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28호 2007. 12. 1(토)

【 고     시 】

	◦제2007-106호		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	----	1

【 공     고 】

	◦제2007-1216호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 공고	----	2
	◦제2007-1221호		유구자카드직물단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공람․공고	----	6
	◦제2007-1231호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7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공고 제2007-1216호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 공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임대조건의 신고) 제6항 규정에 의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공  주  시  장  ꃡ

□ 공주 옥룡주공 1단지(영구임대)

임대조건변경신고서(신고필증)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박세흠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14671-0001381
	③상호		대한주택공사		④전화번호		042-602-4142
	⑤주소(사무소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임대 주택	⑥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⑦주택소재지		충남 공주시 옥룡동123번지
임대 조건	⑧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비고
	전용면적	세대	⑨임 대 보증금	⑩임대료(월)		⑪임 대 보증금	⑫임대료(월)
	26.37㎡	443	“붙임1”	“붙임1”		-	-		(변경전)
			“붙임1”	“붙임1”		-	-		(변경후)
	31.32㎡	149	“붙임1”	“붙임1”		-	-		(변경전)
			“붙임1”	“붙임1”		-	-		(변경후)
	합계					-	-
	⑬임대기간		2005. 08. 01 ~ 2007. 07. 31						(변경전)
			2007. 08. 01 ~ 2009. 07. 31						(변경후)
	⑭분양전환시기		-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

“붙임1”

옥룡주공1단지 표준임대조건 신고 내역 (단위:원)
구분	평형(㎡)	입주자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3.4.14층	1층	2.15층	5-13층
당초	12평형 (26.37㎡)	기초생활수급자	1,758,000	35,120	31,260	32,310	36,170
		수급자 1차 탈락	2,267,000	47,030	41,870	43,280	48,440
		수급자 2차 탈락	2,348,000	50,310	44,770	46,280	51,810
		일반 입주자	2,456,000	54,760	48,730	50,370	56,390
	13평형 (31.32㎡)	기초생활수급자	2,089,000	41,710	37,120	38,380	42,960
		수급자 1차 탈락	2,693,000	55,870	49,720	51,400	57,550
		수급자 2차 탈락	2,789,000	59,750	53,170	54,960	61,540
		일반 입주자	2,917,000	65,030	57,880	59,830	66,980
변경	12평형 (26.37㎡)	기초생활수급자	1,768,000	35,330	31,440	32,500	36,380
		수급자 1차 탈락	2,267,000	47,030	41,870	43,280	48,440
		수급자 2차 탈락	2,348,000	50,310	44,770	46,280	51,810
		일반 입주자	2,456,000	54,760	48,730	50,370	56,390
	13평형 (31.32㎡)	기초생활수급자	2,101,000	41,960	37,340	38,610	43,210
		수급자 1차 탈락	2,693,000	55,870	49,720	51,400	57,550
		수급자 2차 탈락	2,789,000	59,750	53,170	54,960	61,540
		일반 입주자	2,917,000	65,030	57,880	59,830	66,980

※ 수급자의 경우 첫 1년간 임대조건은 인상전 금액을 적용하고 남은 1년은 인상된 임대조건 적용

□ 공주 신관주공5단지(5년공공임대)

임대조건변경신고서(신고필증)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박세흠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14671-0001381
	③상호		대한주택공사		④전화번호		042-602-4142
	⑤주소(사무소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임대 주택	⑥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⑦주택소재지		충남 공주시 신관동664번지
임대 조건	⑧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비고
	전용면적	세대	⑨임 대 보증금	⑩임대료(월)		⑪임 대 보증금	⑫임대료(월)
	51.88㎡	310	“붙임2”	“붙임2”		-	-		(변경전)
			“붙임2”	“붙임2”		-	-		(변경후)
	59.45㎡	202	“붙임2”	“붙임2”		-	-		(변경전)
			“붙임2”	“붙임2”		-	-		(변경후)
	합계					-	-
	⑬임대기간		2005. 09. 01 ~ 2007. 08. 31						(변경전)
			2007. 09. 01 ~ 2009. 08. 31						(변경후)
	⑭분양전환시기		2010년 09월(예정)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붙임2”

“붙임2”

신관주공5단지 임대조건 변경신고 내역

구분	전용면적(㎡)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당초	51.88	25,100,000	128,000	27,100,000	114,670
	59.45	31,200,000	159,000	35,200,000	132,330
변경	51.88	25,426,000	129,660	27,426,000	116,330
	59.45	31,605,000	161,060	35,605,000	134,390

(단위:원)

※ 전환임대보증금은 상기 표준임대보증금에서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

□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원)
전용면적(㎡)	분양전환 기초가격
	계	택지비	건축비
51.88	66,910,000	19,480,000	47,430,000
59.45	76,673,000	22,323,000	54,350,000

□ 신관 이솔아파트(5년공공임대)

임대조건변경신고서(신고필증)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김종배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60111-0079271
	③상호		(주)거송산업		④전화번호		041-852-0802
	⑤주소(사무소소재지)		충남 공주시 신관동276-9 이솔상가 2층 3호
임대 주택	⑥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⑦주택소재지		충남 공주시 신관동 276-9번지
임대 조건	⑧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비고
	전용면적	세대	⑨임 대 보증금	⑩임대료(월)		⑪임 대 보증금	⑫임대료(월)
	59.1199㎡ 59.0745㎡ (1층)	5	34,398,780	86,810		-	-		(변경전)
			35,946,720	90,710		-	-		(변경후)
	59.1199㎡ 59.0745㎡ (2층~15층)	60	37,265,350	86,810		-	-		(변경전)
			38,942,290	90,710		-	-		(변경후)
	합계
	⑬임대기간		5년(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기간 종료후)						(변경전)
			5년(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기간 종료후)						(변경후)
	⑭분양전환시기		임대기간 종료후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의함

공주시 공고 제2007-1221호

유구자카드직물단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공람 ․ 공고

1.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85-1번지 일원의 유구자카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2.   1

공  주  시  장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1) 위    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85-1 일원

2) 면    적 : 93,851㎡

3) 사업기간 : 2007년 ～ 2009년 (3년)

4) 산업시설용지 : 64,119㎡(주요유치시설 : 섬유(1710-한국산업분류), 직물)

5) 공공시설용지 : 29,732㎡(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시행방식

1) 시 행 자 : 공주시장 (공주시 봉황로 342)

2) 시행방식 : 수용방식

다. 공람기간 : 2007. 12 . 01 ～ 2007. 12 . 20 (14일간)

라.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45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07－1231호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2.   1.

공  주  시  장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 장착 특별교통 수       단 도입․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도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시행(‘06. 1. 28)으로 교통약자       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시행)을 의무화함

2. 주요 내용

가. 이용대상자 범위 ( 안 제5조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된 범위내에서 규정

나.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이용요금 제시 ( 안 제 7조 )

○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일반택        시 중 중형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이하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와 개인은 2007. 12.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도로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공주시청 도로교통과(전화 041-840-2366, 팩스 840-2168)

공주시조례 제 1231호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제4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3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ꡓ이라 함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는 차량        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행하는 교        통약자 전용차량을 말한다.

2. ꡒ콜 센터ꡓ라 함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        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ꡒ위탁자ꡓ라 함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이 조        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행) ①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특     별교통수단을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 수단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     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밖에 시장이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신청 등)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 쎈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이용요금) ①특별교통 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다목의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안에서 특별교통 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와 운행의 위탁) ①시장은 특별교통 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 및     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해 평     가를 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관과 사무의 위     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     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