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52호 2008. 8. 14.(목)

【 공 고 】
◦제2008-856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1
◦제2008-884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제2008-885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
◦제2008-886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6
◦제2008-888호		공주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31
◦제2008-893호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6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공고 제2008-856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08.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08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8년 8월 5일 ~ 8월 25일

․ 장    소 : 공주시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내    용 : 2008년 개별주택가격(토지 ․ 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8년 8월 5일 ~ 8월 25일

․ 제출 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제출 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에 기재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08.  8.  5.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8-884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8 월  14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 면적 3㎢ 미만의 소규모 동인 산성동과 웅진동의 통․폐합으로 인한 정원 6명을 감축하고,

○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8. 7. 3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동 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 정원 990명에서 6명을

감축하여 98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명 감축하여 967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총 감축인원 : 14명【1차 : 8명, 2차(산성동 통․폐합) : 6명)】

○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규정함

(안 제3조, 별표1, 별표2)

○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을 규정함(안 제4조, 별표3, 별표4)

○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990명□을□98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973명□을 967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 이상	20% 이내	2 % 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6% 이내			30% 이내			24% 이내				12%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3% 이내		9% 이내				15% 이내			33% 이내				40% 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0 %						100%			10% 이하					90% 이내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7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0 %				90% 이내			10% 이상				0 %				0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84	513	17	132	70	252
정무직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755	413	11	67	41	223
4급	6	4	1	1
5급	47	23	2	3	3	16
6급 이하 계	702	386	8	63	38	207
별정직 계	21			2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21			21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30			30
지도관	3			3
지도사	27			27
기능직 계	174	99	6	14	26	29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일반직	4급	1
본청	미래도시팀	일반직	4급	1	2010년 9월 30일까지	발전기획단장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3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와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9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7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84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6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이 하고, 한시정원의 운용시 한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② 직렬별 정원 등 정원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신 설 )	제4조(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 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 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 신 설 )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8-885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8 월  14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 면적 3㎢ 미만의 소규모 동인 산성동과 웅진동의 통․폐합으로 인한 정원 6명을 감축하고,

○ 지방자치단체 총 정원 및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5급이상)과

6급이하 하위직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2008. 7. 3일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위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규정함 (안 제2조, 별표1)

○ 산성동과 웅진동의 통․폐합에 따른 읍․면․동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안 제2조,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제21조제3항□을□제30조□로 □제3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직렬별□을□직급별․직렬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원관리기관별 소속기관 또는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2부터 별표 6과 같다.

③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한시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원 중 별표 8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1․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제3항 및「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이하□시□ 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에 두는 지방공 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30조 ……… …………………………………………… …… 제4조 및 제5조 ………………… …………………………………………… …………………………………………… ………직급별․직렬별………………… ……………………………………………
제2조(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 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정원관리기관의 각 소속기관 또는 보좌․보조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별표2 내지 별표6과 같다. ③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한시정원은 별표7과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원중〔별 표8〕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 하는 지방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원관리기관별 소속기관 또는 보좌․ 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 직렬별 정원은 별표 2부터 별표 6과 같다. ③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한시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원 중 별표 8 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공주시 공고 제2008-886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8 월  14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 면적 3㎢ 미만의 소규모 동인 산성동과 웅진동의 통․폐합에 따른

○ 동 주민센터의 명칭, 동장의 직위 및 직급과 부 읍․면장의 직급을

일부 조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산성동주민센터와 웅진동주민센터를 통․폐합하여 웅진동주민센터로 하고 직위는 웅진동장으로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함(안 별표1)

○ 부 읍․면장의 직급을 일부 조정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읍‧면‧동장의 직급(제40조관련)

읍․면‧동별	직위	직 급
유구읍사무소	유구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이인면사무소	이인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탄천면사무소	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계룡면사무소	계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반포면사무소	반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장기면사무소	장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의당면사무소	의당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정안면사무소	정안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우성면사무소	우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사곡면사무소	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풍면사무소	신풍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중학동주민센터	중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웅진동주민센터	웅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금학동주민센터	금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옥룡동주민센터	옥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신관동주민센터	신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별표2〕

부읍‧면장의 직급(제41조관련)

읍․면별	직 위	직 급
유구읍사무소	유구읍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인면사무소	이인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탄천면사무소	탄천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계룡면사무소	계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반포면사무소	반포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보건주사
장기면사무소	장기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의당면사무소	의당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정안면사무소	정안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녹지주사
우성면사무소	우성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사곡면사무소	사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신풍면사무소	신풍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공주시 공고 제2008 - 888호

공주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공주시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인

공   주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 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정원 (명)	비고
			대지(㎡)	건물(㎡)
공립	신관어린이집	공주시 신관동 640-7번지	429.6	491.32	79

2		위탁운영기간

❍ 2009. 1. 1 ~ 2011. 12. 31(3년간)

3		신청자 자격 요건

❍ 법인․단체의 경우

-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시설장은 소속 법인․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시설장 자격이 있고,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는 제외.

❍ 개인의 경우

-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자.

※ 공고일 현재 다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

4		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복지관, 보육시설,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

❍ 타인의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의거 보육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위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아동보육료

❍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에 대하여는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주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관련법규 준수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함.

6		심사 방법

❍ 서류심사

7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08. 9. 1 ~ 2008. 9. 26(26일간)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공주시청 복지사업과(여성정책담당)

❍ 접수방법 : 방문 신청접수(우편접수 불가)

8		신청 서류

【법인 및 단체】

① 법인 및 단체 위탁신청 결의서

②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③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④ 법인, 단체 허가(인가)증 사본

⑤ 위탁운영체 현황

【개     인】

①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등기부 등본 등)

※ 신청자 본인 명의 것만 포함

【공통 서류】

① 위탁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재정상태 확약서[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3개월간 입출금내역 포함), 유가증권, 부채증명서 등]

④ 시설장의 이력서

⑤ 시장(군수)이상의 표창장 사본

⑥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및 가족관계등록부

⑦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지참)

⑧ 자기소개서

⑨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채용신체검사서

인감증명서(보육시설 위탁 신청용)

사진 16매(반명함판 - 평점표에 붙일 것)

※ 신청서류는 ｢보육시설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법인, 단체, 개인의 해당서류를 붙인 후 공통서류(①~) 번호순으로 편철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7부를 제출(원본 1부, 사본 16부)

9		위탁체(자) 선정기준 및 통보

❍ 심사기준 : 보육의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지역사회기여도, 재정능력 등 집합심사에 의거 선정

❍ 배점기준 : 보육의 전문성(45점), 재정능력(10점), 지역사회기여도(15점), 사업계획서(15점), 사업수행능력(15점)

❍ 심사결정

- 위탁신청자의 총득점을 비교하여 심사위원의 종합 평점이 최다인 자를 수탁자로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에는 보육경력이 많은 자로 선정

- 위탁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위원의 평점 평균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 수탁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인 경우 재 공모 함.

❍ 선정결과 통보 : 위탁심사 후 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통보

10		기타 유의 사항

❍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는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에서 출력하여 작성.

❍ 위탁운영약정서, 위탁운영 조건, 관계규정, 현지여건 등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선정 후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시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위탁운영 신청자는 공주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일(추후통보)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이내) 하여야 합니다.

※ 불참 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고일 현재 일자에 대한 기준일 : 2008년 9월 1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08-893호

「공주시통․반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통과 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 대두

○ 행정안전부의 인구 5천명 미만, 면적 3㎢ 미만의 소규모동에 대한 통․폐합

강력권고 등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인구 5천명 미만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공주시통․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탄천면 덕지리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리, 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탄천면 덕지리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리, 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읍․면․동	행정리․ 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읍․면․동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탄천면	덕 지 리	1반	월양이	탄천면	덕지1리	1반	월양이
		2반	뒷골			2반	뒷골
		3반	너멍골, 책골			3반	너멍골, 책골
		4반	아랫쇠줄			4반	아랫쇠줄
		5반	물흘리기		덕지2리	1반	물흘리기
		6반	구 터			2반	구 터
		7반	아랫말			3반	아랫말
		8반	종안이			4반	종안이

○ 산성동주민센터와 웅진동주민센터를 통합하여 현재 산성동 행정동       명칭을 웅진동으로 변경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비 고
읍․면․동	행정리․통명(반명)	읍․면․동	행정리․통명(반명)
산성동	(생 략)	웅진동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041)840-2238,                  FAX 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통․반설치조례”를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별표 중 탄천면 덕지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탄천면 계란 중 “24”를 “25”로 하며, 읍․면․동명란 중 “산성동”을 “웅진동”으로 하고, 산성동 계란을 삭제하며, 웅진동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동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탄천면	덕지1리	1반	월양이
		2반	뒷골
		3반	너멍골, 책골
		4반	아랫쇠줄
	덕지2리	1반	물흘리기
		2반	구 터
		3반	아랫말
		4반	종안이
계	19개통	111개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통․반설치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탄천면	덕 지 리	1반	월양이
		2반	뒷골
		3반	너멍골, 책골
		4반	아래쇠줄
		5반	물흘리기
		6반	구 터
		7반	아랫말
		8반	종안이
계	24개리	114 개반
산선동	산성1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5반	(생 략)
		6반	(생 략)
		7반	(생 략)
	산성2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5반	(생 략)
		6반	(생 략)
		7반	(생 략)
		8반	(생 략)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탄천면	덕지1리	1반	월양이
		2반	뒷골
		3반	너멍골, 책골
		4반	아래쇠줄
	덕지2리	1반	물흘리기
		2반	구 터
		3반	아랫말
		4반	종안이
계	25개리	114 개반
웅진동	산성1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5반	(생 략)
		6반	(생 략)
		7반	(생 략)
	산성2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5반	(생 략)
		6반	(생 략)
		7반	(생 략)
		8반	(생 략)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산성동	산성3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5반	(생 략)
	산성4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5반	(생 략)
		6반	(생 략)
	금성1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금성2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5반	(생 략)
		6반	(생 략)
		7반	(생 략)
	금성3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웅진동	산성3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현행과 같음)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5반	(현행과 같음)
	산성4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현행과 같음)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5반	(현행과 같음)
		6반	(현행과 같음)
	금성1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현행과 같음)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금성2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현행과 같음)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5반	(현행과 같음)
		6반	(현행과 같음)
		7반	(현행과 같음)
	금성3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현행과 같음)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계	12개통	69 개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계	19개통	111 개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