	5,000 3,000
5. 보건사회관계 (3) 의료기관개설 신고	1건	40,000
8. 부동산 중개업관계 (1) 중개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인 중개업자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1건	30,000 20,000
9. 체육시설업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건	30,00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