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54호 2008. 9. 16.(화)

【 훈 령 】
◦제2008-155호		공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페지규정안	----	1
◦제2008-156호		공주시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 폐지규정안	----	2
◦제2008-157호		공주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 폐지규정안	----	3

【 고 시 】
◦제2008-45호		공주 검상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	4
◦제2008-46호		공주 검상농공단지 행위제한 고시	----	10
◦제2008-47호		환 지 계 획 고 시	----	12
◦제2008-50호		재난위험시설․지역의 해제 고시	----	13

【 공 고 】
◦제2008-964호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체출요령 공고	----	14
◦제2008-1012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
◦제2008-1013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4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9월 16일

공주시 훈령 제 155 호

공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폐지규정안

공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9월 16일

공주시 훈령 제 156 호

공주시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 폐지규정안

공주시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9월 16일

공주시 훈령 제 157 호

공주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 폐지규정안

공주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고시 제2008 - 45호

공주 검상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상농공단지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기업유치과

(041-840-23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09월  02일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 검상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나. 면  적 : 375,570㎡ (기정 : 297,521㎡, 증설 : 78,049㎡)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충남 중부내륙 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북부권 및 서해안권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수도권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여, 개별입지로 인한 산발적인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일반농공단지(계획입지)로 지정(변경)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테크노세미켐(주)/아세아산업개발(주)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2007년 ~ 2010년 (4년)

나. 개발방법 : 전면매수에 의한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아세아 산업개발(주) : 1차 플라스틱제조업

테크노 세미켐 (주) :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나. 업종배치계획

업 체	D 제조업	중 분 류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78,049	100.0
테크노 세미켐(주)	D32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962	42.2
	D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266	9.3
아세아 산업개발(주)	D25	제 1차 플라스틱 제조업	13,090	16.8
기 타			24,731	31.7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도면 번호	획지번호		획 지		구성비 (%)	비고
			위치	면적 (㎡)
합 계				78,049	100.0
-	공 장 용 지			53,318	68.3
	ⓛ - 1	산업시설용지	충남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32,962	42.2	테크노세미켐(주) 증설부지
	ⓛ - 2			7,266	9.3
	ⓛ - 3			13,090	16.8	아세아산업개발(주) 증설부지
-	공공시설용지			7,584	9.7
	-	도 로	충남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5,998	7.7	테크노세미켐(주) 증설부지
	② - 11	주차장		1,586	2.0	테크노세미켐(주) 증설부지
-	녹 지 용 지			17,147	22.0
	③ -14	시설녹지	충남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13,383	17.2	테크노세미켐(주) 증설부지
	③ -15			3,764	4.8	아세아산업개발(주) 증설부지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구분	규모		폭 원 (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계
일반 도로	중로	2류	15	1	1,543	5,952

2) 녹지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면 적			78,049	100.0
	녹지용지		17,147	22.0
	시설녹지	테크노세미켐(주)	13,383	17.2
		아세아산업개발(주)	3,764	4.8

3) 용수공급계획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고
합 계	1,116.6
공업용수	1,037.5
생활용수	79.1

4) 오․폐수처리 계획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고
합 계	236.0
산업폐수	186.5
생활오수	49.5

5) 폐기물처리시설계획

[사업지구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구분		종업원수 (인)	음식물류 (ton/일)	가연성 (ton/일)	불연성 (ton/일)	재활용 (ton/일)	합계 (ton/일)	비고
테크노세미컴	D32	544	1.065	7.794	5.191	15.429	29.479
	D33	158	0.134	0.240	0.001	0.833	1.208
아세아산업	D25	89	0.407	13.578	3.711	3.452	21.148
소 계		791	1.606	21.612	8.903	19.714	51.835

[사업지구 배출 시설계 폐기물 발생량]

업종코드		종업원수 (인)	발생 원단위 (㎏/인․일)		발생량 (ton/일)		비고
			가연성	불연성	가연성	불연성
테크노세미컴	D32	544	3.825	3.242	2.081	1.764
	D33	158	0.655	1.848	0.103	0.292
아세아산업	D25	89	8.819	1.697	0.785	0.151
계		791	-	-	2.969	2.207

6) 전력공급계획

구 분	전력수요량 (KVA)	비고
합 계	1,627
산업시설용지	1,570
지원시설용지	57

7) 통신공급계획

구 분	통신수요량 (회선)	비 고
합 계	14
산업시설용지	12
지원시설용지	2	여유회선

8) 에너지공급계획

구 분	연간수요량 (Gcal/㎡)	비 고
합 계	1,166
산업시설용지	1,166	간접열수요량

8.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가. 진입도로

시 설 명	폭원 (m)	연장 (m)	구 간	비 고
진입도로	15	5,952	검상농공단지 진입부

나. 용수시설

- 본 농공단지의 용수공급은 기 설치된 상수공급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임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 검상농공단지 지구 내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375,570	100.0
공업지역	소계	314,399	증)61,195	375,570	83.6
	전용공업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14,399	증)61,195	375,570
녹지지역	소계	61,195	감)61,195		16.4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1,195	감)61,195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자연 녹지 지역	준 공업 지역	61,19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검상농공단지를 지정 하고, 동법 제2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 규정에 의거 계획 관리지역으로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공주시 고시 제2008 - 46호

공주 검상농공단지 행위제한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검상농공단지」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을

고시합니다.

2008년   09월   02일

공   주   시   장

1. 목  적

O 「검상농공단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함

2. 근 거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 제한지역 및 기간

O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O 제한지번 : 붙임 편입 토지조서 참고

O 기    간 : 2008. 9.   . ~ 농공단지 조성 완료시 까지

4. 행위제한 내용

O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O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지 분할

O 기타 농공단지 조성에 지장이 되는 행위 등

5. 열람 및 문의처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 041-840-2351)

공주시 고시 제2008 - 47호

환 지 계 획 고 시

2001년도 시행한 유구농공단지지구 환지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유구농공단지사업 환지인가 고시내역

지구명	사 업 시행청	구 역 면 적		환 지		환지청금 (원)	비고
		소유자 (명)	면 적 (㎡)	소유자 (명)	면 적 (㎡)
계	1	1	71,335	2	70,660.7	-
유구 농공 단지	웅진코웨이(주) 외 1인	1	71,335	2	70,660.7	-

※ 환지내용은 사업시행청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2008년 09월 0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고시 제2008 - 50호

재난위험시설․지역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공   주   시   장

대 상 시 설(지 역)			해 제 사 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지역)명	소 재 지	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
무안교	금학동	공주시장(건설과)	보수공사로 인한 등급 조정	C		D급 ⇒ 중점관리시설 C급으로등급조정
월산2교	정안. 월산	공주시장(건설과)	재가설로 인한 철거	해제		재가설 공사중 2008년11월중 준공예정

공주시 공고 제2008 - 964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대    상

・ 기    준 : 2008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등)된 필지

・ 업 무 량 : 2,301필

□ 열    람

・ 기     간 : 2008년 9월 8일 ～ 9월 30일(20일간)

・ 장     소 : 시청 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 열람 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 제출

・기    간  : 2008년 9월 8일 ～ 9월 30일(22일간)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시청 지적과․읍ㆍ면ㆍ동 민원실

・제출방법: 시청 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08.   9.   3.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8 - 1012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9월 16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차량 10부제, 5부제, 2부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례는 에너지 절감 대책에는 공감하나,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를 삭제하고자 함.

○ 경승용차 배기량을 「자동차관리법」에 맞게 800시시 미만에서 1천시시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참여 촉진 대책으로 투표참여자에 한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관리위탁하고자 함.

○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이 노후로 인하여 주차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 차량 주차요금 감면 조례를 삭제하고, 경승용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기량 800시시 미만에서 1천시시 미만으로 조정. (안 제4조 5항)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참여자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 (안 제4조 제8항)

○ 재래시장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상인회에게 관리수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래시장활성화 도모. (안 제7조)

○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중 “2단 단순승강식, 2단경사승강식”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설치를 인정. (안 제13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교통정책과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52   FAX : 041) 840 - 216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본인 소유의 경승용차(1천시시 미만)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주차요금 70퍼센트를 감면한다

⑧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당해요금 2,000원까지 감면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표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관리수탁 할 수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인회

3	제1항제3호의 경우	수의계약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징수의 예로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 2의 비고에 제11호,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제1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 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1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④ (생략) ⑤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승용 차 10부제 참여차량은 20퍼센트, 5부제 참여 차량은 40퍼센트, 2부제 참여차량 및 본인 소유의 경승용차(800시시 미 만)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70퍼센트를 감면한다. ⑥～⑦ (생략) ⑧ 〈신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략) 1.～2. (생략) 3. 〈신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④ (현행 과 같음) ⑤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본인 소유의 경승용차(1천시시 미만)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주차요금 70퍼센트를 감면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⑧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공 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당 해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 출 한 사람에 한하여 당해요금 2,000원까 지 감면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 음) 1.～2. (현행과 같음) 3.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 차장을 관리수탁 할 수 있는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인회

현        행

변        경

② (생략)

순위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 액	납부방법
1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 선납
2	제1항제1호 외의 비영리 공익단체	수의계약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 선납
	〈신설〉
3	기타의 경우	입찰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격 입찰가	입찰가격	낙찰가액 전액선납

③ 〈신설〉

【별표2】(생략)

(비 고)

1.～10. (생략)

11.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순위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 액	납부방법
1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 선납
2	제1항제1호 외의 비영리 공익단체	수의계약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 선납
3	제1항제3호의 경우	수의계약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 선납
4	기타의 경우	입찰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격 입찰가	입찰가격	낙찰가액 전액선납

③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내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    하거나 지방세징수의 예로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2】(현행과 같음)

(비 고)

1.～10. (현행과 같음)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    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    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    수보다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 차장치에 주차    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    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현 행	변 경
12. 〈신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 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 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 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 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 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 치 12. 제1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 의 주차 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 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1호 각 목 의 기계 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 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8 - 1013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원이자 요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훈업무는 국가시책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홀히 다루어 오던 보훈업무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보훈사랑 배가운동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진정한 보훈정신을 선양시킴으로써 조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승화 ․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생활등급 9-12등급)에 대한 위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장례비 및 의료비”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장례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참전명예수당 및 장례보조비를 지급 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절차 등 세부 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10조 및 제11조)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생활등급 9-12등급)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장례보조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6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주민생활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 보내실 곳은 공주시청 주민생활과입니다.

-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 전 화： 041) 840 - 2311,   FAX : 041) 840 - 2799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 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참전유공자라 함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7조제1항의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 자(생활등급 9-12등급)에 대한 위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장례비 및 의료비 지원 등

7.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월 30천원) 및 장례보조비(150천원) 지원. 다만,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편의를 위해 매분기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읍․면․동장 및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신청서(변경신청서)에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매분기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일)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시장은 참전명예수당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1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사실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장레보조비) ①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장례보조비 지급편의를  위해 매반기(6 ․ 12월) 국가보훈처의 장례보조비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한 장례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2호서식의 장례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보조비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장례보조비 지급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례보조비의 지급사실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장례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참전등록번호			-			-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신청서(변경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지급방법	신청인 지정한 계좌입금
예금계좌 (변경사항)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변경신청 사유
「공주시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을 말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읍․면․동장 경유 공주시장(주민생활과)
		신청							▶	접수
										▼
		예금통장에 입금(지급)		◀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 의뢰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접수번호		제 호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참전등록번호			－			－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공주시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 확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공주시장(주민생활과)
		신청											▶	접수
																	▼
														확인
																	▼
		장제비지급					◀							결재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접수번호				제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 (생략)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참전유공자라 함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7조(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5. (생략)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 자(생활등급 9-12등급) 위문 7. 상․하수도 요금 감면 8. (생 략)	제7조(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5. (현행과 같음)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 자(생활등급 9-12등급)에 대한 위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장례비 및 의료비 지원 등 7.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 수당(월 30천원) 및 장례보조비(150천원) 지원. 다만,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수당지급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8. (현행과 같음)
(신설)	제10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편의를 위해 매분기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읍․면․동장 및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신청서(변경신청서)에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매분기 말일(토요일 도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일)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시장은 참전명예수당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1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전명예수당 지급사실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제11조(장레보조비) ①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지급편의를 위해 매반기(6․12월) 국가보훈처의 장례보조비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한 장례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2호서식의 장례보조비지급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보조비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장례보조비 지급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례보조비 지급사실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장례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생략)	제12조(시행규칙) (현행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