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56호 2008. 10. 20.(월)

【 조 례 】
◦제2008-655호		공주시 상징물 관리조례	----	1
◦제2008-656호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제2008-657호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제2008-658호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제2008-659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제2008-660호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제2008-661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제2008-662호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규 칙 】
◦350호		공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42
◦351호		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44
◦352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9
◦353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	82
◦354호		공주시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106

【 훈 령 】
◦158호		공주시 업무혁신연구모임 운영 규정 폐지규정	----	109
◦159호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110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 고 시 】
◦제2008-60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	114
◦제2008-62호		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면)사업 개발계획 승인 고시	----	122
◦제2008-65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125
◦제2008-66호		공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126
◦제2008-67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128
◦제2008-68호		정안2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	131

【 공 고 】
◦제2008-11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134
◦제2008-112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135
◦제2008-1121호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6

【 기 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관련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	----	140

공주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9.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0월 20일

공주시 조례 제 655 호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마스코트 : 별표 2

3. 도시브랜드 : 별표 3

4. 시기 : 별표 4

5. 시의 꽃 : 개나리

6. 시의 나무 : 느티나무

7. 시의 새 : 까치

8. 시의 동물 : 곰

9. 시민의 노래 : 별표 5

제4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 ①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는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 소유 및 시 관리 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상징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시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시기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1]

심 벌 마 크

○  상단 부분 녹색의 삼각형 형태는 계룡산과 발전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공주의 한문『公』자를 형상화하여 안전․협동․번영을 의미한다.

○  하단 부분의 청색 타원형은 맑은 금강과 시민적 화합을 의미하며

지리적․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인 충남과 공주를 상징한다.

[별표 2]

마스코트

○  공주의 옛 지명 웅진의 전설에 나오는 곰을 친근하고 개성있게 시각화

[별표 3]

도시브랜드

○ 태양과 토기의 말을 탄 사람문양을 결합하여 과거와 미래의 관문으로 표현

○ 태양은 찬란했던 과거의 역사와 미래를 상징하고, 사람은 공주시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레저, 관광, 교육 등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것을 표현

○ Hi-Touch는 고감도의 체험을 의미

[별표 4]

공  주  시  기

80cm

←─ 녹색

바탕색 : 흰색

↖

청색

↙

120cm

[별표 5]

공주시민의 노래

[별지 제1호 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 사유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9. 26.)에서 의결된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0월 20일

공주시 조례 제 656 호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를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웅진동	1	산 성 동
		금 성 동
		교 동
		웅 진 동

별표1 중 산성동란을 삭제하고, 웅진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중 탄천면 덕지리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탄천면 소계의 이장정수 및 행정리명란 24를 각각 25로 하며, 합계의 이장정수 및 행정리명란 “279”를 각각 “280”으로 한다.

덕지리	1	덕지1리	월양이, 뒷골, 너멍골, 책골, 아래쇠줄,
	1	덕지2리	종안이, 물흘리기, 아랫말, 구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 및동․리장전수에관한조례

[별표1]

공주시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동명	동장정수	관할구역(법정동명)
중학동	1	중 동
		중 학 동
		반 죽 동
		봉 황 동
산성동	1	산 성 동
		금 성 동
웅진동	1	교 동
		웅 진 동
금학동	1	금 학 동
		주 미 동
		봉 정 동
		태 봉 동
		오 곡 동
		검 상 동
옥룡동	1	옥 룡 동
		신 기 동
		소 학 동
		상 황 동
신관동	1	신 관 동
		쌍 신 동
		월 미 동
		금 흥 동
		월 송 동
		무 릉 동

제명: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1]

공주시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동명	동장정수	관할구역(법정동명)
중학동	1	중 동
		중 학 동
		반 죽 동
		봉 황 동
〈삭 제〉
웅진동	1	산 성 동
		금 성 동
		교 동
		웅 진 동
금학동	1	금 학 동
		주 미 동
		봉 정 동
		태 봉 동
		오 곡 동
		검 상 동
옥룡동	1	옥 룡 동
		신 기 동
		소 학 동
		상 황 동
신관동	1	신 관 동
		쌍 신 동
		월 미 동
		금 흥 동
		월 송 동
		무 릉 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읍면동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탄천면	덕지리	1	덕지리	종안이,월양이, 뒷골,너멍골,책골,아래쇠줄,물흘리기, 아랫말,, 구터
소계	17	24	24
(생 략)
합계	185	279	279

공주시 행정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이장정수

[별표2]

읍면동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탄천면	덕지리	1	덕지1리	월양이, 뒷골, 너멍골,책골, 아래쇠줄
		1	덕지2리	종안이,물흘리기, 아랫말,구터
소계	17	25	25
(현행과 같음)
합계	185	280	280

공주시 행정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이장정수

공주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9. 26.)에서 의결된 공주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0월 20일

공주시 조례 제 657 호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산성동주민센터란을 삭제하고, 웅진동주민센터란을 다음과 같이하며, 신관동주민센터란의 소재지(위치)란 중 “신관동 472 ”를 “신관동 585-4”로 한다.

웅진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연문4길 18 (금성동 18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

기관명	소재지	비고
중학동 주민센터	(생 략)
산성동 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연문4길 18 (금성동 20-23)
웅진동 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59 (교동 65-4)
금학동 주민센터	(생 략)
옥룡동 주민센터	(생 략)
신관동 주민센터	(생 략) (신관동472)

[별표]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

기관명	소재지	비고
중학동 주민센터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웅진동 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연문4길 18 (금성동182-2)
금학동 주민센터	(현행과 같음)
옥룡동 주민센터	(현행과 같음)
신관동 주민센터	(현행과 같음) (신관동585-4)

공주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9. 26.)에서 의결된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0월 20일

공주시 조례 제 658 호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통․반설치조례”를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별표 중 탄천면 덕지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탄천면 계의 행정리․통명란

중 “24”를 “25”로 하며, 읍․면․동명란 중 “산성동”을 웅진동”으로 하고,

산성동 계란을 삭제하며, 웅진동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덕지1리	1반	월양이
	2반	뒷골
	3반	너멍골, 책골
	4반	아랫쇠줄
덕지2리	1반	물흘리기
	2반	구 터
	3반	아랫말
	4반	종안이
계	19개통	111개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통․반설치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탄천면	덕 지 리	1반	월양이
		2반	뒷골
		3반	너멍골, 책골
		4반	아래쇠줄
		5반	물흘리기
		6반	구 터
		7반	아랫말
		8반	종안이
계	24개리	114 개반
산성동	산성1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5반	(생 략)
		6반	(생 략)
		7반	(생 략)
	산성2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5반	(생 략)
		6반	(생 략)
		7반	(생 략)
		8반	(생 략)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탄천면	덕지1리	1반	월양이
		2반	뒷골
		3반	너멍골, 책골
		4반	아래쇠줄
	덕지2리	1반	물흘리기
		2반	구 터
		3반	아랫말
		4반	종안이
계	25개리	114 개반
웅진동	산성1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5반	(생 략)
		6반	(생 략)
		7반	(생 략)
	산성2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5반	(생 략)
		6반	(생 략)
		7반	(생 략)
		8반	(생 략)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산성동	산성3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5반	(생 략)
	산성4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5반	(생 략)
		6반	(생 략)
	금성1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금성2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5반	(생 략)
		6반	(생 략)
		7반	(생 략)
	금성3통	1반	(생 략)
		2반	(생 략)
		3반	(생 략)
		4반	(생 략)
계	7개통	42 개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웅진동	산성3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현행과 같음)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5반	(현행과 같음)
	산성4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현행과 같음)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5반	(현행과 같음)
		6반	(현행과 같음)
	금성1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현행과 같음)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금성2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현행과 같음)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5반	(현행과 같음)
		6반	(현행과 같음)
		7반	(현행과 같음)
	금성3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현행과 같음)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삭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계	12개통	69 개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또는 번지)
계	19개통	111 개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공주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9.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0월 20일

공주시 조례 제 659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공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중 “시” 를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로, “지방공무원 정원” 을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 로, “990”명을 “98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73”명을 “967”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 이상	20% 이내	2 % 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6% 이내			30% 이내			24% 이내				12%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3% 이내		9% 이내				15% 이내			33% 이내				40% 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하					90% 이내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7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2% 이내				88% 이내			10% 이상				0 %				0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84	513	17	132	70	252
정무직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755	413	11	67	41	223
4급	6	4	1	1
5급	47	23	2	3	3	16
6급 이하 계	702	386	8	63	38	207
별정직 계	21			2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21			21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30			30
지도관	3			3
지도사	27			27
기능직 계	174	99	6	14	26	29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일반직	4급	1
본청	미래도시팀	일반직	4급	1	2010년 9월 30일까지	발전기획단장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3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와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공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9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7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2조(정원의 총수) 공주시시(이하□시□라 한다)------------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 □이라한다)-------- 984명 ---------------------- -------- 1. ----------------- 967명 ------------------------- 2. ------------------------------------------------------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이 하고, 한시정원의 운용시 한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② 직렬별 정원 등 정원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신 설 >	제4조(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 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 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 신 설 >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주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9. 26.)에서 의결된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0월 20일

공주시 조례 제 660 호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를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상은 격년제로 시행하되 짝수해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를

“문화상은 시민체육대회 개최 일에 시민을 대표하여 공주시장  이 시상한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 제4조(위원회) ①(생략) ②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⑤(생략) 제8조(시상) ①문화상은 격년제로 시행하되 짝수해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②(생략)	제명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제4조(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③～⑤(현행과 같음) 제8조(시상) ①--------- 시민체육 대회 개최일에 시민을 대표하여 공주시장이------------------- ----------------- ②(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9.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0월 20일

공주시 조례 제 661 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텔레마케팅서비스업과 그밖에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산업자원부장관“을 각 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기업에 대한 이전비 지원)①「신행 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편입되어 이전해야 하는 기업중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 준 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서 비스업과 그 밖에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생략) ② (생략) 1.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 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본사․ 연구소․공장 2. ～ 3. (생략) ③ (생략) 1. 제2항제1호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 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 에 대한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의한다. 2. ～ 3.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 -------------------------------콜센터 및 텔레 마케팅 서비스업------------.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지식경제부장관이 ---------------------------- ------------------------------------------------------ ------------------------------------------------------ --------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지식경제부장관--------------------- ------------------------------------------------------ ------------------------------------------------------ --------. 2. ～ 3. (현행과 같음) 제7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기업에 대 한 이전비 지원)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행 정 중심 복합도시에 편입되어 이전해야 하 는 기업 중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등은 시장 이 따로 정한다.

공주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9. 26.)에서

의결된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0월 20일

공주시 조례  제 662 호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공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을 “과태료부과․징수” 로    한다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비 고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과 태 료				비 고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3	5	10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과 태 료				비 고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7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명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조례는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이하 법 이라한다)제10조, 같은법시행 령(이하 영 이라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 칙 이라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등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 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 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 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누구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 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 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 명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관련과태료 부과조례 제1조(목적)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과태료부과․징수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삭제> <삭제>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대 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 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세제 곱센티미터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 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 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 (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 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 (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 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 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 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 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 할 수 있다. 제13조 (신고서 처리 등) 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 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 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 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 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 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 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 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 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 호서 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 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 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 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 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 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 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 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 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16조 (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삭제> <삭제>

[별 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현 행					개 정 안
과 태 료				포상 금액 (만원)	과 태 료				포상 금액 (만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 (이후)
1.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현행과 같음〉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현행과 같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1)〈현행과 같음〉	50	100	200	-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현행과 같음〉	30	50	100	-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3)〈현행과 같음〉	10	30	50	-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현행과 같음〉	5	10	30	-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나.〈현행과 같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1)〈현행과 같음〉	50	100	200	-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내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현행과 같음〉	30	50	100	-
(3) 객실 20실 이내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3)〈현행과 같음〉	10	30	50	-

현 행					개 정 안
과 태 료				포상 금액 (만원)	과 태 료				포상 금액 (만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 (이후)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라.〈현행과 같음〉	100	200	300	-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마.〈현행과 같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1)〈현행과 같음〉	30	50	100	-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2)〈현행과 같음〉	10	30	50	-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 (3)〈현행과 같음〉	5	10	30	-
〈신 설〉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자(시조례로 정하는사업자에 한한다)	3	5	10	-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바.〈현행과 같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1)〈현행과 같음〉	50	100	200	-
(2)매장면적이100제곱미터이상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2)〈현행과 같음〉	30	50	100	-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3)〈현행과 같음〉	10	30	50	-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4)〈현행과 같음〉	5	10	30	-

현 행					개 정 안
과 태 료				포상 금액 (만원)	과 태 료				포상 금액 (만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사.〈현행과 같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1)〈현행과 같음〉	50	100	200	-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2)〈현행과 같음〉	30	50	100	-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3)〈현행과 같음〉	10	30	50	-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4)〈현행과 같음〉	5	10	30	-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아.〈현행과 같음〉	50	100	200	-

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공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0월 20일

공주시 규칙  제 350 호

공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

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20일”을 “1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 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감사) ① 내지 ③ (생략)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에 심사결 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 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 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 ------------------------------- ------------------------------ ------------------------------- ---------- 제6조(청원서 회부와 감사)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 ------------- 10일내에 -------- ------------------------------- ------------------------------- ------------------------------- ------------------------------- ---

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0월 20일

공주시 규칙 제 351 호

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기획예산실란에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팀	단위 사무명	담당자		실·과· 팀장	국· 단장	부시장	시장
		실무급	담당급
기획예산실	47. 서울사무소 운영 가. 서울사무소 기본추진계획 나. 서울사무소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추진	기안	기안	○		○

별표1 중 마케팅과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중 기업유치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며, 같은 표의 관광축제란 다음에 마케팅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 중 건설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표의 건설과란 다음에 농업정책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교통정책과란 제6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상하수도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실·과·팀	단위 사무명	담당자		실·과· 팀장	국· 단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교통정책과	너.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을 위한 통신자료 조회	기안			○

별표2 중 농업기술센터 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보건소의 보건위생과란에 제82호부터 제8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표의 건강생활과란 중 제71호부터 제7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실·과·팀	단위 사무명	담당자		과장	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보건위생과	82. 진료사업 종합계획수립		기안		○
	83. 환자 진료업무 대장관리	기안	○
	84. 진료약품 구입 및 수급 조정	기안		○
	85. 진료약품 및 소모품 수급 조정	기안		○
	86. 보건지소 의료에 관한 사항	기안		○
	87. 의료장비 및 기구 관리	기안		○

별표3 중 상수도시설관리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0월 20일

공주시 규칙 제 352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읍‧면‧동장의 직급(제40조관련)

읍․면‧동별	직위	직 급
유구읍사무소	유구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이인면사무소	이인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탄천면사무소	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계룡면사무소	계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반포면사무소	반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장기면사무소	장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의당면사무소	의당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정안면사무소	정안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우성면사무소	우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사곡면사무소	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풍면사무소	신풍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중학동주민센터	중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웅진동주민센터	웅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금학동주민센터	금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옥룡동주민센터	옥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신관동주민센터	신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별표2〕

부읍‧면장의 직급(제41조관련)

읍․면별	직 위	직 급
유구읍사무소	유구읍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인면사무소	이인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탄천면사무소	탄천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계룡면사무소	계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반포면사무소	반포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보건주사
장기면사무소	장기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의당면사무소	의당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정안면사무소	정안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녹지주사
우성면사무소	우성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사곡면사무소	사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신풍면사무소	신풍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0월 20일

공주시 규칙 제 353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제21조제3항□을□제30조□로 □제3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공주시(이하□시□라 한다)□를□공주시□로,□직렬별□을□직급별․직렬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직렬별□을□직급․직렬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시□를□공주시(이하□시□라 한다)□로,□직렬별□을□직급․직렬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직렬별□을 □직급․직렬별□로, □내지□를□부터□로, 같은 조 제4항 중□〔별표8〕□을□별표8□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제3항 및「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이하□시□ 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에 두는 지방공 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30조 ……… …………………………………………… 제4조 및 제5조 ……공주시 ………… …………………………………………… …………………………………………… ………직급별․직렬별………………… ……………………………………………
제2조(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 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정원관리기관의 각 소속기관 또는 보좌․보조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별표2 내지 별표6과 같다. ③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한시정원은 별표7과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원중〔별 표8〕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 하는 지방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원관리기관의 각 소속기관 또는 보좌․보조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2 부터 별표6 과 같다. ③ ------------------------------------------------- ----------------------------------------------------- ④ ----------------------------------------------------- 별표8 -------------------------------------------- ------------------------------------------------- ---------------------------------------------------

공주시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0월 20일

공주시 규칙 제 354 호

공주시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서식 중 제1호, 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서식> 1. 법인현황 2.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3.~ 5. (생략)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 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 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 외한다. 1. 〈삭 제〉 2. 〈삭 제〉 3.~ 5. (현행과 같음)

공주시 업무혁신연구모임 운영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0월 20일

공주시 훈령 제 158 호

공주시 업무혁신연구모임 운영 규정 폐지규정

공주시 업무혁신연구모임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0월 20일

공주시 훈령 제 159 호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발전기획단의 미래도시팀 문화도시란의 업무명 중 제7호를 삭제하고, 미래도시팀의 행복도시지원란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속철도 역사유치와 관련한 발전전략 개발·조정
7. 호남고속철도 건설관련 행정 지원
8.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9. 고속철도와 주변지역의 광역적 연계시스템 구축
10. 역세권 개발에 관한 자료 축적
11. 역세권 개발 관련 이주민대책에 관한 사항

별표1 발전기획단의 미래도시팀 중 역세권 개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 공 디자인	1	공공디자인 정책 기획․조정 총괄
	2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추진
	3	도시경관 정책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법규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대․내외 행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파 트		업 무 명	비고
문화 도시	1	팀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총괄
	2	문화·예술 공연에 관한 사항 및 관련단체 지원 육성
	3	음반 및 비디오 판매대여, 음악감상실, 공연장관련 사항
	4	노래연습장업, 게임장업 관련 사항
	5	지방문화원 지도 육성
	6	인쇄소 및 출판관리
	7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8	종교에 관한 사항
	9	팀내 서무·예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팀내 타 파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복도시 지원	1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발전전략 개발·조정
	2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 추진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4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민 주거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5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파 트		업 무 명	비고
문화 도시	1	팀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총괄
	2	문화·예술 공연에 관한 사항 및 관련단체 지원 육성
	3	음반 및 비디오 판매대여, 음악감상실, 공연장관련 사항
	4	노래연습장업, 게임장업 관련 사항
	5	지방문화원 지도 육성
	6	인쇄소 및 출판관리
	7	〈 삭 제〉
	8	종교에 관한 사항
	9	팀내 서무·예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팀내 타 파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복도시 지원	1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발전전략 개발·조정
	2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 추진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4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민 주거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5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6	고속철도 역사유치와 관련한 발전전략 개발․조정
	7	호남고속철도 건설관련 행정 지원
	8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9	고속철도와 주변지역의 광역적 연계 시스템 구축
	10	역세권 개발에 관한 자료 축적
	11	역세권 개발 관련 이주민대책에 관한 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파 트		업 무 명	비고
역 세 권 개 발	1	고속철도 역사유치와 관련한 발전전략 개발·조정
	2	호남고속철도 건설관련 행정 지원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4	고속철도와 주변지역의 광역적 연계시스템 구축
	5	역세권 개발에 관한 자료 축적
	6	역세권 개발 관련 이주민대책에 관한 사항

파 트		업 무 명	비고
공 공 디 자 인	1	공공디자인 정책 기획·조정 총괄
	2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단계별 실행 계획 수립․추진
	3	도시경관 정책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법규 운영 및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대․내외 행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공주시 고시  제2008 - 60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041-840-245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342

나.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유구 소도읍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중책사업으로,

사양국면을 맞고 있는 섬유직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된 유구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나. 개요

◦ 개발방법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의한 공영개발

◦ 주요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85-1번지 일원

나. 면적 : 101,505㎡(신국도 32호선 포함)

5. 사업시행기간 : 2008년 ~ 2009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해당)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101,505	-	101,505	100.0
일반공업지역	-	증)101,505	101,505	100.0
준공업지역	908	감)908	-	-
자연녹지지역	67,482	감)67,482	-	-
관리지역	10,029	감)10,029	-	-
농림지역	23,086	감)23,086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백교리 222 일원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908	250%	◦유구자카드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백교리 183 일원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67,482
3	백교리 171 일원	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10,029
4	백교리 199 일원	농림지역	일반공업지역	23,086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85-1번지 일원	-	101,505	101,505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2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85-1번지 일원	101,5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산업단지내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등)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계	7	1,915	18,737	3	720	5,641	-	-	-	4	1,195	13,096
대로	-	-	-	-	-	-	-	-	-	-	-	-
중로	2	1,102	12,543	-	-	-	-	-	-	2	1,102	12,543
소로	5	813	6,194	3	720	5,641	-	-	-	2	93	553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492	소로1-3	백교리204임	일반 도로			기존 노선
신설	중로	3	6	12	집산도로	610	중로2-5	중로3-5	일반 도로			노선 신설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495	중로2-5	중로1-2	일반 도로			기존 노선
신설	소로	1	4	10	국지도로	149	중로3-6	중로3-5	일반 도로			노선 신설
신설	소로	1	5	10	국지도로	146	중로3-6	중로3-5	일반 도로			노선 신설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81	중로3-5	자카드산업 단지 구역계	일반 도로			노선 신설
신설	소로	3	2	5	국지도로	12	중로3-5	자카드산업 단지 구역계	일반 도로			노선 신설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 설	중로 3-6	◦폭 : 12m ◦연장 : 610m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신 설	소로 1-4	◦폭 : 10m ◦연장 : 149m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신 설	소로 1-5	◦폭 : 10m ◦연장 : 146m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신 설	소로 3-1	◦폭 : 6m ◦연장 : 81m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신 설	소로 3-2	◦폭 : 5m ◦연장 : 12m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주차장	백교리 200 답 일원	-	2,330	2,330	-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주차장	‧ 위치 : 백교리 200 답 일원 ‧ 면적 : 2,330㎡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용주차장 신설

2) 공간 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녹 지	완충녹지	중로3-6호선 북측 및 서측	-	4,296	4,296	-
신설	2	녹 지	완충녹지	중로3-5호선 남측 및 동측	-	4,026	4,026	-
신설	3	녹 지	완충녹지	신국도32호선 양측변	-	1,383	1,383	-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완충녹지	◦위 치 : 중로3-6호선 북측 및 서측 ◦면 적 : 4,296㎡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녹지 신설
2	완충녹지	◦위 치 : 중로3-5호선 남측 및 동측 ◦면 적 : 4,026㎡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녹지 신설
3	완충녹지	◦위 치 : 신국도32호선 양측변 ◦면 적 : 1,383㎡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녹지 신설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1	공공공지	백교리 176전 일원	-	231	231	-
신 설	2	공공공지	백교리 197답 일원	-	590	590	-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공지	◦위 치 : 백교리 176전 일원 ◦면 적 : 231㎡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
2	공공공지	◦위 치 : 백교리 197답 일원 ◦면 적 : 590㎡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

3) 방재시설

가) 하천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신설	1	하천	소하천	백교리 193-1전 일원	백교리 207천 일원	-	0.112	3	337	-

◦ 하천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하 천	◦하천신설 - 연장 : 112m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하천 신설

라. 블록ㆍ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공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1 블럭	C-1	22,927	-1	백교리 180-11답 일원	3,710	-
			-2	백교리 180-9답 일원	2,212	-
			-3	백교리 180-3답 일원	2,554	-
			-4	백교리 223-1답 일원	4,030	-
			-5	백교리 182답 일원	3,423	-
			-6	백교리 224답 일원	3,689	대지분할가능선 (2개획지)
			-7	백교리 225답 일원	3,309	대지분할가능선 (2개획지)
2 블럭	C-2	11,055	-1	백교리 186답 일원	3,680	대지분할가능선 (2개획지)
			-2	백교리 185-1답 일원	3,674	-
			-3	백교리 219전 일원	3,701	대지분할가능선 (2개획지)
3 블럭	C-3	11,790	-1	백교리 190전 일원	3,938	대지분할가능선 (2개획지)
			-2	백교리 185-4답 일원	3,927	-
			-3	백교리 210답 일원	3,925	대지분할가능선 (2개획지)
4 블럭	C-4	9,604	-1	백교리 197답 일원	3,251	-
			-2	백교리 201천 일원	3,254	-
			-3	백교리 200답 일원	3,099	대지분할가능선 (2개획지)
5 블럭	C-5	2,235	-1	백교리 173전 일원	2,235	-
6 블럭	C-6	3,318	-1	백교리 179전 일원	3,318	-

2)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5	P-1	2,330	-1	백교리 204임 일원	2,330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공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6 블럭	공장용지 (C1~C6)	허용 용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5층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2)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5	주차장 용 지 (P1)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5층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교통처리계획

가) 차량출입불허구간

구 분	차량출입불허구간	비 고
구역내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10m지정	차량출입불허 구간지정	설치위치 : 지구단위계획 총괄도 참조

공주시 고시 제2008 - 62호

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면)사업 개발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면)사업 이인면 개발계획 승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공  주  시  장

2008년  10월  14일

1. 사업의 목적

○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         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2. 사업의 내용

○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3. 사업 예정기간 : 2008. 11. ～ 2009. 12. 31

4. 사업의 효과

○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 및 마을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낙후           된 농촌지역 활성화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5. 사업 시행자

○ 공 주 시 장

6. 기타

○ 사업계획 구간 내에 편입되는 사유 토지는 사업 시행 전 토지 소         유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7. 사업구역 및 사업내역

(2단계)

우선 순위	위 치		부 문 별	사 업 별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순 위 별 합 계		주민수 (수혜자)	비 고
	면	리			개소	물량 (㎞)		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93	22.595	3,000.0	93	3,000.0	4,283	2 단계
0	이인면		기 타	면개발계획수립	1		100.0	1	100.0	4,283
1	이인면	이인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2	0.656	84.0	4	174.5	716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0.540	86.5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0.035	4.0
2	이인면	달산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1	0.245	29.5	4	162.0	147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0.735	117.5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0.125	15.0
3	이인면	이곡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5	0.988	118.5	6	135.5	62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0.125	17.0
4	이인면	구암1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2	1.030	123.5	3	129.5	152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0.050	6.0
5	이인면	구암2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2	0.730	87.0	4	167.0	233
			농촌도로정비	단 독 교 량	1		24.0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0.465	56.0
6	이인면	용성1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2	0.380	45.5	6	153.0	166
			생산기반정비	농 로	4	0.900	107.5
7	이인면	용성2리	생산기반정비	농 로	4	0.575	69.5	5	91.0	89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0.160	21.5
8	이인면	목동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4	0.258	32.0	8	105.0	281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0.375	45.0
			생산기반정비	농 로	2	0.230	28.0
9	이인면	발양리	마을기반정비	마을간도로	1	0.521	62.5	3	190.5	208
			생산기반정비	농 로	2	1.070	128.0
10	이인면	산의리	생산기반정비	농 로	4	0.935	112.0	4	112.0	141
11	이인면	복룡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3	0.980	119.0	4	180.0	244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0.510	61.0
12	이인면	반송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1	0.225	27.0	5	149.0	142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0.415	49.5
			생산기반정비	농 로	3	0.605	72.5
13	이인면	신영1리	생산기반정비	농 로	4	1.057	127.5	4	127.5	115
14	이인면	신영2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2	0.155	19.0	2	19.0	144
15	이인면	만수리	생산기반정비	농 로	4	1.135	136.5	4	136.5	201
16	이인면	운암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1	0.360	43.0	4	167.0	79
			농촌도로정비	단 독 교 량	1		54.0
			생산기반정비	농 로	2	0.585	70.0
17	이인면	신흥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2	0.484	98.5	3	165.0	231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0.555	66.5
18	이인면	오룡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2	0.190	23.0	4	110.5	170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0.245	29.0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0.485	58.5
19	이인면	주봉1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5	0.985	119.0	6	128.0	175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0.076	9.0
20	이인면	주봉2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2	0.315	37.5	4	180.5	224
			생산기반정비	농 로	2	1.195	143.0
21	이인면	초봉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1	0.090	11.0	5	117.0	363
			생산기반정비	농 로	3	0.380	46.5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0.440	59.5

(차후단계)

우선 순위	위 치		부 문 별	사 업 별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순 위 별 합 계		주민수 (수혜자)	비 고
	면	리			개소	물량 (㎞)		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82	24.000		82	3,000.0	4,194	차후단계
1	이인면	이인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1	0.175	21.0	3	129.0	716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0.300	36.0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0.600	72.0
2	이인면	달산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0.410	49.0	4	167.5	147
			생산기반정비	농 로	2	0.615	74.0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0.330	44.5
3	이인면	이곡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2	0.460	55.0	6	186.0	62
			생산기반정비	농 로	3	0.750	90.0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0.305	41.0
4	이인면	구암1리	생산기반정비	농 로	2	0.750	90.0	3	128.0	152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0.280	38.0
5	이인면	구암2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4	0.445	53.5	6	107.5	233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0.190	23.0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0.260	31.0
6	이인면	용성1리	생산기반정비	농 로	2	0.925	111.0	2	111.0	166
7	이인면	목동리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3	1.145	154.0	3	154.0	281
8	이인면	발양리	생산기반정비	농 로	2	0.745	89.5	4	152.5	208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2	0.470	63.0
9	이인면	산의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4	0.755	90.5	7	195.5	141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0.340	41.0
			생산기반정비	농 로	2	0.530	64.0
10	이인면	복룡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2	0.305	36.5	6	196.0	244
			생산기반정비	농 로	2	0.885	106.0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2	0.400	53.5
11	이인면	반송리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0.355	42.5	2	144.5	142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0.755	102.0
12	이인면	신영1리	생산기반정비	농 로	2	0.850	102.0	3	134.0	115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0.235	32.0
13	이인면	신영2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0.900	108.0	1	108.0	144
14	이인면	만수리	생산기반정비	농 로	3	0.845	101.5	5	172.0	201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2	0.520	70.5
15	이인면	운암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1	0.555	66.5	2	101.5	79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0.290	35.0
16	이인면	신흥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0.430	51.5	4	165.5	231
				단 독 교 량	1		21.0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0.400	48.0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1	0.145	45.0
17	이인면	오룡리	생산기반정비	농 로	6	1.670	199.5	6	199.5	170
18	이인면	주봉1리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2	0.660	79.0	5	178.0	175
			생산기반정비	농 로	1	0.180	21.5
			재해방지시설	지 역 배 수	2	0.575	77.5
19	이인면	주봉2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2	0.215	25.5	5	137.0	224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1	0.370	44.0
			생산기반정비	농 로	2	0.565	67.5
20	이인면	초봉리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1	0.090	10.5	5	133.0	363
			생산기반정비	농 로	4	1.025	122.5

◉ 공주시 고시 제2008 - 65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216번지일원 농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의 규정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환원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0. 20

공  주  시  장

□ 농업진흥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285		5,285	100.0	농업진흥 지역해제
농업진흥지역	5,285	감) 5,285
농업진흥지역밖		증) 5,285	5,285	100.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285	-	5,285	1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한 환원고시
관 리 지 역		5,285	-	5,285	100.0
	관리지역(미세분)	5,285	증) 5,285	5,285	-
농 림 지 역		5,285	감) 5,285	-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

◉ 공주시 고시 제2008 - 66호

공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검상동 산7-2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0. 20

공  주  시  장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결정(변경)

1.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5,884	-	75,884	100.0
관 리 지 역		23,218	-	23,218	30.6
	관리지역(미세분)	23,218	감) 23,218	-	-
	계획관리지역	-	증) 23,218	23,218	-
농 림 지 역		52,666	-	52,666	69.4

나.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①	검상동 산 7-22번지 일원	관리지역	계획관리 지 역	23,218	현재 공공용지 입지 승인되어 사용중인 검상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함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환경기초시 설	폐기물처 리 시 설	검상동 산 7-22번지 일원	-	75,884	75,884	-	-

나.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①	환경기초시설	신설 : 75,884㎡	기존 폐기물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향후 폐기물 처리 대책이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는바 위생매립장을 신설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

◉ 공주시 고시 제2008 - 67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의당면 산28-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0. 20

공  주  시  장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결정(변경)

1.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5,832	-	155,832	100.0
관 리 지 역		149,990	-	149,990	96.3
	관리지역(미세분)	149,990	감) 149,990	-	-
	계획관리지역	-	증) 149,990	149,990	-
농 림 지 역		5,842	-	5,842	3.7

나.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②	의당면 청룡리 산28-1번지일원	관리지역	계획관리 지 역	149,990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지역주민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골프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함

2.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 체육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②	체 육 시 설	골프장	의당면 청룡리 산28-1번지 일원	-	148,575	148,575	-	-

■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②	체육시설	신설 : 148,575㎡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골프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가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11	10～20	국지도	375	124-1답	산28-1임	일반도로	청룡리		법면포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1-11	도로신설 L=375m, B=10~20m,	∙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진입도로 신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

공주시 고시  제2008 - 68호

정안2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안2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O 정안2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O 주 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97-11 우성빌딩3층

O 성 명 : (주)우성알텍 대표  김인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O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O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주요업종 ☞ 음식료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기타기             계 및 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개발방법 ☞ 정안2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산1-1번지일원

O 면  적 : 292,592㎡ (지정면적 : 298,969㎡)

5. 사업시행기간

O 2007년 ~ 2010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92,592	-	292,592	100.0
관 리 지 역		292,592	-	292,592	100.0
	관리지역(미세분)	292,592	감)292,592	-	-
	계획관리지역	-	증)292,592	292,592	100.0
농 림 지 역		-	-	-	-

나.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	20 (45)	국지도로	277.4	중로3-1	산7-1임	진입 도로	농공 단지
신설	중로	3	1	12~13	국지도로	730.4	313-1도	479-38천	진입 도로	농공 단지

다.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 율 (%)	건 폐 율 (용 적 율)	비 고
총 계		292,592	100.0	60% 이하 (150% 이하)	산업형
공 장 용 지		209,452	71.6
지 원 시 설		4,500	1.5
공공시설	소 계	38,386	13.1
	도 로	30,296	10.4
	배 수 지	2,989	1.0
	공동이용시설	5,101	1.7
녹 지 용 지		40,254	13.8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O 공주시청 기업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 행위의 제한

O 정안2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       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정안2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

◉ 공주시 공고 제2008 － 11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산성동 190-1번지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내 『산성동 공영주차장(부속시설)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산성동 190-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 산성동 공영주차장(부속시설)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2,793.1㎡	◉ 주차장 부속시설(사무소) 증축 - 연 면 적 : 3,876.13㎡(기정 3,671.60㎡, 증 204.53㎡) - 건축면적 : 1,944.17㎡(기정 1,835.80㎡, 증 108.37㎡)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5. 사업기간 : 2008. 11. (인가일) ～  2009. 6. 30

6. 공람기간 : 2008. 10. 20 ～ 2008. 11. 9(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공고 제2008 － 112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검상동 산7-2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부지내 『검상동 위생매립장 증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검상동 산7-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명  칭 : 검상동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75,884㎡ (금회 12,286㎡)	◉ 사업부지 - 75,884㎡(기정 63,598㎡, 증 12,286㎡) ◉ 위생매립장 증설(매립용량) - 787,260㎥(기정 554,000㎡, 증 233,260㎥)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5. 사업기간 : 2008. 11. (인가일) ～  2009. 6. 30

6. 공람기간 : 2008. 10. 20 ～ 2008. 11. 9(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 2008 - 1121호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공  주  시  장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바

기개발 및 분양 완료된 장기․유구․계룡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운영

자금이 소진되어 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을 상실하였고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농공단지 지정 해제된 의당농공단지는

사업목적이 상실로 잔여자금을 일반회계로 이관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짐

2. 주요내용

❍ 일부 특별회계 삭제(안 제2조)

- 「공주시장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을 삭제함

- 「공주시유구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을 삭제함

- 「공주시계룡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을 삭제함

- 「공주시의당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업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산업단지조성담당)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연 락 처 : 전화 041-840-2352, FAX 041-840-235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업지구) (생략) 1. (생략) 2. 공주시장기농공지구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3. (생략) 4. 공주시유구농공지구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5. 공주시계룡농공지구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6. 공주시의당농공지구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7. (생략)	제2조(사업지구)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현행과 같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관련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

◉ 시민의 알권리충족 및 시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주시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며

단,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신체보호, 공정한업무수행, 개인        사생활보호, 법인의 영업적 이익보호, 특정인에 대한 이익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 할수        있습니다

◉ 이에 공주시는 비공개정보기준의 명확화ㆍ유형화로  정보공개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공주시가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 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수 있습니다

	공 주 시 www.gongju.go.k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관련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

□ 부서별 비공개정보 현황

구 분	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비고
합 계	159	17	7	19	11	25	69	8	3
공통사항	24	3	2	1	1	7	7	3	-
기획예산실	3	1	-	-	1	1	-	-	-
시정조정실	5	1	-	-	1	2	-	1	1
행정지원실	18	1	3	2	-	6	6	-	-
정보통신실	2	1	1	-	-	-	-	-	-
주민생활과	6	-	-	-	-	-	6	-	-
복지사업과	7	2	-	-	-	1	4	-	-
시민봉사과	15	-	-	4	-	-	11	-	-
회 계 과	8	-	-	1	-	-	6	-	1
세 무 과	2	1	-	-	-	-	-	1	-
기업유치과	1	1	-	-	-	-	-	-	-
지 적 과	8	-	-	4	-	-	4	-	-
미래도시팀	1	-	-	-	-	-	1	-	-
관광축제팀	1	-	-	-	-	-	1	-	-
마케팅팀	2	-	-	-	-	-	2	-	-
건 설 과	4	-	-	1	1	-	-	-	2
산림녹지과	1	-	-	1	-	-	-	-	-
도시건축과	16	-	-	4	1	1	10	-	-
교통정책과	3	-	-		2-	-	-	1	-
환경보호과	5	-	-	-	2	2	-	1	-
상하수도과	2	1	-	-	-	1	-	-	-
재난관리과	2	-	1	-	-	-	1	-	-
보 건 소	14	4	-	-	1	1	7	1	-
농업기술센터	1	1	-	-	-	-	-	-	-
공공시설관리소	5	-	-	-	1	2	2	-	-
문화재관리소	1	-	-	1	-	-	-	-	-
종합사회복지관	1	-	-	-	-	-	1	-	-
석장리박물관	1	-	-	-	-	1	-	-	-

□ 부서별 비공개대상 목록

법조항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합 계		159
소 계		17
제1호	공통사항	1. 민원사무처리관련 개인정보
〃	〃	2. 비밀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대외비)
〃	〃	3.소송정보(공판전 소송에관한 정보)
〃	시정조정실	4. 공직자재산등록사항
〃	기획예산실	5. 각종통계 기초자료
〃	농업기술센터	6. 각종통계 기초자료
〃	행정지원실	7. 인사관리(공무원평정 및 징계요구 심의ㆍ의결)
〃	정보통신실	8.지리정보 보안관련
〃	세무과	9. 지방세 부과ㆍ징수관련정보
〃	상하수도과	10.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관련정보
〃	복지사업과	11. 각종상담정보(가정폭력,성폭력,성매피해자등)
〃	〃	12. 노인장기요양 보험 신청 및 급여관련정보
〃	기업유치과	13.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 지원정보
〃	보건소	14. 환자 및 민원인 진료 기록관련 정보
〃	〃	15. 에이즈환자관련 정보
〃	〃	16. 결핵관리 정보
〃	〃	17. 성병관련 정보
소 계		7
제2호	공통사항	1. 을지훈련정보등 (충무계획, 국가기반쳬계보호등)
〃	〃	2. 전시동원 인력정보등
〃	정보통신실	3. 정보통신보안관련정보

법조항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2호	행정지원실	4. 직장예비군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
〃	〃	5. 보안정보 (비밀 취급인가자 명단)
〃	〃	6. 행정자치 시행계획
〃	재난관리과	7. 인력동원정보
소 계		18
제3호	공통사항	1. 청사방호 관련 정보
〃	행정지원실	2. 주민등록관련 정보
〃	〃	3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	시민봉사과	4. 인감관련정보
〃	〃	5. 여권발급에 관한 정보
〃	〃	6. 농지보전 부담금 결정 정보
〃	〃	7. 대체산림자원조성미 부과결정 통보
〃	회 계 과	8. 공공용지취득 및 국공유재산 처분관련
〃	지 적 과	9. 공시지가산정관련 내부 검토 정보
〃	〃	10. 개발 부담금 부과
〃	〃	11. 조상땅 찾아주기 관련 정보
〃	〃	12. 법인, 비법인 부동산 등기관련
〃	건 설 과	13. 도로편입 토지등 보상 관련 정보
〃	산림녹지과	14. 공원편입통지등 보상 관련 정보
〃	도시건축과	15.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
〃	〃	16.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 관련 정보
〃	〃	17.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	〃	18. 유구소도읍,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	문화재관리소	19. 문화재구역내 토지 등 보상

법조항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소 계		11
제4호	공통사항	1. 소송정보
〃	시정조정실	2. 감사업무수행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
〃	기획예산실	3. 행정심판․소송정보
〃	건 설 과	4. 반환금 청구소송 (진행중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	도시건축과	5.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소송
〃	교통정책과	6. 자동차관리법 위반 수사
〃	〃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수사
〃	환경보호과	8. 환경관련법 위반자 사법처리수사 관련
〃	〃	9. 환경분쟁조정신청 관련
		10.무허가(신고)업소수사관련
〃	보건소
〃	공공시설관리소	11. 충남교향악단운영
소 계		25
제5호	공통사항	1. 위원회ㆍ심의회 운영정보
〃	〃	2.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	3. 평가․심사․선정정보
〃	〃	4. 보조금․기금 심사정보
〃	〃	5. 민간위탁 선정․심사정보
〃	〃	6. 지도․단속 정보
〃	〃	7. 입찰 관련 (입찰 및 단가 계약관련 서류)
	시정조정실	8. 감사관련 정보 (감시실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	9. 고충민원 조사정보
〃	기획예산실	10. 예산안 심의서 정보
〃	행정지원실	11. 임용 및 승진정보
〃	〃	12. 인사 정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법조항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제5호	행정지원실	13. 성과 상여금 정보 (지급명부 및 심사등)
〃	〃	14. 조직개편 정보 (조직개편 검토ㆍ협의ㆍ결정과정등)
〃	〃	15. 평가심사 선정정보 (소양고사 문제출제위원선정)
〃	〃	16. 웅진문화상 등 (시상관련 심의위원)
〃	복지사업과	17. 복지사업 및 시설운영관리
〃	도시건축과	18. 건축위원회심의 (회의록 및 심의과정)
〃	상하수도과	19.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선정.심사정보
〃	환경보호과	20. 환경지도 단속정보
	〃	21. 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 심의
	보 건 소	22.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	공공시설관리소	23. 충남교향악단 운영 (단원 위촉등)
〃	〃	24. 연정국악원 운영 (단원 위촉등)
〃	석장리박물관	25. 전시물 수집 및 전시연출 (자문위원회 회의록)
소 계		69
제6호	공통사항	1. 민원정보 (진정,탄원, 질의등 각종 민원정보)
〃	〃	2. 각종 상담관련 정보
〃	〃	3. 개인정보 (각종 공무원 개인정보동)
〃	〃	4.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의견진술 및 청문통지서등)
〃	〃	5. 용역업체 개인정보(업체 직원 신원조회시)
〃	〃	6. 보상 정보 (보상금 산정관련)
〃	행정지원실	7. 공무원 신분관리 (공무원 징계관련정보)
〃	〃	8. 공무원 범죄처리결과 정보 (검ㆍ경 통보분)
〃	〃	9. 일제강점하등 신고서류
〃	〃	10. 후생복지 관련 정보 (복지포인트ㆍ단체보험등)
〃	〃	11. 소양고사 점수 순위 명부

법조항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제6호	행정지원실	12. 연금공제 및 건강보험 정보
〃	주민생활과	13.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업무 (신청자 개인정보)
〃	〃	14.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업무 (긴급지원신청자)
〃	〃	15. 자원봉사센터운영 (가입자 개인정보)
〃	〃	16. 긴급복지 (지원자 인적사항 및 지원내역)
〃	〃	17. 주민등록 정보 (공공근로참여자등)
〃	〃	18. 신청조사 결정관련 정보 (지원자 신청조사)
〃	복지사업과	19. 노인복지업무 (노인복지시설입소등 정보)
〃	〃	20. 여성복지업무 (한부모가정 시설입소등)
〃	〃	21. 보육사업 및 시설운영관리 정보
〃	〃	22. 장애인업무 (장애인 등록관련 정보등)
〃	시민봉사과	23. 각종 제증명 발급 (열람범위 외 개인신상정보)
〃	〃	24. 외국인 등록정보 (외국인 체류지변경사항)
〃	〃	25. 수형인 명표 관리
〃	〃	26. 행정처분관련 개인정보
〃	〃	27. 인구동태 관련
〃	〃	28. 가족관계 등록(개인)정보
〃	〃	28. 개발행위등 개인 신상정보
〃	〃	30.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개인 신상정보
〃	〃	31. 가축분뇨배출시 등개인 신상정보
〃	〃	32. 차량등록(이륜차포함)정보
〃	〃	33. 건설기계등록 정보
〃	회 계 과	34.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	35. 직원급여 압류정보

법조항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제6호	회 계 과	36. 세입세출외 현금
〃	세 무 과	37. 수입증지 판매원 지정
〃	〃	38.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
〃	〃	39. 기부금품 모집 통제 (개인신상정보)
〃	지 적 과	40. 공시지가관련 (토지소유자 신상정보)
〃	〃	41. 토지거래허가 (각종 신고ㆍ고발 개인정보)
〃	〃	42. 부동산 중개업등록 (신원조회 및 결과)
〃	〃	43. 부동산중개업무 (개인정보)
〃	공통사항	44. 건축허가ㆍ광고물ㆍ도로일시전용ㆍ부설주차장 및 불법건축물 관련 개인신상 정보
〃	미래도시팀	45.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신고체육시설업 등록 관련 정보
〃	관광축제팀	46. 국내외 여행업 등 관련정보
〃	마케팅팀	47. 부정경쟁행위지도
〃	〃	48. 대부업 등록현황 (개인정보)
〃	도시건축과	49. 미불용지 보상 정보
〃	〃	50. 장기미집행대지 보상 정보
〃	〃	51. 옥외광고물관련 개인정보
〃	〃	52.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자 결격사유)
〃	〃	53. 옥외광고물관련 위반자행정처분관련
〃	〃	5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	55.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	56. 임대사업 등록 (임대사업자 결격사유등)
〃	〃	57. 입주자 모집 승인서 (분양가 승인)
〃	〃	58.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
〃	재난관리과	59. 민방위관련 정보

법조항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제6호	보 건 소	60. 전염병 관리 업무 관련 (환자등 관련 기록서류)
〃	〃	61. 건강증진사업 관련정보
〃	〃	62. 국가건강검진 및 모자보건사업 관련정보
〃	〃	63. 방문보건사업 관련정보
〃	〃	64. 식품위생법관련 업무
〃	〃	65. 공중위생업소 운영 관리 (개인정보)
〃	〃	66. 면허증 업무 (이ㆍ미용업 면허 개인정보)
〃	공공시설관리소	67. 충남교향악단 운영 (직원급여 압류등)
〃	〃	68. 연정국악원 운영 (직원급여 압류등)
〃	종합사회복지관	69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
소 계		8
제7호	공통사항	1.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보조금 지급단체)
〃	〃	2. 용역수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업체의 기존기술ㆍ 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등 정보)
〃	〃	3.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정보 (입찰참가 심사신청서등)
〃	시정조정실	4. 감사정보 ( 감사중인 내용ㆍ해결내용)
〃	세 무 과	5. 시 금고지정․계약 관련정보
〃	교통정책과	6.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의 경영정보
〃	환경보호과	7. 폐기물 및 축산 폐수등처리대행업체경영정보
〃	보 건 소	8. 행정처분 (공중위생업소등, 위생관리용역업, 행정처븐관련 정보)
소 계		3
제8호	회 계 과	1. 국ㆍ공유재산관련정보(관리처분 및 매입계획)
〃	건 설 과	2. 국ㆍ공유재산관련정보(관리처분 및 매입계획)
〃	〃	3.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정보

□ 부서별ㆍ항목별 비공개대상 세부내용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거	비 고
기획예산실	예산안 심의서 정 보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 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통계기초자료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 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인구주택총조사, 농업총조사, 산업 총조사,도소매업서비스업총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등)	제1호	통계법 제39조
	행정심판소송정보	•행정심판.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등에 관한 정보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4호	서울행정법원 (1999.2.25)
시정조정실	공직자 재산등록	•공무원 재산등록 사항	제1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4조
	감사업무 수행	•범죄의 수사와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제4호
	감사관련 정보	•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 감사 중 수집한 감사관련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검토자료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주의서 등 관련정보	제5호
	고충민원 조사정보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 (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제5호
	공무원 신분관리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제6호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제6호
	감사정보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해결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거	비 고
행정지원실	인사관리	•공무원 근무평정 관련사항	제1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1조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ㆍ의결 관련정보	제1호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제12조
	주민등록정보	•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성과상여금 정보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임용 및 승진정보	•공무원(계약직 포함)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	제5호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승진 심사 회의록 등)	제5호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	제5호
	인사 정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교류 등의 내부 검토․협의․ 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조직개편 정보	•조직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평가․심사․선정 정 보	•소양고사 문제출제 위원 선정 과정 내역	제5호
		•소양고사 점수․순위	제6호
	연금공제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내역 •대한공제회 불입내역 •건강보험가입현황(무기계약근로자포함) •연금,공제회대부내역 •퇴직급여지급내역(무기계약근로자포함)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현황	제6호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단체보장보험 가입내역 •단체보험금 지급내역	제6호
	직장예비군 정 보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 (군사훈련 등)	제2호
	보안 정보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제2호
	행정자치 시행계획	•전시 자연재난 피해조사․복구, 전시 유도선 관리 이재민 구호대책 등 재난․안전관리계획	제2호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안관리 대장 등 관련정보	제3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 거	비고
행정지원실	웅진문화상 등	•웅진문화상 등 시상관련 선정과정 심의 위원 명단	제5호
	일제강점하등 신고서류	•일제 강점하등 강제동원피해 신고서 동학농민혁명 유족 등록 정보	제6호
정보통신실	지리정보 보완관련	•항공사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 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	제1호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리정보의 보호)〃
		•위성영상 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 좌표(緯經 高度)가 표시된 자료	제1호
		•수치지도 축척에 관계없이 국가 보안목표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수치지도	제1호
		•기타지리지도 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 좌표가 포함된 3차원 (입체) 영상자료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속성자료가 포함된 지리정보	제1호
	정보통신 보안관련	∙• 대도청(도청에 대한 보안) 측정 활동∙ 정보통신망 관련자료 -정보통신망 세부구성현황 -국가용 보완 시스템 운용현황 -보안취약성 분석․평가결과물 -기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자료	제2호
주민생활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무	∙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자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	제6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업무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긴급지원 신청자 개인정보 및 신청자 실태 조사 정보	제6호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원봉사센터 가입자 개인정보 ∙자원봉사센터 상근 직원의 개인정보	제6호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자 인적사항 및 개인별 지급액	제6호
	주민등록 정보	∙공공근로 참여자 명단 및 인건비 지급관련 자료 ∙자활사업 참여자(가사간병 바우처 포함) 명단 및 자활급여 지급관련 자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련 자료 ∙생업자금대여 신청 ∙영구임대주택입주 신청 ∙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에 따른 결격사항 조회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생 추천자 명단	제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주민생활과	신청조사 결정관련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조사결정 관련 정보 ∙교도소출소예정자 신청 조사결정 관련정보 ∙차상위의료급여신청 조사결정 관련 정보 ∙차상위계층 신청 조사결정 관련 정보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조사결정 관련 정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지원신청 조사결정 관련 정보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 조사결정 관련정보 ∙보육료지원대상자 신청 조사결정 관련정보 ∙북한이탈주민지원대상자 신청 조사결정 관련정보 ∙가사․간병서비스지원 신청 조사결정 관련 정보	제6호
복지사업과	상담정보	•가정폭력피해 상담자 및 보호․치료 등 관련정보	제1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6조
		•성폭력 피해 상담자 및 보호 ․치료 등 관련정보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등레 관한 법률제31조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등 관련 정보	제1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9조
		•학대노인 피해 상담자 및 보호․ 치료 등 관련정보	제1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2
		•장애인 복지상담 및 지원관련 정보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급자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급여관련 정보	제1호	노인장기요양법 제62조
	복지사업 및 시설운영 관리	•행정처분 관련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등)지도․단속 점검계획	제5호
	노인복지업무	•기초노령연금 지급중지 및 결정관련 정보 •노인돌보미 신청 관련 정보 •노인복지시설 입소신청 관련 정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정보	제6호
	여성복지업무	•한부모가정 보호중지결정 관련정보 •한부모가정 시설입소 신청관련 정보 •한부모가정 세대주 직업신청 관련 정보 •한부모가정 생업자금 대여신청 관련 정보	제6호
	보육사업 및 시설 운영관리	•민간․개인․가정보육 인가에 관련된 개인정보보육시설 종사자 관련정보	제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 거	비 고
복지사업과	장애인업무	•등록 장애인 관련정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관련 정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련 정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관련 정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신청관련 정보 •장애인 시설입소 신청관련 정보 •장애인시설 종사자 관련 정보	제6호
공통사항	개인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등의 정보	제6호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 사회경력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 번호 및 계좌번호 등)	제6호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제6호
시민봉사과	행정처분관련 개인정보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규정 시 예외	제6호
	각종 제증명 발급	•열람범위 이외 개인신상 정보	제6호
	여권발급 정 보	•여권발급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 국가보안상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여권종류, 여권유효기간 등)	제3호
	외 국 인 등록정보	•외국인 체류지 변경사항 -인적사항 및 체류지 등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제6호	출입국관리법제36조
	수형인 명표관리 (선거권이 없는 자)	•수형인 명표(선거권이 없는 자) - 인적사항 및 수형사항과 형의 실효사항	제6호	형의실효등에 관한법률제7조,제8조공직선거법 제18조
	인구동태 관련	•인구동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제6호	o통계법 제33조
	가족관계 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 관련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농지보전 부담금 정보	•농지전용 허가(협의)에 따른 농지 전부 부담금 부과결정 내역에 관한 정보	제3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 거	비 고
시민봉사과	대체산림 부과 정보	•산지전용 허가(협의)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결정 내역에 관한 정보	제3호
	개발행위등 개인 신상정보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허가․ 신고와 관련한 개인 신상정보	제6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개인 신상정보	•오수처리시설․정화조신고와 관련한 개인 신상정보	제6호
	가축분뇨배출시 등개인 신상정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와 관련한 개인 신상정보	제6호
	차량등록 (이륜차포함)정보	•차량등록과 관련 개인의 재산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자동차관리법제69조
	건설기계 등록 정보	•건설기계등록과 관련 개인의 재산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인감등록정보	• 인감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공통사항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정보	• 입찰참가 자격 심사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예정자의경영 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제7호
회계과	국ㆍ공유재산 관련정보	•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토지 매입 계획 현황	제8호
	공공용지 취득 및 국공유재산 처분	•개인별 보상 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 평가 금액	제3호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대한 개인별 물건내역, 부과금액	제6호
	직원급여 압류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 -개인의 재산 및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제6호
세 무 과	시금고지정․ 계약관련 정보	•시금고 지정관련 정보, 계약관련 문서, 영업관련 비밀문서	제7호
	수입증지 판매원 지정	•개인의 신상정보	제6호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	•열람범위 이외 개인신상정보	제6호
	기부금품 모집 통제	•개인 신상정보	제6호
	지방세부과징수 관련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 제출 자료나 지방세부과 또는 징수목적의 업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	제1호	지방세법 제69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기업유치과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지원정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1호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제4조
지 적 과	공시지가관련	•공시지가 산정관련 내부 검토 과정	제3호
	개발부담금부과	•개인 재산 현황	제3호
	조상땅 찾아 주기 관련	•사망자 재산현황	제3호
	법인, 비법인 부동산등기 업무	•보유 부동산 현황	제3호
	공시지가관련	•토지소유자의 신상 정보	제6호
	토지거래허가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	제6호
	부동산중개업 등록	•신원조회 의뢰 및 조회결과	제6호
	부동산중개업무	•부동산등록대장상에 등재된 개인정보	제6호
미래도시팀	- 게임장 - 노래연습장 - 신고체육시설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신고체육 시설업현황 및 관련개인신상정보	제6호
관광축제팀	국내외 여행업 등관련정보	•관광사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 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 시설업)등 승인‧등록등 법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마케팅팀	부정경쟁행위 지도	•부정경쟁합동단속 적발시 개인 정보	제6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대부업등록현황	•대부업현황중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제6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건 설 과	도로편입 토지 등 보상	•도로공사편입 토지보상서류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 평가금액	제3호
	반환금 청구소송	•진행중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정보	제4호
	국유재산 관련정보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토지 매입 계획현황	제8호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정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 하기 위한 일체의 관련정보	제8호
산림녹지과	공원편입 토지등 보상	•공원조성편입 토지 보상 서류	제3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편입 토지보상서류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금액)	제3호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장기미집행대지 토지보상 서류(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금액)	제3호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소송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민사소송관련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미불용지 보상 정보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6호
	장기미집행대지 보상 정보	•장기미집행대지 보상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6호
	옥외광고물관련 개인정보	•옥외광고물관련허가(신고)신청 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6호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자 결격 사유 정보	제6호
	옥외광고물관련 법규위반자 행정처분관련 개인정보	•옥외광고물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개인신상 정보	제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인가자 및 토지소유자 ․권리자의 인적사항 자금조달 계획서, 세부심의자료	제6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인가자 및 토지소유자 ․권리자의 인적사항 자금조달 계획서	제6호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정보 -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금액	제3호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및 심의ㆍ검토ㆍ협의과정 상황	제5호
	임대사업 등록	•해당 임대사업자의 결격 사유	제6호
	입주자 모집 승인서	분양가 산정 심사사항	제6호
	유구소도읍,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	•사업편입 토지보상 서류 -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 평가금액	제3호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의 명단 및 신상정보	제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 고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수사	•차량 방치 및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수사정보	제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수사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에 대한 수사정보	제4호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의경영정보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수 및 주기장 현황 정보	제7호
상하수도과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선정.심사정보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선정. 심사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관련 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 제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목적 의 업무상 취득한 정보(다만,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제1호
환경보호과	환경관련법 위반자 사법처리수사 관련	•피의자개인정보, 범죄경력 및 수사내용	제4호
	환경분쟁 조정신청 관련	•피의자개인정보, 환경분쟁 조정 정보 신청 내용,	제4호
	환경지도 단속정보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제5호
	폐기물 및 축산 폐수등처리대행업체경영정보	•폐기물 및 축산폐수등 수거ㆍ 처리 대행업체의 영업ㆍ경영에 관한정보	제7호
	수질오염총량 관리위원회 심의	•오염총량관리 관련 개발사업 선정과정과 개발사업 목록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재난관리과 (공통사항)	인력동원 정 보	•전시 인력동원계획, 중점관리 대상인력자원, 자격면허 취득 관련 등 정보	제2호
	민방위관련 정 보	•민방위대 편성 및 민방위 대원에 관한 개인신상 정보	제6호
보건소	환자 및 민원인 자료관련	•환자 및 민원인등 진료기록관련	제1호	의료법 제21조
	에이즈관리	•에이즈관리대상	제1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
	결핵관리	•결핵환자관리대상	제1호	결핵예방법 제40조
	성병관리	•성병관리대상	제1호	전염병예방법 제8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보 건 소	무허가(신고)업소 수사관련	•피의자 개인정보, 범죄경력 및 수사내용	제4호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신상정보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과정 관련정보	제5호
	전염병 관리 업무 관련	•환자 등 개인신상 관련 기록 서류(성병,결핵, 한센병 등 관련)	제6호
	식품위생법 관련 업무	•부정불량식품 신고 등에 관한 개인 신상정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신고등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제6호
	공중위생업소 운영 관리	•공중위생업소에 관한 개인 정보	제6호
	면허증 업무	•이․미용사 면허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행정처분	•공중위생업소(숙박, 이․미용, 목욕장업, 위생처리업 •위생관리용역업, 행정처분관련 정보)	제7호
	건강증진 사업 관련정보	• 정신 질환자 및 치매대상자 관련 개인신상정보 •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 관련 개인신상정보	제6호
	국가건강 검진 및 모자보건 사업 관련정보	∙•암검진, 영유아, 성인 건강검진 관련 개인신상정보 •임산부, 영유아, 암환자 등록관리 관련개인신상정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관련개인신상정보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관련개인신상정보 •산모도우미지원 신청자 관련개인신상정보 •암 환자치료비지원 관련개인신상정보	제6호
	방문보건 사업 관련정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관련개인신상정보 •희귀난치성 등록관리 관련개인신상정보 •한의약지역보건사업 방문대상관리 관련개인신상정보	제6호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소득조사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제1호	통계법 제33조, 제34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공공시설 관 리 소	충남교향악단 ㆍ 연정국악원 운영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의 단원 정기평정 관련 사항	제1호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제8조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의 단원 징계요구 및 심의․ 의결 관련 정보	제1호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의 단원 위촉 시 전형과정에 관한 사항	제5호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제9-10조
		• 충남교향악단 단원 정기평정 관련사항	제1호
		• 충남교향악단 단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제1호
		• 충남교향악단 단원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정보	제4호
		• 충남교향악단 및 단원의 행정심판 ․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 충남교향악단 단원 임용계약에 관한 정보	제5호
		• 충남교향악단 단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직원급여 압류ㆍ정기평정ㆍ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에 관한 정보	제6호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단원의 개인신상정보 - 직원급여 압류ㆍ정기평정ㆍ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에 관한정보	제6호
문화재관리소	문화재구역 내 토지 등 보상	•문화재구역내 토지보상 서류	제3호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	•복지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 관련 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석장리 박물관	전시물 수집 및 전시연출	•자문위원회 회의록, 자문관계 과정 서류 •유물감정위원 회의록, 유물감정 평가 과정 서류	제5호

1.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 항목별 해설 및 세부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의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해 설〕

◉ 요  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직접 비밀ㆍ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ㆍ부령 및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등 □비법규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 실질적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어야함

- 비공지성 : 우리사회에서 통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이에게 그 사실이 비공지되어 있어야 함

- 필 요 성 : 정부나 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함

- 상 당 성 : 당해 정보가 위법한 비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공통사항	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1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소송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제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시정조정실	공직자재산등록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제1호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제14조, 시행령 제19조
기획예산실	통 계 기초자료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 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제1호	통계법 제34조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소득조사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제1호	통계법 제33조,제34조
행정지원실	인사관리	•공무원근무평정관련사항	제1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1조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ㆍ의결 관련정보	제1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정보통신실	지리정보 보완관련	•항공사진 일반인 출입이 통제 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	제1호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리정보의 보호)
		•위성영상 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좌표(緯 經 高度)가 표시된 자료	제1호
		•수치지도 축척에 관계없이 국가 보안목표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수치지도	제1호
		•기타지리지도 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 좌표가 포함된 3차원 (입체) 영상자료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속성자료가 포함된 지리정보	제1호
세 무 과	지방세 부과 ․ 징수관련 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 제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목적 의 업무상 취득한 정보(다만,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제1호	지방세법 제69조
상하수도과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관련 정보
복지사업과	상담정보	•가정폭력피해 상담자 및 보호․ 치료 등 관련정보	제1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6조
		•성폭력 피해 상담자 및 보호 ․ 치료 등 관련정보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등레 관한 법률제31조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지원 시설 입소․이용자 등 관련 정보	제1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9조
		•학대노인 피해 상담자 및 보호․치료 등 관련정보	제1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2
		•장애인 복지상담 및 지원관련 정보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급자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급여관련 정보	제1호	노인장기요양법 제62조

◉ 비공개대상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기업유치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정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보 건 소	환자 및 민원인 진료관련	•환자 및 민원인 등 진료 기록 관련	제1호	의료법 제21조
	에이즈 환자 관련	•에이즈 환자 관련 기록 서류	제1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
	결핵관리	•결핵환자관리대상	제1호	결핵예방법 제40조
	성병관리	•성병관리대상	제1호	전염병예방법 제8조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 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 요  건

①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②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③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대상 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을지훈련 등 정 보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조성전문 등 관련 정보	제2호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2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메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전시동원 정 보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등 관련 정보	제2호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통신실	정보통신 보완관련	• 대도청(도청에 대한 보안) 측정활동 • 정보통신망 관련자료 - 정보통신망 세부구성현황 - 국가용 보완 시스템 운용현황 - 보안취약성 분석․평가결과물 - 기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자료	제2호
행정지원실	직장예비군 정 보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 (군사훈련 등)	제2호
	보안 정보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제2호
	행정자치 시행계획	•전시 자연재난 피해조사․복구, 전시 유도선 관리 이재민 구호대책 등 재난․안전관리계획	제2호
재난관리과	인력동원 정 보	•전시 인력동원계획, 중점관리 대상인력자원, 자격면허 취득 관련 등 정보	제2호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대상 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행정지원실 시민봉사과	인감 및 주민등록 정보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공통사항	청사 방호관련 정 보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제3호
		•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 ․ 재난대비 관련 정보		제3호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제3호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행정지원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안관리대장 등 관련정보	제3호
회 계 과	공공용지 취득 및 국공유재산 처분	•개인별 보상 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 평가 금액	제3호
시민봉사과	여권발급 정 보	•여권발급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 국가 보안상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여권종류, 여권유효기간 등)	제3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정보	•농지전용 허가(협의)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내역에 관한 정보	제3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결정 정보	•산지전용 허가(협의)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결정 내역에 관한 정보	제3호
지 적 과	공시지가관련	•공시지가 산정관련 내부 검토 과정	제3호
	개발부담금부과	•개인 재산 현황	제3호
	조상땅 찾아주기관련	•사망자 재산현황	제3호
	법인,비법인 부동산 등기업무	•보유 부동산 현황	제3호
건 설 과	도로편입 토지 등 보상	•도로공사편입 토지보상서류 -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 평가금액	제3호
산림녹지과	공원편입 토지 등 보상	•공원조성편입 토지 보상 서류	제3호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편입 토지보상서류 -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금액	제3호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장기미집행대지 토지보상 서류 -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금액	제3호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정보 -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금액	제3호
	유구소도읍,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	•사업편입 토지보상 서류 -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 평가금액	제3호
문화재관리소	문화재구역 내 토지 등 보상	•문화재구역내 토지보상 서류	제3호

4.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 설〕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요건

◦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서울행정법원, 1999. 2. 25.)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판결)

◉ 비공개대상 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소송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 이 있는 정보	제4호
시정조정실	감사업무수행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제4호
기획예산실	행정심판․ 소송정보	•행정심판 ․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건 설 과	반환금 청구소송	•진행중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정보	제4호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소송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민사소송관련 재판 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 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수사	•차량 방치 및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수사정보	제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수사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 운행자에 대한 수사정보	제4호
환경보호과	환경관련법 위반자 사법처리수사 관련	•피의자개인정보, 범죄경력 및 수사내용	제4호
	환경분쟁조정신청 관련	•피의자개인정보, 환경분쟁 조정 정보신청 내용,	제4호
보건소	무허가(신고)업소수사관련	•피의자 개인정보, 범죄경력 및 수사내용	제4호
공공시설 관 리 소	충남교향악단 운영	•충남교향악단 단원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정보	제4호
		•충남교향악단 및 단원의 행정심판 ․소송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5.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 설〕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구체적 의미

◦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확정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획안 및 검토 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 비공개대상 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위원회ㆍ심의회 운영정보	•위원회위원의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위원 명단	제5호
		• 각종 위원회ㆍ심의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 보	•시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 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제5호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제5호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시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평 가 ․ 심 사 ․ 선 정 정 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 선정,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 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조금․기금 심사 정보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 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민간위탁 선정․심사정보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제5호
	지도․단속 정 보	•지도․단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제5호
	입찰 관련	•입찰 및 단가 계약 관련 서류	제5호
시정조정실	감사관련 정보	•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 감사 중 수집한 감사관련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검토자료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주의서 등 관련정보	제5호
	고충민원 조사정보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 (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제5호
기획예산실	예산안 심의서정보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 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행정지원실	임용 및 승진정보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제5호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	제5호
		•공무원(계약직 포함)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	제5호
	인사 정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교류,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성과상여금 정 보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행정지원실	조직개편 정 보	•조직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평가심사선정정보	•소양고사 문제출제 위원 선정과정 내역	제5호
	웅진문화상 등	•웅진문화상 등 시상관련 선정과정 심의 위원 명단	제5호
복지사업과	복지사업 및 시설운영관리	•행정처분 관련 -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등)지도․단속 점검계획	제5호
도시건축과	건축위원회심의	•회의록 및 심의ㆍ검토ㆍ협의 과정 상황	제5호
상하수도과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선정.심사정보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선정. 심사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단속정보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제5호
	수질오염총량 관리위원회 심의	•오염총량관리 관련 개발사업 선정과정과 개발사업 목록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보 건 소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신상정보 및 의사결정 관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과정 관련정보	제5호
공공시설 관 리 소	연정국악원 운영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의 단원 위촉 시 전형과정에 관한 사항	제5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의 단원 채용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충남교향악단 운영	•충남교향악단 단원 임용계약에 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석장리 박물관	전시물 수집 및 전시연출	•자문위원회 회의록, 자문관계 과정서류 •유물감정위원 회의록,유물감정평가 과정서류	제5호

6.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 개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  하는 것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특정집단, 기관 등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정보

◦ 특정집단, 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는 아니지만, 집단, 기관 등의 소속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그 소속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 결정

◦ 각종 문서 등에 기재된 시장명, 국장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 지출부담 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직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됨.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도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 비공개대상 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민 원 정 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각종 신고․고발ㆍ지도ㆍ단속에 대한 개인정보 에 관한 사항	제6호
	각종 상담 관련 정보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정보	제6호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개인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제6호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제6호
	행정처분관련 개인정보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 처분자에 대한 공개규정 시 예외	제6호
	용역업체 개인정보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 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정보	제6호
	보상 정보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제6호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제6호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제6호
시정조정실	공 무 원 신분관리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제6호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제6호
행정지원실	일제강점하등 신고서류	•일제 강점하등 강제동원피해 신고서 동학농민 혁명 유족 등록 정보	제6호
	후생복지	•복지포인트사용내역 •단체보장보험가입내역 •단체보험금지급내역	제6호
	평가․심사․선정 정보	•소양고사 점수․순위	제6호
	연금공제 및 건 강보험	•공무원연금내역 •대한공제회 불입내역 •건강보험가입현황(무기계약근로자포함) •연금,공제회대부내역 •퇴직급여지급내역(무기계약근로자포함)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현황	제6호
주민생활과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업무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자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	제6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긴급지원 신청자 개인정보 및 신청자 실태 조사 정보	제6호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원봉사센터 가입자 개인정보 ∙자원봉사센터 상근 직원의 개인정보	제6호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주민생활과	긴 급 복 지	∙긴급복지지원자 인적사항 및 개인별 지원액	제6호
	주민등록 정보	∙공공근로 참여자 명단 및 인건비 지급관련 자료 ∙자활사업 참여자(가사간병 바우처 포함) 명단 및 자활급여 지급관련 자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련 자료 ∙생업자금대여 신청 ∙영구임대주택입주 신청 ∙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에 따른 결격사항 조회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생 추천자 명단	제6호
	신청조사결정 관련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조사결정 관련 정보 ∙교도소출소예정자 신청 조사결정 관련정보 ∙차상위의료급여신청 조사결정 관련 정보 ∙차상위계층 신청 조사결정 관련 정보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조사결정 관련 정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지원신청 조사결정 관련 정보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 조사결정 관련정보 ∙보육료지원대상자 신청 조사결정 관련정보 ∙북한이탈주민지원대상자 신청 조사결정 관련정보 ∙가사․간병서비스지원 신청 조사결정 관련 정보	제6호
복지사업과	노인복지업무	∙기초노령연금 지급중지 및 결정관련 정보 ∙노인 돌보미 신청 관련 정보 ∙노인복지시설 입소신청ㆍ종사자 관련 정보	제6호
	여성복지업무	∙한부모가정 보호중지결정 관련정보 ∙한부모가정 시설입소 신청관련 정보 ∙부모가정 세대주 직업신청 관련 정보 ∙한부모가정 생업자금 대여신청 관련 정보	제6호
	보육사업 및 시설 운영관리	∙민간․개인․가정보육 인가에 관련된 개인정보보육시설 종사자 관련정보	제6호
	장애인업무	∙등록 장애인 관련정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관련 정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련 정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관련 정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신청관련 정보 ∙장애인 시설입소 신청관련 정보 ∙장애인시설 종사자 관련 정보	제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시민봉사과	각종 제증명 발급	•열람범위 이외 개인신상 정보	제6호
	외 국 인 등록정보	•외국인 체류지 변경사항 - 인적사항 및 체류지 등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제6호
	수형인 명표관리 (선거권이 없는 자)	•수형인 명표(선거권이 없는 자) - 인적사항 및 수형사항과 형의 실효사항	제6호
	행정처분관련 개인정보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 자에 대한 공개규정시 예외	제6호
	인구동태 관련	•인구동태 -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제6호
	가족관계 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 관련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개발행위등 개인 신상정보	•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허가․신고와 관련 한 개인 신상정보	제6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개인 신상정보	•오수처리시설․정화조신고와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가축분뇨배출시 등개인 신상정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와 관련 한 개인 신상정보	제6호
	차량등록 (이륜차포함)정보	•차량등록과 관련 개인의 재산과 사생활 침해 의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건설기계 등록 정보	•건설기계등록과 관련 개인의 재산과 사생활 침 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회 계 과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대한 개인별 물건내역, 부과금액	제6호
	직원급여 압류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 - 개인의 재산 및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제6호
세 무 과	수입증지 판매원 지정	•개인의 신상정보	제6호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	•열람범위 이외 개인신상정보	제6호
	기부금품 모집 통제	•개인 신상정보	제6호
지 적 과	공시지가관련	•토지소유자의 신상 정보	제6호
	토지거래허가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	제6호
	부동산중개업등록	•신원조회 의뢰 및 조회결과	제6호
	부동산중개업무	•부동산등록대장상에 등재된 개인정보	제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건축허가ㆍ광고물ㆍ도로일시전용ㆍ부설주차장 및 불법건축물 관련 개인신상 정보	•건축허가․신고 관련 개인신상정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 개인신상정보 •건축물대장관련업무 관련 개인신상정보 •광고물인․허가 관련 개인신상정보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개인신상정보 •도로일시점용료 관련 개인신상정보 •부설주차장 및 불법 건축물 관련 개인 신상정보	제6호
미래도시팀	게임제공업․노래 연습장․신고체육 시설업 등록 관련 정보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신고체육시설업 현황 관련 개인신상정보	제6호
관광축제팀	국내외 여행업 등 관련정보	•관광사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등 승인‧등록등 법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마케팅팀	부정경쟁행위지도	•부정경쟁합동단속 적발시 개인정보	제6호
	대부업 등록현황	•대부업현황중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제6호
도시건축과	미불용지 보상 정보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6호
	장기미집행대지 보상 정보	•장기미집행대지 보상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6호
	옥외광고물관련 개인정보	•옥외광고물관련 허가(신고)신청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6호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자 결격사유 정보	제6호
	옥외광고물관련 위반자행정처분관련	•옥외광고물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개인신상 정보	제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인가자 및 토지소유자 ․권리자의 인적사항 자금조달 계획서, 세부심의자료	제6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인가자 및 토지소유자 ․권리자의 인적사항 자금조달 계획서	제6호
	임대사업 등록	•해당 임대사업자의 결격 사유	제6호
	입주자 모집 승인서	•분양가 산정 심사사항	제6호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의 명단 및 신상정보	제6호
재난관리과	민방위관련 정보	•민방위대 편성 및 민방위 대원에 관한 개인신상 정보	제6호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보 건 소	전염병 관리 업무 관련	•환자 등 개인신상 관련 기록 서류 (성병, 결핵, 한센병 등 관련)	제6호
	건강증진 사업 관련정보	•정신질환자 및 치매대상자 개인신상정보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 개인신상 정보	제6호
	국가건강 검진 및 모자보건 사업 관련정보	•암검진, 영유아, 성인 건강검진 관련 개인 신상정보 •임산부, 영유아, 암환자 등록관리 관련 개인 신상정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관련 개인 신상정보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관련 개인신상정보 •산모도우미지원 신청자 관련 개인신상정보 •암 환자치료비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제6호
	방문보건 사업 관련정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관련 개인신상 정보 •희귀난치성 등록관리 관련 개인신상정보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방문대상 관리 관련 개인 신상정보	제6호
	식품위생법 관련 업무	•부정 불량식품 신고 등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신고등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제6호
	공중위생업소 운영 관리	•공중위생업소에 관한 개인 정보	제6호
	면허증 업무	•이․미용사 면허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공공시설 관 리 소	충남교향악단 운영	•충남교향악단 개인정보 - 직원 급여 압류ㆍ정기평정ㆍ징계요구 및 심의 의결에 에 관한 정보	제6호
	연정국악원 운영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원 개인정보 - 직원 급여 압류ㆍ정기평정ㆍ징계요구 및 심의 의결에 관한 정보	제6호
종합사회 복지관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	•복지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 관련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7. 법인의 경영 ․ 영업 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 ‘법인 및 단체’의 구체적 의미

◦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계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

◉ ‘영업상의 비밀’의 구체적 의미

◦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의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하며

◦ 예를 들어 자산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절한 내부관리(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대상 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용역수행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정보	• 입찰참가 자격 심사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 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제7호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시정조정실	감사정보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해결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세 무 과	시금고지정․계약관련 정보	•시금고 지정관련 정보, 계약관련 문서, 영업 관련 비밀문서	제7호
교통정책과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의 경영정보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수 및 주기장 현황 정보	제7호
환경보호과	폐기물 및 축산 폐수등처리대행업체경영정보	•폐기물 및 축산폐수등 수거ㆍ처리 대행업체의 영업ㆍ경영에 관한정보	제7호
보 건 소	행정처분	•공중위생업소(숙박, 이․미용, 목욕장업, 위생처리업) •위생관리용역업, 행정처분관련 정보	제7호

8.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비공개대상 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회 계 과	국ㆍ공유재산 관련정보	•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토지 매입 계획현황	제8호
건 설 과	국ㆍ공유재산 관련정보	•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토지 매입 계획현황	제8호
〃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정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 하기 위한 일체의 관련 정보	제8호